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의 건부터 먼저 심사한 후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25개 서울시 하부기관인 자치구로부터 안건계획 입안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상정되어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년말에 바쁘신 중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일 2개월 동안 현장을 일일이 점검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다녀오신 감각을 가지고 약 70건에 달하는 도시계획안건을 한건 한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어린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영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회 정기회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연구하고 준비하였던 자료와 사례 등을 통해서 매일 밤 늦게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사내용은 제도개선 및 시정에 대한 건의 30건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159건 등 모두 189건에 이르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별책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매우 예리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로서 예년에 비해 훨씬 수준 높은 질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감사기관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고 자료준비도 미진한 사례가 있었음을 유감된 일로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피감사 부서에서는 오늘 채택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 중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지적되어 있지만 신내지구 근린공원 조성 조경현장을 점검한 결과, 현장관리 및 시공상이 불량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대로 정밀시공을 하지 않음을 우리가 현장 나가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장에는 마치 전쟁터에서 폭격을 맞은 듯한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두 다 지적을 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현장 즉석 지시한 바도 있고, 1995년도 도시개발공사 감사도 또 우리 소관 감사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천백만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감사에 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나열했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류덕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한번 일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안건 60건 중에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10건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나머지 5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청원 2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5번, 성북구 길음동 25번지의 2, 938, 486번지의 7 일대에 상세계획구역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아로 북측 일대 및 도로신설 계획에 따라 일부지역 추가지정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면에 붉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추가지정되는 면적으로써 증가되는 면적은 3만 5,550㎡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면 유인물을 더 상세히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유인물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의견청취건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의안번호 해서 뒤에 도면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놓고 보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같이. 멀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그 뒤쪽에 도면이 붙어 있으니까 두꺼운 책자를 보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115번 설명하세요.

상세계획구역으로 붉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추가지정하는 건이고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그 지역도 도로경계선을 따라서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아니, 저것을 설명해 주세요. 115번에 대해서 저 위쪽에 빨간 부분이 왜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파란선으로 해서 상세계획구역을 시의회 의견결정을 받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미아로 이쪽 남측은 상세계획으로 결정했으니까 도로 건너편에 그냥 놔두느냐, 저것도 추가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빨간 부분을 추가로 결정했었고, 구청에서 이미 결정했는데 이쪽에 도로계획선이 6m가 또 그쪽에 나 있어요, 빨간선 이쪽에 외곽으로. 그러니까 도로계획선까지 포함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빨간선이 삼각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바깥쪽으로 6m 도로계획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대를 전부 도로선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파란선에는 원래 도로가 없습니까?

당초 결정에 원래 없이 죽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쪽에 도로계획선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가입안이 되었고, 그런데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민이 이쪽 부분도 도로가 크게 있으니까 이것까지 추가 포함하는 좋겠다 하는…….

주민의견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민의견입니다.

노란선은 주민의견, 주민들이 상세계획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네.

거기죠, 길음역이?

네, 길음역 있는 데에요. 지하철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만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측은 역세권인데 아래측은 아닙니까? 길음역을 밑으로 한 그 지역은 상세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위쪽은.

위쪽은 추가로 앞으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길음역 밑 부분에 하얀 부분이 하천인가요?

그것은 복개도로입니다.

그러면 길음역 밑에 복개도로하고 이쪽 하얀 도로하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부분들, 길음역 이쪽 부분 역세권 이쪽 부분은 왜 같이 안 하죠?

이 지역은 현재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미 아파트로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까? 아파트로 다 들어있는 지역이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당초 이 지역에 경계를 결정할 때는 이것이 미아지구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아지구중심을 상업지역으로 결정하면서 그냥 상업지역만 해 줄 수 없다, 상세계획으로 계획적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경계에 따라서 당초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파란선 아래는 이미 지정이 된 것이고 용도변경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빨간선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용도변경을 안 한 것이에요?

용도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상세계획지역으로 한다 그 말이죠?

네.

상세계획지역으로 넣는다면 주민의견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에요? 주거지역이에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넣고 상세계획한다 그 말씀이죠?

네.

