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제6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입으로 96학년도 1학기 중에 중학교 2개 학교, 특수학교 1개 학교,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 7개원을 신설하고, 국민학교 1개 학교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중학교는 신내택지개발지구 내 입주학생 수용을 위하여 설립되는 동부교육청 관내 중랑구 묵동의 원묵중학교와 중랑구 상봉동의 신현중학교이며, 정신지체영역의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설립되는 특수학교는 관악구 신림동의 서울정문학교입니다. 유치원 취위률 제고 및 저소득층 지역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립될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동부교육청 관내 서울옥수국민학교병설유치원, 서부교육청 관내 서울상암국민학교병설유치원, 북부교육청 관내 서울삼선국민학교병설유치원, 중부교육청 관내 서울숭신국민학교병설유치원, 강동교육청 관내 서울가락국민학교병설유치원, 강남교육청 관내 서울서래국민학교병설유치원, 동작교육청 관내 서울난곡국민학교병설유치원 등 7개원입니다. 한편 학생수 자연 감소에 따른 인접 난향국민학교와의 통폐합계획에 의거 폐지되는 학교는 관악구 신림동의 서울난화국민학교입니다. 셋째로 조례의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운영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안건의 성질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림7동에 실시하려고 하는 정문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지난번 교육청의 보고로 봐서는 그 옆에 있는 난향국민학교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한 지금 현재 난화에 있는 학생들이 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학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 35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또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좀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난향국민학교불실건축한 현황이라든지 또는 학교를 통학하기 위한 교통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실 불합리한데다가 아울러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하여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이렇다할만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졸속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체부자유자들, 특수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함에는 분명하지만 좀더 심각하게 사전 계획적인 그러한 일로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될텐데, 이것이 무계획적이라는 것은 난화국민학교가 신설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문창국민학교나 난곡국민학교같은 경우에는 그 두 학교를 하나로 해가지고 옛날에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나란히 있는 학교인데 그런데 그 나란히 있는 학교를, 말하자면 그 쪽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이쪽은 다 허물어져가는 학교이고 지금 앞으로 특수학교를 하겠다는 학교는 좀더 튼튼하게 아름답게 잘 지었다고 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급식도 같이 하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를 지금 현재 특수학교를 졸작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청이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금 수리나 보수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진 위원님한테 이렇게 민원을 야기시켜서 교육청 당국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난향국민학교는 1980년도에 개교된 학교입니다만 그 동안 사용하는 중에 지난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2,200만원 들여서 한진에다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본관 건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결과, 82년도에 신축한,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정문 들어오는 입구의 동쪽에 있는 8개 교실은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1,700만원 설계를 끝내가지고 내년도에 개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단 결과, 4층에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13억 9,000만원을 들여서 래년 3월 5일까지 학교의 구조보강공사 뿐만 아니고 외벽공사, 도장공사, 화장실 난방공사까지 마쳐서 난화국민학교학생이 들어와서 공부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을 이해시키지 않고 졸속해서 처리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설혹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일반구청하고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난향국민학교를 모범적인 학교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난향국민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우선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난화국민학교가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졸속해서 이것을 또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는 위원님한테 그 지역의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난향에 통합해가지고 난화의 잉여시설이 남는 것은 특수교육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안해 주셨는데 39억원인가 예산을 책정했던가요?

지금 현재 수리비가 12억 9,000만원, 약 13억원, 그 다음에 수리비가 5억 5,000만원, 그래서 한 18억원, 나머지 다목적 교실을 다 지으려면 한 13억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목적교실도 주민과 학생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 봤지만 방음을 하기 위해서 이중창도 있고 스티로폼도 붙여놨는데 그 스티로폼은 어떻게 보면 균열된 부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기분으로 해 놨어요, 어제 본 사항으로는. 그러면 현재 스티로폼을 뜯으면 그 안에는 균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균열된 부분을 스티로폼 붙이고 방음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지금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균열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메워서 앞으로 균열이 적도록 만드는 수리가 아니라 밖에서 보기에 아무런 하자 없도록, 즉 말하자면 스티로폼을 붙이고 무슨 타일을 붙인다든지 돌을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위장적인 수리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제 수리 들어간 것을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학교 출입구에 대형버스가 출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지요?

