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 보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 저희가 6월 27일 선거를 통해서 이 의회를 시작해서 벌써 금년에 대한 결실을 맺는 이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첫해였고, 또 이에 부응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고의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해 나오면서 자치시대에 걸맞은 법제도나 기구가 과연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해 왔던 지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서 행정력의 강화가 요구되는 이런 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더 우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어야 되고, 또한 사고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제한된 시간과 미흡한 자료, 뒷받침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은 오로지 시민을 위한 마음 그 하나였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시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 서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계획을 주관하는 이러한 기획관리실에서 시민을 위한 마음에서 함께 동참하고 성실한 자세로 숙의하고 지금까지 시정의 방향타를 바로잡아 가려는 여러가지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지난 잘못된 관행이나 여러 가지 권위적인 사고방식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을 잡고 시민을 위해서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원해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고 조직관련 조례안과 내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시정의 중심을 시민에 두고 시민편익을 모든 가치판단의 척도로 삼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전문가와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바른시정기획단을 운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 등 시정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또한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과 민선시대의 시정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변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종 법령ㆍ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투자우선순위 조정, 시정의 전산화 등에 중점을 두어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정운영 3개년계획과 조직개편 등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주요시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시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우리 시의 본청기구인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수가 15개에서 16개로 1개 증설됨에 따라 민선시대의 행정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사업본부를 폐지하여 환경관리실을 설치하고, 교통국을 교통관리실로 개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며, 보사환경국을 보건사회국으로, 산업경제국을 지역경제국으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국으로,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실ㆍ국ㆍ본부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이 이관되는 청소사업본부와 교통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차량정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차량정비사업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부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부조직인 과 이하의 기구 및 사무분장은 추후 서울특별시직제규칙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정원조례안은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및 사업소 등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에 청소사업본부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환경관리실을 설치함에 따른 인력조정, 교통ㆍ예산ㆍ홍보ㆍ청사관리 인력 보강 등 304명을 증원하며, 시의회사무처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 사서ㆍ전산ㆍ속기인력 보강 등 20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은 암사소방관파출소 신설,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인력 등 53명을 증원하며, 사업소는 청소사업본부와 교통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등 240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 총 정원은 1만 7,191명에서 1만 7,328명으로 137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137명 증원내역은 대법원 청사관리인력 18, 암사소방관파출소 신설 등 소방인력 47, 가양하수처리사업소 시설운영인력 19, 건설자재시험소 시험인력 14, 의회 의정활동지원인력 20 등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조례개정안은 의회사무처소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보실장 직급조정은 5급→4급,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 11, 전산ㆍ사서ㆍ속기인력 등 보강 9입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ㆍ교량 등 도시시설물에 대한 건설은 종합건설본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관리하는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도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시설물 건설ㆍ안전ㆍ유지관리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를 통합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문화시설은 시립미술관이 있고, 시립박물관은 현재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의 건립운영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들 문화시설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에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95년 3월 전국 15개 시ㆍ도가 참여하여 발행주체가 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시ㆍ도별로 의회의결을 거쳐 '95. 7. 1.부터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 4월 제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96전국자치복권의 주요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규모는 즉석식 1,200억원, 추첨식 1,200억원으로 2,400억원이 발행될 계획이며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복권판매수익금은 복권당첨금과 발행비용을 제외한 규모가 되겠으며, 수익금의 배분은 동 협의회규약에 자치단체별 복권판매액, 시ㆍ군ㆍ구의 수ㆍ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배분기준과 원칙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시ㆍ도간 수익금의 배분은 '96복권 판매액이 확정되는 대로 결정되겠습니다. 전국 자치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은 결국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지역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이번 회기중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투자관리담당관이 공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산하 투자기관에 대한 투자심사업무만 전담하고 있고 일반행정감독은 해당 국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도감독권이 분산되어 있어 일관되게 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교통국이라든가, 또 업무내용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에서 감독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기획관리실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주차문제라든가, 또 공원묘지 납골당과 같은 투자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유기능에 대해서는 주관국에서 시책의 연계를 갖고 그렇게 본청과 공사간에 차질 없이 시책이 획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 고유기능에 대해서는 주관국에서 계속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결산과 조직관리 등 일반행정 관리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지도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이번 조직개편시에, 이것은 이번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사무분장규칙에 넣어서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우리 재경분과위원회에서 가락시장을 갖고 있고 이렇게 분과위원회별로 공기업을 하나씩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재경분과위원회에서는 이번 규칙을 바꾸실 때 우리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직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회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일반회계를 감사한다는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업무감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회계감사나 재정적 감사에 대해서는 재경분과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됨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그 결정된 바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과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등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을 보고 우선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전반적인 정원조례, 기구개편에 대해서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나온 안에 대한 대안인지, 아니면 임시조치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이 기구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작업을 준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전임 최병열 시장이 계실 때 조직문제뿐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의 성격을 띤 그런 용역은 준 바가 있습니다. 준 바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최종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중간내용은 시장님도 일부 갖고 계시고 해서 그 중간내용의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개정안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의 조직개편 문제는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시정운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기본틀을 짠다는 뜻에서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도로국에서 하던 것을 삼풍사고가 난 이후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국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하고의 업무문제가 상당히 갈등을 빚고 그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 전반적인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때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그것이 지금 검토가 되어서 최종 마무리가 되어서 조직개편안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국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합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국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국은 그야말로 도로에 대한 기획업무만 관장을 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유지관리 보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건설업무는 전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건설이라는 것은 건설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건설을 끝내놓고 이어받는 사람하고가 다를 경우에 그 하자문제라든가 거기에 관한 안전점검 문제가 서로 책임이 분산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본부장 밑에 있음으로써 책임의식이 더욱 강해지고, 책임의 분산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이번에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자체는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그리고 도로국하고 안전관리본부하고의 문제는 초창기에는 지난번에 안전관리본부라는 것이 성수대교가 붕괴되고나서 긴급하게 급조를 해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안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존 도로국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전부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의 정원이라든가 인원이 개편이 되었습니까?

안전관리본부가 생겼을 때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되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조례안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수요를 서울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니까 1급 여성 담당하는 부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계획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 산하 정책기획관 산하에 여성담당 4급이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동시에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해야지 오늘 서울시의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신문에 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런 수요를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다 규정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담당관은 신문이 잘못 보도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기구가 아닙니다. 기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보좌관, 말하자면 비서관이죠. 비서관이기 때문에 이 기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내무부장관이 별도로 정원을 승인해 주면 바로 그 정원에 의해서 사람을 위촉해서 보좌관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성담당 1급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원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나 규칙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원만 받아오면 됩니다.

