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층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으로 세입은 일반및특별회계 모두 3개 상임위원회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총액 364억 5천 902만 5천원 중 출연금 목에 21세기 연구센타 출현금 1억 원 외 108건 8억 8,826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주민계도용 신문 4천만원 증액 외 총 3건 4,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 삭감액은 8억 4,126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총액 304억 818만 4천원 중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중 물가상승비중 전액을 포함하여 19억 8,698만 9천원 외 41건 25억 2,356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국비가 850만원, 시비가 8,255만원이며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으며, 보육시설 신축부지토지 매입비 2억 1천만원 증액 외 1건 2억 5,944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 삭감액은 22억 6,4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총액 130만 3,756만 2천원 중 시설비 목에 백운공원 내 시설물 설치공사 후에 20건 1억 3,449만 2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등 목에 산곡3동 대운빌딩 뒤 도로개설공사 외 1건 1억 3,38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 삭감액은 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총액 8억 6,500만원 중 시설비 4,969만원 외 6건 7,131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독촉장 고지서 우편송달료 1,227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삭감액은 5,903만 2천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낭비성, 소모성, 의례적 경비가 불필요하게 편성하였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시설공사 및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하였는지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겠으며 셋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던 관계로 위원회별로 형평성을 잃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두충근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0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11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차에서부터 제15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8천만원 삭감되고, 가정복지관 2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2억 580만 6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청소과는 944만 6천원이 증액됐고 21억 5,768만 9천원이 삭감됐으며, 결산은 36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보건소는 1,702만 4천원이 삭감되어 총 25억 2,356만 9천원이 삭감되고, 2억 5,944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삭감액은 22억 6,412만 3천원으로 사회산업 소관 '96년도 세출 총예산을 281억 4,406만 2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사업비 15억원과 사회복지시설 쓰레기소각로 설치비 8천만원, 동사무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7,500만원 등 대부분 삭감항목이 대행계약 체결시 반영되어야 하고 소각로시설은 1개를 먼저 설치하여 효율성이 인정되면 추경에 재편성토록 하였기 때문에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춘우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95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안하여 95년 11월 2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17일 제14차 도시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의 요지는 '96년일반회계 도시위원회소관 세출에산 130억 3,756만 2천원 중에서 삭감 1억 3,449만 2천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주차장특별회계 8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7,131만 2천원을 삭감하고 1,227만 4천원을 증액하여 삭감액과 증액을 가감한 순 삭감액은 5,903만 8천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로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사안에서는 백운공원 부지매입보상 9억 9,3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6년 시행사업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98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었던 사안을 사업변경 심의조차 받지 않은 예산안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간주하여 승인하나 시특별보조금을 제1회 추경시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예산 심의시 재검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위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96년도 10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체사업에서 시설비 등 7억인데 이 시설비는 청장님 포괄사업비 즉 선심사업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업 관내도로 유지 및 구조물정비라든가 또한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곧바로 집행해야 부서에서 업무추진이 원활하며, 또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기획실에서 이 예산은 세웠는지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다시 낸다고 했을 때 각 부서로 예산을 배당할 수 있는지의 안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방금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예산편성지침서 1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구에 숙원사업비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7억까지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침에 나왔습니다. 편성요령을 말씀드리면 기관별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예산과목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또는 시설비명목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시에는 연도중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된 사업에 대하여 관 사업별로 5천 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이 얘기는 5천만원 이하로 관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주민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 소규모적인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해주기 위해서 일괄예산을 집중하는 예산부서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주민불편사항이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품의를 해서 청장님 결심이 나면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각 과에 분산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어느 과에서는 예산이 모자를 경우가 있기 어느 과에서는 예산이 남는 경우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괄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만 기획실에서 이렇게 편성했느냐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은 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일괄관리하면서 주민민원을 적시적소에 해결하면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왜 구태여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년도 7억이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충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계가 몇 개 계입니까?

6개 계가 있습니다.

어느어느 계가 있습니까?

기획계, 감사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통신전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무는 거의 없죠?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내용중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자치구 숙원사업, 예산은 7억 이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해라 이것은 상한 금액을 정해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기획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저희는 예산만 관리하는 것이지, 사업은.

단답으로 하세요.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그런 것이죠?

