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어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안건 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1,000페이지에 보면 '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행을 1996년도 1월 1일부터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1995년, 금년에 발생한거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에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적용 안 합니다. 내년도에 양도소득세분부터 시행 되는거고 금년도분은 7.5%다 받는겁니다.

아니죠. 소득세 확정신고가 '95년도것이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발생한 것은 ꡑ96년도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 5월달에 적용하더라도 구법을 적용 하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를 보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만 되어 있는데 임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10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에 대한것만 있고 이 업무를 어느부서에서 관장한다든지 어느부서에서 회계를 담당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명시 안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임기가 명시 안 됐는데 시행 규칙 안을 만들때 조직이 15명 이내로 하는데 어떤부서 유관부서 해가지고 대상부서가 활동임기를 규칙 에 명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조에 회계공무원 관계는 규칙 을 결정할 때 도 진흥원에는 지도국장과 사회개발과장,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진흥원의 조례에 따라서 지도소장과 사회개발과장, 인력육성계장으로 되도록 규칙 을 제정해서 활용 하겠습니다.

조례에 안 들어가고 규칙 안을 따로 만듭니까?

어차피 시행 규칙 이 만들어져야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보완사항이 있게 됩니다.

시행 규칙 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까?

집행부에서 시장결재로 결정 될겁니다.

집행부에서 명만 내려오면 됩니까?

규칙 에 따라서 심의 의결 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 규칙 이 개정 되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 외에 농촌지도소에는 개별적으로 자금을 시에서 출연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일반 농촌 농업인들을 위해서 개발자금, 농촌의 개발자금이라든지 농특세라든지해서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일반 농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고 있는거와 별개로 농촌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회원들 농민후계자 회원들, 생활개선 회원들, 농업전문경영인들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고 있는, 특히 우리 농업의 선도적 시범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완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 농업을 하면서 농업을 발전 시키고 선도 할수 있는 그런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인, 보완적인 성격을 띤 이런 지원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꼭 시장을 내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경제국장이 당연직으로 심의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농촌지도소의 소장이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 갈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날것이며, 농촌지도소 산하에 농민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구지 재정경제국장을 여기다 넣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야 되는지, 당연직으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현재까지 각종 농업에 관계된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에서 회의할 때 행정, 지도, 농협, 기타 각종 조합, 지도자등이 포함되는 것이 현재까지 상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장과 재정경제국장을 포함한 뜻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행정, 지도가 포함된 이런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의 대표로 한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넣은겁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시장이 들어가잖아요. 재정경제국장도 할 일이 많은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것이며 얼마만큼 역할을 할것인가도 중요하냐 이 얘기죠. 농촌지도소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뜻은 알겠는데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앞으로 지역발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지시고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모든 입장에서 나올것이라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협의해가지고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한겁니다. 도 진흥원에도 진흥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셔야지 주관하는데에서 심의위원장을 맡아야지, 시장은 모든 단체의 의장이고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런데까지 맡으면 또 형식적이 되죠. 시장이 심의위원장이 되고 농촌지도소장과 재정경제국장이 당연직으로 된다면 나머지 12명에 대한 심의위원회 대상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조합, 농협, 축협, 농지개량조합등 조합관계의 장과 농촌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농촌지도자 회장, 후계자, 연합회장, 생활개선회 회장, 독농가해서 15명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중에서도 위원이 들어가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중에서도 한두분 정도 참여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육성기금의 조성에 보면 2,010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 출연금, 기타 수익금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50억원을 2,010년까지 시비로 얼마씩 조정한다든가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50억원을 2,010년까지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조례안을 만들때 관계기관 즉, 재정경제국장하고 시장님께 결재할 때 구체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1년에 기금적립금 기준은 3억에서 5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까지 목표를 50억원 정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느냐해서 그때 자금사정에 따라서 3억내지 5억이 계속 정립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행 규칙 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익은 뭡니까?

출연금, 3억내지 5억이 들어가는것이고 기타 운영회 수익금, 그것이 이자율이 나온다든가 그런석이 되겠고 기타 수익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지원이 들어올수 있다든지 특수한 것을 생각해서 한겁니다. 명확하게 잡수익 항목을 제시 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기금의 수입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생각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기금조성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한다든지 기타 수익금이 있다든지 시에서 출연금이 적어질수도 있다든지 그런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간 시 출연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50억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방법이 있어야지, 운영위원들끼리 규칙 을 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반영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융자대상자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전문 경영인회가 있는데 작목반도 들어갑니까?

