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채영선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863억 4,503만 7,000원으로 기정세입세출예산 793억 1,593만2,000원보다 8.86% 증된 70억 2,9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10억 7,0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581만 5,000원보다 9.70% 감소된 1억 1,513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해외시찰비 삭감으로 인한 의정활동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323억 4,4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9,124만 4,000원보다 9.30% 증가된 27억 5,3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조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증액, 복리후생비의 증액이며 기타 보수관련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예산이 총 339억 3,7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310억 1,737만원보다 9.41% 증가된 29억2,0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06억 8,7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5,941만 6,000원보다 12.57%증가된 34억 2,81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억 5,0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5,795만 4,000원보다 13,51% 감소된 5억 7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 조정된 사항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이 총 189억 9,21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2,150만 3,000원보다 8.39% 증가된 14억7,0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63억 6,5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6,757만 3,000원보다 9.34% 증가된 13억 9,8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억 2,6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5,393만원보다 2.84% 증가된 7,2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에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5견인사업 대행사업 적자보전 예산에서 6,136만1,000원이 삭감되었고 그 외에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각 실과장의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을 충분히 알아 보았으므로 각 실과장의 취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삼사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소관 실과장 또는 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넘겨 가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석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한 결과 기정예산 11억 8,581만 5,000원 중 3회 추경 예산안은 1억 1,513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7,68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페이지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내역은 내무부 지침에 없어서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제외된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방송장비 및 시설공사에서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냉·난방기 750만원, 이 부분은 증액된 예산인데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의정협의회 간담회 이 부분은 1대 의회 때 목이 없는 부분을 신설했는데 내무부감사관의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 봉급부분인데 결원의 대상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설명을 듣고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병석 간사께서 말씀하신 32페이지 냉·난방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96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95년도 제3차 추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대두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 외 3개 위원회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집행부의 실과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냉·난방시설은 중앙 집중식으로 되다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의회의 상임위활동이 주로 열릴 건데 상임위활동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도 열리고 시차에 관계 없이 열릴 때가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자면 집행부에는 여름에도 4시되면 중앙난방이라든가 냉방시설이 완전 가동이 안 되는데 그 후에 우리 의회가 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특히 1대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하절기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었고 물론 여기에 반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매일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닌데 소모성이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위원회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의견으로 집합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 회의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도 정말 주민보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고 또 사실 우리의 전체 회기를 말하자면 80일간입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서 공휴일, 휴일 빼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일을 실제적으로 담당해야 할 각 기관이나 이런 데 하는 사람들이 혹시 어려운 점이 없는가를 살펴가지고 놓아 줘야 할 데를 놓아 줘야 하는데 위원부터 먼저 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놓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고 이 냉·난방기 250만원 3대 750만원 완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를 구합니까?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입니다. 냉·난방기라고 지금 되어 있고 예산이 250만원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회 사무실의 면적은 대략 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계속에 대해서 완전히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여름에는 상임위원회 이 방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그 동안 조금 지나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추위를 견디는데 별무리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아닌 냉방기만 설치를 해서 단가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하므로 250만원짜리를 150만원짜리로 해서 3대니까 3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 문제랄지 또 집행부와의 형평성 문제 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과정을 여기 동료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산절감 효과 면에서 보면 오히려 소형 난방기를 두는 것이 예산잘감 효과가 돤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예로는 물론 꼭 우리 상임위원회가 겨울에는 더 낫습니다만 여름에 냉방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해야 되는 이유로는 집행부의 지하실 중앙 공급식의 난방기구를 중지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한 개의 운영위원회를 회의하기 위해서 전체 큰 난방기를 틀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만 은 사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퇴근시간 이후에라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을 때 오히려 각 상임위원회에 난방기를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돤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표결로 그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꼭 예산절감 문제 이것을 생각마시고 또 집행부의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 공급식이 가동될 때는 집행부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했으면 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 3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원안하고, 300만원 삭감하고 3안입니다. 3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삭감부분은 우리가 요구사항이 냉·난방기인데 만약에 냉방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삭감을 안 해도 크나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산 얘기도 나오고 환경얘기도 나오고 에너지 절약문제 얘기도 나오고 건물이 자꾸 침하되어서 붕괴될 염려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12평에서 살던 사람이 7평에 가서는 못살 듯이 사람이 일을 하려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줘야 돼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7시, 8시하다 다 감기걸렸어요. 왜냐하면 오후 4시되면 난방기 꺼버리고 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말고 너희 가거라 이 거예요. 지난 여름에도 막 의회 개원해 가지고 얼마 안 되서 여기 나와 가지고 오죽 더웠습니까? 그런데 오후 4시 30분 되면 이미 냉방기가 꺼져버려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일하지 마라는 얘기인데 지금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훌륭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우리보다 휠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미 야간에도 많이 하고 상임위활동을 야간에도 하고 서류검토를 야간에도 많이 하는데 이것 무슨 소소한 몇 푼, 차라리 그러지 말고 800억 예산에 대해서 세세히 봤으면 숱한 많은 부분들은 삭감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놔두고 나서 이제 마치 인기발언처럼 뭐 예산을 절감하자 무엇이 맞지 않다, 이것은 자산 취득하는 겁니다. 결론은 「예 」냐 「노」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표결로 할까요? 우리 김용문 위원님이 이해가 가신다 하면 그대로 통과하고…….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홍식 위원님의 인기발언 운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위원이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삭감에 대한 타당성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인기발언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홍식 위원님의 생각에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을 인정하실 분들은 표결에서 그 쪽에다가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분의 생각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결에 부쳐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의사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무슨 개인 인기발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두 안을 놓고 합의적으로 나갑시다.