정원만 받아오면 서울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지금 기구개편안을 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장께서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기구개편과 인사개편을 통해서 연말까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 기구개편안을 보면 획기적으로 재조정되거나 변화된 것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몇 개 국과 실을 강화하는 그 정도로 지금 안이 제출이 되어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왜 이 기구개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대부분을 현재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 조직현황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해서 이 조직개편안이 나왔을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와 분석을 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개편은 후속조치로써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서울시 인사개편은 언제 마무리를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서울시 본청에 304명의 인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환경관리실이 175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관리실도 새로 신설이 되었고 환경관리실도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물론 서울시에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구라든지,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그 동안에 지적이 되어 왔었고, 또 현재도 문제점들을 서울시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나 예산문제에 대한 운영파트 기구가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 예정인지에 대한 보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환경관리실이 본청 인원증가에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강화되었고, 또 이 175명이라는 인원규모로 보면 거의 어떤 국보다도, 또는 어떤 실보다도 매우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무슨 산하기관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안이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하는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획기적으로 한다면 더 많은 부분에 좀더 많은 부서의 세분화라든가 증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그 때에 저희 조직개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면한 환경, 교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능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는 뜻에서 환경관리실과 교통관리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장님의 의지가 표현됐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좀더 획기적인 정원이라든가 기구의 증설 이런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령에 15개 시ㆍ도의 기구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어제 그저께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만 이렇게 기구를 증설을 했고 다른 14개 시ㆍ도는 한 사람도 증원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무부에서 그냥 묶어서 내부적으로 조정만 했습니다. 실제 증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아실 것입니다만 그만큼 내무부가 보수적입니다. 또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보좌관을 하나의 여성정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이 장관님에게까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있는 등 내무부와 협의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 당초 생각보다는 조금 욕심대로 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이 왜 이렇게 늘었느냐, 이것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청에 환경담당 부서가 1개 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개 과를 7개 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7개 과니까 1과에 20명만 하더라도 140명이 되는 것이고요, 보통 2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교통국은 기존에 교통국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1개 과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조정을 하고 계를 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과라든가 계는 이 조례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국단위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되어서 아마 위원님들의 이해에 미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대로 현재 예산담당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과를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관리담당관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담당관 1개 과 증설과 아울러 기존의 예산담당관과 투자담당관실의 기능을 전부 조정을 해서 각 과별로 국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예산심의를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국담당제로 해서 좀더 전문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이것도 과단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인사문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을 해서 신년도에 새로운 부서에서 새로운 진용으로 시정을 꾸려 나갈 그런 의지를 몇 번 밝히셨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령의 공포와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이 조례의 공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포되면 바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아마 연내에는 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제가 인사부서의 담당국장도 아니고 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의 방침은 적어도 연내에 국장급까지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우리 황인명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하시면서 비서관이라고 얘기하셨죠?

아니, 비서관과 비슷한 역할의 보좌…….

보좌관, 우리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영진단을 한 결과가 있지요, 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내무부하고 얘기가 잘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직개편이 많이 축소가 됐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와의 얘기가 본 안대로 안 됐으면 그 차이가 어느 점인지, 왜 안 되었는지? 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그 정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보좌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제79회 임시회 때도 시장님의 홍보요원이, 비서진이 보강이 됐지요?

네.

보강이 되었는데 또 이번에 보강을 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것 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보좌관도 두고 비서도 많이 두고 해서 홍보도 하고 나 이런 일을 했노라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과연 그것이 바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해야 될 일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내무부와의 관계에서 뭐가 본 안대로 성립이 안 되고 부결됐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 보좌관으로서 몇 명을 더 수용을 하는 것인지? 이 정원은 몇 명 늘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쪽에만 치중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제79회 임시회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이미 사람은 써놓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장황이 아닌지? 오늘 아침 신문에 났다면 결국은 벌써 쓰고, 지금 사람 쓰고 우리한테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물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위원도 현실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해서 사람만 늘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첫째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무원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날 조례개정해서 인원이나 더 늘리고 기구나 더 만들어서 해야만 마냥 일을 잘하는 것 마냥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점을 이번에 보좌관 및 비서를 두는 데는 몇 명을 더 두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꼭 서울시에서 경영진단을 해 본 결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되어야 될 점이 안 된 점 이 점을 정확하게 짚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울시장실에 홍보담당이 있는데 정미홍이 맞나요? 맞지요?

아니지요, 공보관실에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보관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정식직제에 올라있는 것입니까? 비서나 이런 격입니까?

비서가 아닙니다. 공보관 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홍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대로 지난 제79회 임시회 때 여기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사람을 쓰고 조례를 나중에 하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명확히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황인명 위원께서도 계속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일례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을 비서실장 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조직표하고 상관없게끔 위인설관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언젠가 한 번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 비서실장 쓰는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물론 현재상으로 4급 이상의 기구나 인원을 확충하는 데는 내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기구 정리가 죽 되는, 큰 틀이 마련되는 이런 장황에서 문제가 됐었고 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식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위원들께서 뭘 의심하게 되냐면 그러면 여성보좌관은 뭐고 뭐는 뭐고 자꾸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의원들한테 의회에 냈을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동안 약간 잘못 위치해 있던 것들도 약간 손을 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서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계속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듯이 15개 시ㆍ도 중에서 다른 시ㆍ도들은 하나도 안 늘리고 서울특별시만 몇 백 명이 늘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수를 지금 안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정리할 문제들은 하나도 정리 안하고 계속 큰 틀만 자꾸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김홍규 위원님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경영진단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을 이번 조직개편할 때 크게 참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외부 학계의 경영진단이나 전문가들의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조금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조직안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참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의 승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내무부와 여러 가지 교감을 갖고 전반적인 내무부의 입장이라든가 타시ㆍ도 관계 이런 것을 보아서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 미리미리 그런 선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현재도 내무부에 정원승인으로 요청해 놓은 사항들이 1급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8명을 승인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미리 사람을 쓰고 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정원이라는 것이 이 조례의 기구로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조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조례에 1급 정원이 없습니다. 1급 정원이 없고 현재 정원요청한 것도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 그것은 그 당시 현재도 직제에 3급 TO가 있기 때문에, 또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쓴 것인데 이번 정원조정으로 해서 그것이 전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사람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기구대로 하면 일단 직제가 정리가 되고 다만, 1급의 여성정책보좌관은 당초에 그것을 기구화하려고 하다가 기구화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국간의 업무조정이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성정책에 관한 어떤 상징성이랄까 이런 면에서 여성정책보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정원만 별도로 내무부에 정원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이고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서울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물론 이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직개편을 전면적으로 단행을 하고 이런 과정이라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우선적으로 다루는 재경위에는 조례안에 들어가지 않는 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적어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 이상의 역할도 정확하게 명기를 안하고 포괄적으로 국급 이상의 기구안만 이렇게 제출하고 그렇다라면 이러한 자료로서는 조직개편이 제대로 잘 구체적으로 하부단위까지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자료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했을 텐데 그렇다라면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그러한 서울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또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변화되는 또는 신설되는 어떤 실이라든지 국에 대한 역할이나 또 인원 증원에 관한 왜 이렇게 증원의 필요성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서로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총체적인 기구개편안만 제출이 되어서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직개편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방향으로 초점을 더 맞추셨는데 서울시 조직이 비효율적이고 또 너무 비대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관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숫자가 1인당 시민에게 공무원의 수가 얼마이냐를 떠나서 과연 서울시 조직에 있어서 고루고루 일이 분배되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고루 일을 나누어서 하는 그러한 풍토인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또 의혹도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부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부서는 거의 할 일이 없다든지 또는 할 일이 있더라도 안 해도 되는, 그리고 그것들이 묵인되는 그러한 풍토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이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어떤 계에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서 기구개편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동안에 기구나 어떤 인적 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든지 이런 총체적인 보고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고는 제쳐두고 그냥 현상만 가지고 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의 기능문제는 정원별로 국별로 기능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ㆍ계 단위의 인력을 적절하게 또 노는 인력이 없도록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이 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국ㆍ과의 정원을 배치를 할 때 그 동안에 조직관리를 하면서 일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또는 각 과의 유휴인원이 없느냐 등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들이 과거에 누적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과의 정원을 조정할 때 필요한 일이고 이 조례에 직접 규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김홍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안은 어떤 것이었는데 내무부와의 조정에 의해서 흡족하게 되지 못했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조직개편안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시의 원안인지? 그리고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이 물론 서울시에서 가장 유능하시다고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서 개편을 했다고 했어요. 그 나름대로라는 말을 과연 서울시의 조직개편이라면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상당히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딱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경영진단도 역시 완전히 마스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보고서만 가지고, 경영진단서를 가지고 많은 삼고를 해서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했다. 과연 모르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정말 이 조직개편이 완벽하고 앞으로 서울시 문민정부를 제대로 이끌고 가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뭔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본위원도 생각이 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 조직개편을 하는 데에서는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공청회도 열어보고 또 각종 여론도 수렴해보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의뢰를 해보고 각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을 수집을 해서 결국은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길을 택했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에 모든 것을 내보여 주었으면 보다 더 속 시원하고 아, 이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짐작이 가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말 이것이 잘 되었구나 못 되었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될는지 상당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영진단을 해서 중간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했다면 그 경영진단은 누가 했는지, 그 경영진단을 했다면 중간보고서를 의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경영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은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2실 늘어나고 몇 국 늘어나고 해서 정원 몇 명 더 늘어나니까 이것 그냥 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직개편은 무슨 공청회의 대상이라든가 토론의 대상을 삼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인사들이 우리시 내부의 조직의 흐름이라든가 그 기능을 꿰뚫어보아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고, 결국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면서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데 우리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줄이고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지, 공청회를 연다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참고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 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표시한 것은 완벽하게 했다, 100% 완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으로 나름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운영해 오면서 앞으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보강해야 될 부분과 또 기존의 조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그런 중간보고서를 참고를 하고 전 과장으로부터 조직개편에 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평소에 국장이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기국뿐 아니라 다른 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부 서면으로 내서 서울시의 조직이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의 모델이냐 하는 안을 문서로 다 받았습니다. 그 문서를 받아서 문서를 갖고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토론회를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금 우리가 마련하는 안이 최상의 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과 3부시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1급이 한 두 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조직안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조직개편을 할 때 국장 의견 들은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과거에 시정개발담당관을 했습니다만, 왜냐 하면 조직을 개편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흘러나가고 그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고 해서 극비리에 해서 터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 국장의 의견을 문서로 사인을 받아서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카피를 해서 우리 작업에 참고하고 한 부는 시장님을 드려서 시장님 이해를 돕게 하고 이렇게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부와의 관계는 우리 안이 내무부에서 크게 축소됐다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내무부의 그런 대 방침을 실무적으로 서로 교감을 해서 그것을 대폭 확대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구개편 작업을 했고, 또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직을 너무 확대하고 증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오히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또 어느 면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너무 늘리는 것도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이번에 한 개 실만 늘었습니다, 실로 보면. 나머지는 다 사업소 폐지해서 된 것이니까요. 과가 8개 늘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환경, 교통, 그리고 기획과 관련된 예산 기능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강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새로 종합건설본부하고 안전관리본부가 통합이 됐는데 그것이 성수대교 사건 후로 종합건설본부가 분리가 되어서 1급을 안전관리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또 2급을 건설본부장으로 해서 다시 분리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분리시켰잖아요.

