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수정분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와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지원재원과 세외수입중 일부 세목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의 조정을 통하여 인건비, 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에 충당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서 한해동안의 예산상 재정활동을 종합, 조정, 정리하는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수정증액분을 포함하여 26억1,3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6,900만원 등 총 47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95년도 기정예산 규모와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 특별회계는 3.7%로 총규모 기준으로는 1.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4억원,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5,300만원 등 기타 잡수입과 이자수입 등에서 5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된 반면에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9,900만원, 음용수 및 원수검사 증지수입 6,600만원 등 입장료, 증지 수입 등에서 1억9,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추경예산확정 결과 내국세 증가분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8억5,700만원, 보건지소시설 보강을 위한 증액교부금 4,400만원 등, 9억1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부 소관 보조금이 다소간 증감조정이 있는 바, 기정예산 대비 15억5,5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 6억2,000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5억4,500만원, 단체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3억원, 생활 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2억7,800만원 등 27개 사업 25억2,5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96년 시행계획인 북제주군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비 15억원, 사업계획 취소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비 및 2차보조비 22억7,400만원은 감액되는 등 20개 사업 40억8,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기정재원은 금년도에 매각이 어려운 관사매각대 10억5,000만원과 소규모 잡종지 매각대 4억3,500만원은 감액조정하였고 노인교통비 시 군부담금 3,4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금년도 11월 21일부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 인계된 광역상수도 관련 정수장 설치부담금 42억9,200만원 계상 등 29억4,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 예산증액 규모는 총2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보상금, 일반운영비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 부족분을 추가계상하는 등 모두 2억2,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구내 근거리통신망 구입비 4,800만원과 기본경상비 등에서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액조정하는 반면에 공무원봉급,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부족분 9억4,200만원,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출연금 4,7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지역방위요원 근무지 비품구입비 3,500만원 계상 등 도합 6억6,0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2억8,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1,300만원, 보육시설비 2억 2,4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한 반면 연도내 사업시행이 어렵거나 사업계획이 취소된 축산폐수 처리시설비 등 22억7,400만원, '96년 시행예정인 북제주군 농어촌폐기물처리 시설비 15억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모두 28억9,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근로자복지매장 관리비 1억원, 모범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조성 1억원 등 '95년 사업계획취소분과 기본경상비 등 집행잔액 예상분으로 감액조정한 반면 농어촌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 증액내시분 6억 2,0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증액내시분 5억4,5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단체공동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비 3억원, 유채차액보상금 4억9,500만원 계상 등 도합 14억3,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맑은 물 공급 및 읍 면상수도 확장 교부세 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 11억원을 증액계상하고 광역상수도 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시 군부담금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정수장 시설부지 매입비 및 시설공사비로 42억9,2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도합 5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는 '95 공무원해외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부족분 3,000만원과 일부 사업소의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반면 '95년도 집행이 어려운 시 도예술인대회 지원 3,000만원, 유적지긴급발굴조사 용역비 2,000만원, 국외지역담당홍보료 5,000만원, 공동해외사무소 주재원 수당 6,1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도합 4억4,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제주소방서의 봉급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반면 서귀포소방서 인건비집행잔액 예상액 2억3,700만원, 재난대비 방제훈련 참가자 보상금 4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도합 2억5,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수질개선 부담금 교부금 및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9,6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이자 1억원, 지하수방지대책 하수관거 사업 이자 2억원, 제주주경기장 개보수시설 사업 이자 8억원과 IBRD차관 상환원금 및 이자 6,000만원 등 기채 시기조정 및 환율하향조정에 따른 이자 경감분 4억4,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기타 추가세출수요 및 법정경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예비비에서 6억5,4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도합 9억9,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당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책추진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한도액조정에 따라 수정예산을 통하여 5,200만원을 감액조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소요되어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성판악 종합안내소 신축공사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용역사업 등 5건 56억5,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금년부터 오는 '98년까지 4개년동안 시행계획인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공사 535억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규모는 21억6,9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3.7% 수준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예금이자 추가분 18억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7억원 등 총 18억5,200만원을 세입에서 증액하였고 '95 농수산물 대형 공판장 시설사업자금 25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융자가용재원으로 42억8,800만원을 증액계상하는 한편 예비비에 6,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 2억5,400만원과 도비 부담금 증가분 6,3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하여 일종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3억1,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규모가 변동이 없으며 용역기간이 장기소요되는 중산간지역보존 및 이용계획수립종합조사 사업비 20억원중 12억1,000만원을 '96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