위원장님, 이 냉·난방기 문제가 몇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상임위원회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도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필연코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자산취득인데 이 문제를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이미 한번 거론해 가지고 거기서도 거쳤지 또 운영위원회에서 거쳤지 지금 다시 또 본 예결위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냉·난방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인기발언 얘기하는데 취소하겠습니다만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원안가결이냐 아니면 전액 삭감이냐 이 두 가지로 귀결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용문 위원께서는 이것에 대해 전액 삭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300만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300만원을 삭감하자.

난방기를 빼고 냉방기만 하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냉방기만 설치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약한 것으로 생각이 되시지만 퇴근시간 이후를 생각하시라니까요?

삭감이 전액 삭감이요, 300만원 삭감이요?

전액 삭감이 나오고, 300만원 삭감이 나오고, 원안 통과가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냉·난방기에 대해서 삭감을 동의하실 위원님들 손들어 보세요. (거수표결) 8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액 삭감을 원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고 아까 김용문 위원님이 300만원 삭감을 얘기하셨는데 전액 삭감을 원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5분입니다. 그러면 일부 삭감을 원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4분입니다. 그러니까 난방기는 놔두고 냉방기만 설치하자 이것이에요. 표결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을 원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보세요. 5분입니다. 그럼 난방기는 제외하고 냉방기만 설치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신 위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냉방기는 설치를 해야 된다. (거수표결) 4분입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과 소관 마치고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의한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 간에 표현을 조금 잘못돼 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그런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범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324억 4,466만 1,000원 중 기정예산에서 27억 5,3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2억 5,900만원 감액, 복리후생비가 증가했고 패소배상금 1억 9,000만원이 증가해서 예비비 31억1,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추경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난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3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나댜. 38페이지 검토해 주십지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47쪽에 말이죠, 국민운동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삭감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

이 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는 저번 추경에 우리가 통과를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시비가 안 내려 오기 때문에 구비만 줄 수가 없다해서 지금 못 주고 있답니다. 미지급하고 있어요. 시비가 오는 즉시구비를 더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96년도 예산에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삭감하지 않았죠, 저희들이…….

예. 그랬죠. 47쪽 넘어 가겠습니다. 48쪽부터 50쪽 검토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51쪽부터 53쪽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52쪽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추석 보너스로 5만원씩을 줬는데 앞으로는 봉급의 50%로 증가했습니다. 소위 효도휴가비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구청 전직원들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증액이 되었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7쪽 구문고를 육성해 가지고 400만원이 삭감되니 것으로 돼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심문고 육성이요?

예.

이것은 각 동사무소로 책을 공급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 예.

