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5년도 예산편성을 마감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의존재원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정재원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수해복구사업인 수리시설, 소하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군비 부담률을 재조정 계상하였으며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뒷받침 하기위하여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고 불용예상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중 년내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이월절차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2억 9,800만원이 증가하는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억 7,800만원이 증가하나 특별회계는 2억 8,0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1억 6,000만원 보다 0.4%가 증가된 714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3억 3,100만원 특별회계는 71억 2,700만원이 됩니다. 금회추경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 6,900만원 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2,000만원 증되었으며 골재판매 특별회계 3,300만원 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 내용은 세입이 5억 7,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 보통교부세 4억 600만원으로 총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1억 5,100만원 증, 도비보조금 2억 7,000만원이 감되어 전체 1억 1,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지정재원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 5억 7,800만원을 기능별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억 3,000만원 사회복지비 1억 3,500만원 산업경제비 1,100만원 지역개발비 3,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6,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5건에 2억 3,600만운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589명) 7,100만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980명) 6,200만원, 노령수당 2,7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비 1,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건에 1억 4,300만원으로 청풍사 보수(1식) 4,000만원 충령사 정비(1식) 1억 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건에 2,200만원으로서 경로당 운영비 700만원, 경로당 난방비 500만원, 대원연립 앞 소방도로 개설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1건에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96년도로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41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8건에 40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풍사 보수 (1개소) 4,000만원, 금산군 종합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2억원, 납골당 설치(1개소) 2억원, 여성기술 교육장 설치 700만원, 충령사 보수 1억 300만원,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작업 32억 8,000만원, 인삼홍보 전광판 제작(1식) 3,000만원 인삼저온저장고 설치(1동)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는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95년도 결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석희입니다. 9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의존재원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 및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증액 확정내시되어 인삼종합전시관 건립과 지역개발사업 일부를 추진토록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의 정리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수정예산은 83억 4,000만원이 증가하는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3억 1,100만원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인하여 96년토 우리군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안) 688억 8,40원 보다 12.1%가 증가된 772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06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65억 8,000만원으로 서 95년 당초 예산 590억 9,50원보다 30.6%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금회 수정예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1,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5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23억 9,7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억 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6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27억 3,800만원으로 총 5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 3,200만원 사회개발비 27억 100만원, 경제개발비 54억 7,300만원 민방위비 6,3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5,800만원은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건에 58억 1,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6,8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1,800만원, 인삼종합전시관 건립 50억원, 인삼재배 시설현대화 6,7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4,000만원, 소류지 및 보강개발 1억 9,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2억 3,900만원, 경지정리사업 7,000만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2,500만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7,100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백신구입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8건에 28억 2,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하수구 정비 및 보수 1억 1,000만원 소교량 가설 1억 500만원, 제원면 대산 소하천 정비 3,000만원, 마을진입로 확포장 3억 3,200원, 특별생계보조지원 2,100만원, 간이상수도 설치 14억 2,8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4억 8,700만원 노인의 집 운영 5,000만원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 1억 1,000만원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2,400원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 3,600만원, 일월이재 도로개설 4억원, 도시계획내 소하천 복개 및 정비 1억원, 상옥 3리 소방도로 개설 2억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비 3억원, 읍·면 소방청사 보강 4,800만원, 오지개발사업 7,2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2억 6,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5건으로 4억 3,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촌도로정비사업 2억 7,400원 지역개발사업 6억 1,700만원, 하수도 관정비 6,600만원, 군도포장공사 14억 1,700만원, 압수교 가설 2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8건에 16억 7,300만원으로서 내용은 관광홍보 책자발간 5,000원, 읍·면 주민전산용 전산기기구입 2,700만원, 소교량 보수 및 암거설치 3,500만원, 복지회관 보일러 및 연료탱크설치 1,500만원,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8억 8,800만원, 덕천1리 하수구 설치 3,500만원, 마을도로 포장사업 7,0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수수료 3,000만원, 하류리 축산폐수장 관로 연장공사 3,000만원, 한우단지 축산 공동사육마을조성 1억 9,600만원, 농촌지도자 해외산업시찰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설치 4,000만원, 하옥시장 소방도로개설 3,000만원, 구 영일택시 앞 포장공사 4,500만원, 구름고개-양전간 도로확포장 5,000만원, 민원실 확장 및 면장실 1층 이전 2,000만원, 경로당 설치 6,000만원 면 청사 급수시설 설치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건에 2,9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1,400만원 의료보호진료사업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을 변경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군도 포장공사비 군비부담액을 96 본예산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13억원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95년 12월 중앙으로부터 양여금 부담액이 당초 13억 5,500만원에서 9억 4,2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97년 일시 상환코저 한 사업비 5억원을 삭감코자 하며 96 농촌도로정비사업비 군비부담액을 96 본예산에 채무부담으로 2억원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군비 부담액이 당초 2억 5천만원에서 3억 5,700만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본군 재정형편상 1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은 중앙지원 사업 소요경비와 지역개발사업 수행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예비비가 4억 2,9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 편성시 도비보조가 내려올 것을 감안해 군비부담예상액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가 수정발의해 군비 부담하고 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각종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너무 줄인 것이 아니냐 싶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법정 예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2.4%입니다.

비상시 예비비를 증액시켜 놓아야 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추경시라던지 예비비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금강변 도로개설 관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라고 규정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