저렇게 미구획정리사업지구인 경우에 가능하면 상세계획으로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바꾸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어요. 위원장, 본위원 소견으로는 용도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확대해서 저렇게 종전의 도시계획이 잘못된 미구획정리사업지구는 가능하면 넣는 것이 좋은데 법적 미비한 상태는 없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시에서 담당하든지 주민이 담당하든지 그것은 다음에 보완할 문제고 상세계획으로 확대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세부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일부지역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많이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상업지역으로 저 끝에서 이 끝, 위에 있는 삼각지형은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우리 위원들이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도시계획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끝에서 끝까지 거리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가능하면 계장급들에서는 전자계산기 하나라도 가지고 와요.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지역에서 이렇게까지는 이미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되어 있는 데는 표시를 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자.

도면 하나 만들어서 오는데 현재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현 표시를 해 놓고…….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은 전부다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상세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왼쪽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세계획을 결정하면 이 주민들이 수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전부다 일반상업지역인데 지금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모양이 안 좋으니까 왼쪽도 상세구역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일반주거지역을 상세계획으로 묶어놨을 경우에 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상업지역으로 나중에 바꿔달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지금 모양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까지 같이 하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일단 상세구역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1단계, 2단계를 한 것 같은데 이 그림 상으로 봤을 때 안 가 봤지만 당연히 이쪽도 상업지역이면 이쪽도 상업지역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장황이 나오겠는데요?

일부지역이 상세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의견제출 지역이 성북구 길음3통에 1085 유진무 외 30인이 의견제출 지역은 거기에 있는 민원만 조사한 것입니까?

공람공고.

공람공고시 의견을 제출한 지역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변경 신청한데 공람에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이의는 없겠지만 일반주거지역에 상세계획구역으로 변경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설명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변경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상세구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다음에 저것이 틀림없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박수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수환 위원입니다. 길음역을 중심으로 해서 길음1동 역 바로 건너편에 대로변의 뒤로 길음시장을 통과를 해서 3대 때 상업지역으로 올렸었는데 왜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역 이 뒤에 길음시장이 있습니다. 길음시장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중심에 한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구중심이 이 삼각형 델타를 지구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결정하면서 그 동안에 원칙에 의해서 이 지역을 상세계획으로 결정을 했고 이 남측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한정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났고, 이 지역은 의정부에서 서울을 올라오는 관문이 삼거리 일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의 동북부지역에 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요를 여기서 충족을 시키자 해서 상업이나 판매, 업무 이 기능을 공급하는 하나의 어떤 기지로 삼자해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했었고, 그 원칙에 의해서 이 건너편은 상업지역을 일체 하지 않는 용도변경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 미아로를 보면 좌측도 나름대로 개발의 동향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획적인 어떤 개발은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 나름대로 어떤 상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계획적인 어떤 개발이나 정비 수법을 도입을 하자 하는 의견에서 추가로 입안된 것인데 이 지역에 상업지역 결정은 더 이상, 설령 구청장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원칙 때문에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추가결정은 안되고 나중에 이 상세계획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지만 이 지역에 추가 상업지역결정은 저희들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결정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지역을 상세계획으로 도로 양측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나 용도지역을 꼭 상업지역으로 수반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 얘기는 길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때 당시 올라 왔었는데 그때 당시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삼각형 델타를 지구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 이것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 길음역?

길음역은 그 전부터 의견은 있었죠. 서울시 어느 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하는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길음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아이 고개를 막 넘어오면 길음시장이 아주 오래된 시장이고 또 그쪽에서는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이번에는 아예 안 올렸습니다. 왜 안 올렸냐 하면 이쪽이 물론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길음동이 몇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묶어서 대형유통센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3대 시의회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재래식시장이었습니다. 재래식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현대화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하는 원칙을 세워서 그것이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심의에서 타당하다 하는 것을 받아서 각 구청장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 부지를 도시계획 시장으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할 경우는 서울시 우리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을 종합심사하면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재래시장의 용도변경과 현대화는 가능하다 하는 원칙을 세워줬기 때문에 길음동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시장 부지를 결정하고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다 터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이쪽으로 큰 길 뒤로 집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시장만 이렇게 보고 왔지, 그 주변까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전부 50년 내지 근 100년 된 집들입니다. 그래서 곧 허물어지고 그래서 지금 집들을 수리를 하는데 무허가로 개축신고를 해서 전체를 1층으로 지어서 다시 짓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약 삼각형 이렇게 4,300평인데 거기 4,300평이라도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만 건물이 2․30채밖에 없고 1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도 아주 안좋고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포함해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지역 변경과 연결시켜서 용도지역을 바꾸어주면 증․개축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상업지역으로 거의 기초가…….