아니, 분리시킨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안전관리본부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고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나서 안전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전담부서가 없어서 급조로 안전관리본부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 종합건설본부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것이 아니고 급히 급조를 했다 이런 얘기죠.

하면서 1급 종합건설본부장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옮기고 그 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직급조정만 했지요, 기구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중요한 관점이 환경하고 교통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건설과 안전을 통합관리한다 그런 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의 요점인데 그러면 안전관리본부를 이렇게 급조를 해서 만들었다가 다음에 통합을 하게 되면 건설과 안전을 같은 부서장이 통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소위 말해서 확인 또는 견제 이런 기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했다가, 어쨌든 분리한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안전까지는 책임을 안 졌지요?

분리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이 분리라는 것은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것을 분리라고 하는 것이고, 종합건설본부는 과거부터 있었고…….

어쨌든 새로 만들었다가 다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하는데 따른 같은 한 본부장이 건설과 안전을 같이 담당했을 때 그것이 안전에 대한 착실한 업무수행이라든가 확인이 똑바로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의견도 바로 그런 얘기인데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관리본부하고 종합건설본부가 따로 있으면 종합건설본부의 경우에는 물론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겠지만 의식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같이 있을 때는 담당자로 보아서는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만 그러나 안전관리본부장이나 그 밑에 국장 입장에서는 전부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정에서부터 안전의식을 주입하고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안전관리본부장이 독려를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건설이 끝나고 나면 건설관리 과정에서 나온 하자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로 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한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나 같은 본부장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문제해결이라든가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해서 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운영의 묘가 있고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쁜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을 보니까 1급인 서울시공무원교육원장 직급이 2급으로 격하가 됐는데 정부의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몇 급입니까?

차관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급을 해도 되는 것인데 1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을. 그것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원하고 1급 숫자가 문제가 있겠는데 서울시공무원교육원장은 사실은 1급은 되어야 됩니다. 개인 생각에 1급은 되어야지 2급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굳이 정원을 맞추느라고 2급으로 격하시킨 모양인데 1급 정도는 해야 위상이 서는 것 같은데, 실장님, 개인견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1급을 증원만 시킬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한 것이 없겠습니다만 도저히 1급 정원을 저희들이 자신하지 못해서 기존 인력을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정적인 업무고 일반관리업무인데 그 밑에 3급 교수부장이 또 있습니다. 2급밑에 있어서 충분한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좀더 섬세한 면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환경이라든가 교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설하고자 하는 의도라든가 이것을 동의하면서도 지금 질의가 계속되는 것은 아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보고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조례개정안에 그 이상만 되게 되기 때문에 한다 손치더라도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간의 문제라든가 또는 과연 그마만큼 필요한가라든가 더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후보고를 받기로 하고, 다른 의사진행이 있기 때문에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자세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조정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미술관하고 박물관 건설하고 있는 곳에 관해서의 문화시설운영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박물관이 설치되고 나서도 사업소를 그대로 존치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는 조금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같이 통합운영할 것인가요?

지금은 아직 분리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때 가서 필요하다면,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분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이 지금 98년도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98년도에 가보아야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술관은 있고 박물관은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소로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 일반 화랑 운영하는 것이나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서울미술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또 실질적으로 부산이나 대구나 다른 데 비해서 인원이 태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 쪽에 얼마나 증원할 생각입니까, 지금은 21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69명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박물관 합쳐서요?

네.

기능직 포함해서죠?

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관은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위치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을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도 위치를 상당히 모를 것입니다. 홍보가 정말 안 되었고 가서 보니까 굉장히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위치는 서울고등학교 자리 굉장히 좋아요. 그 정도면 좋은데 그것을 저희들도 모르는데 시민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박물관은 짓는 데가 어디입니까?

박물관은 그 밑에 파출소 뒤에…….

지금 짓고 있어요. 골조 올라가고 있어요.

공사하는 것 보일텐데요.

저기 도실장님하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위원님 모시고 전시회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발달했을지 몰라도 사실 문화적으로는 너무 처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물질적인 것만 치중하고 이런 것은 소홀히 하는데 이것 정말 안 됩니다.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이 너무 문화적인 감각이 높으셔서 문화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만 가보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 제일 잘 아실 터인데 저희들이 사실 위치도 잘 모르는 것은 상당히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조직에 대해서 홍보부분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화시설운영사업소만이 아닌 전체 조직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부족하신 분은 차제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여기 문화재관리 쪽에서 누구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박물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산 하면 가장 서울시민의 서울타워가 시민에 어떻게 보면 상징물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남산을 우연한 기회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위에 정상까지 버스가 올라와요.

네, 남산타워까지 갑니다.