위장적인 보수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우선 4층에 구조보강공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학교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수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충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학교 4층의 구조뿐만 아니고 이중창, 변소부터 시작해서 도장, 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장적인 보수공사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위장적인 보수공사를 해 봐야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받고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감사는 상관이 없죠. 왜냐 하면 어제 보면, 즉 말하자면 스티로폼을 붙이기 전에 적어도 최소한의 눈가림을 한다고 하면 몰탈이라도 메우기라도 하고 스티로폼을 해야지 맞는 것이지, 그것 해도 소용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않고 그냥 스티로폼 갖다 붙여놓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겠다는 것이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작교육구청의 시설담당자하고 논의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대형버스가 학교 진입로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대형버스가 출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현재 차선이 그어지고, 또 도로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는 대형버스보다는 35인승을 운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버스가 필요한데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35인승으로 차종을 줄여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할 겁니까, 다시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할 겁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일반구청의 의견을 다 들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구청하고도 협의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 학교를 가서 보니까 약 15년 됐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불실공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안전검사를 했다고 그러면 안전검사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했던 기술자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실질적인 모든 검사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첫째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5년 정도면 레미콘이 없이 현지에서 믹서를 손으로 골조공사를 했지 않겠느냐, 그리고 철근도 제대로 배열이 있었는가,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도 제대로 배합을 잘 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당시에 안전검사를 했던 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상세하게 결과내용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첫째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2년도나 80년도에 공사를 했다면 조달청에서 어떻게 하청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종합건설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합건설이 불도가 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을 텐데 그 당사자인 종합건설 대표이사도 같이 출석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불실공사가 되었는가? 15년 되어가지고 골조공사가 무너져버리고 벽이 무너져버리고 했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공사금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던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 결과보고를 제출한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했던 담당 기술자가 당시에 시공했던 건설업자하고 출석을 해서 여기에서 상세한 것을 답변해 주는 그런 것을 했으면 쓰겠고요.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제 가서 보니까 지금 난화국민학교 거기는 정말 학교가 잘 되었더라고요, 제대로 공사도 된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난향국민학교하고는 전부 다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식들을 지금 엉망으로 된 이 학교로 보내니까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떠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 자체를 보수계획을 진즉 세웠다든지 이렇게 해서 뒷말이 없도록 했으면 될텐데, 무조건 정해놓고 공사 시작하고 난화국민학교 폐쇄한다니까 학부모들이 그 난리를 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침해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건너편에 있는데는 3층, 5층 이렇게 올라갔지만 뒤쪽으로 저쪽은 전부 재개발 지역으로 아직 짓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리 떠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돼 왔어야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한다면 안전검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당시에 건설업자를 조달청에서 응찰해서 락찰된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것인가 아니면 도로 또 하청을 준 것인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업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에도 건설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강원도 춘천에 있는 업자를 줬다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라고요.

