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과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이 3건 그리고 교환이 2건, 처분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3건은 먼저 영등동에 있는 국유지 3필지 1,657평을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황등에 있는 율촌리 국유지 1만885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영등동 제2공단 3차지구에서 750평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사유는 영등동에 있는 국유지는 도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등동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하고 라인아파트 그 앞에 있는 국유지 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원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1,657평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우리시에서는 요지의 국유지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취득해 가지고 시청에 있는 중장비 덤프트럭이랄지 버스랄지 이렇게 큰 차를 그쪽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창고도 거기다 하나 지어 가지고 현재 시청에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자재를 거기다 보관을 하고 해서 조금 우리가 쓸모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국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황등 증강제 이것도 재정경제원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뒷장 도면을 봐 주시면 황등 율촌리에 있는 국유지입니다, 상당히 면적이 크고 1만885평인데 이것은 사가지고 우리 석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석폐분을 여기다 체계있게 매립을 하고 매립이 다 끝난 다음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건은 국유지인데 실지로 국가에서는 국유지를 일체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국유지가 꼭 필요해서 재경원에 저희 실무팀이 올라가서 여러 체널을 통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방침이 국유지는 안파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있는 재산하고 재경원이 재산을 바꿔가지고 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감정가격으로 팔도록 절충이 되어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번째 이것은 13페이지입니다. 제2공단 3차지구 이리주유소 옆에 우리가 공단 조성하면서 지원시설 용지로 조성했던데인데 현재 소방서가 청사가 협소하고 그래서 대형 소방차를 더 구입을 하려고 해도 차고지가 없고 그래서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 소방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신축비는 도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부지만 확보해라 그래서 750평 소방서에는 1,500평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히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줄 수가 없으니까 우선 750평을 줘 가지고 소방서 청사를 신축해서 나가고 현재 소방서 청사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청사가 협소하니까 구름다리를 놓는다든지 해서 우리 청사로 활용을 해서 저쪽에 상수도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소 현재 운동장에 가 있는데 가능하면 둘 다 아니면 한개 사업소라도 가까이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소방서를 이전시키고자 750평을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교환 계획입니다. 2건인데 14페이지를 봐 주시면 296-17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계획선이 나 있는데 노랑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도로 계획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사야할 입장에서 그 옆에 있는 모현동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쪽에 우리 시유지하고 그것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활자루같이 생겨 가지고 다른 용도로는 쓸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 편입부지에 있는 사유지와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와 16페이지인데 현재 남중동 파출소 자리가 시유지입니다. 그것이 61평인데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16페이지 276 이게 245평인데 남중동 파출소에 있는 부지와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액이 생기는 것은 주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처분 계획이 14건인데 이 14건은 소규모 짜투리 땅이나 또 도시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도로부지가 폐도가 된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큰 땅을 사는데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적은 짜투리를 14건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7페이지 도면을 봐 주시면 261-7구거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이 길축원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토지소유주한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현동에 있는 땅입니다. 면적은 137㎡ 다음에 18페이지 어양동에 부송동주공아파트 뒷편입니다. 이것도 157㎡인데 별로 용도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시유지를 대형화 하는 재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이것은 신동사무소 옆에 있는 짜투리 땅입니다. 14㎡입니다. 20페이지 이것은 신동시장하고 한남하이퍼마켓 그 사이에 있는 땅인데 이것이 당초에 도로계획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808-5 이 도로가 도시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도로가 앞에 연결도로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질쭉하니 도로 부지로 남아 있는데 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5,6,7,8번은 구익산군수 부군수 관사 아파트입니다.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사를 같이 팔려고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공단내 당초에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이 도로를 폐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럭키가 위, 아래 블럭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부지를 럭키한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는 평화동에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평화동사무소 옆인데 면적은 160㎡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획정리 지역으로 정했었는데 구획정리를 안해 가지고 현재 사진에 있는 건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개인인 건물주한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는 신흥동에 있는 대지인데 그 뒤에 이리기계 공장이 있는데 이 이리기계 공장이 이 대지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특별히 활용할 만한 가치도 없고 해서 감정에 의해서 처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북일동사무소 앞에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짜투리 땅이고 해서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이것은 황등 충혼탑 앞에 있는 것인데 현재 개인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한테 팔아가지고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4건을 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별표로 배부해 드린대로 11건의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하는 토지의 면적은 1만 3,545평이고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2,154평입니다. 