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저희 농촌개발국은 당초 예산 119억3천9백9십7만2천원, 수정예산 11억3천7백1십1만7천원이 증가된 130억7천7백8만9천원을 계상해서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홍보물 제작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대구와 창원시에 계획을 했는데 본 예산이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간판도 예산 소용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부추 상품화 연구개발비 1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외동 지구, 대동 등지에 부추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추를 음료수로 개발할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시가 개발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도에 예산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농수산부에 통보를 해서 현재 저희가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결과를 내려주겠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시가 별도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488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줄이 됩니다. 공한지 녹지조성 내외동 외 1개소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녹지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쯤 예산이 어차피 조성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쯤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긴급하지 않다고 보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조성이 다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녹지과 소관인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공병학교 수목이식 2천본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그루당 7만5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관계는 현재 수목의 종류와 수목의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2천본이 되어 있는데 2천본 외에 어떠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면 단가가 이것보다도 좀 싸게 들지 싶습니다.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병학교 내에는 대개 해송입니다. 해송이 대단히 많고 일부는 리기다도 조금 있습니다. 군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숫자는 대단히 많은데 그것을 다 돈을 들여가지고 이식한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2천본을 나무를 골라가지고 전부 나무에 페인트 칠을 해놨습니다. 금년 2회 추경때 3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뿌리돌림을 해놨습니다. 그 2천본을 옮길 숫자는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마다 전부 페인트칠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 수정예산에 1억2천만원이 올라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2억6천만원입니다. 옮기는 비용은 나무가 20년생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뿌리돌림을 한다거나 굴치해서 수송비하고 또다시 심을 장소에 구덩이를 파서 심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단가를 산출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나무를 매입했을 때 지금 전체 옮기는 비용 2억6천만원하고 3천4백만원 하고 약 3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구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8억정도 득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도 한가지 측면은 공병학교 내에 울창한 수목이 다 좋다라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돈을 들이기가 곤란해서 그냥 벌채한다면 시민의 생각에도 대단히 시가 잘못한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큰 나무를 20년생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저것이 대개 한본에 한 50만원이나 40만원 정도 가격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이식을 2천본을

에, 할것입니다. 예산이 되면 봄에 바로 할 것입니다. 나무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식을 임시적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까? 필요한 장소에다가

지금 옮길 장소를 대개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외동지구 택지개발한 뒤에 그 옆에 26m도로가 나 있습니다. 내외동 쪽으로 그 도로하고 해반천하고 중간에 다소 공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있는데 지금 공병학교에서 군식이 되어가지고 자연상태로 컸기 때문에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합니다. 크기도 다 틀리고 또 다소 나무가 좋은 형태를 갖고 있지 않고 키만 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녹지에 군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먼저 2회때 설명을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니까 일부 의원님께서 다소 안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방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방공업지역하고 우리 시가지 하고의 중간에 공해 차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도시계획이 기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전에 시에서 억지로 집행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만 큰 나무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녹지의 목적 달성은 사실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다소 군식을 해서 좀 또 사철 소나무이니까 저쪽에 낙엽수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그 목적이 전혀 안되고 해서 소나무를 군데군데 군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소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는 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6백평입니다. 그것이 추진되면 거기에 가식을 좀 해놨다가 다음에 쓸 장소에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식을 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이 2천본 옮기는 비용만

아니 가식을 했다가 또 옮기면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필요한 자리에 보식이 되도록 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은 나무의 지주대가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실질적으로 지주대의 역할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야개발에 지주대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국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로왕릉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나무가 고사한다 해가지고 주사약도 놓고 해서 예산이 한2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왕릉 사적지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공병학교 나무가 일부 거기에도 보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왕릉 안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주도에 가니까 수목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디다. 제주도에 그런 것을 본 느낌은 특히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이 나무의 종류가 수백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본 나무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배철호 위원