못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푯말로 막혀 있는데 푯말을 빼면 버스가 올라가고 올라갈 때는 거기서 봉고차 한 대 세워놓고 누가 지키고 있어요. 서울시가 무슨 문화재 찾고 뭐 찾는데 사실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이것을 내가 좀 알아보았어요. 알아보았더니 거기 음식점에서 사람을 시켜서 일부러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문화재 해서 사실 우리가 목포 같은 데 가면 남농기념관이다 해서 여기 문화재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뭐가 어느 기념관이 있느냐 해서 가면 금방 찾아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서울시의 상징물이라는 서울타워 쪽에 까지도 그냥 버스가 올라가요. 거기 가서 매연 푹 풍기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어느 누구의 불법으로 해서 특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편안하게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요소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인명입니다. 문화재 쪽에서 오신 분 계시다는데 잠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요즘에 신문보니까 세계문화재에 우리 종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상당히 의외거든요. 의외인데 추천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셨다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남산은 남산공원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사무소에서 남산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현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타워 밑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못 들어갑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한번 규제를 하도록, 당초 방침대로 못 가게 해 놓았으면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거기 타워 측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편의를 보아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식하는 사람이 그 사업소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시를 하고 황인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묘 관계는 저희들이 지정한 지방문화재가 아니고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에서 바로 유네스코하고 협조를 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상식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문화재가 많은데 유독 종묘가 올라갔다는 것은 저희가 일반상식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경위는 저희들이 참고로 문체부에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식으로라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입니다. 김홍규 위원은 말뚝을 쑥 뽑고 올려 보내고 그것 박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도 있다는데, 사실은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설치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저는 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제가 북한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문화재보호소라는 것이 거의 형식에 그칩니다. 대남문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어디서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화강석 깎아서 붙여 놓은 것이 붙인 것이 아니라고, 그냥 갖다가 얹어 놓아 버려요. 그것 준공해서 돈 다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여행을 하면서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이나 신화원을 보면서 정말 찬탄을 금치 못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높은 산에 있는 문화재 보수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공사의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거의 형식에 그쳐요. 한번 북한산 올라가신 분들 세검정길로 해서 대남문 한번 가 보시고 그것 중수하는 것 보십시오. 전부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산랑비가 차제에 안 되고 문화재조사 보존관리에 종사하는 분들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초대 문화관광국장을 해서 그런 점은 명심하도록 해당국에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 통과된 사안이긴 한데 조금 궁금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국을 문화국으로 하고 기타 또 문화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사업소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러면 관광에 관한 것은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꾸었고 기능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기능은 똑같은가요?

과가 4개과가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다른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설치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아봤는데 지금 보면 자치단체의 재정충당을 위해서 자치복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 규칙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복권발행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비용이 20% 이내라고 했는데 판매비 10%, 발행비 3%, 기타운영비 해서 한 20%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복권에 따른 당첨금 그것이 나가서 결국 한 30% 미만의 이익이 예상되는데 이것도 결국 시민부담이거든요. 복권발행이라는 것이 일단은 시민부담으로서 문제가 있고, 둘째는 이것이 국민들의 사행심이라든가 그것을 조장하는 의미가 있고, 결국 사는 사람은 70%를 내는 것입니다. 기대치라는 것은 결국 30%에 해당되는 15원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말하는 매출액의 50%를 빼면 결국 50%밖에 안 됩니다. 매출액의 판매수익이 한 30%, 비용이 한 20%기 때문에 결국 기대치라는 것은 50%인데 결국 250원도 그냥 내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한테 부담 주는 이러한 자치복권을 꼭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운영을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재정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러한 국민을 상대로 하는, 또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러한 자치복권이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남 위원님하고 같은 의미에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매출액이 1년에 약 2,4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남는 것이 24.5%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복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연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제가 또 미국의 예를 들어서 안 되었지만 몇몇 주에서 복권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행해지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또 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복권의 주된 구입층이 소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적하듯이 역진세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권이 정말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붙고 그 다음에 복권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거의 모든 주가 주민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주에서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몇몇 주에서 하는데 그 주에서조차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용용도를 절대적으로 교육세 재원으로 한다고 해서 목적세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사용목적이나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복권에 대한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주택복권을 비롯해서 수많은 복권들이 있는데 여기에 과연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복권까지 발행해서 재정확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결국 서민들에게 세부담이 늘어가는 역진세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어차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설사 서울시의회가 반대를 하더라도 판매를 서울에서 할 수 없게끔 하거나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배분이 왔어야 돼요. 이것을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문화ㆍ예술, 복사행정, 기타 공공사업, 재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 복권을 해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한 목적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아주적은 분야를 아주 구체적인 분야로만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목적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복권발행이 지금 처음 있는 일이죠?

금년 7월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 발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조례를 내놓을 때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정원조례개정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위원들이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장에게 동의를 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국으로 팔았을 때 우리 서울시가 지금 검토보고에도 50%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여기 주택복권이나 기술복권. 또 실지로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어떤 방법으로 할당을 할 것인지, 또 판매하는 자치구와의 관계, 각 구와 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판매방법이라든가 아까 우리 김승건 위원이 얘기한 사용목적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이런 것이 보고가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얘기를 했어야 이것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대해서는 류보를 하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류보를 동의를 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12월인데 지금까지의 복권판매 금액이 얼마고, 또 우리 서울시에 배분된 금액이 얼마인가, 또 그 배분된 금액이 나와 있다면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뭐를 택해야 되는데 꼭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복권판매나 해서 재원을 충당해서 과연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지금까지의 판매금액, 배분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질문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의 동의 얻었죠? 9월인가 얻었죠?

얻었습니다.

지금 질의했으니까 답변하시겠는데, 금년도에 2,400억원 매출 예상이죠?

내년 계획이…….