아마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로 때려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때 당시의 입찰내용하고 사항을 조사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서재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주민의 이해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설득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저것을 통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난향국민학교 시설보완이 미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3억 9,000만원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한테 현재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오고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추가로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보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관리국장 답변에 따르면 난화국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는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그런데 그 동료위원들의 질문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를 하고 있다, 그 보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 어떻게 보수하라는 것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수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중요한 골조같은 부분에 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이야 이것이 사실이라면 궁색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14억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14억원 아니라 140억원 들여서 보수해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14억원이 그 건물 안전진단에 어떻게 어떻게 투입이 되어서 어떤 보수를 통해서 이 학교는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답변을 해 내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 특수학교가 반드시 서야 된다는 이 난화국민학교 이외에도 몇 군데가 반드시 서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이 조례안은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본 특수학교를 하고자 하는 이 학교에 대한 보수대책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서면으로라도 밝혀 주시고, 두번째, 인근 반대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의 어떤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교통의 문제입니다. 대형차량 진입이 지금 이 학교의 경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 곳에 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향후대책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담고 있는 것은 이 학교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본 조례안 별표 7을 보면 국민학교에 공립유치원,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내에 공립병설유치원을 신설해서 첫째는 인근 맞벌이 주부들에게 유치원 가는데 편리를 도모하고, 두번째는 원비를 줄여주고, 세번째는 공익있는 기관의 교육으로 안전감을 줄 수 있다. 아주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별표7을 보면 유치원 동부 중 서울동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옥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 서부 중 서울창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상암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 북부 중 서울청덕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삼선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 중부 중 서울충무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숭신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 강동 중 서울고명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가락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 강남 중 서울반포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서래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 동작 중 서울신남성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난곡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물론 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안이 8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조례안에는 8개 조례안으로 상정을 하려다가 또는 했다가 그 지역에 그 지역출신 교육위원의 강력한 압력을 받고 하나를 제외시킨 7개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압력을 하게 된 동기는 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자기가 자기 부인을 시켜서 큰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이 들어섬으로 인한 자기 사업의 지장 초래를 우려해서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압력에 8개의 의사를 받아놓고 7개로 줄여온 교육청 당국의 그런 무소신적, 무책임적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따라서 서울난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다음에 서울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해서 8개 학교가 내년에 공히 병설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정동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난향국민학교의 안전진단결과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느냐. 두번째, 이 학교에 대한 보수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서면도 요구하시면서 아울러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책을 좀 제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자하고 어느 분야에 무엇을 수리한다는 사항을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셨습니다만, 교통대책은 우선 당장 45인승 큰 대형버스는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개교와 동시에 35인승을 운영해 가면서 아까 이재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확정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향후 대책문제는 저희가 지역교육청, 지역주민, 학교, 그 다음에 일반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대책을 보고함과 아울러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병설유치원은 강서교육청 양목국민학교는 예산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외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데 비해서 거기가 좀 강서의 특정한 교육위원의 압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소위원회가 현지 출장을 갔습니다. 전부 다 출장을 가서 8개 유치원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서울양목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인근에는 어린이집에 한 150명 학생이 수용되어 있고, 또 유치원도 10개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원율도 높고 해서 아마 소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따라서 그 유치원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한 위원의 개인적인 이해에 의해서 제외됐다는 것보다는 소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유치원의 취원율이 높고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대안으로 선정하라는 권유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병설유치원에 관해서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가서도 이것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조례를 올릴 때는 반드시 8개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올려라, 그리고 위치는 당초 교육청에서 양목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해야 될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양목국민학교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 교육위원이 부인의 명으로 상당한 사립유치원을 인근에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소위원회가 현지 파견 갔다 온 이후에 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이후에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위원이 두 차례 정도 본 건과 관련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지금 원안대로 가결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나를 줄여주는 안인데 지금 관리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벌써 소위원회에서 지적당해서 그 지역은 적당한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양목국민학교는 애당초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산까지 통과시킨 거예요? 제발 좀 이제는 민선시대의 원년으로서 눈치보지 아니하고 옳다면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우리 서울특별시 시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것을 믿을 것 같습니까, 지금? 물론 압력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양목국민학교를 수정동의해서 지정해 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답변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의사를 결정해서 주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난향국민학교를 어제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게 됐는데 난향국민학교의 엄청나게 부실한 자체를 두고 외형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학교를 1,580여 명이나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건축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미 그 건물의 주기둥이 부서지고 금이 가고 지면과 건물이 엄청나게 한 5cm 이상 틈이 가 있는 것이 앞뒤 전면에 다 나타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시 18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광경을 목격한 결과, 그 자체를 보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면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건축을 처음 할 초기에 죽 지켜봤다라고 하는 주민의 대표 한 분도 말씀하시기를 6․7m의 땅을 파야 되는데 3․4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일부 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자체도 장애자들에게 아늑한 곳에서 정말 모처럼 정부의 공교육화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에서 아늑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저희들이 가슴 뿌듯할 수 있었는데 지리적인 여건 자체도 오히려 장애자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기쁨의 마음보다도 쓸쓸한 마음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교육청에서는 남는 학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도외시했던, 천대시해 왔던 이런 장애자들을 모처럼 시입화, 공입화해가지고 공교육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심을 쓰시고 있는 중인데 잉여교실이 남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종로구라든가 중구에 남는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오히려 종로구, 중구에 이 장애자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그 동안 천대시 당해왔던, 홀대를 당해왔던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결정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교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우리가 제대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공립화하는 문제, 병설유치원에 관해서 유대운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8개 병설유치원 예산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는데 8개만 하더라도 숫자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유치원이 이제는 공교육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막대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고 이제 유치원은 가난한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모두가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공교육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잉여교실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 준 양목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을 사설유치원의 진정에 밀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예정대로 8개 예상했던 부분을 여기에 올리지 않으면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영순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분적인 보수로서는 곤란하니까 현 난향국민학교 전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짓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진단도 받았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식회사 한진에서 안전진단한 결과를 복사해서 우선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도 어제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지금 보수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도 있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작교육청 기술진과 본청 건축기술진하고 해서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인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실적으로 보아서 좋은 환경은 아니니 중구나 종로의 잉여교실 있는 데를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우선 종로의 교동국민학교에 저희가 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내년도에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동국민학교 본관을 일부 개축하고 있습니다. 개축하는 건물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학생 수용이 끝나고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을 헐어서 거기는 98년도에 저희가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는 우선 교동국민학교 그것도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교동국민학교 동창회가 한 100년 된 학교기 때문에 동창회가 결사 반대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이해시켜서 교동국민학교에 우선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8개원을 예산반영하고 7개원을 올리는 문제는 아까 유대운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 전에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입장하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좌석을 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에 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난향국민학교 개보수 비용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13억 9,000만원입니다.

가장 큰 공사내역이 어떤 것이죠?

우선 저는 가장 큰 공사는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단열재 설치, 전기공사 이런 정도고 실제 구조에 대한 보강공사는 4층 슬라브 천장 비가 누수된 것 보수공법으로 루수방지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시설보강이. 거의 단열재 설치한 것 외에는…….

4층 구조물상에 문제 있다고 그래서 손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슬라브에 금이 갔기 때문에. 4층 천장에 대한 공사만 지금 되고 있지 다른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책정된 것이 없죠?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목적실 용도로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해서…….

저희가 다목적 교실은 한 1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난향국민학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다른 학교의 다목적실하고는 다른 주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것인가요?

