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의치시술 있죠?

국비는 안들어가요.

영세민 사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6페이지

의치시술이 아니고 면세 아이들 하는거 여가 4백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녜요.

의치시술은 도비가 영세민 시술은 50% 들어가는거죠.

국비는 안들어갑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만 봅니다.

제대로 보고 만든 겁니까?

예, 추가로 내려온겁니다.

추가로 내려 오는게 아니라 사업정책을 만들 때 여기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내시범위를 보지도 않고 예산편성 지출서를 보지도 않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저희가 요구한게 아니고 이번 당초에는 도비내시가 없었던 것이 추가 책정되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니, 그게 예산편성이 맞냐 틀리냐 그거예요.

아니 도비지원하는건 아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부가 국비인데 국비 1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방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국비가 원래 없어요. 충청남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느냐 나는 그 얘기지

충청남도 특수사업입니다.

소장님은 충남도 특수시책으로써 국비가 없다 고 그러는데 원래 영세민 모든 사업이 국도비가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의치사업 충청남도 이빨이 다 빠진 사람이 틀이를 해주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틀이를 해주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충청남도에서 50%부담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소장님 말씀은 내시가 없던 것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특수시책으로 50% 2천8백만원 주어서 여기서 군비 50%를 보태서예신집행을 하겠다. 그 말이죠?

민간 대행사업비 나환자 전부 감이네요.

그 항목이 애초에 본 예산이 항목이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에다 놓고 경상적 경비에 놓고 뒤에 바꾼 것은 사업비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로 사업특수성을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사업비 항으로 넣은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물품재산 취득은 감되고 휴대용 연막기 구입도 감되고

그것은 본예산에 도에서 보조금이 없는줄 알고 우리가 세웠는데 나중에 왔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와요?

도에서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보조금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에 이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것도 이중된것이예요?

일본백신 그것은 당초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겁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이라는 것이 뭐예요?

진료소에 마을건강요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해마다 교육을 시키는거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요?

선천성 대사이상은 아이들에게 기형아 방지를 위해서 생후 1주일 전에 피를 빼서 기형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해서 감해서 내려줬다.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감해줬다는거 아닙니까?

예, 국비가 감해줘서 감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이게 전부 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하나는 중간에 그만뒀어요. 치과의사가 7명밖에 안왔어요. 저희들이 15명이 와야하는데 국방부 총원계획에 의해서 봉급재원이 남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그만뒀어요?

그 사람들이 4월20일부터 제대하고 그리고 공무원 하나가 휴직했어요. 치위생사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본 예산에 잡아놨다가‥‥‥‥

‘94년도 당초 본예산에 인원이 있었죠. 있었던 것을 돈이 남으니까 감을 한겁니다.

결원이 되면 빈곳은 업무수행을 못할 것 아녜요?

그렇죠. 대행해주죠. 치과의사는 하루 격일제 한 사람이 두군데 지소를 보고있고 지금 외산은 충원을 시켰습니다. 온산이 3명 있는 것 하나를 은산을 줄이고요.

치과의사만 그런 거예요.

치위생사도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치위생사 의사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줄여서 물리치료사를 양성화시키는 것이고 또 병리검사는 서류를 내는 별정직인데 지금 특채 요구중입니다.

과장이 하나 생겼다면서요.

과장이 생긴게 아니라 관리의사가 원래 정규의무사무관입니다. 의무사무관 또는 전문계약직으로 쓸 수 있어요. 정규화시킨 겁니다. 관리의사가 5급으로 정규화시킨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계수조정하도록 협의한 바 있어 제안설명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는 간사주관하에 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고 자체 증감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간사주관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