내년 계획이요, 그 근거한 것을 아까 김홍규 위원 질문한 사항이 7월 1일부터 했으면 6개월 동안인데 그것하고 대비해서 2,400억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규모가 2,400억원인데 판매수익이 매출액의 28.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입은 세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세출계획 또한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자치복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의회의 동의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세입으로 자치복권에 대한 발행이나 판매수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복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에 계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시 세출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세출계획도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수익금의 배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잡혀있지 않고 세입에도 분명하게 계상도 되어 있지 않은, 예산안에 반영도 되어 있지 않은 복권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하라는 것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순 위원입니다.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 매출액이 28.5%라고 예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주택복권이라든지, 올림픽복권이라든지 거기의 매출액은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비교검토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은 공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남 위원님과 김승건 위원님, 이정의 위원님께서 같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자치복권이 판매되면 이 자체가 시민부담이 될 것이고 또 더욱이 자치복권을 구입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이 되어서 사실상 역진세의 그런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 내용이 과연 판매결과가 지방재정확충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복권발행계획을 검토할 때 이점에 대해서 걱정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지난해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복권발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해서 일단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 각 시ㆍ도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권을 발행하는 계획 자체가 어떤 특정 시ㆍ도는 발행을 하고 또 어떤 특정 시ㆍ도는 발행을 안 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전국 시ㆍ도가 같이 전국적인 자치복권을 한번 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무부의 권고에 따라서 전국 시ㆍ도가 같이 복권판매에 대한 규약안을 작성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 복권을 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행한 결과를 보면 복권의 발행결과는 3개월 이후에나 정확히 그 자김의 집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 시점에 과연 얼마가 팔렸는가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1월말 현재로 자치복권이 전국적으로 발행계획 500억원 중에서 331억원어치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판매율이 66.2%가 되고 있는데 판매액 중에서의 우리 서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입니다. 약 50% 되고 있고 사실상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판매된 금액에 따라서 수익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었느냐고 보니까 수익금이 조성된 내용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1월말 현재고 수익금은 10월말 현재로 46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과실이 조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수익금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각 시ㆍ도가 다들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내무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또 전국 시ㆍ도가 협약안을 만든 그 안에 따르면 첫째, 각 지역에서 판매된 수익금의 비율, 판매의 비율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각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각 광역 자치단체 내에 있는 시ㆍ군ㆍ구수를 고려해서 각 항목마다 가중치를 둬서 최종적으로 판매수익금의 배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수익금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정리되는 것이 내년 2월말, 3월초나 되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전국 15개 시ㆍ도가 모여서 판매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다시 의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감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안은 어디까지나 해당지역에서 얼마나 판매되었느냐 하는 그 판매액이 가장 중요한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 오고 있고, 이미 각 시ㆍ도와 내무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배분과정에서 판매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그 비중을 가장 높게 주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복권이 덜 팔리면서 수익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가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인구수도 고려하고 시ㆍ군ㆍ구삭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시ㆍ도에 많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당지역에서 부담한 주민의 부담 정도에 따라서 혜택이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장을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승건 위원님께서 또 사용용도가 교육부문이라든가 또는 문화부문이라든가 사실상의 어떤 목적세와 같이 용도가 제한이 되어야 된다 하는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치복권 이외에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복권이라든가 체육복권이라든가 기술복권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복권의 경우에는 주택융자금에 관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행하고 있고, 체육복권의 경우에도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시설확충이라든가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특정목적을 위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 복권인데 현재 15개 시ㆍ도가 발행하고 있는 이 자치복권은 일반복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한 6개월 정도 판매를 해서 조성된 수익금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대체로 한 60억원에서 80억원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다시 15개 시ㆍ도가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각 시ㆍ도마다 어떤 특정목적을 정해 놓고 어떤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이 일반세입에 잡혀서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이 복권판매에 대한 수익금이 나중에 배분이 커지면 그 때 가서 어떤 특정목적을 정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께서 앞으로 배분이 되면 자치구에도 나누어 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전국적으로 1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에 몇 십억원이 온다고 했을 때 다시 그것을 자치구로 배분했을 때 그 재원이 얼마만한 자치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복권의 수익금의 조성이 우선 커지기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점에서 각 자치구의 어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다른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특정목적에 사실상에 우리가 교부금 재원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도 추후에 수익금이 배분이 되었을 때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인명 위원님께서 내년에 2,40O억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5개 시ㆍ도가 합의를 해서 2,400억원을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첨식 1,200억원어치하고 즉석식 1,200억원어치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행계획은 다른 주택복권이라든가 다른 복권의 발행계획과 연계해서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서 우리 자치복권뿐만이 아니고 전체 복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액수의 복권발행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복권발행조정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자치복권 계획도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복권발행조정계획위원회에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정여부가 다시 가려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400억원 발행계획 그대로가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금년 발행 추세로 봐서 아까 제가 66%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체로 그러한 수준에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규모가 그렇게 무리한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판매수익금을 예산에 계상하지도 않고 또 판매에 따른 비용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시민 세금으로 또는 수익자부담금에 의한 어떤 사용료의 개념으로 해서 그러한 개념에서 시민이 직접 부담을 했을 때 세출을 계상하고 또 그 수익금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권발행에 대해서는 15개 시ㆍ도가 규약을 만들어서 복권발행에 대한 비용은 먼저 복권발행에 대한 간사은행이 제일은행입니다. 이 제일은행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비용을 지출하고 그 판매수익금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연유에서 먼저 세출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고, 두번째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복권 배분금액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배분시기와 또 배분액이 결정이 되면 우리 시의 잡수입으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광순 위원님께서 타자치복권에 대한 발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복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자치복권 이외에도 기술복권이 있고 기업복권이 있고 복사복권이 있고 관광ㆍ체육ㆍ주택복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를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판매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삼고하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에 보면, 여기 동의안에 보면 15개 시ㆍ도가 같이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별도로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안이 아닙니까, 전체가 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기초단체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획일적으로 한다는 자체에 또 문제가 있고,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서울시에서 50%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참여 안 하더라도 경기도복권이 서울에서 팔릴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복권이 서울시에서 팔릴 수 있으니까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돈이 결국 경기도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도 참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한다는 자체도 간제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규칙을 새로 만들든가 해서 서울시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든지 해야지, 일종에 이것도 하나의 준조세, 세금이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보면 2,400억원이라는 것은 국민 1인당 약 6,000원 정도의 부담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국민 1인당 6,000원 정도의 부담인데 이것도 상당히 큰손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르는 인쇄, 협의회 운영, 그 사람들도 써야 되니까, 판매에 따른 비용, 수송, 관리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으로 볼 때 낭비라고 봅니다. 이 자원을 다른 데다 쓰면 더 효율적인데 쓸 수 있는데 복권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20%가 들어간다고 하면 48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정책적으로 볼 때 꼭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안 해도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막 발행해서 서울에 와서 팔면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린 의미도 있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런 복권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안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타지자체에서 발행한 복권이 서울시에서 팔릴 때 서울시민이 부담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상으로 보면 각 자치단체장이 복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스럽냐 하는 그런 문제가 당초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제일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전국 시ㆍ도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일반 자치복권을 발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 정부의 권고안이었고 또 각 자치단체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15개 시ㆍ도가 같이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복권발행을 한다 하는 문제는 어느 일정시점이 지나갔을 때 지나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국체가 복권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하는 문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 문제도 일단은 이 문제가 벌써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 복권발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과연 전국자치복권을 종결할 것인지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복권발행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만일 부결이 되었을 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서울 지역에서는 역시 팔리게 됩니다. 복권이 팔리게 되고 또 우리가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수익금의 배분에서는 제외가 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다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고로 아까 내무부 규칙 문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맞게 각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두 차례 벌써 개정…….

어쨌든 그 지역 내만 팔도록…….

그렇습니다.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인명입니다. 기왕에 서울시의회에서 승인 안 할 수가 없게 생겼네요. 손해 보는 것 뻔히 알면서 안 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몇 가지 질문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생기는데 우리 도실장님이 위원장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회장이 경기도로 되어 있고 저희는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기가 2년인데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써 뭐 하나 뺏긴 것 같은데 기정사실로 하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익금 배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정대로 2,400억원이 소화가 된다고 치면 약 30%를 순수익률로 계산한다고 치면 720억원의 순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배분방법이 있는데 우선 판매액수로 따지면 서울시가 약 360억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수로 따지면 약 1/4 정도 그것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불합리한 것은 이런 조건인데 자치시대가 와서 이름이 자치복권인데 거기 시ㆍ군ㆍ구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재정기획관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강원도에는 시하고 군이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망우동에 사는데 망우1동이 양구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서울의 행정통은 자치구삭로 들어가지가 않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가급적 제외시켜 주십시오. 만일 그런 숫자를 가중치에다 계산한다고 치면 서울시는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실제로 구는 25개밖에 되지 않는데 강원도 군수도 근 20개 가까이 되죠? 그러면 그런 수치로 쳐야 된다고 치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행을 하면서 배분율을 결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실무자께서 상당히 강한 주장을 해야 됩니다. 50%에 상당하는 판매액을 서울시에서 떠맡고 그 다음에 인구 따지면 1/4인데 행정자치구로 따지면 서울시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정이 안 되었다고 치면 참여하시면서 일단은 우리가 유리한 부분은 판매액 위주로 해서 기왕에 발행한다고 치면 우리가 700억원 중에 반은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기왕 발행하고 발행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래야 서울시, 우리 세입도 확충이 되는 것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꼭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를 한다면 타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울시에 와서 판매를 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기서 대충 우리가 볼 때 반대하는 의견들이 일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류한다든가, 사실은 전철을 많이 타 봅니다만 가장 저소득층들 중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하루 일당벌이가 행여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 돼지꿈이라도 어젯밤에 꾸었으니 이것 하나 당첨되어서 하다 못해 집이라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두 장, 석장 사요. 사다가 이것이 안 나오면 그냥 팽개치고 다시 또 석장, 넉장 사다 보면 그 사람들 하루에 품팔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고혈을 우리 국가에서 빼서, 지금 계획도 목적세로서 어떤 교육이나 주택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나중에 잡비에다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먼저 우리들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류보해 놨다가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오늘 박남식 위원 발언합니다.