추경에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13억원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20억원 이상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난화국민학교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뛰어 놀던 학교시설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체부자유자나 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그만한 보호시설, 또 보호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난화국민학교에 특별하게 투자된 비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래년도 예산에 6억 9,000만원…….

그러니까 현재의 건물 상태로는 쓸 수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난화국민학교에 우선 시설투자하는 것이 2억 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 투자하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장애자들의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그런 데를 수리하는데…….

장애자 보호시설로만 한 2․3억원 정도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교구 구입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경비입니다.

어쨌든 난화국민학교를 장애인 시설로 바꾸고, 또 난향국민학교로 통합하는데 적어도 약 35억원 정도, 32․3억원 내지 35억원 정도의 예산을 현재 잡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런데 난화국민학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 정문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적어도 32․3억 정도, 35억원 정도의 예산을 현재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왜 94년도에 난향국민학교 안전 구조진단을 의뢰를 하셨습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92년도부터 안전진단을 해 왔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다만 지난 94년도 10월에 성수대교 붕괴 후에 저희가 학교 전반적인 안전시설에 대해서 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은 장마를 앞두고, 그리고 10월에 그것은 동계를 앞두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하고 안전진단 의뢰하고는 다르죠?

글쎄, 정기검사 결과 1차적으로는 저희가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학교에 대한 시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 학교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 하는 학교는 저희가 빼서 또 다시 정밀진단을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성수대교 붕괴 후에 학교 건물의 안전도에 대한 새롭게 점검해 본 결과 동성교육구청에서는 두 군데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몇 군데가 문제가 되었죠?