국장님 주택지와 인접한 시가지 일원에 소규모 축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 파리라든지 악취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저기압일때는 악취가 멀리까지 아파트 지역까지 냄새가 갑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계획을 시에서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아니면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한다든지 무언가 대책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지역에 신규허가는 일체 안내어줍니다. 다만 소규모 하는 것 두수가 일정 두수 이하 되는 것은 또 건축허가도 신고제가 됩니다. 축산의 어떤 허가를 안받는 입장은 저것이 건축법에도 안걸리고 우리 축산관계나 환경관계나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강제성을 띠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대답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현재 다소 주위에 위해가 있고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적어도 신고대상은 되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설은 결국은 시가지 인근에는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져야 하는데 저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것이 큰 농장이 아니고 대개 주택주변에 다소 유휴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옮기는 것은 어떤 우리 재정 지원이 뒤따르고 또 본인도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지 주변에 그러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악취라든지 파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점을 소규모 축산을 하시는 분한테 협조 공문이라든지 어떠한 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인근에 어떤 위해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그런 부분에 청결문제나 위생문제가 생산한 고기가 결국 식육품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해서 여러번 교육도 하고 현지에 나가가지고 지도도 하고 또 약품도 예산에 계상 되어 가지고 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농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위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을 정밀 분석을 해서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확대로 재정력이 신장되었고, 세출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기준경비는 기준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겠금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주민 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군도, 지방도, 국가 간선도로망 연계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 균형개발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의 당초예산 대비 62.5%가 증가한 450억1천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49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5.4%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6천8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12.6%가 줄어 들었습니다. 단위 지구별 하나하나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님 유인물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역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사업 부분에 중요사업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시면 장유 도시계획 지적현황 및 지적고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장유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13㎡가 지적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확보해서 지적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고시가 안되면 도시계획 시효가 안되기 때문에 법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도비보조가 5억원, 시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20년도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몇 개 종목을 저희들이 유치하고 현재 소유권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본 실시설계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에 보시면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북부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땅의 매입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육군과 협의해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되고나면 이 자리에 저희들이 근린공원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되어야만이 국도비라든지 예산지원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로서 미리 저희들이 조사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설계가 안되면 예산확보도 어렵겠거니와 규모도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라도 되어야만이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특별히 배려를 하셔 가지고 다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에 보시면 진영 경전선 철도이설사업 기채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전에 경전선 이설을 위해서 10억원을 농협으로부터 기채를 내어가지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첫년도이기 때문에 3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연체 이자 부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22페이지에 보시면 진례 정주권 개발사업과 한림 정주권 개발사업과 생림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진례가 3억1천960만원, 한림이 4억2천5백만원, 생림이 4억2천5백만원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정주권 생활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서낙동강 매립지 도로포장 및 복개공사 6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전 서낙동강 매립을 해서 도로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도로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분양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기히 분양받은 사람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 하기 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진영읍 마을농로 확포장과 538페이지 불암동 마을 농로의 위치는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만은 기존 마을에 농로의 확장 포장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단계에 가서 순위를 다시 정해서 면장과 각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보시면 오향교 재가설 공사와 주촌 천곡교 재가설 공사는 현재 교량상태가 위험해서 주촌 천곡교는 지금 교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오향교 2억2천만원, 천곡교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서부동 중앙농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부지는 기 확보가 되어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에 가서 현재 3m인 것을 6m로 확장 포장을 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시면 아스콘 구입비 4천6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미리 단가계획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소파보수라든지 노면보수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이 있습니다. 역시 시 관내에 있는 과속 방지턱은 도색이 안되면 안전사고에 위험이 많기 때문에 춘추기 2회에 걸쳐서 4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6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에 2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국비가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해서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용역비를 계상해 주시는 바람에 내무부와 협의해서 전액을 저희들이 재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57페이지에 시의시도 정비사업과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건수가 다 묶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수정예산에 보시면 지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3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주에 제가 건설부에 직접 다녀왔습니다만은 올해 처음으로 입법이 되어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비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5m 한구간이 불암∼부원동을 거쳐서 서부동∼주촌으로 서 한림 망천까지 현재 시가지 복판을 통과하는 국도를 대체 우회도로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35억원은 불암∼칠산 I.C 접속도로 연결구간까지 약 6.8km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1단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건설부와 협의해서 만약 이 사업의 착공은 안된다 하더라도 실시 설계 지구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6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송정∼퇴래간 군도 11호선 확포장 공사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진례면 고모리 담안일대에 9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또 내년에 고모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확장이 안되어서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영 빙그레 국도 연결까지 저희들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5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기존도로 노면 덧씌우기 및 재포장에 2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 관내가 과거 오래된 도로는 거의 노면이 전면 재포장내지 덧씌우기 해야 될 입장으로 안전사고에도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 전역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사업의 특별회계는 우리 시민에게 융자해준 융자회수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설계비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위치를 세 군데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심의를 한 바 있고, 지난 주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세 군데 심의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 군데는 내외동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하는 58만평 복판에 8천평의 부지가 있고 또 한군데 선정한 것이 내외동 연지못 부근에 일부 매립을 해서 하자는 안이 있고 나머지는 앞에 말씀드린 삼계 근린공원의 공병학교 부지 안에 약 4만여평의 대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삼계 공병학교 공원부지내 설치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3억원이 있어야만이 내년도 기본설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소요예산의 파악이라든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되어야만이 중앙이나 도에다가 사업비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기본 설계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회관의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더 상세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일단 우리 지역시민의 공청회 형식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시면 밭기반 정비사업에 77만5천원이 당초예산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감이 되므로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전례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3억1천9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단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30억원의 투자는 기히 끝났고, 2단계는 200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전액 감액이 되어서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밑에 보시면 군장비 지원 유류대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진영에 있는 야공단과 협의한 결과 겨울에는 군장비가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 10개 정도의 하천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일단 무료로 지원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천 정비를 위해서 유류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제일 하부에 서부동 중앙농로 확포장 시비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250페이지에 보시면 서부동 중앙농로 확포장에서 저희들이 도비 1억2천만원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도비 1억2천만원, 시비 8천만원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251페이지에 보시면 기존마을 농로 노면 재포장에 1억9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농로교량 보수 2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농로교량 보수 2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바로 위 보시면 마을 농로정비 개보수로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약 3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은 1억8천만원으로서 마을 농로정비 개보수를 할려는 것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2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일반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7억4천226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내무부로부터 지역개발 특별교부세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구별로는 명시가 안되고 총괄 금액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한 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복도로 개설공사 기정예산이 10억원인데 4억원이 된 사항은 저희들이 도와 계속 협의해서 1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도 예산 사정상 6억원이 삭감되고 4억원만 지원되었습니다. 군도 4호선 확포장과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 활천 10통의 간선도로가 감액이 된 사항도 역시 도비가 다소 조정이 되므로서 된 사항입니다. 26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화포교∼한림정간 도로 숭상공사 3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3회추경 즉 결산추경시 저희들이 자체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263페이지 보시면 동서 간선도로 연결 25억원이 책정이 되었고, 동서 간선도로가 김해시 전체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25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현재 파출소∼동사무소 구간까지 내년에 완공계획이 됩니까?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완공은 어렵습니다. 파출소∼동사무소 구간까지 잔여가 255m 남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3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와 적극 협의했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25억원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가서 저희들이 내무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준공계획은 어렵겠네요.

사실은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내무부의 추가예산 요구라든지 적극 협의해서 가능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서 간선도로 그 구간만 뚫리면 전체 교통이 원활히 해결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 그 도로와 배후도로가 개통되고 즉 산복도로가 터널만 되고 나면 우리 시가지를 통과하는 일반 교통량이 아주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예산사정이 이래가지고 내년에 준공은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전체를 보면 동서 간선도로의 개통과 국장님 말씀대로 삼계를 거쳐갈 수 있는 산복도로 이 두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김해시 전체의 사업계획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사업에 편성이 되어서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에는 미진한 느낌이 드네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7억원 정도 되는 것이 사실 거의 100%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서너번 내무부에 도면까지 가지고 올라사서 설명을 해도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비를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시 재정력이 제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12, 3억원정도 더 투자될 그런 형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중요한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내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안되면 우리 시비라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년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배후도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공단 배후도로를 이용하는 인구를 보면 거의 4만 가까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한일로∼동사무소 구간까지인데 인구는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에 개설할 어떤 대책은 없는지?

지금 한일아파트 짓는 구간하고 그 앞에 3백여m는 아파트 사업체로부터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20m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40억원∼5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억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은 부득이 계속 사업으로서 계상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지금 현재 이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통과하는 그 도로가 낮아가지고 도로를 하게 되면 56m를 증축되는데 과연 이것을 토공에서 다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검토해서 일부는 똑같이 해서 할 것이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도로가 동서 간선도로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재정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내년에 해서 안되면 조금 전에 동서 간선도로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와 적극 협조해서 재투자되도록 하고 또한 저희들이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에서 일부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있고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도로교통상 제일 안 좋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조기에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9페이지 당초예산에 보시면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35억원이지요. 여기는 어디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체 우회도로의 계획도로로서 불암∼전산부락을 경유해가지고 철산 I.C 접속도로 접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촌 내삼지역으로 해서 한림 망천까지 15억원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1단계로 저희들이 불암∼칠산I.C 접속도로까지 약 6.8km로 이 공사비가 약 4백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계가 되어야만이 건설부에서 사업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설계되는 사업비는 국비지원입니까?

