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종환
서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11시06분
의사일정제1항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조진환 운영과장 조진환 입니다.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 입니다.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인구 50만도시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의 육성.운영, 공연의 활성화로 시민 문화수준 향상 및 지역문화창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 입니다. 시립예술단 구성인원을 일부 조정(안 제2조)하고 예술단체별 기본운영계획을 수렵·심의·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관만 사항을 개정(안 4조 및 제5조)하며 예술단재의 구성 및 단원의 자격·위촉·해촉·전형 등의 사항(안 제2조 내지 제12조)을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창달을 위하여 포항시시립예술단(이하"시립예술단"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시립예술단에는 예술단계별로 교향악단, 합창단 및 연극단을 둔다. ②각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 ③교향악단은 지휘자 및 악장 각 1인의 간부를 포함한 8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합장단은 지휘자 및 트레이너 각 1인과 반주자 1인의 간부를 포함한 7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연극단은 연출자 및 기획담당 각 1인의 간부를 포함한 30면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단장등의 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교향악단, 합창단, 지휘자 및 연극단의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를 지휘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각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수립·간부단원의 선정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종하는 주요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장, 은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당해 예술단체의 지휘자(연출자) 및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예술회관 운영계장이 된다. ④위촉일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전형위원) ①각 예술단체의 단원선발전형과 정기 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예술단체 별로 필요시 전형위원을 둔다. ②각 예술단체별로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각 예술단체별로 4인 이상 8인 이내로 위촉하되 위원 1/3이상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은 악기군별로 4인이상 8인이내로 한다. 제6조(상임단원과 비 상임단원) ①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7조(자격과 위촉) ①각예술단의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반주자, 연극단 연출자 및 기획담당은 해당분아국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시장이 위촉한다. ②각 예술단체의 단윈은 해당븐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지휘자, 연출자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③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시장이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면,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 한다. 다만, 제7조3항 규정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은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촉기간) ①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말씀 하십시오.
공원식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운영조계에 대한 보고내용을 쭉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븐 위원회 위원님들찌서는 이 사항을 다 눈독하셨을줄 믿습니다. 따라서 토론하고 심사할 때 충분한 이 사안들이 검토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토록 했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띤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전물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서석표전문위원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표 입니다.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을 모두 개정하게 되므로 제명은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 하기 때문에 "중"자를 뻿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부칙이 모두 소멸하므로 종전의 부칙의 효력존속 필요성의 여부를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예술단의 구성에 있어신 구성인원의 일부인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에서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고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각 1인과 단원 64명이내 구성에서 지휘자 및 악장 각1인의 간부를 포함한 80인이내고 확내 조정되었습니다. 합창단은 지휘자 1인과 단원 99인 이내 구성에서 지휘자 및 트fp이너 각 1인과 반주자 1인의 간부를 포함한 70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50만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 창달에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므로 전원 개정하도록 승인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 제4조(운영위원회) ②항 에 보면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는 과거에 조례와 똑같죠 ?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똑같습니다. 당연직이 있고 그 외 필요한 인원은 사장님이 위촉해서 그때 정합니다.
공원식위원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고요 ?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제정이 벌써 안되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했다.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여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면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개정시기 하고 임기만료시기 하고 거의 일지가 됩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9조(위촉연령)에 보면 55세이내로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이 필요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는 이게 괼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시는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장님은 단장을 비롯한 모든 단원을 총괄하는 역할인데 괼요하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거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필요하다는 판단만 시장이 하고 연장에 대한 모든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럼 시장이 괼요하다고 판단하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뒤가 약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니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허락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맞지. 필요는 시장이 하고 결정은 운영위원회에 하면, 저는 봤을때 용어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여기 필요시는 원래 55세 인데 국내외 특히 기량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55세를 넘었을 때 위촉하고자 하는 인물은 분명한데 연령이 넘었을 때 시장님이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량은 충분히 필요한데 연령이 넘었을 때.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연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로 한다는 판단을 시장님이 하시지 말고 차라리 필요시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곡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허락한다든가 이 용어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장이 필요했는데 그 밑에 운영위원회 심의가 뭐 필요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운영위원회에는 합장단 지휘자, 연출자 이런 예술단체 책임자로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해도 운영위원회 그런 분야에서 곤란하다 하면 또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운영위원회가 당연직이고 다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습니까.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래도 예술분야는 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윈은 문화예술회관장,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장, 당해 예술단체 지휘자 및 연출자 이것 다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그러니 10명을 시장님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와서 시장이 필요한데 운영위 심의하라 할게 아니고 차라리 필요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한다 하든가 아니면 그냥 운영위 심의로써 끝나야지 시장만 필요한 사항으로 하면 이게 저는 봤을 태 직무가 알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자구수정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