10개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난향국민학교도 그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안전도에 문제가 됐던 학교 중에 하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안전진단을 요청하셨는데 용역은 얼마…….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진에다가 저희가 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진 그것은 상관없는데 2,200만원 가지고 두 개의 학교를 안전진단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난향국민학교에 투자한 것이 한진 용역계약이 2,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죽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실제 우리가 어제 가서 확인했던 것은 건물심하, 건물의 지반이 침하됨으로써 건물이 기울어지고 그러면서 벽과 기둥에 균열이 간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철거할 건물입니다. 철거 건물은 이미 벽과 기둥에 균열이 가서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수고 다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심하 측량을 함에 있어서 이 안전진단 용역회사 쪽에서는 측량기기를 동원하지 않고 옥상에서 수평기, 줄자 이런 것 굉장히 수동적이고 시각적인 외관검사의 형태, 그래서 측량치도 대단히 오차가 많은 측량을 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는데 그 건물의 주요 기둥에 측량기기를 통해서 강도검사, 강도검사뿐만 아니라 침하에 대한 기본 측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수평기, 레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줄자 이런 것을 통해서 외관적인 형태의 측정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이것이 실제와 상당한 오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8개 교실, 개축하기로 한 8개 교실은 상당부분 허용치 이상의 건물침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가 들어갔던 교장실 복도, 그것이 이 학교의 주기둥인데 거기도 기준치가 3cm임에도 불구하고 3.5cm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용역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강도조사인데요, 기둥, 슬라브, 보 여러 가지 강도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슬라브나 보보다도 기둥의 강도가 굉장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둥강도가 평균 151kg/cm²인데 1층 기둥같은 경우는 그 기준치보다도 훨씬 떨어집니다. 물론 한 군데밖에 재지를 않았어요, 1층 기둥을. 그런데 146으로 나왔고 2층 기둥 같은 경우는 13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51kg/㎠ 같은 경우는 물론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도가 약화된 상태로 여기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지질에 대한 상태도 매립토, 그러니까 절토를 해서 한쪽으로 쌓아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매립토가 약 11.5m가 되어 있습니다. 암반은 그 밑에 1.5m 그 밑에서부터 암반인데 실제 파일공법을 사용해서 암반에 부착을 확실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8교실 지은 것도 파일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고, 본체도 파일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교실이 무너진 이유가 우수 침투와 토사유출로 부등침하가 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산을 깎아서 낸 흙으로 앞부분을 보강해서 매립을 한 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올리는데 암반에 확고하게 지주를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8교실은 물론이고 본교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반침하나 강도약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결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래 건물의 거동예측인데 단기적으로는 8개 교실에 대한 부분개축으로 안정되지만 장기적으로 기존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의 강도저하가 우려되므로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이 대단히 부실하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밀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외관과 그 다음에 부분적인 기계를 동원한 수작업 형태로만 이루어져서 상당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결과, 나머지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지반침하, 매립토가 11.5m나 쌓여있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몇 군데를 파가지고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한 군데만 팠어요. 그것도 8개 교실 짓고 있는 옆에 한 구멍만 파서 조사를 했고, 실제 본교사가 있는 데는 한 군데도 파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질기반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200만원짜리 용역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저희한테 다 복사를 해 주셔서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셔도 좋긴 한데 얼추 제가 봤던 내용들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추후에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예산상 약 3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다용도건물을 짓고, 또 부분 개수하고, 또 장애인 보호시설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한 35억원 정도가 드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혹시 난향국민학교가 불과 몇 년 뒤에 또 다시 안전진단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개축하는 우려가 있는 정도의 건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지금 난화국민학교 한쪽 귀퉁이에 진짜 장애인들이나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4․5층 정도의 교사를 짓고 일단 그곳으로 옮긴 다음에 난향국민학교를 다시 새롭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지반 기반도 단단히 다져서 새롭게 지어주고 그리고 난화국민학교로 일단 통합됐던 아이들을 난향국민학교 새로 지은 교사로 보내고 난화국민학교에 새로 지은 교사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몇 개 교실을 합쳐서 특수학교를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난화국민학교 자체가 특수학교를 위한 시설이 별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학교라고 하면 통학아동뿐만 아니라 기숙아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 지체부자유자 시설을 보면 아이를 버리거나 해서 혼자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기숙을 시키고 먹이고 재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 없이 통학만 시킨다 하면 그 위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라리 큰 대로변에 있는 국민학교를 헐어서라도 재가장애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리한 장소에 해야 되는데 굳이 그 장소까지 가서 특수학교를 만드신다면 일정한 기숙시설과 변선시설을 제대로 갖춘 건물 한 동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그 건물을 미리 난화국민학교에 하나 지어서 한 1년 정도는 통합국교의 교사로 이용하고 그 기간 동안에 난향국민학교를 새로 완전히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간단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보고서 내용, 이것은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청에서 다루지 않았던 항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동작교육구청 관리파트도 그렇고 이 용역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상당히 허술한 안전진단이 됐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하시고 아니시면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단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본청 기술진에서 현장에 나가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한번 합동으로 진단보고서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관상 문제를 갖고 이것을 즉시 뭐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진단서를 갖고 본청 기술진하고 지역교육청 기술진이 다시 한 번 면밀히 체크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난화국민학교에 새로 증축해서 나중에 난향을 개축하는 문제, 전 교사를 개축하는 문제는 저희가 우선 현재 형편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난향국민학교가 도저히 못 쓰는 건물이다, 이것을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건물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노후건물로 개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물이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이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진단결과보고서를 갖고 저희 기술진하고 같이 나간 다음에 그 결론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어제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갔다 온 다음에 저희 일부 기술진하고 지역교육청의 얘기는 지금 이 정도의 보강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강의 내용이 아까 제가 확인해 드렸죠. 보강의 내용은 단열처리, 전기공사, 옥상 누수방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서대로 주기둥이나 슬라브에는 별 문제가 없다, 본 교사 쪽은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나중에 증축할 부분이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안전진단 자체가 대단히 허술하고 이 허술한 안전진단 방식에 의해서도 주기둥 같은 경우 침하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준치를 넘어선 상태이고, 특히 지금 본 교사가 있는 지하 기반에 대해서는 시추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요. 대충 육안으로 얼렁뚱땅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만 조사해 봤고, 제대로 된 것, 별로 정밀한 안전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몇 년 뒤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냥 그 학교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확인했지만 증․개축했던 대부분의 건축물이 차츰 부실로 다 나타나고 있고 지금 난향국민학교 본 교사의 구조적인 보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열재와 슬라브, 누수 이런 것은 구조적인 보강이 아니라 외관상 보완밖에 되지를 않는데 이런 정도로 과연 몇 년 뒤 안전진단시에 C급이나 D급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거든요. 안전진단 결과 D급 받으면 바로 철거를 해야죠.

알았습니다. 저희가 진단보고서를 갖고 완전히 저희 기술진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얼렁뚱땅하게 만드는 돈만 약 35억원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교사를 짓고 또 장애인 아동들에게 필요한 보다 쾌적하고 훌륭한 시설, 정상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그냥 스티로폼 좀 붙여서 머리 안 부딪치게 하고 이런 것 말고 좀 기숙 지체부자유자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한 건물까지 만들고, 또 이쪽 새로운 교사 신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배 정도의 비용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그 지역주민에게 설득력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무대포로 밀어붙여서 래년 3월 1일 개교하겠다는 법만을 갖고서는 설득도 안 되고 엄청난 저항에만 시달릴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기숙시설, 편의시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기숙시설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관악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정신지체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통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부자유자라든지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겉은 멀쩡하고 다만 정신상의 IQ가 좀 낮다뿐이기 때문에 주로 관악, 동작 인근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송해서 공부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시설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우리에게 전부 배포해 주시고 거기 안전진단했던 분이 여기에 출석하면 우리가 상세하게 질문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춘천에서 건설업자가 했다고 하니까 그 건설업자를 추적해가지고 출석을 시키면 기술적인 문제를 질문하겠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해서 골조공사가 이 기둥이 잘 되었다 그럴 것 같으면 벽같은 것은 허물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따져보겠고, 철근을 배열을 제대로 했는가, 그 당시에 콘크리트를 하면서 시멘트 배합을 몇 대 몇으로 했으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이것도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를 따지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보고서를 보고 조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수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골조공사가 잘 되었으면 기타의 것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따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려니까 그 분을 출석을 시켜서 한번 따지자 이 얘기예요. 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기술진이 가서 봤대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시공자하고 안전진단을 했던 기술자가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해 주라 이것입니다.