노재동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재정기획관님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가면 검문소 뒤로 가면 파출소, 도망 갈 데가 없어요. 발행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하실 때 판매예상수익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일반 세금하고 같이 용도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이런 기금을 모아서 예를 들면 복사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재원운용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말씀하시죠.

반대질의를 하겠는데 기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그 분들의 하루 일당벌이들이 호주머니라도 돈독히 집에 가지고가서 그들의 생계에 쓰도록 해야지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 아니더라도 주택복권을 사가지고…….

차라리 주택복권을 사는 것이 낫지.

복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나오죠. 재정의 확충도 있지만 그 문화적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면 고스톱문화 나라입니다. 사행심이 억수로 많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좋아해요. 물론 이태리나 영국에서도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자꾸 놀음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금주의에다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청소년 문제도 배금주의 사상에 의해서 이런 사행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도 나온다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도는 하더라도 서울시는 80억원 정도면 한번쯤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꼭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할 것 뭐 있습니까, 다른 도에서 하도록 내버려둬도 관계없는 것이지 꼭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고스톱 하니까 나도 한패 들어가서 한몫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보여서 전국에서 이러한 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잡는 것은 아니라고 시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조금 늦게 이 규칙안을 봤어요.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읽어 보니까 굉장히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모를지 모르니까 이 규정하고 제가 의심나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95년 7월 1일부터 이 지방자치복권이 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보게 되면 복권발행의 승인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따르면 발행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밑에 5가지 얘기하는 5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4번째가 뭐냐 하면 복권발행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서 사본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난 3대 의회 때 이것이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저희한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3대 의회에서 95년도 것이 된 것이고, 그러면 96년도 것이 되어야 된다고 치면 저희 의원들한테 이것에 대한 것이 의결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규칙을 읽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제가 근본적인 의심이 뭐였느냐 하면 지방자치복권인데 15개 시ㆍ도가 왜 내무부장관 밑에서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질문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권이라는 것은 미국의 각 주정부는 주정부 단위로 복권을 만들어서 어떤 주는 복권이 발행되고 어떤 주는 복권이 발행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는 복권이 발행되고 부산은 발행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각 시ㆍ도마다 틀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내무부장관 산하로 지방자치복권이 나오는지 법적으로도 제가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95년도 것은 어차피 우리 4대 의원들하고 상관없다 치더라도 96년도 발행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에 복권발행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두번째, 이것이 규칙이 우선입니까,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이 우선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규칙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저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보고 아까 재정기획관 답변대로 이것 하게 되면 서울시만 돈을 날리니까 이왕이면 서울시 수입을 굳이 줄이지 말자는 쪽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법조항 사항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규칙의 정신을 살리려면 사실은 판매도 발행지방자치단체에 한정을 시켜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 규칙에 그런 것은 없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행사기념복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97년부터 서울시영화제를 하겠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영화제복권을 한시적으로 금액을 딱 정해서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더 신선한 느낌도 주고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취지를 살리려면 발행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정기획관께서 지금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6억 8,000만원이 조성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월 평균 한 9억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금 배분을 내년 3개월 후쯤이나 가서 의논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협약을 해서 이 규약을 만들 때 분명히 내무부령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기준해서 이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규칙에 보면 판매수익금은 당해 복권판매 총액의 30/100이상이 되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매수입배분은 협의회의 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규약에는 복권판매액, 시ㆍ군ㆍ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한다라는 막연한 얘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규약 외에 또 있습니까? 이미 그것도 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협의회에서 그냥 거쳤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배분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해 봐야 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 내가 볼 때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규약을 분명히 협의회규적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규약에는 막연하게 복권판매액, 시ㆍ군ㆍ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한다라는 얘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재정기획관 얘기는 내년 3월에 가서 수익금이 나와 봐서 그 때 협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모순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양경숙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세출에도 반영이 안 되고, 세입에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장황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웠는데 안 되었는지, 서울시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전국협의회에서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일단 해 보고 나서 하자고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내무부 규칙과 이 협약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 발생되었고, 여기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장황까지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께서 이 규칙과 다른 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발행하기 6개월 이전에 각 시ㆍ도 의회의 동의서 사본을 붙이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절차가 좀 틀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발행계획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15개 시ㆍ도 행정협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계획은 행정협의회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각 시ㆍ도의 의회 동의서는 추후에 연내로만 징구를 하게끔 그렇게 내무부가 량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그 시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위원님께서, 처음에 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타시ㆍ도가 발행을 하는데 꼭 서울시가 삼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아니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발행을 해야지 왜 전국적으로 같이 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김상남 위원님에서도 어떤 영화제라든가 행사 복권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복권발행 계획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해 서울600년을 기념을 한 600년 기념복권 발행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이 그 시일이 매우 짧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복권은. 행사는 통상 3개월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발행을 해서 복권발행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하고 나면 실제로 그 수익금이 별로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서 이 복권발행한다는 것이 괜히 사행심만 조장을 시키고 그런 부작용을 고려할 때 행사복권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내부적으로 종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난 7월부터 발행하게 된 복권은 전국 15개 시ㆍ도가 모여서 같이 한 복권이기 때문에 서울시만 따로 떨어져서 뭐 그렇게 부동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량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께서 판매수익금에 대한 배분기준을 규약안에 보면 판매수익금, 또 시ㆍ군ㆍ구수에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가중치 문제가 고려 안 되어 있습니다. 판매수익금, 시ㆍ군ㆍ구삭, 인구수 이것을 똑같이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한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의 규약안을 만들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판매수익금으로 하자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나머지 시ㆍ도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피하게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협약안을 만들 때도 딱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리유가 주로 우리 서울시와 타시ㆍ도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세 가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배분계획은 그 수익금의 규모가 결정되었을 때 그 때 가서 가중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로 협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 2월말이나 3월에 가서 금년말 기준으로 수익금이 정확히 산출이 되었을 때 바로 판매수익금에 대한 가중치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전체 배분한 중에서 판매수익금을 그러면 70%의 가중치를 줄 것이냐, 또는 50%의 가중치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로 협의를 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역시 판매수익금이 결정되었을 때 그 때 가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개 시ㆍ도가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입장은 판매수익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립장을 관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정기획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순 시장이 오고 나서 경영마인드, 수익자부담원칙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주 후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만 봤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수정을 해신 서울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열악한, 그래도 소위 서울은 수도입니다. 수도인데도 가장 열악한 것이 복지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지문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복지기금복권이라든가 하는 이런 타이틀로 해서 그 시민들이 사더라도 서울시에 소요되는 이런 마음 편안한 이런 것으로 해서 서울시만이 별도로 만드는 방법, 이러한 것으로 전환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지, 결과적으로 15개 시ㆍ도, 내 이것 지금 보니까 거의가 다 내무부장관이다 이러고저러고 해서 조정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느 군데서, 제주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데서도 인구도 적고 모든 것이 다 적지만 그런 데서 배분문제는 더 야단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내무부장관이 나서서 조정을 하게끔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왜 그런 규약을 받아야 되는가?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자립도를 갖기 위해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시민이 산 복권, 시민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이런 차원으로 해서 보다 더 건전하고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이러한 조례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박남식 위원님 하십시오.