네.

그러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이 지금까지 어떤 것이 있었다고 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에 가로등이 별안간 고장이 났다, 어느 노선에 구조물이 망가졌다, 또는 어느 공원에 구조물이 망가졌다, 또는 어느 노인회관에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라는 얘기는 꼭 표현을 안 하셔도 되고 전자에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은 거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고, 또 복지시설에 대한 보수는 각 해당과에서도 시설비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시설비 유지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표현을 하시면 좋겠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표현을 해 볼게요. 그것 자체는 지금 뭐냐 이것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시설비해서 7억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청장포괄사업비 명분 아닙니까? 청정포괄사업비 명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실장님이 어디 다니면서 주민불편을 알고 듣고 시행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전자에 94년 이전에는 건설과에 명확하게 시설비 금액이 청장포괄사업비해서 당해연도에 세울 수 있는 예산최고액을 항상 세워서 집행을 했고 관리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이하게 갑자기 이렇게 청장포괄사업비 명목도 아니고 그냥 풀경비 명목으로 7억을 세웠다는 자체가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냐, 명분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고 전자에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그 몫을 건설과로 넘겨주겠다. 얘기하셨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여기도 5공청문회하고 비슷한데, 기억이 안 나긴 들은 분들이 계신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돼요? 얘기를 하시라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말씀하셨죠? 집행부 문제가 뭐냐하면은 곤란하면 말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것은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탁을 하든지, 사정을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돌 같으면 맞으면 아플 것 같으니까 피하려고 하고 눈감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보면 이번에 일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상당부분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혼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할 때는 대답을 안 하셨다가 차후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개국 위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합의점이 도출이 되면은 건설과에 청장포괄사업비로 늘려놓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각 소관별로 넣겠다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세요.

보충질문입니다. 도시위원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보면 항목을 가정복지, 사회과, 지역경제 그 다음에 건설쪽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로 넘겨줘라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넘겨주신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시간 걸릴 것이 뭐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7억이라는 예산을 각 과로 분산해서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은 저희는 각 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각 과에 이런 시설비목이 없으니까 신설을 하게 되면 증액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동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서의 마음이니까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을 이 위원이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서 마음이에요. 예산 수정안을 넘겨서 동의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것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말씀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안 하시면 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어요.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7억 이 부분이 쓰기 전에 동장포괄사업비라고 있었죠?

있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 각 부서별로 배당됐을 때 불용액 남는 부분이 있었죠? 각 부서별로.

물론 불용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 7억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괄편성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홍성언 위원장님이나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반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박하는 부분은 예산지침서상 111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시 자치구에서 7억까지 쓸수 있다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래도 몇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한 부분을 타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토론할 때 위원님들끼리 하시도록 하고,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총칙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좀 보세요. 예산총칙에 보면 이것이 웃지 못할 일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총칙이라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1조에는 앞으로 일시차입을 이런이런 식으로 최고한도액은 요만큼만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 이 뒤에 붙어있는 그런 것들, 제3조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구청이나 시청이 생긴 이래로 예산에 대한 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족되는 예산비목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전환이 가능합니까? 일방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예산 어디 모자라면 전용을 막 하셔도 됩니까? 못하죠? 그냥은 못하시죠?

아니죠.

지방재정법 38조에 보면은 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가는 부분, 납득이 가는 부분에 대한 돈이 필요하고, 부족 됐을 때 이용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재정법 38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와 예산을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이전에는 제대로 됐었어요. 어떻게 됐었었냐, 예산총칙 제4조에 94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공무원 봉급, 복리후생비, 기타직 공무원봉급,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서로 이용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올해에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기관명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쓰다가 모자라면 의회의결도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이해가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매월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예산편성 지침서 72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72페이지 집행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따라서 월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총칙에 그 사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인건비가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아니지만 월별로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해 놓은 것인데 월별지출이 왜 나와요?