작목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협에서 육성하는 작목반은 원칙적으로는 포함 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조직해서 육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쌀, 오이, 호박등 지역특산물을 대상으로 한 11개 작목에 244개회가 현재까지 조직되어 있습니다. 약440만명이 품목별 조직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많은 작목분야에 작목회가 조직될것으로 해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품목별 조직체라는 것은 24개회 464명을 지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업농 숫자는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군에 전업농이 수도가 213명, 축산이 40명, 채소내지 시설원예가 24명해서 총 전문 경영인이 370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요?

농촌조직체는 농촌지도자회로 629명이 있고 농어민 후계자회에 684명, 생활개선회에 282명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전업농이 됐다든지 작목반이 됐다든지 했을때 몇 년 경과된 사람을 융자해주는거죠? 지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품목별 조직체 육성하고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조례이기 때문에 당초 소득 농업인이 시작할 때 필요한 각종 자금, 시책 자금이라든지,개발자금이라든지 일인당 적어도 5천만원 이상 많은 액수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단체라면 몇억까지도 지원 받을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지원을 받고 모든 사업을 하고있는 조직체 회원, 전문경영인, 그 시점에서 예를들어 명년도에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개발 한다든지 새로운 기계가 개발되어서 돌발적으로 그 조직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지원해준다든지 새 기술을 시험하기위한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우리시 지역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보다더 원활히 촉진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 한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이라든가, 이 자금을 1년에 적어도 6백억~7백억을 농어민을 위해서 지원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구별이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인데 자체적으로 융자조건을 상향해서 자금을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행 규칙 에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5년이상 기대효과가 나와서 반영해야 될 때는 품목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자율을 감안하고 조정 할만한 수칙에 반영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 된 것은 농어민 후계자회, 생활개선회, 나머지 전문경영인, 전업농이나 작목반이 할수 있는데 이 단체에는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백만원, 7백만원,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해 줄수 있다고 했는데 회원이 자격을 갖는거죠?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에서 조직한 품목별 조직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연구회, 화훼연구회, 한우연구회등 24개가 조직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후계자를 중심으로해서 소위 선진농업을 할 수 있고 열의가 있는 특수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고 5천만원 가지고는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돌발사고라든지 때에 따라서 작목회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상이 필요할때는 특수자금을 알선해 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측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기금관계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농촌지도소장이 보다 효과를 높일수 있고 원활히 할수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융자대부 기간이 2년거치 3년균등분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의 경우 운영을 하다가 농촌에서 실패 했을 경우 돈을 환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설명 드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업이 잘못 될것같은 경우의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가능성이 있고 더 효과를 높일수 있는 이런데다 보완해서 지원해주고 지도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패해서 상환을 못할 것은 애당초부터 지원대상에서 선정하지 않습니다.

채권확보는 해 놨습니까?