상업지역 초과는 일체 더 이상 되지를 않습니다. 이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결정은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 기존 시장의 현대화는 가능하다, 재래식 시장은. 그 길은 이미 터 놓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재래식 시장의 현대화, 유통의 현대화는 가능하도록 이미 원칙을 세워서 각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를 어떤 대형유통센터를 만들었으면 그런 의견을 같이 해 봤는데.

유통센터는 도시계획법상 유통업무설비라는 것이 있지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에 유통업무설비의 조건을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리유는?

유통업무설비라는 것은 법에 보면 여러 가지의 시설을 동시에 갖출 때 유통업무설비를 한다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길음시장같은 재래시장의 기능으로 봐서는 유통업무설비로 결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빼놓고 바로…….

기존 주택지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택지인데 큰 길 뒤 쪽으로…….

그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한번 다시 시설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과장 답변에 상업지역은 더 이상 일체 안 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 누가 주인이에요, 서울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땅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며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은 시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할 필요 없잖아, 결정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올 필요가 없어요, 다 결정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상반기 중에 수립되어 있는 자치구 기본계획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치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기본계획이 지난번에 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된 데는 상업지역조정을 안하고, 또한 자율권은 그 지역 자치구 주민들입니다, 시민이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변경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 주는 것이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짓는 것이 여기 국장이 다 결정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하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국장 말이요, 저 길음역주변에 삼각지역을 과장은 상업지역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위원장과 같이 들었는데 지금 매사가 그렇습니다.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사거리, 의정부에서 들어올 때 한 번 국장 다녀봤어요?

네,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지역을 제가 가끔 전방에도 갔다 오다 들러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그 로터리에서 1시간은 걸리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가 그 동안에 민원이다, 또 아니면 큰소리치는 사람이 뭐를 한다 해서 그 동안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서울시민이 제대로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부수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자치구 계획에도 소방도로가 10m미만은 자치구에서 도로도 내야 되고 계획도 세우고 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최소한의 교통량이나 거기에 상인들이 밀집하는 인구나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서울시에서 안을 내어서 이러한 립장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개발이 될 때 세계적인 서울이 되지, 지금 교통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계획만 그냥 법대로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소방도로를 내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20m 도로를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러면 여기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뭐로 해 주겠다 하는 안이 서로 상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르는 것을 보면 저쪽에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여기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서 과연 거기 도시계획이 바꾸어지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상업지역에 대해서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상세계획으로…….

아니, 잠깐만요, 상세지역으로 결정이 되는 목적은 주민들이 누가 봐도 상세지역으로 변경한 다음에는 2차적으로 우리가 상업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 갖는 사람은 상세지역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거지역으로라도 주택을 하려고 하면 그냥 주택을 짓지 3층으로, 그러나 준주거지역이 되었던 용적률을 도로를 낳든 뭐를 하든 저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세지역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저쪽도 했으니까 우리도 상업지역으로 의뢰를 해 보자 하는 계획에 우리가 지금 웅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런 계획이 뭔가 도로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해 놓은 다음에 여기는 교통량도 이상이 없고, 또 여기 주민들이 이렇게 뭣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권에 상업지역이 필요하다, 또 아니면 준주거지역이 필요하다, 주거지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민의 의견은 그때 따라주어야 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도로는 없지, 자꾸 상업지역 만들어 주고, 또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용도변경만 해서 교통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고비가 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가로망이라든가 단지계획 이것을 수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세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그러한 미비한 도로망이나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상세구역 계획에 그러한 것을 반영하도록…….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도시계획을 수립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누가 봐도 이 지역은 정말 상업지역으로 해야 주민들에게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선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와 서울시 간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질 때, 명분이 있을 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계획 속에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보다 좀 쾌적한 서울시, 마음이 놓이는 서울시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용도지역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 위원이 먼저 질문을 요청하셨는데 김장주 위원님이 먼저 하신 다음에 해 주십시오. 김장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국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람이 말입니다, 아까 김주철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세구역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주민은 더 기대를 해서 몇 십명이 노란 선이 칠해진 지역대로 거기도 넣어 달라, 분명히 이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 말 뜻 아시겠지요?