그렇게 이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글씨가 써 있잖아요.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이용은 지방재정법 382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쓰는 것이고요. 특수활동비도 업무추진비하고 판공비 아닙니까. 거기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갖고 이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는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인건비 모자라게 되면 봉급을 덜 탑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시구만, 공무원 봉급하고 기타직 공무원 봉급, 복리후생비,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을 전년도에 보면 이 네 개 항목에서 어느 항목이 돈이 모자랄 경우에 다른 부분에 대한 봉급성 예산을 가지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추진비하고 활동비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 올려서 다 삭감되면은 그것도 일반운영비에서 빼 가지고 쓰시면 되겠네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일정 한도액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넣었어야지요. 우리가 인건비나 복리후생 같은 것 기타 공무원 봉급이니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우리 결산을 내가 2년을 해봤지만 매번 남는 돈이에요. 모자란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결산서를 보면은 매년 남았다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남았어요.

그러나 갑자기 인원이 증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갑자기 인원이 어떻게 증원이 되요. 지금 총무처에서 정원증원 해줍니까? 해달라해도 지금.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그러한 사항을.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이것을 넣는 것은 좋은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순수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서 월급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의회의결을 안 거치더라도 분명히 빨리주어야 먹고살 것 아닙니까, 봉급인데.

인천시 예산서에도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은 항상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4년 전 의회에서부터 항상 말이 있던 거예요. 지금 연간 청장이나 고위직들이 쓰고 있는 정보비가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4년도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죠. 그런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나 활동비 같은 일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돈도 여기에 넣었다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것을 여기에 특수활동비 모자람, 거기에다가 누구 것, 누구 것 그것까지 아예 써놓아요. 그러면 아마 속이 시원할 겁니다. 타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황충식 위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61페이지 보세요. 세입내역중 4억 7,356맨 2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838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밝히고 과태료수입을 늘려 책정한 것은 구천 잡수입을 위한 각종 위반사항을 구청에서 방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사항 방안이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과태료 수입은 저희 구청에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3종이 있는데 이 증액을 좀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와 각종 자동차 증가로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증가분에 대한 자연증가를 우리가 계상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주민한테 꼭 96년에 과세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자연발생이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화조과태료다 그러면 내년에 구민들이 정확히 법을 지키고 하나도 과세료를 안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 14개 과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무도 되는 것입니다.

얘기는 알아듣는데요. 분구가 돼서 인구가 50만으로 줄었는데 과태료라는 것은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관계당국에서는 모든 위법사항을 좀 시정해서 주민들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해서 하도록 해야지 과태료만 매겨 가지고 과세만 늘린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96년도 6억 8,159만원이 책정됐어요. 이는 전년에 비해 3억 9,1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것 감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월 3월 1일자로 계양구와 부평구에서 분구돼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하천사용료,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내역이 줄어드는 것이 분구가 돼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분구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59페이지를 보면 징수교부금이 수입이 95년도 보다 11억 444만원이 줄어든 27억 1,559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감소한 것이 분구가 돼서 그래요?

분구로 인한 감소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장구교부금이 95년보다 11억 1,098만원보다 줄어든 223억 5,408만원이 책정됐어요. 이것도 그래요?

분구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분구가 30만이고 여기가 50만인데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될 수 있습니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일부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구가 돼서 그렇다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지영경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비 명목에 종합유통센터 설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조사비가 4천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경제과장 송철호입니다. 4천만원은 종합유통센터 설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조사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인구 50만의 부평구의 도시개발 시설이 취합을 해서 도시기관 시설 확충방안으로 종합유통센타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대단위 유통단지 조성시 보조상권유지와 그 다음에 판매중심의 단지조성을 지향하고 위락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겸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1단계 방안으로는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위치가 선정이 되고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내라든가 또는 여론조사에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문제점을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4천만원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알아서 설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겸 편익시설을 도모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장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위치선정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8경비대라든가 또는 적지를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 하에 있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유통센터라고 하면 명목이 백화점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종합, 그대로 종합.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비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공원부지로 확정이 돼있는 거기에 무슨 백화점이 들어오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례로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꼭 거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평구에 중심가라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삼산동에 택지개발 내 하다못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부평구로 하게 되면 부평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거나 또는 백화점이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렇다고 보면 그것 백화점에서 건물짓게 되면 백화점 내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서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종합유통센터라고 하면 인천광역시, 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에 신설된 항목이에요. 다른 구에 없고 우리 부평구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범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 설립에 따른 경계적 타당성조사는 논리적으로 맞지않다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으로 가결을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종합유통센터 설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삭감의 부분이 엄융진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예산안 382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기타부대비에서 사진, 감독여비해서 7천만원씩 되는 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설부대비, 기타부대비에 있어서는 저희 감사계획서류에 대한 청사진대, 사전답사료, 감독여비, 측량공고료 또한 비상근무에 비상공고료, 감사에 관한 부대시설에 대한 항목입니다.