사업비와 설계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확보가 안되면 실시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3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도 14호선은 지금 현재 보면 초선대 구간에는 자체 구획정리를 해서 도로 확포장이 기부체납됩니다. 우리 시비도 여러 가지 부족한 반면에 국도 14호선은 초선대 다리에서 경찰서까지 개설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시비 부담없이 조합에서 도로 개설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우리시를 관통하는 국도 14호선이 전하교에서 북쪽으로 내외동을 통해서 도다리까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35m확장해 놓고 초선대까지는 일부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을 하므로써 될 수 있으면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약 4m 되는데 방금 이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그 지역 전부다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구획정리사업은 가능합니다만 개발연도 1단계, 2단계 단계별 계획이 초선대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단계 계획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 김해시가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이 아주 많은 큰 면적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더 겹쳐서 저 지구까지 구획정리를 했을 때 과연 그 택지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놓고 내년 8월까지는 우리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과연 개발이 어떤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든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2000년도 기본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좀 앞당겨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김해시도 택지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산 인접도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주거지로 세워 놓은 것 같으면 현재 14호 국도선 그 구간이 4차선이 못되서 복잡합니다. 이 구간을 우리 시비의 확보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조기에 좀 빨리 개설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방법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통합시의 도시기본 계획이 내년 8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같이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확·포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하교가 35m로 확·포장이 되고 그 자체가 경찰서에 채 못와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해소해 나가고 앞에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삼계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계근린공원과 지금 현재 문화회관건립 그리고 북부개발 지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근린공원하고 관계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과 삼계 근린공원과는 사실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북부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소와 같이 동시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부지구 택지개발이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면 그 지구의 인구가 약 5만2천 수용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하고 근린공원하고 준공기간이 거의 같이 걸립니까?

그것은 이제 택지개발사업은 99년도인가 준공 목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관계는 내년도에 삼계 근린공원의 조성에 따른 기본 설계가 되어야만 그 안에 모든 배치계획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본 설계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후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삼계 근린동원의 사업자체는 내년에 기본설계가 되어야만이 그렇다면 적어도 98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예술회관의 입지를 하기 때문에 기본 설계시에 그 안에 배치계획이 예술회관도 동시에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북부택지개발하고 문화회관하고 근린공원이 상호 서로 관계가 깊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공사관계로 인해서의 서로 연관관계는 없고 단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병학교 부지를 동시에 같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어 나간다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병복 위원.

삼계 근린공원에 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것이 부지 및 택지개발 내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밖입니다.

밖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내가 아니고 밖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삼계 근린공원은 공병학교 뒷산 그것을 포함해서 약 80만평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를 우리가 하자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근린공원 계획 이런 문제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루빨리 계획을 맞추어서 밖에 있는 자연 녹지를 공원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조기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만이 저희들 예산확보라든지 규모확정이라든지 되는데 사실상 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

국장님 삼계 근린공원 2억이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기본 설계비입니다.

설계입니까?

예.

그러면 부기가 잘못 되었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공병학교 녹지보존을 더 많이 하는 차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보상이 나가고 착공이 되고 난 뒤에 실시설계라든지 용역비가 해도 되는지.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되면 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내년에 이것 가지고 기본설계가 되면 후내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예산요청하고 다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기본설계가 안되면 또 1년이 늦어지면 2, 3년 동시에 같이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본설계가 되어야만이 예산요구도 할 수 있고 규모도 확정지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의 보존차원에서는 이 위치를 어디로 저희들이 보고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한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병학교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이 한 3만평 있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녹지를 손대는 것이 아니고 기존 대지화 되어 있는 그 자리에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시설이 80여만평이 된다고 하셨는데 공병학교 내에는 근린공원 부분은 33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주로 성창기업 소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도 14호선 아까 이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회도로 개설부분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재임시에 한번 김해에 멋진 도로를 하나 만들고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창원같은 데는 대로에 보면 중간에 녹지가 나무가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김해는 내외동 택지지구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좁습디다. 자그마하게 해가지고 적어도 6m, 8m 정도 가운데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부산에서 김해에 들어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선입관 자체를 아주 좋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조금 공사가 양을 조금씩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판에 중앙분리대 자체에다가 화단을 한 몇 미터 하는 것은 창원에도 가보고 서울에도 일부러 가서 보고 했습니다. 아주 시야도 밝고 분리대로서 좋은 것인데 우리시 관내에 지금 제일 노폭이 넓은 데가 대로 35m 도로입니다. 그 도로 자체가 양쪽에 보도 5m 빼고 나면 왕복 6차선이 되고 복판에 1m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35m 내외동에 한곳 있고 저희들이 국도 14로선 관계도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만 복판에다가 중앙분리대를 겸한 가로녹지를 아무리 짜내도 1m 정도 밖에 못나와집니다. 그래서 보다 더 대로의 개념에 광로의 개념이 되면 50m, 60m 노폭이 이렇게 되면 복판에 4, 5m 충분히 낼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로 봐서는 제일 큰 노폭이 35m가 크기 때문에 중앙에 다가 4, 5m 정도 녹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일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좌우측의 보도사이에다가 거기에다 녹지를 양쪽으로 심어가지고 푸르게 좀 만들자 하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철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고속도로 밑에는 토지 시가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낮기 때문에 예산에 조금 다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배철호 위원님 우회도로 말씀입니까?

예, 우회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장님 하나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부와 상의해서

22m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늦더라도 그러한 도로를 하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예, 이병복 위원.

국장님 557페이지에 보면 안금∼가야 I.C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넓이가 8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m 같으면 차가 2대 정도 비켜갈 정도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당초 우리 도로가 8m로 계획이

8m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설계가 그렇게

지금 설계가 다 된 상태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5억5천만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착공하는 것 밖에 안되겠는데.

예, 저희들도 이것을 무척 애를 썼습니다. 우선 착공을 시키고 착공 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도비의 양여금 사업인데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데 사실상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우리 김해시 전체를 보면 지금 시내 교통 도로가 상당히 복잡한 상태이고 그 도로가 개설되므로서 앞으로 대구∼김해간 인터체인지가 상동쪽에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 전체의 교통을 원활히 해 줄 도로다 그렇게 봐지고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산속에 있으니까 차가 안다닌다 필요없는 도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가 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습니다만 다행히 5억5천이 확보되어서 착공하게 되겠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까?

약 36억 정도 저희들이 총 2,770m입니다. 소요액이 36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착공해서 몇 년도에 완공 계획을 세웁니까?

저희들이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 전역에 전체 병목구간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존 시 내에서는 약 네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김해교가 35m 계획도로인데 그 도로는 지금 4차선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배후도로와 아까 말씀드린 동서간선도로 그 다음에 내외동에서부터 칠산 I.C나가는 도로, 거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외에 소방도로라든지 노폭이 좁아져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상당히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병목 현상이 생기는 상태는 거기에 지금 제일 큰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목 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은 세군데 다 되고 착공은 시킵니다. 하는데 김해교 한개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5m 확보 해달라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시 관내에 있는 국도는 관리책임자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계속 저희들이 문교부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얻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삼계에서 김해시내로 오는 그것은 정체구간으로 안보고 있습니까?