넘어 가겠습니다. 53쪽 검토해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세무공무원가족 선진지시찰 17만 6,000원 4명해 가지고 70만 4,000원이 올라 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 세무공무원 4명 17만 6,000원은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세무공무원 4명을 선발해 가지고 선진지를 시찰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의 공무원 가족들도 선진지 시찰을 시킵니까?

제가 다른 살과는 몰라도 세무과는 사실상 직원들이 그 과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해가 갑니까?

예.

5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59쪽 없으면 6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장을 출석시켰으니까 아까 임대차계약 임대료 관계를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국 예산 편성을 보면 과다 책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공통비 등을 보면 전부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무국 예산이 과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세웠는지 한번 예산계장을 데려다 물어보든지 기획 감사실장을 데려다 물어 보든지, 내년 예산도 이렇게 짜여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축조심의니까 담당 과장을 특별히 의심난 부분을 제외하고 부른다는 것은 좀…….

알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해 가지고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방금 최춘일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이 제3회 추경이거든요? 때문에 정리추경인데 과다 책정문제 이 부분은 별도로 내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예산결산 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흥동사무소 분동 임차료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셔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문흥동사무소 분동 임차료는 3억원을 계상했는데 3억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갑자기 내무부로부터 분동 확정통고가 긴급히 날아와서 1월 1일부터 개청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짓지 못하고 우선 짓지 못하니까 임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주변에 동사무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했었습니다. 그때 물색하는 과정에서 1층에 약 50평, 2층에 한 70평을 절충해본 결과 1층은 600만원, 2층은 평당 300만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약 소요액이 5억 1,00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5억 1,00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아 3억원을 낸 것은 작년도에 오치동사무소가 분동이 될 것을 예정하고 거기에 2억 800만원의 임차료가 기존 예산으로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00만원하고 3억원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5억 1,000만원으로 해서 임차가 되지 않겠냐 해서 3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적절한동사무소 위치로 적절한 건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물이 평수도 더 많으면서 더 저가로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아까 당초에 생각했던 5억 1,000만원보다도 더 저렴한 평당 약 260만원으로써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하고 최대한 절약하는 면에서 절충한 결과 당초에 5억 1,0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 3억 8,000이면 평수도 당초에 120평이 145평으로 한 25평 늘어나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할 수 있겠다 해서 절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놓고 보니까 기준에 확보되어 있는 2억 800만원하고 저희들이 아까 5억 1,000만원 예상했던 것을 3억을 올렸던 것인데 이 3억원 주에서 1억 7,200만원만 소요가 되어지고 나머지 1억2,800을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구두계약까지 다 이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양구 위원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건물주하고는 그렇게 협의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지금 3억 8,000 이런 것은 몇 평 몇 평입니까?

1층이 284.72, 2층이194.8m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넓이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방금 과장님의 설명 중에서 먼저 5억 1,000에 얻기로 한 것보다도 오히려 평수가 크고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체결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계약단계어서 5억 1,000만원에 계약을 하려다 만 것보다는 지금 계약한 그 건물이 오히려 크다고 봐도 됩니까?

사무실이 좀 크면 클수록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큽니까, 작습니까?

당초에 저회들이 예상했던 평수보다 더 큽니다.

아니 5억 1,000만원에 계약하기로 협의한 것하고 건물이 있었으니까 5억 1,0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한 부분 방금 계약해 놓고도 안 했다는 부분 그것하고 평수가 어떤 것이 크냐 그 말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평수가 더 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하려고 예상했던 임대차건물의 평수보다 현재 계약체결한 평수가 더 큽니다.

얼마나 큽니까?

더 큰데 어떻게 해서 더 싸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가 하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지는 몰라도 계약된 부분을 계약을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가 하면 오히려 평수가 더 큰 것을 약 3분의 2값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아까 260이라고 했지요? 260과 600만원이라고 하면 배 차이가 더 납니다.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쓸수 있도록 권한이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도 이 계약의 모든 준비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계장님이 합니까, 담당직원이 합니까? 계약준비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추진해서 경리관이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리관 말고 예를 들어서 경리관이 가면서 국장이 나가서 건물주하고 시도를 할 것 아닙니까? 위치를 보고 동장이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실무적인 계약체결을 하는데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관재계자이 합니다.