기타 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셨으면 예산안 420페이지에 보면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비해서 1,600만원 올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넣는 것이죠?

네.

재무과 것을 보면 예산안 23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똑같은 항온항습기인데 거기에는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적과는 1,600만원이 섰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차이는 기종에 따라서 그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전산기기는 더 많이 들어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과보다는 더 많으면 세무과가 기기는 용량이 더 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과에서 자기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통계에 의해서.

이기욱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어요? 가정복지계장님 계세요? 설명서 29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부평구의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114개 있습니다.

114개요. 월 얼마씩 나간다고 하셨죠?

8만원씩.

그런데 설명서에 29페이지에 보면 월 8만원씩 114 4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분마다 나가는 거예요? 거기 설명서를 좀 보세요.

매월 나가는 것이면 곱하기 4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12번을 곱해야지.

매월 나가는 것은 12번 곱하기 24만원씩 곱하기,

그래도 계산이 틀리죠.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그런데 잠시 전에 물어봤을 때랑 왜 틀려요. 왜 왔다갔다해요?

그러면 예산은 오타난 것만 주세요. 오타난 만큼만.

확실히 확인해요.

24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산계 실무자한테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예상설명서 작성을 수정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기부금으로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곱하기 12가 들어가야 되는데, 4가 들어가서 3,60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 오타예요?

잘 모르겠어요? 오타예요?

시에다가.

예산서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액으로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는 무엇을 보고드려요. 수정예산안이 올라갔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세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과장, 국장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예결위를 통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금 고치면 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물어본 대답하고 정식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그렇게 틀려요? 시가 안 되고 정식공무원이 없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월 8만원씩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기관에도 월 8만원씩 준다고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분마다 주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착오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잖아요.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다고 하니까 이기욱 위원님 이해가시죠?

기획실장님께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로당이 매월 8만원씩 나가는데요. 10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는 여간은 되겠습니까? 우리 구비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8만원이 너무 적고 또 오랜 기간동안 8만원씩 받았는지 몰라도 월 8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그 기준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구에서 10만원씩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한다하면은 나중에 시비라든가 구비를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총괄적인 질의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질의는 지금 그만 마치고.

박남수입니다. 아까 두충근 위원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신청사로 이전하면 대체로 1층에 있는 과는 새로운 책상을 놓게 돼잖아요. 그런데 재무과에 설치할 집기, 세무과에 설치할 집기,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설치할 구입할 집기의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책상도 차이가 있어요. 책상가격이. 이것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 검토 안 합니까? 컴퓨터책상, 책상의자 포함해서 5만원 짜리가 있는가하면 의자만 5만원. 어떤 부서는 좋은 책상쓰고 어떤부서는 조금 나쁜 책상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그냥 재무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같이 간다말이죠. 그러면 그런 책상을 구입할 상황이 되면 어느 과든지 형평에 맞게 똑같이 예산이 나와야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예산서를 볼 때 과장이 마음대로 올리고 검토하지 않고 위에서 편성한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왜 그런지.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청사 이전할 때에 모든 집기를 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주 꼭 필요한 사항만 살 것이냐 하는 사항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사로 이사할 때에는 모든 쓸 수 있는 집기는 다 가져가자. 다만 민원부서에 책상은,

그것은 이해해요. 왜 과별로 책상을 구입하는 구입단가가 틀리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규격이 다를 수도 있고, 전산용이 다를 수도 있고, 일반업무용 책상도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마음대로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대답할래요?

모든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단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솔직히 시인하세요. 검토 하지 않고 각 과에서 올린 것 그냥 예산편성했다고 그렇게 시인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시간이 바빠서 그런 것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확인해 볼까요?

하세요. 확인하세요.

지금 이 집기가 조달 물품이에요?

네. 조달물품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러면 조달물품에 대한 내역을 여기서 가격별로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주세요.