한 번 합시다. 우리 김홍규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기왕이면 전국자치복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거기다가 전국사회복사복권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그 목적에 두고 그런 쪽으로 한다면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은 뭐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좋은 안을 내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 지금 서울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행정협의회에서 만약 탈퇴를 한다라면 그러한 부분의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탈퇴할 수 있다면 탈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수익금의 배분가중치를 서울시안대로 주장을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판매수익금 배분을 받아오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50% 이상을 서울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4개 자치단체가 서울시의 의견을 과연 받아들여줄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서울시민들이 부담을 해서 다른 시ㆍ도에 좋은 일을 시켜주는데 행정도 소모되고, 또 서울시민들도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복권인데, 이러한 어떤 행정협의회에서 되도록이면 탈퇴하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꼭 자치복권이 현재로써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필요치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하다라면 자체적인 복권을 발행하고, 그 복권의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처음에 지방재정법이나 그 시행규칙대로 자치단체별로 하지 않고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한 것은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발이 된 것이 7월 1일자로 발행이 되고 아직 결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발행계획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집행부의 의견은 우선 6개월도 채 안 되었고, 다만 내년이라도 한번 발행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탈퇴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탈퇴를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통되는 이 자치복권판매를 현재 제도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동의를 하지 않고 빠지고, 시민부담은 여전히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발행하는 주체가 각 시ㆍ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협의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규약 자체가 위배된다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것을 소송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기관간에, 또 처음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발행까지 한 입장에서 당장 내년에 돌아서서 그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다가 제도적으로 건의한 내용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쓰고, 내년부터라도, 아니 후년부터라도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탈퇴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의를 안하는 대로 남는데, 그러나 다른 문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내년까지는 한번 이 문제를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도 도출을 하고, 제도개선도 협의를 하고 하는 기간으로 시험기간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로 해 주셨으면…….

앞에 동료위원 양경숙 위원에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탈퇴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는 탈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규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명칭이 제가 처음에 헷갈렸던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복권이라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전국자치복권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서울특별시가 빠진다고 해서 우리한테 오는 서울특별시의 몫을 뺏길 뿐이지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그렇게 기조가 그 기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15개 시ㆍ도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만일 이 협의회에서 빠진다고 치면 이것은 전국복권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근본적으로,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15개 시ㆍ도가 다 같이 지금 동의를 해 주었으니까 이것이 전국자치복권이 된 것이지, 그 중에 몇몇 시ㆍ도만 빠진다고 치면, 특히 서울이 빠진다고 치면 이것은 전국자치복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무부가 다 판매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도 맞는데 그것은 전국자치복권일 때에 가능한 것이지, 서울특별시가 빠져나오게 되면 전국자치복권이 안 되는 장황에서 어떻게 그것이 되느냐, 그 규정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의회가 시 집행부를 근본적으로 안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권이든 어떤 것이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설사 그 목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수익은 반드시 서울시민에게, 서울시에 돌아와야 된다 하는 원칙 하에서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한 것을 당장 안 되시면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전국자치복권인데 여기서 서울시가 양경숙 위원이나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탈퇴해 버리면 전국자치복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전국자치복권이 아닌 장황에서 서울시 판매가 가능한지 이것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젠 우리 위원회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동의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행계획이.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발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판매할 것이다, 어느 정도 50%를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 또 이미 지금 판매계획에 의해서 판매한 숫자로 봐서도 이미 50%가 상회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국자치복권이든 지방자치복권이든 그것을 떠나서 어차피 경기도 복권이 서울에 넘어와서 판매를 하더라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부담만 하고 이익은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ㆍ도 자치단체가 서울시 하나만이고 전부 다 반대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가장 판매를 많이 하고 이익을 많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결정족수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무게를 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50%가 만약에 우리 서울시가 빠져 버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비용에 비해서 전혀 수익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판매액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판매한 숫자에 비해서 수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힘을 살려서 엄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미 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차피 협약내용을 우리가 지적했더라도 이미 주장을 했지만 지금 시ㆍ군ㆍ구 각 지방자치국체가 반대를 해서 그것이 결정을 못했다, 노력을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3개월 후에 배분계획에 의해서 다시 론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장황은 제가 볼 때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의결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결의할 때 우리 의회의 어떠한 의결사항을, 이것이 예를 들어 앞으로 모든 의사의 의결권이 판매수자에 의해서, 말하자면 주식처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탈퇴한다든가 우리 자체 복권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조건부 의결을 해서 우리가 무게를 실어주어서 3개월 후에는 충분하게 우리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의결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이정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받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제5항까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잠깐 의견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동의가 들어온 것까지만 받은 상태에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이 자치복권발행협의회 규약 이것을 의결을 하면서 우리가 결의안을 만들어서 이번 배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의결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우리의회의 결의가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것을 제가 동의한 것입니다.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선 결의를 첨부하자는 이런 안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동감은 합니다만, 다만 그러한 결의안 정도로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만날 결의나 하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의결권을 가진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를 정확하게 그러냐 아니냐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따져야지, 실질적으로 결의나 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오늘 이 자치복권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자치단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복권을 우리가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따라서 본위원은 류보하자는 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홍규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홍규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입표결) 원안대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류동의안이 여섯 분이시고, 원안이 세 분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류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기구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상정하면서 얘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자료들이 좀더 제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로써는 저희 임시회나 아니면 어떤 상임위원회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일단 보류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일단 보류가 되었으니까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통과를 시키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라고 하는 조직이 어떠한 목표에 의해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미흡하다, 미온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환경이나 교통이나 안전을 중요시한 이런 조직변화를 이번에 해 온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좀더 우리 위원회 안에서 이런 조직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도 단순히 조례를 통과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을 심의할 수 있고 국에 대한 문제도 단순히 업무를 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무분석도, 그 결과도 같이 볼 수 있는, 좀더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서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은 것이 재석위원 과반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의결을 하려면 7명이 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의사표시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해 주어야만이 이게 됩니다. 아까 6명으로 딱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2명의 6명은 과반수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혼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다시 한 번 물어서 마치기 전에 분명하게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여섯 분만이 찬성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 결정에는 위원장도 포함해서 의사표시를 해서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 번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표결)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 해서 과반수가 되었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보류동의안 가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안건처리를 마치고 곧바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정수화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조사기간이 당초 95년 9월 28일부터 96년 3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시금고 조사 등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조사기간을 96년 2월 1일부터 96년 7월 31일까지 6개월간 변경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두번째 조사실시계획 중에 밑줄 친 부분들 조금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시에는 당초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했는데 위원회 의결로 최대 12명까지 조사위원을 개선 또는 증원하여 조정ㆍ운영한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 장에 밑줄 친 부분 세 줄이 있는데 위에서 조사방법 중에 조사위원회가 조사진행 중 진실규명을 위해서 신문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ㆍ참고인으로 채택 신문할 수 있다, 또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있는 부분에 공청회 및 해외비교시찰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에 조금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경비, 증인 등의 지급비용, 공청회, 해외시찰경비 등은 의회 예산범위와 지급 기준에 따른다, 이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요골자가 시간이 96년 2월 1일부터 9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으로 번안동의합니다.