관재계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재계장한테 따져 보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평수 큰 것을 5억 1,000하고 260하고 600만원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거짓말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계약한 것을 안 했다고 그래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안 받아 가지고…….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약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안 받았다면 누가 받았단 말이에요?

15일날 해가지고…….

15일이라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9일인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 받아요? 돈은 나갔는데 계약할 때 과장님의 도장도 안 찍고 돈이 나갑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최춘일 위원님, 관재계장의 출석을 요구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까지 회계과장의 설명을 듣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관재계장을 출석 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44249;약이 된 상태인데요, 절차상 우리 과장님의 결재없이 관재계장님이 경리관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 건물을…….

아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죠? 예,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지금 문흥동사무실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최춘일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처음에 5억 1,000만원에 얻기로 했던 그 장소는 평수가 적고 예산은 많은데 또 반면 현재 계약했던 것은 예산은 3억 8,000으로 더 적은데도 넓은 평수를 계약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을 변명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위치나 또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섭관계에서 실무자들이 더 싼 장소를 물색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또 A라는 사람이 그 5억에 내놓다 보니까 옆에서 더 급한 사람이 더 싸게 내놓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15일로 계약을 이미 했었는데 오늘이 19일이에요 3,4일이 지났는데도 충분히 물론 담당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무자를 통해서 했을텐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면 서로 다른 부서에서 했더라도 경리관이 우리 회계과장님이신데 협조가 그렇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선에서 협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을 할 당시 건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1개 건물만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과 모든 여건이 좋다고 생각되어진 것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사님들의 의견을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가 나면 그 결재에 의해서 건물주와 계약체결을 하는데 그 결재에 의해서 건물주하고 체결하는 과정을 나는 지금 아직 예산심의도 안 끝나고 그래서 결심만 받아놓고 건물주하고 계약체결을 직접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미 제 선에서는 이 건물주하고 계약체결을 한다고 결심을 받기 위해서 결재를 올렸던 것인데 최종 결재에 의해서 계약체결하는 과정을 제가 답변하는데 미비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현재까지도 몰랐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방금 체결과정 절차를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 곳을 물색했다는데 그 내용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 번지와 평수, 가격 등 건물주로부터 받은 내역이 있죠?

내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정과정에서 건물주들과 절충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가격을 가지고 상사들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말씀중에 세 곳을 물색해 가지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50911;분들의 결심을 얻기 위해서는 메모나 공문서를 만들어대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계약서를 보겠는데 임대계약서 제4조를 보게 되면 민원실에 자판기 1대를 &;#43088;갑&;#43089;이 설치하기로 하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구청 임대 동사무소 민원실에 자판기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단독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건물이 커가지고 부분만 임대했을 때는 그 건물 관리 유지비를 별도로 임차료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할 건물관리비를 가상해서 산출했을 때 월 40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소요되어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약 20만원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자판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해서 관리비를 충당해가는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 유지 차원에서 절약한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임차인이 요구한 대로 관리비를 두고 우라 청내의 동사무소 사업으로 얼마든지 자판기를 설치해서 더 많은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40만원을 요구한다면 40만원을 지불하고 굳이 그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자판기를 설치했는데 현재 판단했을 때 자판기 판매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북구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행이 무엇인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북구청 수의계약의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된다고 봅나다. 본위원이 지나번에 상임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선정하는 데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수의계약 의 문제점이 있어도, 방금 누문동사무소의 임대계약도 수의계약의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26만원에 계약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600만원짜리를 계약하고 5억 1,000만원 예산을 산정해서 세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은 세 곳의 가격비교나 여건, 윗분들에게 보고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범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최춘일 위원께서 문흥동 사무실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최춘일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또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약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원래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1억 9,000만원을 삭감해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만 다루고 그 외의 업무는 다음에 보고를 받는 식으로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1억 2,800만원을 삭감하는데 동의합나다.