삼계에서 오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노폭이 협소한 사항이지 병목이라고 하는 사항보다는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하고 병목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것은 언제 개통이 됩니까? 전화건설국에서 내동쪽으로.

거기에 지금 8명이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나가지고 2차까지 계고가 나가 있는데 2차까지 안될 때에는 내년 1월 6일날 우리시에서 직접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도록 계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통 예정일로 내년 6월을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아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 계획한 것으로 아는데 보상관계라든지 안되어가지고 내년 3월이 되면 개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제가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정체된다고 모든 사람이 진영이나 생림에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천이 있는데 하천둑을 일방통행을 시켜가지고 내외동 쪽으로 포장만 해버리면 상당히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안되겠나 지금 내년에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필요성이 없는데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일방통행을 시켜서라도 가능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길이 상당히 좁고 그래서 정체가 생기기 때문에 도다리에서 연진못까지 오는 그 사이가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빨리 개통 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제일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그것만 빨리 되면 구산 오거리에서부터 내외동 가는 그 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예, 그것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된다고 하니까 별도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전에라도 어떠한 검토가 있었으면 안좋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내년 1월달에 대집행이 되니까 바로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에 고도제한에 대한 건축주들이 사유재산 침해 부분이 상당히 있지않나 이런 불만 여론이 많습니다. 2층으로 제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택지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건축계획이 사전에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역내에 공동주택은 건폐율 몇 %, 용적율 몇 %, 몇 층 그렇게 건축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사업으로써 주어진 인구수용 계획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역시 건폐율 얼마, 몇 층 하는 것을 다 못을 박기 때문에 불양할 때부터 그렇게 그런 조건하에서 분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10만평이 개발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인구수용 계획을 1만을 잡는다고 그러면 그 1만명이 다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선은 지켜주어야만이 그지구내의 도시기반 시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수나 상수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아마 건설부에서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침해라기 보다도 분양할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평당 가격 얼마해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받으면 지켜져야 되고 사유재산 침해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의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이해하라 하는 그런 답변 밖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만약에 시민들의 불만이 이렇다고 보면 본 위원의 답변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답변해 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납득을 자기들이 어렵겠지만 현재 규정상 그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내외지구 토개공에서 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15층 아파트 그 다음에 15층 이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독택지도 간선도로변에서 2m 위에 되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김해시 전체의 교통이 상당히 침체되는데 해결방안으로써 산복도로가 조기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상대성지구에 포함된 저 산복도로가 조기에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복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동서간선 도로와 병행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가 빨리 되어야만이 시가지를 통과하는 통과교통이 상당히 우회를 시켜주기 때문에 소통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동서간선도로 하고 산복도로를 하고 있는데 산복도로 개설구간 중에서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거의 폭이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허비능 뒤를 통과하는 터널계획이 터널이 총 97m가 됩니다. 그 구간에 지금 총 사업비가 약 34억이 투자되고 올해 저희들이 도에가서 이것은 도비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인데 10억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정이 4억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투자를 할려고 해도 재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올해까지는 57m가 터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일부 터널이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해나가면 이것도 내년 97년, 98년 정도 가야만이 소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비는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대성지구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구간이나마 산업도로에 포함된 도로는 조기에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산복도로를해서 공기를 맞추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대성지구에 접한 도로만 해서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미리 동상대성지구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에 개설을 해도 다른 데와 안맞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예, 그렇습니다. 터널과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위에 따라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연일 특위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세출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7억5천4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도사업에서 주안점은 김해시 농업이 화훼를 위시한 첨단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출농업으로 이끄는 목표를 두고 연구시험 사업비, 지도사업비 7억8천만원 중에서 유리온실 5억원, 각 식물체 분석기 1억원, 정밀 토양검증기 등 각종 첨단기계를 구입을 해서 첨단농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주안점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1페이지부터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21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부분에 국고보조비를 포함한 축산폐수 액비 살포기 구입 저희들 관내 양돈사업이 많기 때문에 양돈폐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2백만원자리 기계를 구입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업무용 전산단말기 구입 4배만원은 앞으로 업무가 전부 전산화가 되고 농업자료가 중앙하고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말기 2대를 구입을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62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명년도에 설치하는 지역 농업개발 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비 1억 5천만원, 이것은 청사비가 아니고 시험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신축 설계비가 3천8백만원, 632페이지에 부지성토비가 2천만원, 그 밑에 벼우량 품종 시범포 4개소를 설치해서 명녀녿에는 벼수매가 1군, 2군 등급의 수매로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품종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624페이지 하단에서 셋째줄 토양검증 계획 400정은 국비, 시비합해서 64만원, 625페이지 중간에 미세영상 확대장비 구입 1천6백만원, 이것은 즉 말하면 확대 현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해충도 외래 해충이 나오고 해서 그것은 아주 작은 미세분야이기 때문에 미세확대 영상기를 구입을 해서 각종 농작물 시설원예에 재해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96년 1월 10일부터 시작된 새해 영농설계 교육비 교재대가 1천 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2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 개방화에 대한 연중 농민이 원하는 과목에 대한 특수교육을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30페이지 위에서 첫줄에 꽃밭 임차료 96년도부터 시에 직영 기존 꽃밭 양모장은 지도소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터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꽃밭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35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벼 생력재배 시범단지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벼농사는 경영비 절감 효과에 따라서 경영이 좌우되기 때문에 경영비에 주 요인을 차지 못하는 생력재배를 하기 위한 시범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밑에 과원점적관비 시범사업에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 단감은 주로 산지가공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방제를 위시한 노동비 절감이 주요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위한 비료와 한발을 대비한 물이 동시에 연중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 미량요소 시범사업은 앞으로 각종 특히 과채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고품으로 생산안하면 수출 규격품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범을 주촌면에 실시를 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36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벼 논 오리사육 시범사육 벼에 무공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벼논에 비료와 농약을 치지 않는 대신에 오리를 사육을 해서 오리가 풀을 뜯어먹고 벌레를 없애주므로서 무공해 청결미를 생산하는데 이것은 먼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논두렁 보수비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3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6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7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새해 영농설계교육 급식비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학구단위로 49개소에 4,666명이 교육대상으로 그인원에 대한 중식으로 도시락으로 제공하려는 급식비입니다. 639페이지 마지막 줄 채소재배 신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종 채소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토양처리, 온도관리, 비료 이런 것을 시범으로 하려는 것이고 그 뒷장 나머지는 국·도 보조사업으로서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 중요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당 9천원 기준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624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해외연수 131만원 며칠 가는데 그렇습니까?