물론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하는 모든 서식에 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지도소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것도 있지만 융자조치라든가 하는 것은 농, 축협에다가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하실려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왕이면 시행 규칙 안도 내야 납득이 가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 규칙 은 전혀 여기다 안놓고 하나의 의미만 부여하는 의미는 뭡니까? 잘 이해가 안가는데 시행 규칙 같은것도 어떻게 하겠다고 만들어주면 위원님들도 설득력이 빠르실텐데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방향을 제시해준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시는거니까 보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하실 때 조례에 명시하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조례에 제정하시는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육성기금조성을 2,010년까지 잡았는데 향후 15년이 걸립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때에는 지금현재 WTO 체제하에서는, 목적에도 되어 있지만 농촌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요즘이라고 봅니다. 목적에 보면 농업경쟁력 제고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화된 경영활동 단위육성, 이것도 지금 불필요합니다. 15년후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 재정상 문제가 있겠지만 2,010년이면 너무 장기적이다 기금은 필요한 시기에 적시적절하게 해주어야 효과가 있는것이지 이미 농촌이 고사되어가지고 회생불능할 때 아무리 도와줘야 뭐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금기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2,000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해서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자금사정도 있고 단기내에 많은 액수를 적립할수 없으니까 기간을 연장하자고해서 기간을 연장 했습니다. 도 조례도 2,000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기간을 2,010년까지로 하지말고 단축 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채찍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농촌을 지원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몇조억을 투자하느니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정치에 대해 상당한 불신이 있고 좌절된 상태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시에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촌의 문제라면 우리시에서 1년에 3억원을 지원해 줄 것 더 지원해주면 단축할수 있다고 봅니다. 몇억원씩 더 지원한다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페이지 6조에 보면 1항 2항은 좋습니다. 3,4조에 보면 해외농협 연수사업 연찬교육 및 행사 그랬는데 엊그제도 예산심사 할때도 해외연수 문제, 각종 행사지원 예산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적시적절하게 필요할 때 집행이 되어야지 15년후에 이런 문제까지 다룬다는 것은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제고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여기서, 사실 조례안을 도의 안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가능하면 선진농업 해외연수사업 같은 소모성을 가능하면 지양해서 위원회에서 그때 계획을 세울때 가능하면 이런사업은 지양하는 측면에서 운영 했으면 합니다. 연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해외연수교육도 직원만 세웠는데 앞으로 2,3년이 지나가면 시기가 변화했을때 농민단체의 장이라든가 농민단체에서 꼭 필요로 할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고자 해서 아주 삭제를 할 수는 없고 여건 변동이 있으니까 연수사업이나 연찬교육도 이 항목에 살려서 해주시는 것이 타당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해서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아예 농업경쟁력제고라든지 이런데에 기금을 활용하겠지만 이런 조항아 있으므로써 그때가서 이런 것을 이용할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8페이지 보세요. 3항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준한다 했는데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도 직급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규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8조 5항에 보면 연리 5%라는게 가감 책정할수 있다 이런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심의위원회에서 1%의 가감조항을 넣어가지고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리 5%이면 상당히 저금리인데 여기에다 1% 가감책정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이 내용을 넣은 것은 지도사업은 하나의 교육사업이고 시범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시범사업을 할때는 시범사업 실시하는 사람이 약간의 경제손실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사업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할 때 그것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이자율을 한 1%라도 감면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나 할까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부실한 농민들에게 지원해가지고 돈자체를 하나도 받지 못 할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경우에는 건실한, 우량한 농민에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 가감한다는 것은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 보다는 심의위원들의 융통성을 주기 위한 이런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제고가 되어야겠고요. 5페이지 13조를 봐주세요. 아까 최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농,축산 협동조합이라고 명시 했는데 기금운영의 효율적이라면 다른데에는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 축협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융자사업을 거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든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조합이 아닌 다른 사설 금융기관도 할 수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 축협은 이미 제도라든지 모든 절차를 숙지하고 있고 제도수행에 원활을 기할수 있어서 농, 축협에다 해놨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금 운영하는 것은 목표연도까지 어떻게 하면 기금을 많이 조성할수 있느냐 거기에 필요 한거죠.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농.축협 협동조합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기금을 조성할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이자율이 높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할수 있는 금융기관만 선택하면 됩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농민들을 지원해주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요. 1년에 3억원씩 투자해가지고 15년후에 50억원이 될지 60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금융기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운영에 따라서 목표금액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집행과정에서는 농.축협에서 관행해 왔으니까 효율적으로 집행 할지 모르지만 돈을 모으는 문제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을 선정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태여 단서조항을 농,축협이라고 넣지말자 이거죠.

목표금액이 정립될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3억이 기금으로 조성될 것 같으면 3억을 적립해서 목표를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사업을 심의해서 대출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필요한 금액이 어느 액수가 될 때까지 적립증식이 아니고 매년 활용 증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금융기관에 적금예치해가지고 이자를 증식하는 사업은 자본운영에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실이 넘어가야겠는데요. 3페이지 3조에 보면 기금을 2010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며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답변하신거를 보면 첫해에 3억원을 조성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억을 대출해서 이자도 나오고...

3억이 어떻게 해서 이자가 나옵니까? 2년거치 3년 균등분할해서 연리 5%해 놨는데...

매년 자금을 스토크해가지고 증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50억을 두어서 하되, 3억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나가고 그래서 운영은 그냥 예치해서 증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의 예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2010년 50억이라는것과는 특별한 뜻이 없는데요.

하나의 목표입니다.

목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2000년까지 10억 목표를 둘수도 있는거고 1999년까지 9억을 목표로 둘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융자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준다면 2010년까지 50억원이라는 것은 뜻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라든지 특별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할때에는 상한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5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목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이상 되니까 5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50억 목표 달성되면 그 이후에는 시에서는 출연금이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기금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죠.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규칙 에 있어서 아까도 여쭤봤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시행 규칙 에 결손처분 규칙 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 넣는다지만 공무원 여행비도 빠져 나갈거고 연찬교육, 행사비도 나갈거고 농촌에서 일하다가 사업실패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거고, 반드시 시행 규칙 에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업을 실패했을 경우 변상을 못 하니까 그런 사항은 시행 규칙 에 삽입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