그래서 짜투리로 되어 있는 이런 재산을 정리해서 조금 대형화 하기 위해서 지금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냥 팔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우리 시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짜투리를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검토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호 입니다. 제출일자 95년 12월 5일, 제출자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199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77조및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취득대상이 3건에 8필지 4만3,942평방미터 평수로는 1만3,292평이 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 영등동 531번지의 2필지의 잡종지 5,478평방미터 1,657평은 국유지입니다. 두번째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490번지외 3필지 유지입니다. 이것은 방죽입니다. 3만5,984평방미터로서 1만88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유지입니다. 세번째 익산시 영등동 제2공단 3차지구 11블럭 공단 지원용지 2,480평방미터 750평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조성된 용지입니다. 취득목적으로서는 첫째 영등동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매입 도로 관리장비 및 재해대책용 자재 비치장으로 활용하는 목적이고 두번째 황등면 율촌리는 석가공 업체에서 발생되는 석분의 종합 매립 처리장의 시설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익산 소방서 신축부지 제공 조건으로 현 익산 소방서 건물을 익산시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입니다. 교환해서 취득하는 것은 3건에 835평방미터에 252평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모현동 2가 296-30외 2필지 밭입니다. 853평방미터로서 252평입니다. 처분으로서는 3건에 230평방미터 69평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모현동 2가 284-1외 1필지 논입니다. 29평방미터로서 평수는 8.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남중동 1가 33-24번지 이것은 대지입니다. 201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60.8평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로서는 모송로 개설에 따른 사유지 편입으로 인접 사유지와 교환하고 경찰청 소관 모현동 1가 276번지 전811평방미터 245평 국유 잡종재산과 시유지인 남중동 1가 33-24 대지 201평방미터 60.8평을 현사용을 기준으로 합리화하자는데 있습니다. 교환 방법은 2개 감정기관의 산술평균 가격에 의하여 쌍방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서 교환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14건으로서 14필지입니다. 잡종재산 6,889.4평방미터로서 평수로는 2,084평이 되겠습니다. 처분토지로서는 익산시 모현동 1가 261-7 잡종지외 6,666평방미터로서 평수는 2,01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익산시 함열읍 와리 211-2번지외 1 관사 223.1평방미터로서 67.4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로서는 소규모 잡종지로서 활용가치가 없고 도농통합으로 보존에 부적합하며 도시계획 변경으로 처분 결정된 재산을 처분 자체 재산 재원확보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익산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9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취득교환 처분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살펴보면 익산시 영등동 531번지에 2필지 5,478평방미터에 1,657평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490번지외 3필지 3만 5,984평방미터에 1만 885평, 익산시 영등동 제2공단 3차지구 11% 2,480평방미터 750평의 토지는 매입하여 본청 또는 석가공 업체의 석분 종합처리장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유재산 교환계획을 살펴보면 익산시 모현동 2가 296-30외 1필지 24평방미터 7평 취득, 익산시 모현동 2가 284-1외 1필지 296평방미터 9평 처분, 익산시 모현동 1가 276번지 811평방미터 254평 취득, 익산시 남중동 1가 33-24번지 201평방미터 61평 처분 현남중파출소 청사 부지의 토지는 모송로 개설에 따른 사유지 편입으로 시유지와 교환하고 현 남중동 파출소 청사 부지가 시유지로 경찰청 소관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처분 계획을 살펴보면 익산시 모현동 1가 261-7외 3필지 6,889.4평방미터 2,084평도 토지 12건 6,656.3평방미터로 2,017평 건물 2건 223.1평방미터로 67평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매각하여 대체재산 재원확보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거 4대 지방의회에서는 공유재산에 의한 취득을 하되 처분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14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처분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현동 1가 276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가지고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원래 이것을 취득이나 처분을 하게 되면 현지 답사를 해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도면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구거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과정에서도 시에다 도로개설하면서 시에다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 가지고 2중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원래 구거로 되어 있던 것이니까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동 808-3에 도로계획선인데 왜 이것이 변경됐습니까? 그 사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쪽 큰 도로를 연결한 도로가 됐었는데 808-5의 도로가 계획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 이게 그냥 대지로 다 변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만 도로를 내야 연결이 안되니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그어졌을텐데 왜 폐쇄가 됐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뚫어줘야지 막아버리면 불편이 많고 이것좀 확실히 알아주세요.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구태여 연결도로를 안내도 되게 생겨서 그런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리고 럭키화학도 블럭이 굉장히 많은데 양쪽 두개 블럭같은 것은 원래 공당조성할 때 도로를 개설했는데 여기 블럭을 일반인들이 또는 공단 이용자들이 차로 돌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도로를 내줘야지 매각을 하면 불편할 것 같은데 통행인들한테.