네.

쉽게 말해서 공람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은 공람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람은 구청에서 입안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듣습니까?

신문공고라든가, 아니면 반상회 회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그런 방식입니다. 반상회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반상회를 하는 데가 한 군데나 그 예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안 보는 신문 구석에 넣어 놓고, 그 신문 보는 사람도 없고, 또 구청 어느 구석에다 공람공고 하나 A4 용지에다 해서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반상회 한번 개최만 해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해 당사자, 최소한도 그 구역내에 들어 있는 소유주 내지는 이해 당사자들한테 개별적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 있는 저희들도 이 도시설계나 용도변경이나 소위 상세계획이라는 개념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상세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난 그 개념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저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그냥 놔두고 상세계획구역으로 한다하는 데 대한 자기 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공람자체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실무 국장으로 알고 계시고,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주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도로 그대로 놔두고 상세계획을 한다면 아마 찬성할 주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신축건물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도 있고, 지금 지으려고 구상하는 건물도 도로변에 있고, 지금 장사를 잘하는 건물도 있는데 상세계획으로 넣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고, 또 상세계획으로 넣는다 칩시다. 국장, 상세계획이 되었을 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비율과 상세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었을 때 공공용지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글쎄, 이것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는 도로폭이 한 평이라도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상세계획이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세계획을 설계를 해봐야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랬을 때 늘어나는 공공용지가 결국은 개인용지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할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현행 법 체제대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상세계획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나는데 그러면 사실은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재정이 모자라서 도시계획사업을 못하니까 구획정리가 잘 못된 지역이거나 안된 지역을 다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21세기를 향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는 공공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의 소위 공공용지 내지는 도로에 대해서 점유되는 확대되는 민간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을 할애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저 지역을 그냥 상세계획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이니까 상세계획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훨씬 더 주민들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말고 똑똑히 대답하세요. 늘어나는 한 평이라도 누가 비용부담을 하느냐 그 말이야, 지금 현 법체제에서.

시에서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책임지는 말이죠? 지금 현행법 체제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가 부담해야 할 상세계획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르면 몰라도 제 통계에 의하면 120, 130개가 내년 봄에 상세계획지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거예요?

상세계획이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무슨 단시간내에 3년이나 5년이나 이러한 기간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계획이 완성되려면 굉장히 장구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이런 대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냐, 주민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우리들이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땅들을 우리들이 추렴식으로 내 놓고 비용을 공동부담하자, 그런데 거기에 드는 정산방법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소유자들이 땅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향이 앞서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 체제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시에서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이 담당국장의 복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복안이요, 대책이 없는 거요?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개인적 복안은 어떻소? 실행가능하다고 봐요?

뭐를 말씀입니까?