정수화 위원이 동 계획서안 중에서 이미 밑줄로 친 이러한 부분들, 특히 기간변동 96년 2월 1일부터 96년 7월 31일로 하는 이런 것을 포함한 몇 가지 사항을 넣어서 번안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수화 위원의 번안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일단 정수화 위원의 번안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시금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보고서까지 고생들 많이 하면서 끝났고 일단은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연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 26일, 27일 양일에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7월말까지라고 치면 가장 중요한 내년에 우리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명목상은 20일간인 4월 11일이니까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이지만 실제로 선거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이 한 10년 내려온 이런 일로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재무위원회가 계획상에는 4월 20일부터 5월 초까지 해외 선진국 공직순방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거 끝나고 다 갔다 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선거라는 것은 여기 정파를 달리하는 세 정파가 있지만 가장 정당에는 생명과 사활을 같이 하는 중요한 대사입니다. 이 기간이 겹쳐있기 때문에 2월이면 바로 선거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놓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시금고 같지 않고 현장을 많이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외국순방갔다 오는 5월 초 이후로 이 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황인명 위원님의 의견은 기간이 여전히 촉박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은 96년 2월 1일이 아니라 아예 5월 1일부터로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정수화 위원님의 의견에 애초에 재청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미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단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좀 결정을 하고, 지금 곽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8명만이 아니고 위원들이 다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편의상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형식적인 부분의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장과 간사 입장에서는 계속 미루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기간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번안동의를 이렇게 했는데 정수화 위원님이 철회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예 의사일정 자체를 상정을 시키지 아니하고, 다음에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일이 촉박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이번 본회의에 의결을 시켜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27일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철회를 않고 있으면 이것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단 저희가 철회는 했습니다, 의장한테. 기간 때문에 일단 12월에 돌아와 가지고, 일단 철회는 시켜왔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안에서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철회를 시켰다니요?

아니, 그러니까 의장에게 행정사무조사를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안을 다시 가지고 온 셈이 되었죠.

3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는 3월 27일 되면 다시 연기를 할 수 있다 해서 충분히 기한을 잡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27일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다시 또 연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기를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원천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우리가 본회의에 계획안을 아직 안 냈잖아요.

계획안은 안 냈어도 조사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전문위원이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부분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하겠다 하는 것까지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했을 때에는 1차 96년 3월 27일까지 조사계획을 시행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공문으로 접수만 된 상태에서 지금 까지 죽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원천적으로 조사계획 진행이 전연 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의장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다시 재조사계획서를 다시 수립을 하겠으니까 이 공문을 다시 철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건을 그대로 상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음에 저희가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때부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진행된 것을 2회로 연기시키는 것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일단 상정 안 시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아무 하자가 없겠습니다.

번안동의만 철회해 주시면 의사일정 자체에서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번안동의를 철회합니다. 우리 김승건 위원님 같이 재청해 주셨는데 철회 같이…….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날이 돼서 일단 안건을 다 올려놨습니다만 그러면 이 번안자체도 철회되고 여기 결정된 동의안이 없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자체는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및자치구재원확충을위한지방양여금법과지방교부세법개정건의안(정수화 의원 외 1인 발의)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6개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우리 한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면은 지방자치이고 내용적인 면은 지방자치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국가로부터 교부금, 양여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는 업무까지 가져가거라, 이런 얘기고 주지 않는 것은 경찰은 경찰업무 가져가고, 교육은 교육업무 가져가면 돈 주겠다 이러는데 지방재정이 저희들이 54%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한 120% 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이런 양여금은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야 서울시가 재정이 넉넉해져야 각 구청도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서울시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도울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및자치구재정확충을위한지방양여금법과지방교부세법건의안을 정수화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구 출신 박남식 위원입니다. 자치구 재정확충방안에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계획의 철회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간에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조정할 목적으로 서울시가 지방세법의 개정을 추진 중인바, 기초자치단체는 민선단체장의 출범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점차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은 구세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므로 교환하는 안을 철회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교환함과 시세징수교부율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은 95년 지방세 세입현황 95년도 예산을 보면 시세가 81.2%, 구세가 18.8% 해서 구성비율은 100%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를 보면 95년도 예산에서 구 평균이 64.3%, 최고가 98.7%로서 사실은 우리 서초구가 제일 최고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구는 30.7% 강북구로 해서 서울시가 전체 97.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90% 이상은 4개 구가 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되어 있으며, 60% 이상은 4개 구로서 종로구, 룡산구, 강서구, 영등포구 이렇습니다. 다만, 17개 구는 6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년도별 비율을 아마 우리 지난번에도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바에, 유인물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시ㆍ구세 조정에 따른 서초구 재정자립도를 검토가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저희 서초구에는 92년도에는 신장률이 안 나와 있습니다. 93년도에 27.5%, 94년에 26%, 95년에 21.2%로 27.2%가 평균 신장률이고요. 담배소비세는 93년에 6%로 이렇게 신장하다가 94년에 이제 14.8%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대신 또 이제 95년에는 4.4%로 감소되어서 평균 신장률은 4.4%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말씀드릴 때 정부의 토지과표현실화정책 및 지가상승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있어 서초구의 경우 신장률이 평균 2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민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과 국민건강관리 의식변화에 따라서 흡연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담배소비세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하향 평균화됨으로써 서울시 재정의존도는 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80% 이상 6개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이렇게 현재 자립도가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환이 되었다고 볼 때 교환 후에 말씀드린다면 재정자립도는 80% 이상 되는 구가 2개구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로구와 영등포구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행정의 상반된 모순점이 우선 야기될 것입니다. 첫째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운동이 전개될 것이고, 재정확충을 위한 담배소비 권장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치구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현실이 곤란합니다. 지가가 높은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세금을 많이 납부함으로써 응익성의 원칙에 따라서 다양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요구함이 정당한 권이라 보며, 그에 상응하는 복지나 환경, 문화, 공공시설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치 못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각 자치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이루게 하는 자치제의 기본취지에 어긋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상호교환계획을 철회하고 타시ㆍ도 자치단체의 시ㆍ군세처럼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생활수준의 질적인 향상과 국민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금연운동 확산 등으로 담배소비세는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정부의 토지과표현실화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바, 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각 구별 평균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담배소비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양하면 연간 4,000억원이 자치구 수입이 되므로 구 평균자립도가 64.2%에서 83.6%로 증대되고, 현재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세와 구세의 점유비율이 현재 81.2% 대 18.8%를 71.1% 대 28.9로 조정되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양한 위원이 말씀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시ㆍ군세는 아까 우리 곽순영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종임에 반해 구세는 4종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시ㆍ군세인 담배소비세에 자동거세를 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서초, 중구, 송파구가…….

박남식 위원님 자동거세 문제까지 나오면 너무 논의가 확산되는 것 같고 지금 이미 충분하게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기왕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합시다. 강남, 서초, 중구, 송파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므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교환해서 구간 재정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담배소비세는 계속 줄어들고 종토세는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바꾸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각 구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불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믿으면서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대한 과세권이 있어야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가 커져 지역발전이 커질 것이라고 보면서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대의견 다 말씀해 주셨고, 찬성의견은 이미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먼저 얘기하세요.

이 사안은 우리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나 또는 기획관리실 재무경제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 첨예한 각 지역자치단체에 따라서 의견이 다 옳고 그름을 사실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첨예화되어 있고, 또 이미 서울시에서 한번 올려서 지금 국무회의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우선 우리가 더욱 더 충분한 의견수렴과 아울러서 오늘 이 안은 이제 찬성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들었고 또 잘 검토해서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의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황인명 위원님과 박남식 위원님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사실 위원장도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의회를 무시하고 진작 오래 전부터 차관회의까지 끝나고 국무회의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왜 이 문제를 우리 안건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지 이것 도대체 뒤바뀐 것 같아요. 시 집행부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코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서로 갑론을박하고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안건을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러한 안건을 상정한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는 집행부에 그렇게 끌려 다니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방금 이정의 위원 말씀대로 오래 전부터 우리가 수차례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부에서는 이미 차관회의까지도 다 끝났고 국무회의에까지 올라가서 내년 2월에 한다는데 하나의 격식 갖추기에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입니까? 이러한 회의 안건은 앞으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므로 이정의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의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