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감사실장입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매우 바쁘신, 또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3조 구성에서 1항 1목, ‘위원 중 6인은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사전문가, 언론인 및 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그중 2인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사항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그 중 2인은 '시의원 중에서'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뜻이 포괄적인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지난번에 감사위원회를 설명드릴 때는 위원님 중에 두 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전 국장이 모인 가운데 시장, 부시장 모시고 조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로서는 곤란하다 해서 이것은 자문성격으로 우선 발전해야지 이것을 여기서 심의기관으로 했을 때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문기관으로 하면서 자문기관에 의원님을 모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직능을 가진 사계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의회 의장께서 추천하는 두 분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의장님께 두 분을, 앞에 열거한 그러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의원님을 모시는 것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조례심의를 할 때 그것이 빠졌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 당시에 서울 시민의 대표성 있는 시의원을 두 분 하기로 답변도 하셨고, 또 질의도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정확히 제가 적시를 했는데, 여기 뜻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시의원이 아니고 사계의 권위자, 그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모시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태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시의원은 자문회의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다른 기능은 괜찮은데 시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 포괄적인 전반적인 시의 감독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자문기관에 들어오시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저희 자체에서 내렸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감사위원회로 발족하려고 할 때는 의원님들도 모셔서 같이 저희가 의결에 참여하시도록 할 계획이 있었는데 자문성격으로 변질이 됐다고 그럴까, 바뀌면서 의원님은 안 모시는 것이 격에 맞다는 판단을 시에서 내렸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6명이거든요. 그래서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사전문가, 언론인,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시는 분이 4명인데 시의 우리 의장님이 추천한 것이 두 분, 또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공무원이 3인인데, 의원도 3인 정도는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문위원이 9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다 한다면 자문위원회 성격을 못 하기 때문에 총 심사 자문위원을 11명으로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공무원 3인 중에서 2명을 빼든 이렇게 빼서 6인 중에 포함시키든지 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의 간부 숫자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6명 중에서 3인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9명 중에서 3명입니다. 1/3입니다. 9명 중에서 1/3이 시간부, 시의 국장급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장 하나를 내놓고는 다른 국장이 두 명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할 때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실무경험을 통해서 예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또 외부에서 오신 분이 너무 많으면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내부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1/3 정도인 3명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물론 집행부측에서는 좋겠지만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 측에서는 항시 적은 숫자가 나와야 좋은 것을 발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명으로 상당히 줄인 숫자입니다, 사실.

총 감사자문위원을 11명으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늘려도 별 저거는 없습니다만, 위원회는 일단 홀수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11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지어 주어야지요.

운영상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많아서 7 내지 9명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9명은 저희가 상한선으로 많이 잡은 숫자입니다.

이상 없이 잘 하시겠군요, 그럼.

더 내실 있게 적은 인원이지만 인원 선정을 저희가 아주 전문가들, 또 권위 있는 분을 모셔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영준 위원 질문부분하고 김동수 간사님 질문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 김영준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의원들이 두 분이 참여하면 좋지 않느냐, 이 의도는 김영준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에 의해서 의견은 저도 예를 들어서 내면적인 부분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관대립형이어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감독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사기관에서 우리가 자문위원 성격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 근본취지 목적대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목적이 상실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김동수 간사님께서는 9인보다는 11인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9인 중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자체 시 공무원들이 3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표결처리나 이렇게 했을 때 외부인이 6인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충분히 견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보다도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네.

지금 검토의견에서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위원 9인 중 외부인 6인을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의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취지로 볼 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랬거든요.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아,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른 여기 문맥상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9인 중에서 외부인 6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서울시 자체감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외부인 6인을 초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취지로 본다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정리에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랬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린 것입니다.

