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강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저희가 총 27개 항목입니다마는 10개 항목만 소명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79쪽, 일곱째 줄에 저희들 정책 홍보 책자 발간이 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정책홍보라고 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책안내, 또 필요하면 저희들 보고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홍보책자 발간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각종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없으면 각종 보고서랄지 발간하는데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76쪽 열째 줄에 중국 청도시 시북구 초청방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5,13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중국 청도시를 방문했고 청도시에서도 저희 쪽을 방문했습니다. 각각 10명씩 오고 가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 3,500만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3,3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에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을 데리고 가게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도 한 분 가시는 게 아니라 두 분 정도 가시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내년 계획을 크게 생각해서 5,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깊이 성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열다섯 째 줄에 저희들 구정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구청에 9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활동비는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추진하는데 솔직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0쪽에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민간인 급식비 500만원인데 저희 공무원의 사기양양 측면에서 하는 예산으로 어느 기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가족들을 꼭 동반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동반하도록 하려면 식비라도 조금 보조를 해줘야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광주시와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매년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하루쯤 사기를 높이는데 마음을 터놓고 또 각 부서간에 떨어져 있는 만큼 서로 얼굴도 알고 이날 하루만큼은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사기 측면에서 꼭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퇴직공무원 마련인데 84쪽에 2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퇴직공무원과 명예 퇴직공무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퇴직공무원들과 한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마지막 떠나는 선배 공무원들이 흐뭇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조그마한 정성의 선물도 여기서 사서 줍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 셋째 줄에 구민건강걷기대회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산책로가 없을 때도 구민건강걷기대회는 일년에 몇 번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저희들 사업으로 구민건강걷기대회를 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개설했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익시설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석하시는 분들께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주민들하고 청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이 부분은 선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86쪽, 여덟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시공간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을 올려놨었는데 위원님들께서 2분의 1정도를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장헐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다른 구청에 없는 특수 시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한 동 당 2,000만원씩 줘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욕심을 부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억으로 축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천을 깎아 버리니까 결국에는 한 동에 500만원 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동장들도 시범사업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참여자비인데 내년에는 각종 행사를 통·폐합 해서 하나로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주문도 계셨고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800만원이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결국 주민들 하나 앞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제고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경영행정 사업단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릴랍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전평제 낚시터 개발 자료를 보면 뒤에 원예 꽃단지 조성 자료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환경오염문제 같은 것도 대책까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가두리 양식이 아니고 일시 어류 보관소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오물을 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오염은 저희들이 최소한 줄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겠다하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특성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96년도에는 총력을 경주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세출 예산 소명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건수는 총 20건입니다만 이 중 4건만 소명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가 5개 단체에 2,000만원이 됐는데 2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들 단체 설립에 따른 법률 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토록 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정액 보조단체로 기준을 준수 편성하였기 때문에 본예산은 꼭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 진흥원에서 중흥파크 간 벚꽃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 벚꽃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광주시내에서는 유일하게 광주 시민들이 찾아와서 벚꽃이 필 때 즐기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높이 3.5m, 폭 10cm의 큰 벚꽃 나무 60주를 신청해서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를 벚꽃 나무로 식재해서 광주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소각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167쪽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5대하고 95년도 13대해서 총 18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동력 전기료가 월 15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구비에서 3만원씩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첫줄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지 시찰의 건입니다. 선진지의 농업 현황 및 신구 기술을 습득하여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경쟁력 있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농민 10명, 공무원 1명이 선진지를 순회하면서 농산물 유통센터, 수경재배지, 농업연구소 등을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다는 말을 듣고 연말에 서창동, 유덕동 농민들을 대상으로 시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를 거울삼아서 한두 곳의 시찰 지역을 선정해서 6박7일 동안 현지 농민들과 생활하면서 생활습관이나 환경 등을 비교하여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소외 받지 않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중에서 한 건만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관외여비 삭감 150만원입니다. 지역교통과 관외여비는 선진시 교통행정 견학과, 교통문제 세미나 등을 참석하는데 필수적인 여비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차고지 증명제와 이면도로 허가제 등이 실시되므로 서울시나 인천, 대구, 부산 등에 가서 비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외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교통정책 세미나 참석비 연3회에 50만원, 선진지 교통 비교행정 관외여비 4회에 100만원해서 총 1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은 총 3건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범위 내에서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국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