그러면 많이 발생하는 공공용지 부담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장기 미집행시설이 얼마든지 있는데 또 도시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엄청난 도로가 생산될 것인데, 그리고 부담에 대한 대안은 없이 시설로 묶어만 놓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위 상세계획은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상세계획을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도로계획선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하겠습니다. 공람이 엄청난 지역에서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세계획 요령이 있는 일선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은 도시설계 쪽으로 몰고가고 있고 요령 부족한 놈들은 시설상세계획 쪽으로 몰고 가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놈들은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행태가 그렇습니다. 어떤 원칙이나 꼭 해야 하는 소명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저도 모르게 어떤 구청은 구청장이 모르니까 상세계획 쪽으로 많이 몰고 가고 상세계획이 꼭 되어야 옳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구청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도시설계가 되었든 상세계획이 되었든 1개 구청에서 거의 10건 정도 돼요, 도시계획국까지 합치면. 공람을 다 하는데, 아까 말은 공람방식 그대로입니다. 이 지역을 모델로 해서 공람을 한번 새롭게 해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필지에 들어 있는 사람, 물론 지금 상세계획만 세운다, 상세계획은 이런 것이다, 상업지역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 사실 그대로 이해를 해서 행정의 공개라는 것은 이런 데 묘가 있는 것이고 조순 시장은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개라는 미명하에서 공람이라는 그런 법적 관행에 의해서 지금 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시로 봐서는 집행부서로도 그렇고 주민들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청으로 하여금 상세계획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난 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이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세계획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모델로 삼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김장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상세구역이 되었든 도시설계구역이 되었든 어떻든 그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한 전초적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우선법입니까, 건축법이 우선법입니까?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어떻게 위해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은 검토해 봤어요? 이를테면 김장주위원님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세구역이 되었든 도시설계구역이 되었든 어떠한 바운더리 내에서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묶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물주인이 토지주인이 셋이나 네 사람이 한데 모여서 건물을 어떻게 지어라 하고 지정이 딱 된다고.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에요. 왜, 토지주인이 벌써 토지 소유개념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건물을 공 도로 안 짓겠다 하기 때문에 영영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서울시에서 돈을 내든 토지주한테 도시개발이익분담금을 받아서 시에서 대행을 하든 관계없이 시행이 안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법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인지를 하고 공청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라고. 지금 국장님, 못 알아들었죠? 알겠어요?

아니요,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 과거에 수차에 걸쳐서 거쳐왔고 시행착오가 와 있는데도 왜 강요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이라고, 그런데 못 알아듣고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을 공개하자면 본질에 맞는 공개를 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시민 전체 내지는 이해당사자들한테 확실히 이해되도록, 그래서 자기하고 이해관계되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공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지금 재래식방식을 써서 실제 이 지주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이것은 정부 것입니다.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런 데 대한 개선을 여기를 모델로라도 한번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고, 국장은 지금 본위원이 듣는 것으로는 문외한입니다. 바쁘시고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니까 상세계획에 대해서 시간 가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을 지금 하면서 기왕이면. 물론 20년, 30년 걸려요. 그대로 놔두면 물 흐르듯이 되어 가는 것이 실정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최소한의 대안을 갖고 있어요. 상세계획만 하려고 해도 법 체제는 하나도 안 바꿔졌어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도시계획국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 하고 별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금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사업계획중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큰 과제중의 하나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상세구역이나 도시설계지역을 지정할 때 이것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속속들이 알고 여기에 대한 의견 유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람방식의 개선입니다. A4용지에다가 구청 공람지에다 하나 넣어 놓고 안 보이는 신문 구석에다 어디 한다고 공고해 놓고 아무 효과 없어요. 제가 실증적으로 제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당신들의 관행이 벗어나서 새롭게 공람방식마저 개별 지주들한테는 당신 땅이 이렇게 이번에 상세계획지구로 바뀌고 도시설계지구로 바꾸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 당신 의견은 어떠냐고 개별적으로 물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 말씀한 대로 반상회도 한 번 하고, 언제 도시계획하면서 반상회 열어 본 적 있어요?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반상회를 해요? 책임 없는 답변하지 말고 소위 21세기의 중차대한, 이번 기본계획은 2011년이 목표에요. 5년간 놀려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에요. 담당국장이 그런 소신도 없고, 무슨 상세계획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이 상세계획에 대해서 국장 소신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한 맹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장주 위원님께서 과거에 틀에 박혀있는 관행을 벗어나서 공개개념의 원칙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공람하는데 의견을 모으자 하는 쪽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또 조순 시장의 뜻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뜻을 달리한다고 해도 지금 김장주 위원께서 제안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쳐야 될 그러한, 또 바꾸어야 될 제도입니다. 우리 김장주 위원님께서 참 좋은 동의안을 냈어요. 뭐냐 하면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반상회가 되었든 어떤 형식이 되었든 하고 있는 공람방식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바꾸어서 토지주나 건물주들한테 직접적인 당사자한테 고지를 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취합해서 그 후에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답변을 96년도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맞아떨어지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방법을 바꾸는데 김장주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견서를 내 놓으세요. 알겠어요? 김장주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죠?

