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발언

그럼 조금전 것은 맨나중에 하죠.

제가 질의 한 것은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무위임조례를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송탄출장소의 기능 활성화와 민원처리를 위하여 각 부문에 있어서 업무조정 및 신설 위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몇 가지 검토한 것을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업무에 대하여는 현재 출장소 소속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전보를 위임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출장소에 13개 과가 있고 45개 계가 있습니다. 이 6급 계장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6급 계장들의 인사 제청권을 부여할 수 없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면동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 결과 보고를 위임하는 안에 대하여 출장소에서 본계획에 의한 감사 실시후 이에 수반되는 징계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관계로 본청에 징계요구를 해야하는 바 출장소에도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예산배정 출장소 각 부서 및 출장소관할 면 동의 예산배정을 위임하였으나, 출장소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는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자금배정 권한을 출장소로 사무위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가주택 또는 양축시설등의 농지전용을 사무 위임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지전용에 따른 심의와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되는 바 이 후속 방안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본위원회 우리 출장소 현재 사무위임조례하고 천안에 있는 북부출장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위임사무하고 비교를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북부출장소는 우리 송탄출장소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직제를 살펴보면 6개 과가 있고, 24개 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시민과, 사회환경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거기에 준해 가지고 사무위임은 송탄출장소가 256건, 천안북부출장소가 234건으로 거의 같은 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를 보면 인사에 관련하는 소내에 인사위원회 운영과 공무원 임용, 징계 및 소청, 제청권 또 예산에 관하여는 예산 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권, 자금의 배정 및 권리권을 가지고 있고 산림과소관중 산림 훼손 허가관리, 도시과소관중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등을 폭넓게 직제 규칙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사무위임안과 천안시 북부출장소의 경우 또한 송탄출장소의 기능활성화와 시민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업무가 이양이 됐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를 한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