일주인 기준으로.

이 관계는 총무과 151페이지에 보면 축산, 화훼분야에 유럽은 28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5명씩 2조로 다같은 해외연수인데 여기는 1인당 280만원 편성에 14일로 기준을 했는데 여기는 일주일로 기준했단 말입니까? 본위원 생각은 축산, 화훼분야가 있으니까 여기도 농업분야 아닙니까? 2조 5명으로 2천8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갈 때 같이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은 값이면 일주일보다는 14일로 갔다와야 연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 각종 사업으로 내려오는 해외연수 1명은 중앙지정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도단위에서 일괄 같이 해외에 가시는 거네요.

중앙에서 국고보조를 해주어서 전문분야에 그러니까 같은 축산, 화훼라도 네덜란드 화훼문제가 있고 일본 화훼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라 종류별로 또 품종을 위주로 하는 분야, 시설 위주로 하는 분야, 분야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갔다오신 분은 몇 명이나 계십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지도소에 직원으로서 시 계획에서 갔다온 사람이 2명, 중앙 계획의 해외연수로 갔다온 사람이 3명입니다. 저하고 합하면 4명입니다.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도 올해 갔다 왔단 말입니까?

예. 지도소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내어 놓은 것은 중앙에서 국고보조를 해주면서 계획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올려 놓은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설명 중에서 도로변에 꽃밭을 전부다 내년부터 다 관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현재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5월 10일부로 시, 군이 통합이 되었는데 양묘장이 기존 시 지도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꽃생산은 지도소에서 하고 거기에 놓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이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도저히 이원화를 해가지고 사용의 시기라든지, 량이라든지 예측불허로 운영에 일괄을 기하기 위해서 녹지과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만 이 때까지 제일 문제가 생산이니까 생산문제는 지도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으니까 앞으로 소비까지도 지도소에서 맡아라 이래가지고 96년부터는 저희들이 맡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꽃에 대한 조성이 아주 취약합니다. 김해시는 아주 메마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거리에 꽃이 항상 조성이 되어가지고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소장님 유념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겨울에 조성하는 양배추처럼 된 꽃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주 부지가 싼 지역에 즉 말하면 유휴경지를 평당 1,200원인가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위치도 안좋고 임차를 하니까 시설을 못합니다. 꽃은 고급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나 시설이 되어야 옳은 꽃이 나오는데 남의 땅을 빌려서 하니까 시설도 못하고 좋은 꽃도 못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서에 올릴 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김해 시가지가 가로수나 화단이 삭막한 도시다 이래서 시민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하나의 미화를 하는데는 필수적으로 앞으로 도시발전에 꽃이 들어가야 되는데 꽃밭 부지확보 관계라든지 이런 기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새로 지금 부지를 선정을 해서 내년 봄부터는 인접 창원이나 마산시처럼 대량생산은 안되지마는 그래도 철따라 볼 수 있는 화단을 지금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세군데로 별도 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우선 박스로 꽃을 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37대에서 두 대를 더 확보를 하면 39대가 되는데 이 관계는 지금 예산절약 차원에서 줄이면 업무에 커다란 지장이 오는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대를 사면 폐기분이 있습니까?

십몇년전부터 지도소 이륜차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계속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5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필요도에 따라 승용차도 있고 오토바이 활용 문제로 이것을 줄여서 2대분은 교체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차 안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차를 100% 정도 갖고 계시는데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하시고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알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주로 여름철 농로라든지 논두렁 길에 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겨울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은도 농산물 개방에 따른 우리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김해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저희들 농촌개발국이나 농촌지도소는 행정과 기술이 지역농업에 선도을 해야 될 그런 지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가 농업역사에 상당한 과거에는 한국의 덴마크라고 불릴 정도로 선진시설 농업이 발전된 지역인데 지금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설면이나 농작물 생산종류나 또 유통하는 체계나 농민의 자구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원래 우리나라 농업은 취약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적인 시책 행정시책이 안 들어간 지역은 역시 그런 차등이 나온다 이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앙에서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투자가 되지만은 그것이 시설만 있다고 해가지고 농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내부적인 기술 진단이나 내용이 따라가 주어야 그시설에 활용도가 효율성이 있고 그 시설에서 나오는 상품이 명품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지난 10월부터 시장님이 우리 김해 지역에 수출위주의 농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화훼하고 기존에 있는 단감을 주로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화훼나 단감은 국제시장의 소비성에 문제가 걸리고 더군다나 화훼같은 것은 외국시장이 요구하는 상품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는 우선 손쉬운 과채류부터 생산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과채류 종류는 딸기, 오이, 토마토, 고추 이 4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대동, 한림, 생림을 주 생산지로 선정해 가지고 1월부터 방울토마토는 수출이 되고 있고 현재로는 꽈리고추는 세 번에 걸쳐서 수출 시도를 해봤으나 가격도 6천500원 선으로 상당히 고가로 나오고 당장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자체에서 보완해야 될 문제는 우리 주 대상국은 일본인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내용에 질이 좋고 가격이 싸도 등급에 안맞는 것은 상품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런 견해 문제 이것을 빨리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켜가지고 생산자들이 등급화 생산 체계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작목별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딸기, 오이, 토마토, 고추 이 4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동, 한림, 생림을 주 생산지를 선정해 가지고 1월부터 방울토마토는 수출이 되고 지금 현재로는 꽈리고추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수출시도를 해봤습니다.