저의 의견인데요, 이 취지가 감사자문위원들이 외부의 전문적 식견을 도입해서 자체 한계성도 극복하고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많은 의견을 서울시 참여에 유도한다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취지로 볼 때,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면 앞의 문맥하고 뒤의 문맥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구성조례안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영등포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각도에서 감독감시 기능을, 혹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접목했을 때 그 기능까지 다 하지 않느냐 하는 호기심에 참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재산 등급심사위원, 또 공적심사위원으로 가서 부위원장직도 갖고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아까 우리 감사실장께서 의원들에 대한 격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김종래 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격 문제에 있어서 만약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래도 최소한 시에서 가는 분들이 부위원장쯤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단, 제가 볼 때 지금 시청에서 제안한 이 원안대로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감사실이 날로 좋은 면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심의자문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청구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제6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항이 의결되거나 부결됐을 때, 감사실에서 올린 그러한 사항이 심의 자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좋은 안건인데 여기에서 부결되었을 때 어떤 효력을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거기 쓴 문맥 그대로입니다. 문맥 그대로인데 다만, 여기서 3호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 의한, 저희가 규칙제정은 이 조례가 되면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작업중에 있고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에 신청이 되는 것이,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하나 만큼은 최소한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냥 저희 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시민이 참여한 감사 자문위원회이지만 거기서 의결을 받으려고, 그것만큼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시장이 결정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시장 방침으로 끝나지만 시민감사청구제도 하나 만큼은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만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장 방침 전에 자문을 받아서 시의 기관장 방침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6조제2항에 있는 의결은 거의 효력이 없는 의견이네요.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한 건을 제외하고는.

그것만 결정을 거기서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은…….

그것은 기관장이 정하기 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지…….

그러면 이 위원회가 큰…….

운영을 해 보면서 결국에 가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어느 단계에 가면 독립 의결기관으로 일본 동경과 같은 그런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제일 초보적인 운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오기 조금 전에 하나 문서를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실에서 국무총리한테 결재를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공람을 했는데, 그 내용은 각 부처에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을 보강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을 총리가 지시하면서, 제가 이것을 보고를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래년 1월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도 파급을 하고, 한 번 그것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거기에도 그렇게 썼어요. 점진적으로 감사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초보적인 단계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양정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징계의 양정을 중징계다 경징계다 그것가지도 일정한 중징계에 관한 것, 배제사유가 되는 것, 파면이나 해임 같은 사항은 여기서 한 번 걸러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강한, 단체장의 권한이 매우 견제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가지는 못 가고 우선 심의기관으로만, 순수 자문기관으로만 우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하는 우리 감사자문위원회가 아직은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하고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출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라도 발전적인 것으로 보고요. 제9조에 있어서 비밀누설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선언적인 의미지요. 제재규정이나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면…….

강제성은 없지요.

알겠습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토막만 얘기하겠습니다. 제7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 간사, 서기 이렇게 보통 관례가 있게 마련인데 위원장과 간사만 가지고 서기 없이 어떻게 회의가 운영될 것인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 궁금하네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고려 안했던 것은 아닌데요, 저희 하나의 조직편제상으로 볼 때 감사1담당관이 간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가 되면 당연히 그 과에서 지정한 사람이 서기를 하지요. 주무계장이. 그것은 표시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시면 표기를 하겠는데요. 그것은 안 해도 당연히 1과의 주무계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례가 있다?

전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감사실장님하고 라진구 과장님한테 얘기한 사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동대문운동장 88년 이전 계약서류 대장 등등 파기되거나 소각된 경위를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문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시민 감사청구제도가 드디어 서울시 조례로 공식적으로 법으로 제정되는 지금 이 순간인데 이 시민감사청구제도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제3조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감사자문위원회, 의결하는 기구로 구성취지였다가 이것이 자문위원회라고 변질되면서 전혀 구성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안 하셨지요? 왜냐 하면 자문위원은 대개 집행부가 비율로 1/3 들어가는데 사실 자문자체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 감사실장께서 자문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감사위원회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세 사람이나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