위원님들 1억 2,8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있는 재활용기반시설확충 부지매입에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1쪽 총예산이 15억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재활용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15억 받아가지고 716관리대대 밑에 부지에다가 재활용선별 창고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시설을 한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든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각로를 몇천 만원씩 들여서 했다가 폐기물이 되어 버렸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연결해 가지고 충분한 공청을 거쳐서 시설을 할 계획이냐고 했더니 그런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결의하기는 힘들지만 승인은 하되 항구적인 재활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절차나 과정이 있도록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필요하니까 한다 돈이 내려왔으니까 한다는 게 아니가 청소환경이나 쓰레기 재처리 시설을 항구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감독하고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셨고 김전승 위원님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제가 기억하기로 맞은 편에 일곡지구 아파트촌이 구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정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지역에 대한 공청회 공개성과 투명성을 기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도시위원회에서 특정인의 잡종지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잡종지 문제는 절대 안 한다고 약속된 사항인데 부지선정을 그 곳에 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일 것입니다. 거기를 선택하게 된 동기도 폐기물 시설지역을 95년 10월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하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개인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86년도부터 일방적으로 매립지로 해서 개인들이 승낙을 했던 것이거든요. 다시 그 분들에게 땅을 사가지고 재활용품기반시설을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에 거기는 이미 광주시에서 몇 년전부터…….

땅은 매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도시위원회 감사에서 문중땅이 많다고 되어있거든요. 물론 소유자 입장으로는 불법매립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로 힘있는 사람이 쓰레기 매립을 해가지고 잡종지로 지목전환을 하면 특정인이 큰 수익을 올릴 것 아니냐해서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는 매립할 당시에 문중소유나 개인 소유일 경우에 각서를 받고 평당 얼마씩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해주는 조건으로 샀거든요. 이번에도 매입을 하게 되면 개인들과 계약을 해서 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고재을 위원입니다. 스티로폴 용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83쪽입니다. (고재을 위원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십시오.

가정청소대행 사업비 효도휴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84쪽, 85쪽, 86쪽, 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재고량 되살리기 수매차액 보상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상량이 적기 때문에 벼를 두고 농민들이 못 내고 있는 벼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쌀 한 가마씩이라도 팔아서 농민들에게 협조를 해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농촌 출신 의원이어서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해 올해는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돌풍이 몰아닥치고 피해가 나는 지역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227만원이 된 것 같은데 폭퐁피해 비닐하우스시설 복구에 대해 어디를 해주신 것으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관내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피해보상이 아무 것도 없다고 주민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안 다뤘는데 12월중에 행정감사에도 안 나왔었는데 내부지침으로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라고 내려온 것이죠? 95년도에 피해본 지역이 계속 올라가니까 보상비 식으로 내려왔지 아직 안 돼 있는 실정이죠?

비닐하우스 시설 단지가 구비나 시비지원을 받아서 짓거든요,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됐을 때 지금까지 복구 시설 지원비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91쪽,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 82쪽 스티로폴용 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는 북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기계 같습니다. 거액이기 때문에 1대만 구입해서 사용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또 사더라도 1대만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장비구입으로 1억 1,200만원 총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개요 속에서 보면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부분적인 삭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압축기, 계근대, 선별기, 상차기는 1대씩인데 스티로폴용융기만 2대거든요. 모두 1대씩만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더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압축기나 계근대, 상차기, 선별기 1대에 필요한 것이 2대가 될지는 모르죠, 그렇게 이해를 해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계근대나 압축기를 1대씩 샀는데 스티로폴용융기를 1대사면 작업을 절반밖에 못 할지 모르니까 삭감하기 전에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심도 있게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활용쓰레기 처리에서 음식물 처리장 시스템이 어떤 형태입니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도시위원회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의 95제3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향한 총 예산액은 189억 9,200만원입니다. 6,100만원이 지역교통과에서 견인대행 적자보전 사업비 1억 1,100만원 중에서 삭감됐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박찬식 위원의 2명은 전액 삭감요구를 했었습니다. 특별회계 125쪽을 보면 기정예산 3,900억을 세워가지고 견인 대행용으로 쓰려고 지출을 했었는데 세입세출부분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경정으로 3억 4,000만원이 조정됐었습니다. 거기에 견인대행 사업 적자보전비라고 해가지고 교통공사를 통해서 1억 1,100만원 정도의 적자보전금이 지불 요청되니까 저희 도시위원회에 계상되어서 올라갔던 건인데 심의결과 6,136만 1,000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배정한 내용입니다.