수출한다든지 그런 길은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뭔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훼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화훼에 대한 그런 종자문제라든지 시스템을 덴마크 내지 네덜란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재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기온과계상 여러 가지가 안맞아서 화훼 농가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 부서가 좀 먼저 지도해 줄 수 있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획이 되면 좋겠고 특히 본위원의 생각은 이 UR 대책에 대한 농민의 개방화 시대에 대한 대책이 심각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로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외국처럼 그런 집단화 하는 공장을 할려면 논을 갖다가 경지정리 사업을 다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전인가 칠산, 화목지구에 대단위 농경지정리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다시 반납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해시가 칠산 뿐만 아닌 우리 김해 농촌지역에 농경지 정리 사업을 대단위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이 도단위 지정사업인데도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금년 사업도 연말이 됐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동의를 안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능력부족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득 시켜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셔야지 동의를 안해준다고 그 거대한 막대한 사업을 UR에 대비한 개방화 시대의 대책을 우리가 당연히 지금부터 시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아주 소극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고 경지정리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는 그런 견해가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경지정리 계획은 농지에 지금 현재 아마 중앙에 어제 아래 내려왔는데 국토이용 모법이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농지가 농지 또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존지구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세분화가 된 모양입니다. 원예시설지구, 과수지구, 미곡 생산지구, 이런 세부 8등급인가 세부 구분이 거의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경지 정리가 안나오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단위 경지정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 조합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농촌지도소에서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해야지 되지 서로 미루어가지고 일도 추진이 안되고 해서 책임 회피성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좀 이해를 시켜서 빨라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김해지역 발전에 농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거대한 사업비가 내려옴으로써 김해 경제에 엄청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꼭 지도소 부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현재 다른 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앞장서서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적극 추진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가급적 저희들이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96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액이 17억6천7백2십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난에 보시면 세입예산 편성은 226억4천8백2십만2천원으로 전년도 27억7천2백만원보다 198억7천6백2십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밑에 난에 226억4천8백2십만2천원, 전년도 대비 198억7천6백2십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밑에 난을 보시면 세입예산 편성은 364억5천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43억1천7백만8천원보다 321억3천8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역시 제일 밑에 난에 364억5천9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321억3천3백8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총 수입자금은 1,199억5천6백3십7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15억2천5백2십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수익내역으로 영업수익이 117억6천8백3십4만2천원, 영업 외 수익이 7천만원, 특별이익이 2억원, 유동부채 수입이 849억1천8백2만9천원, 고정부채 수입이 2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지출자금은 1,199억5천6백3십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지출자금 내역은 영업비용이 3억1천7백8십2만8천원, 영업외 비용이 65억7천1백만원, 재고자산이 820억7천9백7십8만9천원, 고정부채상환이 298억, 예비비가 11억8천7백7십5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96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 중간에 북부택지개발사업소라든지 특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과정을 개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택지개발지구는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대화들이 있어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어서 다시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경전철 시설투자 예산아 건설교통부에서 추정해서 95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5,556억원이 시설투자비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10월달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서울에 있는 유신설계 공단에서 입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본설계 용역은 96년 10월까지 사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말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경전철에 대한 기본 노선을 고시를 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고 내년 4월까지 참여 민간업체들의 접수를 받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 구성원을 편성합니다. 한 이, 삼백명 되는 선으로 편성을 하는 모양입니다. 해가지고 공무원은 일체 참여를 하지 않고 전부 국토개발연구원, 또 교통개발연구원 이런 어떤 전문단체 임직원만 참석을 하고 대학교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서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는데서 아마 민간업자를 선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민간업자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데 아마 내년 7월까지는 선정을 해서 9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고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 선정 고시를 하고 나면 그 사업자가 여기 경전철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도 1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7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시스템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3월 30일까지 김해시장이 주관이 되어서 차량시스템을 결정해서 3월 30일까지는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차량선정이 되면 그 차량선정은 이제 외국 기술하고 우리 한국 기술하고 믹스를 해서 한국기술이 앞으로 경전철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관을 해서 앞으로 우리 김해∼부산간 경전철 또 서울∼하남간 경전철이 우리 국내에서 외국 기술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만든 후에는 그 이후에는 국내에서 전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소요되는 부지는 관내는 부산시장이 매입을 하고 김해시 관내는 김해시 예산으로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자에게 무상사용기간 동안에는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따른 선로라든지 거기에 따른 역사, 부지 이런 것은 경전철에 따른 시설물 소유권은 부산시와 우리 김해시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산시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살 소요예산이 추정컨대 1백 4, 5십억은 들 것으로 보는데 내년 하반기에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아마 97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굳이 소요사업비가 없어도 되는데 97년도 부지 매입을 할려면 1백, 4, 5십억을 우리 김해시에서 당년도에 예산 투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서 우리는 지금 정부재정 융자를 일단 얻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융자의 상환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경전철이 97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 2000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시운전을 거쳐서 계획은 2001년 4월에는 운행에 들어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이전에 일단 준공이 되어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국장님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최초의 시범사업인 경전철 건설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경전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시스템의 구입 문제에 대해서 지금 스위스, 독일 정도의 차량을 만드는 줄 알고 있는데 언제 한번 시찰을 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중순경에 일단 실무진들 팀이 한번 다녀오고 그 다음에 3월 말일까지는 고시를 해야지 되니까 김해시장이 공청회를 거쳐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달에 가서 실무진이 아닌 팀들이 한번쯤은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시스템이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이 되고 나면 기술적인 차원과 또 이제 외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용역회사 측에서 아마 내년 4월달에도 한번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서너번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장 책임 아래 차량 시스템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 같이 차량시스템에 대한 시찰을 하고 그 회사에 결정하겠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도산업 연구원이 지금 주관이 되어서 차량시스템을 선정하는데 대략 어느 시스템이 좋다 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꼽고 있는데 아마 여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유럽, 독일, 프랑스 또 미국, 일본 같은 한 6, 7개국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실무진이 갔다오고 나면 다음 단계에 다른 분들이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일단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어차피 우리 김해시장쪽에서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차량선정에 대해서 시찰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시스템 결정은 김해시장이 하는데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또 시민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시스템 몇 개를 내놓고 기본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시스템을 좋아하게 될는지 또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좋다고 해도 부산시는 그 시스템이 안좋다더라 부산시는 또 이러한 시스템이 좋다더라,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이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주관은 김해시장입니다만 그런대로 어려운 점이 안나오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잘 해봐야지요.

그런데 경전철 차량시스템에 대해서 프랑스에 최근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알시스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소형으로 되어 있고 독일 정도는 차량이 좀 버스와 같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 차량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잡아 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는 해당이 안됩니다. 경전철이나 모노레일을 해가지고 철로 위로 가는 것이 있고 철로 밑에 달려서 가는 것이 있고 또 조금 중형이 있고 바퀴가 고무바퀴가 있고 철바퀴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것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선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도인가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 몇 분하고 전국에 실무장들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 김해 지역에 타당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대충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전부 최첨단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이 자꾸 도입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전에 본 것 보다는 좀 더 첨단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경전철 건설을 갖다가 우리 김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하고 우리 김해가 서로 되기 때문에 김해-부산간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러면 사상역에서 달아내는 부산구간하고 김해구간하고의 차량에 대한 시스템도 부산쪽 하고 우리쪽하고 좀 의견이 상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부산시하고 협의를 서로 의논을 자꾸 해가지고 부산시와 우리 김해와 공동으로 외국에 나가서 같이 시찰을 할 것이니까 시스템이 어느 하나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염려스러운 것은 여태까지 부산시와 우리 김해시간에 경전철 사업에 관한 협약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요?

예.