간단하게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구입책상 단가를 한 번 보세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규격이 다르고 형이.

왜, 규격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같은 기관 것인데. 변명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산용 집기와 일반책상으로 쓸 때와 또 계장과 과장 책상이 다르듯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 직원들, 계장 이하인 것 같기도 한데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책임 없이 답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337페이지에 부평경제동향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통계연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발간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통계연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통계연보하고 337페이지에 부평경제동향. 그 내용이 다릅니다. 통계연보에 나오는 것은 각종 기본통계, 자료가 나오는 것이고, 부평경제동향을 발간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시장동향이라든지 등등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불 개별로 발간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발간한 것 있죠?

통계연보는 매년 발행을 합니다.

전년도에 발행한 것을 한 번 보여드리세요. 뒤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빨리갖다 주세요.

저희 집행부에 부활에 대한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제가 기획감사실 부분하고 공보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각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소관 이 건만 총무국장님이 해주시고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은 별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총무국 소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페이지가 161페이지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부분인데 관서당 경비 부분은 기본적으로 각 과마다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 내 수용비, 급양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펜을 산다든가 어떤 홀다를 산다든가, 기본적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만 삭감이되고 각 다른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수용비 부분을 주로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에 보면 관서당 경비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족할 경우에 일반수용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부분을 일부 깎아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관서당 경비 수용비라든가, 관서당 경비 급양비쪽에 삭감된 부분은 부활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각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구민의날 공사상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5백만원을 계상을 요구를 했는데 2백만원 삭감하시고 3백만원만 성립된 것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의날 행사를 백운공원에서 했을 때에 식단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사실상 저희들이 4백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식단을 설치했는데 이 4백만원도 혹시 위원님들이 그때에 관심있게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업자한테 전체적인 식단설비를 용역식으로 발주를 시킨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수 따로 부르고, 페인트하는 사람 따로 부르고 또 식단도 장식물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직영사업을 개별업자를 불러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도 4백 만원가지고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 그대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가 있습니다. 인사관련기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천 52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 총무과에 인사계에 인사관련된 전산프로그램과 컴퓨터가 설치됐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설치를 하고 전산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전산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 집중이 됐다면은 별도의 유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인사기기용 컴퓨터 전산장치는 여기에 대한 부품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1년 내내 들어가게 됩니다. 각종 부품교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백 만원 전액삭감해 주셨는데 제 욕심은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부 삭감액은 몰라도 전혀 삭감은 저희들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182페이지 마을금고 위탁검사 위원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마을금고관계법에 보면은 구청장은 마을금고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마을금고 관리를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법에 있어서 사실상 실무직원들이 나가서 보다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마을금고 회계장부를 검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사항을 안 하게 되면 법에 위반하게 됐을 때 자세한 검사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또 나중에 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되고 그래서 21개동을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회계사로 하여금 기왕에 검사하는 것을 검사답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은 저희 예산결산 심사를 구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전체를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를 일부보상을 주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 예와 같이 공무원이 손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이것은 법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저희들이 충실히 하고자하는 의미로 봐서 부활시켜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이것도 아까 인사관련기기 유지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같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인사관련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총무과에서 각 동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기기를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등록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각 동에 선과 사설 이것을 전부 관리함으로써 이미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에 얼마씩 설치한 회사와 고장이 났을 때는 항상 수리해 주는 에프터서비스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 부품도 들어가고 유지계약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서 5천 9백만원을 했는데 2천만원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통장장학금 중고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천 7백만원 배상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3천 7백만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35%선을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탄 사람이 졸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대상이 없고 또 새로 내년에 입학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금년도에 지출한 금액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의 35%를 삭감해 주셨습니다. 제 욕심은 다 했으며 하지만 다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약 20% 정도만 삭감을 해주신다면 명분도 서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말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새청사 다과회장 현판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을 했을 때 내년 8월경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거기서 그래도 저희들이 그러한 훌륭한 시설을 마련해놓고 어느 정도 축제행사와 비슷한 그런 새청사 다과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는 그래도 현판을 하나 걸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현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종이로 된 한 10만원 짜리 현판을 단다는 것은 품위도 있고 기왕에 몇 백억 들어가는 청사를 짓고 경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는 행사에 현판식은 번듯한 것을 갖지 못 하고 한다면 이것은 좀 행사에 품위가 없을 것 같아서 90만원 큰 예산도 아닙니다. 90만원 부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재무과소속에 220페이지가 있습니다.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청사에 대한 기본 설계비인데 이것은 건축법상의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실무자들인 기술직계장들이 건축법에 맞추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기초설계를 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기본설계는 필요 없지 않느냐 기초설계만 하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는 기본설계를 따로하게 되어있다고 그렇게 기술직계장들이 주장을 합니다. 일단 기술직계장급 전문위원들이 법에 의한 절차로써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인식을 같이 해주셔서 부활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228페이지 일반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가 있고 징수과에 236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시민과에 245페이지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자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47페이지에 민원실 장식용 동양화, 서양화가 550만원을 계정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은 2층에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건축과하고 시민과하고 마주보는 한쪽 창문에 한쪽 마주보는 측면에 커다란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문도 없고 벽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민원실이고 하기 때문에 아늑한 분위기도 없고 그 큰 좋은 청사를 가지고 그 벽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다면 주민들이 볼 때에 상막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거기에는 장식품을 걸어야 되겠는데 뭐가 좋겠느냐해서 그림 한 폭 걸어놓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미로 계상했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셨느냐 하면은 이것을 관내에 어떤 화가라든가 어떤 작품을 하시는 분들에게 회사를 받아서 거기다가 제시하는 것이 어떠냐 돈 안들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청사이전 하기전에 어떤 작가와 절충을 해서 그런 작품이 시사가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볼 때 저희 부평구관내 어떤 그런 유명한 작가도 제대로 물색이 안 된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갖다 제시를 한 다음에 작가부분에서 시사한 부분을 추가로 생긴다면 그 옆에 따로 걸 장소도 많고 청사 요소요소에 그런 것을 계시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작가 시사본을 따로 게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원실에는 동양화하고 서양화를 개척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 삭감된 부분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0정도는 될까말까합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제고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해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 올라오시라고 하고 의회사무과는 얘기할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방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부활시켜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고 102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보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위원님들도 물론 가시지만은 그 외에도 민간인 여러 명이 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하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활 좀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있는 풀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는 5백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에 95%는 관서당 경비에 계상을 하고 5%에 해당되는 금액은 예산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수용비이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109페이지에 통계연보발간에 350만원 예산에서 반을 삭감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작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백만원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내년도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3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반으로 삭감하게 되면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350만원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0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980만원 중에서 28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은 부족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다가 정 부족된다 하면은 추경 때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는 관서당경비는 일단 얘기를 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다 익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대상 사업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삭감된 예산 중에 예를 들어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든지 이런 것들, 어떤 법적 경비인데 빠졌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만.

