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윤완 의원 발언
윤완
이윤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8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특위원장) 2.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특위원장) 맨위로
11시 10분
윤완
이윤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병모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병모 입니다. 지금부터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1일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1월 11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제4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소관별로 지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438억4,457만8,280원, 세입 예산액은 401억875만2천원으로 37억3,582만6,280원이 더 들어왔으며, 세출은 440억8,579만원에 대하여 322억1,407만5,8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116억3,050만2,420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22억7,159만1천원, 사고이월비가 41억9,889만9,920원, 계속비 이월이 22억4,494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983만3,58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8억572만1,920원입니다. 예비비는 2억7,518만6천원 중 1건에 38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총액 규모면에서 세입예산액보다 2억6,300만원이 미수납 되었다고는 하나 지방교부세 증액분 4억8천만원이 도비 보조로 변경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도비보조가 전체적으로 늘어나 예산운용사에는 차질이 없었으나, 향후 예산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으로 세출결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예산에 반영하무로써, 시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추후에는 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집행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이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사유가 타당한 사업도 있었지만 대부분 발주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준비가 미흡하여 이월도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검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검사 의견만을 발췌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예산편성 과정 및 운영이 미흡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시행중에,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둘째, 세입결함의 과다발생입니다. 매년 세입예산은 과거 몇 년간 세입추계와 확정 세입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세입목표액에 대한 과다한 결함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시 각종 세입원의 정확한 판단과 과거의 통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과다한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셋째로, 체납액의 징수 및 정리대책 미흡입니다. 결손처분에 앞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자 행불 및 소액 장기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검사의견으로는 첫째, 예산의 과다책정과 불용액의 고다발생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경상사업 예산은 과다한 예산요구와 편성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추후에는 예산편성시 좀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둘째, 효율적인 예산운용 미흡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산사용 잔액이며, 그 원인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계획 변경등인데, 불용판단을 확실히 하여 추경에 반영하므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의 판단 및 처리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측면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특별회계 자금관리 운영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시 상환능력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결여되어 많은 미수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자금이 정체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채무의 변제능력 부족에 대비하여 연대보증인의 설정 등 철저하게 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 있었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요지와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양병모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 예산안 (예특위원장) 맨위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병모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병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당초 예산안이 1995년 11월 21일에 제출되었고, 1995년도 12월 15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43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제1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의 예산편성 주요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96년도 총예산 규모는 465억9,596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439억6,704만6천원, 특별회계가 26억2,892만1천원입니다. 95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 규모면에서는 56억2,899만7천원, 일반회계는 48억355만8천원이 특별회계는 8억2,54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홍락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가 도내 시.군 중에서 최하위로 이러한 재정형편으로는 날로 다양화 되고 증폭되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경영개념에 입각한 재정의 생산성 제고에 많은 노력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다소 늘었으나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억원이 감소하여 95년도 수준에도 못 미치며, 따라서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17.3%인 66억5,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7.4%를 차지하고, 지방양여금도 7억7,300만원이 늘어났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미확정 상태라고는 하지만, 95년도의 30%인 33억5,600만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채 10억원은 향후 어려운 재정형편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주재원 즉, 자체 수입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과 세외 수입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여하지만 국.도비 확충에 힘을 모은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은 경상예산이 총예산 규모의 43.1%로 ‘95년 예산보다 12.5% 늘어난 반면에 사업예산은 50.1%로 95 예산보다 46억7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상비가 늘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역개발 등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아직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가 증액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예산 총규모의 6.3%인 24억 2,400만원이며, 이중에는 85년도 수해복구 사업과 96년도 미내시된 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95년도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을 96년 예비비에 포함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조정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특별회계 모두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적어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만이라도 예비비를 설치하여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시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9,400만원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율을 현실화 하여 독립재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지 분양대금 이자 1억9,200만원이 미납되어,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지원하여 96년에 6억2,500만원의 채무상환 예정인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는 일반회계가 19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53억5천만원의 지방채 채무를 갖고 있으며,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0억원 이상씩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인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처럼 채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지방채 융자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의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농업이 대외적으로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농업의 국제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었고, 대내적으로는 농업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 추세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의 경제적 지위 저하, 과중한 노동부담, 도농간의 소득격차 증가 등 농촌생활 환경의 상대적 낙후에서 비롯된 이농 및 탈농 현상으로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농업부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정부에서도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의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본군 96년도 예산안의 편성비중을 보면, 농촌개발에 대한 투자비가 타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예산투자가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민들이 긍지와 용기를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집행 기관과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망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양병모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예산 의결과 관련해서 홍은표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26분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겨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 95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