80년도에 지었던 공사이기 때문에, 대건사에 그 때 당시의 기술자가 있을는지, 한번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고요…….

왜냐 하면 본청에서 관할 안했으면 지방교육청에서라도 설계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유대운 위원님.

유대운 위원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그 안전진단은 최근에 한거죠?

그렇습니다.

안전진단한 사람이 와서 안전진단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실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번째, 80년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현재 부실로 나타났다. 그런데 왜 강원도 춘천이냐,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개입찰을 하면 대한민국 건설업체는 어디든 가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관계이고 부실문제는 얼마든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공개입찰법에 의한 제도적 문제는 조금 색다르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받고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학교를 설치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학교설치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든 협의를 하든 어쨌든 검토를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기본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래서 이것을 진행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떠냐 하면 뭐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래놓고 예산안에 끼어들어와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또 그 다음에 가서 조례안 이것이 나와 가지고 옳거니 그르거니 그러거든요. 그러면 먼저 한 행위는 뭐냐 이것입니다. 아까 유치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학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인가요, 내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한 학교도 보면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부수공사도 잘 돼서 내년에 개교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만약 여기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이 낸 혈통가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을 받고 이렇게 가는지 그것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학교에 대한 말씀도 죽 계셨는데 저도 관계자 몇 사람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민원 상대자들하고 접촉하실 때 좀더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감정을 촉발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유언비어성의 얘기가 난무하거나 이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 두 분하고 동장님하고 아마 협의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다 찬성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과정을 가지신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에 설명회인가 하러 가셔서 몇 분들 말씀하시는 가운데 교육청에 계시는 분의 말씀이 너무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이렇게 해서 감정을 촉발해가지고 그만 설명회를 못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쪽의 얘기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쪽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직공원에서 집회를 가졌답니다. 가서 우리의 뜻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종로경찰서에 가서 집회신고를 하고 해라 그래서 집회장소를 사직공원으로 정하고 집회를 가지면서 교육청 보고 나와서 그러면 설명회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 때 거기에서 나오지를 않았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들리냐 하면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요. 이 분이 자기 아는 사람에게 집 팔고 어디로 이사가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그런 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죠. 그렇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렇대,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 그렇대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학교를 하나로 합치는데 그 둘을 직접 합치면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학교 당국이나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학갈 사람 있으면 전학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뭐 선의로 정말 전학갈 사람 전학가도 됩니까, 그러면 전학가도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전학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분들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 분들 말씀으로도 뭐냐면 지체부자유자든, 정신박약아든 특수학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도 자식 기르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하면 자기들이 재산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좀더 이것을 잘 해 주면 이해할 수 있을텐데 그래서 감정에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장애 보육시설이 그리 이사온다 이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뭐랄까 유언비어성의 얘기들이 이 사람들을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더 합리적으로 감정 촉발시키지 말고 주민을 설득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전에는 밀어붙이기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밀어붙이기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거치더라도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시의회에도 와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이것 그냥 예산 속에 슬그머니 넣어서 하고 이것은 예산편성된 것이니까 집행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곤란하니 해 달라 그러면 이것 저희는 심사할 권한이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합리화시켜 주는 일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되지 아니하는 제도개선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쭤본 것 몇 가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학교 설립하고, 물론 재배치계획은 저희가 옛날에 보고된 사항이고 하겠습니다만 학생 수용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해서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학생 수용계획은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획 다 보고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가 우선 추진계획을 반영합니다. 이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립학교 설치, 사립학교는 아니고, 시립학교는 교육위원회가 시의회의 설치조례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교육부에 다시 협의한 다음에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무슨 국민학교요? 종로구에 교동국민학교 그 얘기도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까? 벌써 상당히 진행되는 양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사전에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이 합당한지 안한지를 다 해 본 다음에 한다면 조례 통과하고 하는 것은 진짜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말씀합니다만 호적 올리는 모양으로 요식행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 다 벌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런 저런 변명하면 저희는 뭘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자리에 한다는 얘기도 떠도는 얘기일 뿐이지 각 저희에게 정식 보고되어서 그것이 설치가 합당한지 안한지 그런 것을 검토할 기회를 가진 일이 없습니다.