지영경제과장 송철호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반농가 농기계보급 예산에서 저희가 당초 농기계를 1백만원씩 해서 1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5개로 조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96년도 사업후는 농가에서 농기계를 신청한 수치가 되겠는데 그 내용은 경운기라든가, 화해용 난방기라든가, 관리기 등등해서 신청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신청을 11개 농가가 1만원씩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또 구입을 하다보면 신청을 포기한 농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5백 만원으로 조정이 되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부평경제동향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경제동향은 아까 구정 소식지하고 중복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도 계셨었는데 사실 이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부평경제동향 발간하는 것은 경제변화의 흐름을 파악해서 기초자료 및 홍보용으로 이용을 하려는 사항인데 저희는 120만원씩해서 분기별로 4회를 계획했었는데 그것을 반으로 2회로 줄여서 24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분기에 한번하면 됩니다. 연간 2회 발간하면 됩니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득이 이것을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에도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 4천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구의 도시기반시설에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대형종합유통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이런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변천이라든가 여론조사 후 경쟁력 있는 사업유치가 돼야 될 것으로 내다보고 산정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서 말씀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예를 들어 이것은 법적경비거나 꼭 필요한 사업비가 잘못돼서 이것이 잃게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사회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백은기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심사에서 저희 사회과소관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가 1억원 중에서 천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2천만원씩 편성해서 5개의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구비도 아닙니다. 시비가 됩니다. 시비 100%입니다. 시에서 계획을 우리한테 내려주어서 예산을 구에서 세워서 신년도에 추진하도록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주겠다고 내시된 예산을 구해서 삭감하게 되면은 시에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거나 다른 구로 돈을 전도하게 됩니다. 계획을 취소해 버리거나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배려해주셔서 8천만원이 다시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 과정에서 말씀하신 시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1개소를 설치 운영한 후에 효율성을 검토해 봐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편성 과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초의 예산편성안이 내시된 계획이 다시 시에 반납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 내려올 예산이 다른 구로 전도되거나 아니면 계획이 취소하게 됩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해주세요. 필요 없는 말이 길어지면 위원장이 끊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노안복지회관 내 예식장 설치비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식장이라도 설치를 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설치코자 했습니다. 2,185만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서 또한 팔각정 신축설계비, 팔각정신축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에 대해서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녀직보시설 명절맞이 위문금도 24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안 계시면 위생과장님 해주세요.