도시위원회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인데 공기업입니까? 민자유치입니까?

교통관리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견인업무에 대한 보전적자금 신청 내용입니다. 관리공사이기 때문에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소속돼 있습니까? 북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공사 자체는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업무는 북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이익이 발생하면 어디로 귀속됩니까?

견인업무는 특이한 계약사항을 발견해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2시간정도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견인된 차량의 차주가 6만원을 범칙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의 4만원은 구에 수익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만원은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비로 가져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사항에서 1일 평균 대당 9.5대를 견인하기로 계상해서 했는데 계약 10조에 보면 「적자가 났을 때 익익금을 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둬서 93년도에는 약 4,000여 만원 95년도에는 5,600만원 정도를 적자 보전금으로 지불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94년도 도시위원회 회의록을 검토를 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적자 발생이 안 된다는 약속을 실과장님이 하셨는데 또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으나 그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9월 30일 이후 10월부터 견인업무에 대한 모든 차량의 견인된 차량수에 대한 과태료는 4만원씩 구 자치단체에 주기로 하고 나머지 2만원가지고 더 이상 예산청구를 하지 않고 적자보전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서 계약내용의 10조를 빼버린 사항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인력과 관리 통제 문제나 감사권이 북구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해야 할 규정이 강제,의무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쌍방 간의 합의로 볼 수 있으니까요.

9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에는 지원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히 확인했고 계약 자체에 10조항을 빼고 계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사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6,136만원을 삭감한 동기는 기정에 3억 9,000 예산을 세웠는데 경정이 3억 4,000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에 세운 3,900은 보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5,00만원만 증액했고 협약서의 10조를 삭제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10월 1일부터는 우리 구에서 적자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될 것이냐 이고 지금까지 흑자경영을 하면서도 그런 것 아니냐 그랬는데 과장 답변으로는 현재 견인하는데 인원이 25명인가 있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인원을 대폭 감축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제가한 것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 견인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구청장 답변도 견인할 때 는 호루라기로 예고를 하고 몇 분 경과 후에 견인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시민이 피해를 볼 것 아니냐 하면서 앞으로 견인을 할 때는 합리적으로 예고제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한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축조 심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2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자산취득비 냉·난방기 예산 750만원 전액 삭감, 55페이지 회계과 소관 일반운영비 문흥동사무소 임동임차료예산 3억원 중 1억2,8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7,200만원으로 조정, 특별회계에서 125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 민간대행사업비 95년 견인대행 사업적자보전예산 1억 1,136만 1,000원 중 6,136만 1,000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조정,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은 총액 863억4,503만 7,000원 중 1 억 9,686만 1,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예산안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제2차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보면 96년도 예산편성지침 외에 추가로 지기되어 금번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과 예산 중 1차 수정예산에 제출한 모자가정지원 예산은 당초 예산안이 이미 편성된 예산이므로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이 건은 주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질의요구) 네.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하고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비 이두 가지가 96년도 본예산 그 부분에 대한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이중 계산되어 가지고요.

네. 가정복지과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질의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 254페이지를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생계비가 7,200으로 되어 있고 모자가정기술 교육비는 시비 다 합쳐서 4,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내용은 같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시에서 내시가 오기 전에 해년마다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매년 증감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시에서 보조내시가 와서 확인과정에서 제가 확인이 잘못돼서 수정예산에 이것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되려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까,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액수가 그대로 맞아진 상태에서 감액이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본 예산안에 들어있는 액수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 이만자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간 액수는 시에서 보조내시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숫자가 틀립니다. 생계비는 200인으로 되어 있고 교육비는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올 때는 모자세대 생계비는 163세대로 95년도 기준으로 내버렸고 기술교육비는 저희들이 30인으로 올렸는데 38인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본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수정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1차 추경 때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원래의 예산은 1억 2,000만원이고 감액하고자하는 예산은 1억 1,948만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조절을 할랍니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