교동국민학교는 저희가 지난해에 이미 다 결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정이 됐다는데 언제 그것이 합당한지 안한지 우리에게 검토할 기회를 줬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할 기회는 안 주고, 그냥 슬금슬금해서 다 시행해 놓고 그 다음에 합리화시켜라 이런 것이라면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래놓고 왜 일 벌려놓고 난 다음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설치하는 문제도 사전에 이것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제 가본 것처럼 현지 가보고 도로 노폭이 문제가 있다든지, 건물이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행정구청이라든지 시하고 얘기해서 도로 설치문제를 해서 기반조성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일 다 벌려놓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니까요. 한쪽은 하지 마라 한쪽은 해 달라, 돈은 다 써버렸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협의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사전에 내놓고 기본을 확정한 다음에 그 기본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주고 잘 되는가를 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교육청 직원들이 민원접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난번에 사직공원 집회 설명회에 나오도록 했으나 나오지 않고 그랬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 11월 27일에 사직공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체 직원들이 그 곳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길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청으로 돌아와서 민원실에서 그 분들의 대표들하고 한 시간 동안을 설명회를 갖고 저희가 설득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눈 적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간부가 지역주민한테 이사가도록 종용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처음 들은 얘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학교의 교사가 학생들한테 전학을 종용하는 그런 비슷한 일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제가 보기는 종용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특수학교가 새로 설치됨으로 해서 야기되는 민원의 소지 여기에서 느낀 바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 정서 속에 지체장애아 학교 설립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분이 국민 정서 속에 우리 가족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형제고라는 정서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지금 18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민원이 그때도 상당히 야기가 되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야기된 이유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수학교를 소위 혐오시설로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에서 질문 주셨습니다만 국민 전체 정서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만 신림통 주민들에 의해서 그 분들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국민 정서 속에 심어져 있는 특수학교가, 장애자가 혐오한 그런 인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 외에 어제도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학교의 로후된 위험성의 시설을 현장을 목격하고 오셨고, 또 교통의 혼잡문제라든지 주민의 정서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행정적인 준비를 충분히 했을텐데 이런 부분을 예상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굳이 거기다가 꼭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21개 학교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배치를 추진중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 자체가 설계된 도시가 아니고 수시수시 설계에 의해서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강남같은 데 벌써 학교가 잉여교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재정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92년도부터 학교 재배치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결과, 서울시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재배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청원심사했습니다만 자양동에 있는 광양고등학교 둔촌동으로 이사가는 문제, 다음 수도여고가 보라매공원으로 이전하는 문제, 다음에 혜화여고가 강북구 수유동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일련에 학교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난향․난화국민학교 통합도 학교 재배치계획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관계공무원도 어제 현장에 가서 현장의 국민의 정서도, 주민들의 의견도 느낌도 청취하고 듣고 경험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검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우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98년까지 7개 특수학교, 6개 공립학교, 1개 사립학교 해서 7개의 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단일학교가 내곡동으로 이전합니다. 또 이어서 송파동에 있는 충현특수학교가 중계동으로 이전합니다. 무려 신설학교 7개 학교, 이전학교 2개 학교 합해서 9개 학교가 신설 또는 이전해야 될텐데 여기서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특수학교는 영원히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저히 재검토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학교가 현재 교육대상이 약 6,600여 명이 추정되는데 거기에 현재 받고 있는 학생수는 약 1/3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면에서 특수학교가 시급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분산도,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좀 면밀히 검토되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또 이런 안전하지 못한 건물 속에서, 여기를 보면 철조망 하나 사이에 학교 하나를 합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학부모들의 정서 그것도 상당히 이 부분을 반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새 학교에서 배우다가 헌 학교로 가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것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에게 문제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굳이 이런 방법론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잉여교실이 남는 학교,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특수학교 짓기가 어려운 재정의 어려움도 알기는 압니다만 앞으로는 잉여교실이 많이 나타날 데를 대비해서 굳이 학교 늘리는 데만, 숫자만 채우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아이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져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이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정서적인 분위기,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한다고 했을 적에 그 학교의 학생들이 그대로 남아있겠는가, 그렇다면 한 학교가 잘못하면 버려지는 현상이 온다는 얘기죠. 이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글쎄, 저희는 아직까지 학교가 버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가 버려지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 학교가 앞으로 정상을 찾아서 가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통합되어서 저희가 교육에 필요한 최적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주민들도 동의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막연히 밀고 가시지 말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물론 짧은 시간에 시급하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장애학교가 들어설 경우에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해 드렸는데 이러한 것을 시키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각 위원님들에게 지적한 바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어제 신림동에 있는 난화국민학교, 또 난향국민학교, 신림7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든 상황을 제가 한번 보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어봤고 또 직접 목격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가 원인 규명이 중요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왜 저렇게 야단을 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실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새로 주택을 짓게 되면 전세나 월세가 잘 나갑니다. 그러나 옛집 구가옥은 전세 같은 것이 잘 나가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 가운데에서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또 지금 소문에 여러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사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집주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을 지어놓고 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건강한 사람이나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이나 정신이 박약한 자나 공부할 의무가 있고 또 자기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까지 오게된 원인은 우리 나라가 국민에게 홍보면에서 뭔가 잘 못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위치에다 특수학교를 세워도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반대할 수 없는 여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민원이 집단으로 야기된다고 하면 국가경제라든지 모든 일이 능률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그 원인에서부터 보면 나는 첫째가 홍보 차원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 지금 장애자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모든 사람이 혐오시설로 생각해요. 정당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부자유한 애들이 우리 자녀하고 놀게 되면 혹시 흉을 보다가 애들이 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 자체가 부모들로 하여금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관께서는 방송이라든지 신문매체를 통해서라도 좀 계몽을 해서 국민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특수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그 특수학교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떡을 해다 준다든지 음료수를 나누어준다든지 같이 손을 잡고 운동회를 한다든지 그런 좋은 장면을 KBS라든지 MBC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감히 누구도 아하, 이것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요, 또 우리가 보호할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어찌 감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만 없다 하면 이사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들에게도 절대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자기에게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집단민원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고요. 또 학교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어제 봤을 경우에도 8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수를 해 버리고 새로 짓는 한이 있더라도, 보니까 상당히 낡은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라는 것은 신축보다 돈이 더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수 한번 하다 보면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전진단을 했다는 업체가 과연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 업체에다 맡겼겠지만 누가 봐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국가 검증을 거치는 기관에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사회가 지방자치, 생활자치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사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 대비해서 민선시대에 대비해서 뭔가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장단점이 뭔가, 민원의 소지가 뭔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오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임종화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재진 위원님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사실상 진단한 결과로 봐서는 형식적인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한 한진이라는 메이커는 얼마만큼 확실한 진단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진단의 결과는 형식적인 진단을 했어요. 분명히 제가 한 말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런 상태로 학교를 8칸만 뜯어내고 그대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2․3년 후에 다시 학교를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났을 때 그 학교에 수용된 학생들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관리국장님이 질 수 있을는지 나는 그 문제를 분명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안전진단이 되니까 아무 이상이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야지 지금 현재 안전진단의 결과로 볼 때 이것은 형식적인 안전진단을 했다 이거예요. 안전진단을 했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몰고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관리국장 개인적인 답변도 좋고 지금 현재 관리국장님 입장에서의 답변도 좋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앞으로 35억원 투자를 했어도 이 예산이 허비되지 않고 이 학교는 적어도 새로 신축하는 것 못지 않게 20년이랄지 30년이랄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결과가 아주 형식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것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검증을 거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검증이 전반적으로 엉터리다 하는 것은 같이 동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기술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는 8실만 철거한 후에 나머지 본관이 2․3년 후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책임지겠느냐 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안전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위험하다는 건물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여태까지 경험상 봐서 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해 일하겠습니다만, 2․3년 후에 그 건물이 무너질 정도라고 그러면 즉시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만 2․3년 후에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확실히 책임질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면서요. 우리 관리국장은 기술자가 아니라면서요.