위생감리계장 조훈구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20일자로 발령이 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삭감된 내용이 모범유해업소 표지판 제작하고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삭감된 사항인데요 모범유해업소표지판 제작은 여기 보니까 중복되어 가지고 미스프린트가 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매년 있었는데 94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불법영업 및 추진보상금에 대해서 지급 실정이 없다라고 해서 95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 4월 20일자로 시에서 불량식품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해 보면 계시된 자료로 보상금이 예산편성되지 않은 구획기관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라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7월달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서 추경에 세워졌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해서 대부분이 익명으로 신고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익명신고 안 한 것 일부는 보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 돼가지고 지급실적이 전무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자 실적이 저조해서 여기에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서 청소과에 대한 소명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상 빠진 과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 얘기해주세요. 환경보호과 없죠. 그럼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 관련 과의 예산삭감부분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며 소명에 의한 토의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삭감액 계수조정 및 삭감에 따른 가용재원 정리를 위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엄융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9페이지 관서당 경비 500만원 환원, 페이지 100페이지 구산하공무원 구제기제작 120만원 환원, 102페이지 보상금 국제교류협력추진교류 960만원 환원,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통계연보 175만원 환원, 130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280만원 환원, 161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500만원 환원, 급양비 161만원 환원, 162페이지 일반운영비 구민의 날 기념식장 설치비 200만원 환원, 182페이지 일반운영비 마을금고위탁검사 위원수당 315만원 환원, 190페이지 보상금 통장자녀장학금 중학생 100만원 환원, 고등학생 700만원, 192페이지 일반운영비 새청사 다과회장 현판제작 90만원 환원, 212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200만원 환원, 222페이지 시설비 등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 환원, 228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200만원 환원, 245페이지 관서당 경비 150만원 환원, 247페이지 일반운영비 550만원 환원, 민원실 장식용 액자입니다. 83페이지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환원, 페이지 84,85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100만원 환원, 이상 총 환원 7,756만원. 이상입니다.

엄융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남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96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재수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된 것 중에서 26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8천만원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리고, 364패이지 자산 취득세 총 삭감된 100만원을 다시 살리고, 앞의 페이지 고정자산 세출청약비 전액 삭감액 중에서 30만원을 다시 살리고, 가정복지과 경로당 시설비 334만원에 증액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순 삭감액은 21억 7천 9백 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이춘우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이춘우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이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협의사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협의사항 중 오늘은 증액된 부분과 순수삭감액 중 가용재원에 대한 투자사업 신설을 의결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내일 '96년 예산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삭감 및 증액을 심사한 결과 순수구비 29억 2,733민 4천원에서 20억원은 청소대행사업비, 동사무소 소각로 등 타용도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예산총칙 제3조의 각호를 1. 공무원봉급(상여금 및 정액수당) 2.기타직공무원의 봉급 3. 복리후생비 4.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전에 보고드린 순수구비 20억원은 예비비로 하고 그 잔액 9억 2,733만 4천원을 건설과 구조물 정비비로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남수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의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홍성언 박남수 고진섭 두충근 엄융진 우준영 이기욱 이종철 이찬구 이춘우 장석리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재 무 과 장 김원흥 징 수 과 장 서세양 사 회 과 장 백은기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건 설 과 장 송철 지 적 과 장 이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