네.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국장이 아까 답변한 부분은 앞으로는 과거의 방식에 탈피하겠다고 해서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어느 지역에 공람하는 것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반상회에서 공람한다, 또 아니면 주민청취를 최대한 활용한다. 국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할 때 정말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지금 일선에서는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어떡하면 우리가 잘 살아볼까, 어떡하면 쾌적한 지역을 만들어볼까 하는 것이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공람하는 지역을 보니까 통장들 몇 명, 지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또 어느 구청에 가서 보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준주거지역으로 25m 도로주변을 주거지역으로 하겠으니 주민청취를 하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서 하나 딱 띄웠어. 또 공람을 하는 공고를 서울신문에다만 냈어. 서울신문은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서울신문에 냈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지금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신문 하나를 보는 것도 통장들한테도 서울신문 아니면 통․반장들에게 신문값 지출하는 것 자체도 왜 서울신문만 보게끔 서울신문에 돈만 물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과거의 관행이 너무나 무슨 일이든 이권에 관계되려면 서울신문 안 보면 몰라. 이러한 지금 서울시의 행정을 탈바꿈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또 일선 행정의 주택과가 되었든 도시계획과가 되었든 구청에 가서 하는 것 보면 공무원 숫자 모자란다고 해서 공문으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해. 또 그 지역에 가서 주민청취를 했다, 본위원이 몇 군데 갔어, 노량진에도 가 보고 용산도 가보고 그랬어요, 시의원이 되어서 그 전에는 자격이 미달되어서 그런 데를 못 갔어, 니가 뭐가 할까봐서. 그러나 그런 데 가서 보면 주민청취하는 부분을 가서 보면 전혀 생활지도자 몇 명, 통장들 몇 명 해 놓고서 그게 주민청취라고 해서 구청에다 공문발송을 또 통장이 해요. 실질 주민들은 준주거지역이 무엇인지, 주거지역이 무엇인지, 상업지역이 무엇인지, 상업지역은 장사하고 여관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알지만 준주거지역이 무엇인지, 주거지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민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국장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을 용적률은 얼마, 건축률은 얼마, 전체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면서 이 지역이 이렇게 됨으로써 지주에게는 얼마가 이득이고, 이 지역을 개발하면 이렇게 된다, 또 세김은 조금 준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에는 못하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몇 사람이 이 지역 이렇게 해 놓게 되면 발전하고 이 지역이 쾌적한 서울시가 된다 하는 식의 탁상행정을 하지말고, 이제는 몸소 국장도 일선 공무원도 주민도 다 같이 그 지역을 위해서 더불어서 쾌적한 서울을 만들도록, 또 보다 나은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피차간에 연구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기탄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구청이나 서울시나 과거의 관행 그대로를 법대로라고 해 가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빨리 하부 공무원들에게 과거와 같은 관행을 탈피하자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량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이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주민들한테도 이것이 침투가 될 수 있고, 일선 공무원들한테도 이러한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급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금 전에 김장주 위원님과 김주철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해야만 서울시가 발전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세지역에 대한 조금 전에 의견은 그랬습니다만 개념도 모르고 있는 주민도 많고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또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앞으로는 그 지역 옆으로 상업지역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본위원은 이것을 우선 보류를 해 놓고, 지금 금년에 심의 있습니까?

금년에는 도시정비위원회가 없습니다.

심의가 없다면 이것을 이번에 보류해 놓고 다음 회기로 넘겨주세요.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1995년도 12월에는 도시계획국 심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환위원님은 그 내용인데 도시계획 심의가 있다라면 시급성이 따르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현지방문을 해서 심도 있게 입안권자인 구청장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심의가 없다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년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큰 영향은 없지요?

네.

이 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세구역이나 도시계획설계구역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인 서울시에서는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 법안을 지역 현장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구역이나 상세구역을 묶어가지고 2필지, 3필지 이상의 필지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짓도록 계획이 확정이 된다라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더 발전적인, 완벽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잖아요, 공람법을 채택해서 평화로운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아시겠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 보니까 내용이 공감되고…….

아니,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하는 업무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을 현장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5번, 상세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은 보류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6번, 이것은 위치가 은평구 수색동 72번지 1의 지역으로서 역시 상세구역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색역 북측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는 동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역시 상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중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신규가 몇 개지요?