이게 당초에 공단내에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럭키가 지금 2차 지구하고 3차지구하고 같이 샀는데 가운데가 도로가 있으니까 공장이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여서 이 도로를 폐쇄해서 럭키공장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전부 답사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한테 의견을 전부 들어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 줘야지 도로를 폐쇄하는 형식으로 해 버리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장이 상당히 큰 규모의 공장인데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주기 위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의원님도 일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전부 가서 현지 답사도 하고 주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길을 내야 하는데 길을 공장때문에 줄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봐도 마땅치 않은 것 같네요.

주변 공장에서 승락을 다 받았을 거 아니예요.

예. 도로를 없앤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심도있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당초에 공단 조성할 때는 그게 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L.G쪽으로 보면 공단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선례를 만들면 다른데서 들어와 가지고 길 없애 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죠.

지금 한솔종합임산에서 하는 한솔공장도 블럭이 3개인가 되어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만 6,000평인가를 한솔에서 다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전부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도로를 없애서 단일화해 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뒷쪽으로는 도로가 없습니까?

이것은 주식회사 럭키라고 씌어있는 이 블럭은 제2공단 2차지구입니다. 그래서 럭키가 당초에는 이것만 가지고 했었는데 밑에 크게 되어 있는 우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2공단 3차지구 우리가 공단조성한 것을 럭키가 자기공장 옆에 더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공장을 단일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공장 운영에 이 사람들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재산 매각수입이 상당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 주변에 남도산업 흥일합섬 그런데의 동의를 다 받으셨습니까?

예. 전부다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공단육성에 의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 전체로 봐서는 1개 업체에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의혹이 보이고 현재 이 도로가 럭키가 제일 외부에 있기 때문에 주변 공장의 의견이랄지 그런것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주민들의 공단 출입자들에 대한 교통 불편 같은 것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는 조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심도있게 처리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계획 자체가 도로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둬야 별 의의가 없고 도면을 보시면 전부 사통오달로 되어 있어가지고 영진약품이랄지 그 옆에 흥일합섬이랄지 이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쪽 럭키는 같은 블럭이고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없고 공단 입주한 사람들이 이의가 있으면 문제가 될 텐데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위원 얘기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길을 냈는데 없어진다고 하면 혜택을 준다고 인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건설국에서 하고 이것이 적정재산화 되어야 하고 도로가 아니고 일반 잡종 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팔아야지 놓아둘 필요가 없는 재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박문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책상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하고 물론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여론 수렴까지 하셨겠지만 또 도시계획 위원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셨겠지만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우리가 승인을 해 드려야 하지만 나중에 위원들도 엉터리 위원이 앉아서만 한 것 같이 되면 안되니까.

예.

소방서 한 번 묻겠습니다. 시내가 밀집지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방서가 저 멀리 옮겨지면 불이 났을 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시내 오려면 15분 20분 걸린텐데.

소방서장 얘기를 빌리면 여기가 출동하기가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조금 넓은 공간이 있어야 빨리

여기는 이대로 놓고 거기가

시내에 파출소를 또 만드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할 거예요.

소방서는 저희가 공영개발에서 조성한 땅을 조성 원가로 평당 20만원씩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있는 기존의 소방서도 지소로 하나 만들자 이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