공원식위원
그러면 어차펴 운영위원을 시장님이 다 임명했으니까 절대 권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용어로 하시든지, 왜냐하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이런데 다른 위원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니까‥‥ 아니면 이래해도 별 문제가 없다하면, 본 의원의 느낌은 그래요. 앞뒤가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영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공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항에 보면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했는데 결국은 예술단원이 되면 충분한 생계비가 지급 될 수 있습니까 ?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충분하지 못해도 정기적인 금액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급여가 나간다 하더라도 생계비로 충분치 못하죠 ?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하면 어떻게 겁니까? 다른 사회단체 같은데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예술단 공연이라든가 그런데 참여가 불가능 합니까?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공연이라든지 그러한 행사는 사전 승인을 받아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상근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타직장이 있으면 우리 예술단 상임단원으로서는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직장은 없어도 다른 무슨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병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구
김병구위원
제15조 ⑥항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글 감면할 수 있다 해놨는데 회원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실 계획입니까?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그것은 회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해놨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회비는 얼마 입니까?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1인당 2만원이고 가족일 경우 부부간에는 15,000원씩 해서 3만원 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회원에게는 입장료 전액을 감면합니까 일부를 감면합니까?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것은 예술단체가 공연하는 공연물은 전액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영길
김영길위원
- 아까 제9조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공원식위원
이렇게 해석 하나 저렇게 해석 하나 운영은 다 적이 할 수 있는데 여기 제7조에 보면 자격과 위촉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연장하는 사람들에 대만 필요의 판단은 시장 외에는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그 단원을 연상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는냐 암만 위원회에서 다루고 싶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안 해주면 못 다루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적용한다 하면 이걸 이대로 해야 하는게 맞고요. 그러나 자격의 위촉에 있어서는 악장이나 트레이드나 지휘자나 간부급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밑에 와가지고 일반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거든요. 그런데 위촉자는 단장이고 연장의 소요자는 시장인데 일반 단장이나 또 다른 분들이 이분 연장해야 되겠다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운영위원회 위촉이나 당연직 10명은 다 시장님이 거의 임명내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간부에 대해서도 시장이 위촉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다음 연장이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은 누가 하느냐 하면 시장 위촉이란 말입니다. 그게 용어가 맞다는 겁니다. 어느 것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용어를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석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 분은 기량이 좋다고 부단장이나 아니면 단장이나 악장이 이분은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간부일 때는 시장이 위촉하고 암만 운영위 심의 거쳐도 시장이 필요로 안하면 위쪽은 안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라고 하면 여기 시장외에는 어떤 사람도 연장의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느 게 맞습니까? 운영하시는테 있어서.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실지로 예술단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일일이 시장님이 그 전문성을 다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공원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용어로 봤을때 "‥‥? 시장이 특히 필요로 하는"을 삭제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위촉할 수 있다" 이 위촉은 누구냐 간부일 때는 시장이 하거든요. 일반 단원일 때는 단장이 하고 그러면 어쨌든 시장이 최종 권한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나중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으로만 딱 놔두시면 단장이나 부단장이나 어느 악장이 이 사람 연장합니다하는 제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단 말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 운영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전적으로 이 단언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연장이나 연령이 『오버』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는 시장이라고 해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게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부위촉은 시장이 하고 일반단원 위촉은 부시장 하고 단장이 하고, 어차피 암만 심의 거쳐봐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촉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수정이 가능합니까?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나 시장이 추천하나 그 과정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공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영길
김영길위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 위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안으로 봐서 적당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사을 물으셔가지고 빨리 결정하도록 합시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운영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관리
운영관리문화예술회관
서종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연령은 55세 이상이 되면 위촉대상이 안됩니다. 기존에 있는 단원도 연장을 할려고 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단원 이미 55세가 넘있지만 58세 60세 되는 단원도 기량이 월등하고 국내외 무슨 콩쿨에 입선했다든지 이런 단원에 대해서 위촉하고자 할때 심의위윈회를 거치는데 이러할 때는 여기에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명문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필요로 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넣어 놨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그런 뜻으로 해놨습니다.
공원식위원
좋습니다. 시장님 이름 빠지니까 시장 권한이 대개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용어가 잘못되면 나중에 이 문제을 대해서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 된 사람, 안된 사람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이 규정을 보면 법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외 운잉위인회 심의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위법입니다. 단장이나 부시장이나 예술관장이나 다른 어떤 악장이 이분 연장해 주십시오 하는 정식요구서를 서면으로 내어도 그건 무효이고 그 연장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을 시장님인 해가지고 그 안을 내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나중에 혹시 단원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됐다 이러면 이 용어로써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간에 필요한 여러 실무자들이 다 필요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이 사람 연장이 필요하니까 심의위원회 소집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절차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위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이건 이대로 놔두어도 되는거죠.
종환
서종환위원장
운영과장께서는 공위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과정에서는.
진환
조진환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는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차 위원회는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