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6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총무, 산업건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접수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논산군수로부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날 논산군수에게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요구를 하였는 바 동일 논산군수로부터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희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 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심사경과와 예산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4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110만원, 운영위원회에서 100만원, 합계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61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었으며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어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093억 4,312만 5천원, 특별회계 114억 9,337만 8천원이 요구되어 총예산 1,208억 4,350만 3천원 규모이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결과부터 우선 먼저 보고드리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 비심사보고한 내용을 수정없이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느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0％정도밖에 안되는 재정여건에서 각종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일 수 있었으나 기채 45억, 채무부담행위액이 34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운영에 압박이 우려되므로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해 세입증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군 조례나 타 법령에 지원 규정에 없는 단체에 대하여 앞으로 지원금을 예산에 계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충남발전연구회 출연금과 놀뫼장학재단 출연금등 법적근거없이 군비를 예산에 계산하였고 지방지 신문구독료 부담에 대하여도 논란이 많았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일일히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던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더욱 더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를 하였사오니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없이 가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