아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안전진단한 기관이 국가에서 검증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안전진단한 모든 기록내용을 조상훈 위원께서 일일이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목측으로 했고 또한 파야 할 곳도 엉뚱한 곳 한 군데밖에 파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래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책임짓는 문제는 분명히 속기록에 기술이 될테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조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또 그것 나름대로 조상훈 위원님께서 보는 각도가 있고, 또 기술진은 기술진대로 보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못 나온 것은 귀산동 천사원 지역을 갔다 오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니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이 전체 교육을 받을 대상자 중에서 1/3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모든 지체부자유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 바보로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고 교육을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정상적인 사람은 안 되더라고 최소한의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학교와 특수학교를 만드는 이 조례법안 통과시키는 것하고는 저는 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결을 하셔서 다음 3월에 개교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모두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짧게…….

네, 간단하게 홍성용 의원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제 지역구 일로 해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게 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전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전반적인 것을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전에 뭔가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교육구청에서 뭔가 정지작업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정도의 민원은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구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지역출신인 본의원에게까지도 한 마디 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교육행정을 하는데 모순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관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어느 지역이나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참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하는 데는 본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소라도 그 지역에 발언권이 있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소 정지작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참작을 하셔서 지금 상황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뭔가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실 어저께 현지를 나가셔서 위원님들 보셨지만 그 난향국민학교 자체가 아주 기반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냥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깨진 독에 물붓기 식의 그런 보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합병을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작을 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사실 제 솔직한 심정은 물론 특수교육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저도 종교를 믿는 하나의 단체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쌍한 아동이라든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는 저도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지금 당장 그 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장황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강조하면서 저의 입장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입장도 고려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추후에 의사일정을 정해서 심의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소위원들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