그러면

저 잠깐 이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문일답 질의도 좋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두세번에 끝이 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거대한 사업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김해가 부산시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실무협의회에서는 저것이 94년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1년에 한번인가 두 번정도 하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지금 현재까지는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는 부산시쪽은 부산시가 매입을 하고 우리 김해시에 대한 부지매입은 김해 시비로서 부지 매입을 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범사업이지만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비도 부지매입에 관한 15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전철 사업 구상에 관한 3섹타 방식의 우리시가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도 좀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보고사항을 들어보니까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하는 2섹타 방식의 경전철 건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된 어떤 사업의 차질이나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3섹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투자할 예산이 재원조달이 잘 안됐기 때문에 민자유치촉진법을 만들어서 민자로 유치시켜야 되겠다 해서 작년말인가 금년초인가 민자유치촉진법이 통과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민자유치 촉진법에다가 10가지 사업을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에 영종도 신공항이라든지 또 대동-대구간 고속도로도 아마 민자유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남-서울간 경전철, 우리 김해경전철 이래 가지고 전부 고속도로와 경전철 2개, 신공항 하고 10가지가 민자유치로 하기로 하고 법으로서 정했습니다. 이래서 3섹타 방식으로 하고 정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행을 하면 도시철도법에 의해 가지고 30% 국고보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보조지원을 할 수 없답니다. 법상 아무튼 국고에서 재정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민자로 하는 수 밖에 없다해서 민자유치촉진법이 재정되므로 해서 2섹타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법 제정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민자유치법 제정 과정에서도 어떤 민간업체에다가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많이 논란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김해시가 경전철 부대사업 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의 사업지를 물색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역세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장소는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삼정지구와 우리 시청앞 경찰서하고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 그리고 칠산, 풍유지구 또 삼계 우리 경전철 종착역 주변 3개 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계획에 의하면 풍유지구는 부대사업으로 내놓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대사업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부대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경전철에 참여할 건설업체들이 부대사업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안 나오면 경전철에 참여할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뭔가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익을 봐서 경전철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대사업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에 대한 부대사업을 선호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참여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건설업체들이 자신감을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5천55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김해시에서 적절한 부대사업이 나와서 거기에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연 5천556억원의 투자를 할 건설업체가 나오겠느냐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러한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업체를 선정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까지는 선뜻 달려들 건설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쪽에 있는

위원님 조금전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철호 위원님

경전철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경전철 최초의 입안계획을 잡았을 때는 우리 김해시 인구를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김해시 인구보다도 차량 이용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15만정도의 차량 이용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승객 이용숫자다 그러면 김해시 인구가 60만을 넘었을 때도 승객물량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경전철 여건이 된다고 봅니까?

글쎄 하루에 수송용량이 일방향으로 해서 33만4천명정도 수송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네요. 9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 같네요.

업무분야에 답변이 충실히 안될 것 같으면 전철사업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본위원이 볼 때는 소장님 마산, 창원에서도 이용을 앞으로 안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승객을 운반할 수 있는 현 능력이 경전철이 부족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글쎄 배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마산, 창원이 경전철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가 경전철을 타기 위해서 마산, 창원 사람이 김해와서 타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김해에서 장유까지 경전철 연장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것입니다. 장유까지 가면은 이용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유도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만은 신도시 개발이 적어도 10만 인구가 들어찰려면 약 10년이 안 걸리겠느냐 그러면 경전철 문제는 그 이전인 내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5년 후에 설치의 가능성이 있다. 10년 후에 가능성이 있다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전철이 장유까지만 들어가면 창원, 마산 사람이 이용을 한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부산시가 갈수록 교통난이 심해서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사석에서 시장님이 장유도 곧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는데 그렇게 감안을 할 때 사상에서 봉황동 밑으로 해서 삼계로 해서 장유로 간다고 하면 사상에서 봉황동까지의 경전철 시설이 물동량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 소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물동량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획은 피크타임시에는 한 6량의 차량을 단 것으로 계상을 하고 피크타임이 아닐 때는 3량도 달 것이고 4량도 달 것이고 운행을 해봐서 승객수에 따라서 차량의 대수를 늘리고 줄이고 할 것입니다. 그라고 지금 현재 1분, 약 2분 안되게 계속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용량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객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차량을 10량으로 경전철이기 때문에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6량 정도로 달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승객수가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더 이상 버스처럼 대수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1분 얼마만에 차량을 계속 배치해서 나가니까 수송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장기안목을 보고 일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기지창의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창 면적이나 또 대략 역사면적이거나 간에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규모나 소요부지,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 문제 등이 이번 용역설계에서 전부다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략 추정할 것은 없고 1만4천㎡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계 용역이 안나와서 앞으로 설계용역에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경전철은 해반철 위에다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마가 수량에 영향이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홍수량이나 유수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전철의 선로를 설치하는 데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비아 하나가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m 스판으로 해서 원형의 비아가 설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한개가 서서 가기 때문에 톤수 단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병학교 택지개발을 하면 오히려 유속이 더 빨라질 것인데

공병학교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유형면적이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것 뿐이지 그 위에는 공원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물의 유출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는 판단을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설계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다가 다른 분의 질의에 의해서 못했는데 노선관계입니다. 부산 사상역 쪽에 복합선은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기본설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사상역 복합역사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지금 국도 14호선으로 결정이 났지요.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가지고 민간자본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생겼으나 지금 현재 인제종합대학을 비롯한 동부지역에 그 노선에 관한 앞으로 어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연결하실 구상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경전철에 대해서 자꾸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제대학교까지 만약에 경전철을 국도에서 가설을 한다고 본다면 거기에 타당성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청에서도 대학교수들과 공청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원선부터 먼저 설치가 되고 지선으로 연결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선 설치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구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1km에 5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자유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선을 인제대학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어느 민자가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수익성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몇 십년 후에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런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국비 지원을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민간유치로 되니까 어렵지만은 본선이 완공된 다음에라도 지선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지난 공청회때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위에 따라 환경건설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박성원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사업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국비지원을 받은 모양인데 그로인한 주민들의 민원 해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최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비가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에 주민들 숙원사업에 4억8천여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화목 3, 4통 주민들은 그것으로서 숙원사업을 다 해 주는 것으로 약속사항을 다 해 주는 것으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강동 부분에 주민들의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요구사항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다른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하든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덤프트럭 문제라든지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까?

지금 현재는 별 민원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소장님 어저께 축산폐수처리장 관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내년도 예산이 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위원이 하루 처리하는 축산폐수 처리비용이 1만6천 얼마 정도 계상하니까 1년 예산이 1억8천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 물량을 위생처리장이나 안 그러면 생활폐수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가능한지 현재 그 시스템으로 위생처리장에서도 가능한지 소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배위원님 질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생처리장에서는 1차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해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폐수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위생처리장에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우리 분뇨하고 축산폐수분뇨는 질의 틀려가지고 화학반응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인체하고 축산하고 폐수의 성분이 다르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7호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김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천885억601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천498억5천433만3천원의 55%인 1천386억5천16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157억2천211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천311억4천98만1천원의 64%인 845억8천11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더불어 분출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수용과 지역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법적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기조로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 시의 중점 투자사업은 도시가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쟁력 제고 및 문화복지 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 심사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김해시·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9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3항, 김해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위촉된 대표 검사위원이신 장재연 의원과 회계사 박흥주 소장, 배인택 소장, 부산은행 김기철 차장, 동남은행 이창문 차장 이상 다섯분의 결산 검사 위원이 '95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에 따라 1994년도 김해시, 김해군 순으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994년도 김해시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810억2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4억6백만원으로 256억2천2천3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32억7천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4억5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예산액 662억5천6백만원보다 147억7천3백만원이 많은 810억2천9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 117억8백만원을 제외하면 30억6천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235억5천4백만원보다 1.8% 증가한 239억8천4백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면은 예산액 150억1천7백만원보다 96%가 증가한 294억3천8백만원이 징수되었으나 이월사업비 117억8백만원을 가감하면 27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156억8천2백만원보다 0.5% 가 감소한 15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79억6천4백만원의 71.1%인 554억6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3억9천8백만원의 89.7%인 3억5천7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2억9천9백만원보다 19.4% 증가 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51억6천3백만원의 90.6%인 137억3천3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84억9천2백만원보다 61.7%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5억8천3백만원의 95.5%인 72억3천9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63억1천4백만원보다 14.6%가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39억2천4백만원의 95.5%인 38억5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26억7천6백만원보다 44%가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433억5천8백만원의 59.2%인 256억8천2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158억원보다 62.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밖에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기타 경비의 예산현액 75억3천8백만원의 60.2%인 45억4천1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60억7천7백만원보다 25%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성질별로 분류하면 자본지출이 301억5천3백만원으로 총지출액 554억6백만원 중 54.4%에 해당되며, 그다음에 인건비 76억3천5백만원, 경상이전비가 68억5천8백만원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억7천2백만원으로 15억2천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94년도 이월액 6억4천5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토록 되어 있는데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47억3천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은 89억3천9백만원으로 57억9천6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서 '94년도 이월액 50억6천9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496억9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9억6천7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 217억2천5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94년도 이월액 68억3천1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148억9천4백만원은 차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억7천만원, 세출결산액도 5억7천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읒 차년도 이월사업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전자감응 신호체계 구축의 57건이며, 예산액은 176억8천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8건에 32억7천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0건에 144억5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건에 6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7억9천5백만원이 감소한 44억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7억9천5백만원이 감소한 43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877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305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13억5천3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242억1천6백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82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9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354억2천4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320억2천7백만원, 보존재산이 14억2천3백만원, 잡종재산이 19억7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5%가 증가한 12억7천9백만원이었으며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천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해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김해군 세입세출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05억6천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1억5천5백만원으로 114억1천1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6억4천3백만원, 사고이월 50억8천6백만원, 계속비이월 16억6천5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0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에서는 예산액 535억4천6백만원보다 70억2천만원이 많은 605억6천6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 59억2천9백만원을 제외하면 10억9천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108억7천8백만원보다 7.9%가 증가한 117억3천7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면은 예산액 110억9천8백만원보다 56.8%가 증가한 173억8천8백만원이 징수되었으나 이월사업비 59억2천9백만원을 제외하면 3억6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1억2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594억7천5백만원의 82.6%인 491억5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4억4천6백만원의 77.4%인 3억4천5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3억2백만원보다 14.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66억2천1백만원의 93.5%인 155억4천3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101억9천1백만원보다 52.5%가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92억1천9백만원의 80%인 73억8천3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64억6천2백만원보다 14.3%가 증가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55억8천6백만원의 86.6%인 135억5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67억1천7백만원보다 101%가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28억4천만원의 68.2%인 87억5천6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136억2천7백만원보다 35.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밖에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 기타 경비의 예산현액 47억6천3백만원의 97.1%인 36억2천3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9억7천1백만원보다 27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한 성질별로 분류하여 자본지출이 266억2천4백만원으로 총 지출액 491억5천5백만원 중 54.2%에 해당되며 그 다음에 인건비가 78억1천2백만원, 경상이전비가 75억6천4백만원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0억4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4억3천9백만원으로 36억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4년도 이월액 23억2천7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 이월된 사업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외 50건이며 예산액은 73억9천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3건에 6억4천3백만원, 사고이월은 35건에 50억8천6백만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16억6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건에 23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1억4천6백만원이 감소한 19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은 없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1억4천6백만원이 감소한 19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167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15억7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일반회계 3억4천7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3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1천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11억5천7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71억7천4백만원, 보존 재산이 1천8백만원, 잡종재산이 39억6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4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9.5%가 증가한 16억5천1백만원이었으며 이의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6천4백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김해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의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태환 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다음 연도 이월액에 그대로 살아있는 항목이 있고 제로(0)가 된 항목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해서 예산액이 잡혔다가 한가지는 180만8천원,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관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위원님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비 난이 있는데 여기 1, 2, 3에 보면 앞에 항목은 전국망 계획에 의하여 연기해가지고 예산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어 있는데 13억5십만원입니까? 이것은 제로(0)가 되어 있거든요. 북부할머니 경로당하고 재활용품 선별 장비구입도 제로(0)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잡힐 때는 3천2백, 7천만원 잡혀있다가 제로(0)가 된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해에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되었을 때는 사고이월을 한번 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은 불용액을 시킬 수 있고 명시이월비는 당해연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사용을 하고 사업이 끝이 안나면 한해 더 연기를 시켜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제로(0)가 된 것은 명시이월한 그 해에 전부 집행이 된 것이고 거기에 잔액이 있어가지고 다음 년도 이월이라고 표시된 금액은 또 그다음 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로(0) 된 것은 그 해에 다 쓴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출액이 나타나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3번에 보세요. 우리 자료는 19페이지인데 그쪽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말이지요. 명시이월이 되었다면 그날 지출원인행위를 못했을 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일단 원인을 한 후에 또 공기부족으로 못할 때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로 알고 있는데 예안리 고분군 부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잡혀 있는 것이 일단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네요. 그것은 또 그런데 다음에 익년도에 보니까 나타나고 하는 이것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중요한 사항을 그래가지고 됩니까? 또 답변이 안되는 것이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3번항에 보면 나와 있네요. 우리 자료에는 이 돈이 지출도 안되고 다음 이월액도 안되어 있어서 제로(0)가 된 것은 이것은 돈이 예산이 어디로 가버렸다는 말입니까? 1천3백만원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별도로 해가지고 됩니까? 이것이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5분 정도 하십시다. 속기관계도 있고 하니까.

예, 최태환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 1994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규모는 2 192억2천1백8십8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지하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3% 수준으로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예비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