상세지역 지정하는 신규 말씀인가요?

네. 우선 보류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결의여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시간이 관계되어서 묻습니다. 신규로 온 것은 설명을 일괄 듣고, 의견을 우리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우선 이런 식으로 국장께서도 가결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먼저 해 놓고 신규는 일괄설명을 듣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회운영을 하자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전입니다. 또 116번 도시계획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한 건만 듣고 중식을 한 후에는 우리 동료위원끼리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방법론을 찾지요. 어떻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해 주세요.

이것은 수색역 북측 일대 도로변과 수색역과의 중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지금 일반주거지역이나 주차장 정비, 2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빨간 선 그어진 그 일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폭이 몇 m 도로지요?

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몇 m 잡혀 있는데 있지요? 확장 안 된데?

확장 계획은 없을 걸, 있습니까?

수색로는 계획선 대로 전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해 못한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쪽은 이 인근에는 란지도가 가깝게 있지요, 또한 난지도를 2000년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대단히 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수색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색역을 중점으로 해서 그쪽을 개발하는데 염두에 안 둘 수 없어요, 통일에 대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그 지역을 상세구역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너무나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알겠지만 감안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컨대 역시 한번 어떻습니까? 그냥 다음 건하고 같이 맞물려서 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연구검토하세요,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집행부에서 2000년에는 서울 도시기본계획하면서 통일을 대비한 도시계획 이렇게 합시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수색역 남측이 되는데 그쪽이 전체가 철로변을 따라서 저 밑에까지가 다 상암지구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상암지구 아래쪽이 란지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금 수색역이 어디예요, 그 지도상에? 거기이고, 아까 해 달라는 데가 북측이었고, 그 밑 일대가 다 상암지역이 되는 것이지요?

네, 상암지역, 난지도지역.

의안번호 116번,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도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7번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룡산구 이태원통 이태원로 주변지역 일대는 이태원로주변 도시설계와 남산주변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이태원동 181번지 45호 외 3필지 720㎡는 도시설계지구 및 고도지구 지정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 주변지역과의 조화 있는 개발을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번, 송파구 석촌동에서 장지동 일대는 전통적 미관유지를 위한 4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현 실정을 감안하여 5종 미관지구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번,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길, 말하자면 도림천에서 고대부속 구로병원에는 78년 12월 가마산길을 폭원 15m에서 30m로 확장 고시하면서 도로변 양측 20m 지역은 미관지구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구로구청에서는 그 동안 3종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으로 관리한 사실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기에 구로구 관내 주요간선도로인 가마산길 도로변을 2종 미관지구로 결정하여 앞으로 계속 관리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0번, 성동구 김호동 일대로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58지구중심의 하나인 성동구 김호지구중심에 대하여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1번, 성동구 용답동 일대로서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일대를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된 원래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지역 중 용답동 331번지 일대는 공원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합리하니 용도지역 변경의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22번, 중랑구 면목동 102번지 외 3필지 일대는 면목동 주변은 중랑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로서 이 지역 주변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변경 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3번, 중랑구 중화동 303번지 외 3필지 일대는 중랑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인 중화생활권중심 주변을 중심 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변경 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4번, 중랑구 면목동 782번지 일대 중 아파트가 건립되어 사실상 주거화된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나머지 지역은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5번, 도봉구 쌍문동 88번지 일대 및 창동 659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58지구중심의 하나인 도봉구 쌍문지구 중심에 대하여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지역 중 쌍문동 80번지 일대 및 창동 770번지 일대는 도시계획 변경기준에 맞지 않아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당초안 대로 재요청된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의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26번, 도봉구 쌍문동 589, 658번지 일대는 도봉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로서 이 지역주변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하여 재요청한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기준에 맞지 않아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당초안대로 재요청된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의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27번, 도봉구 도봉동 600번지 일대는 도봉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로서 이 지역주변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하여 재요청한 내용 중 도봉통 602번지 일대는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근접하고 있어 녹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의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28번, 동작구 노량진동 46, 72번지 일대로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58지구 중심의 하나인 동작구 남현지구 중심에 대하여 중심 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지역 중 노량진동 27, 31, 72번지 일대는 도시계획 변경기준에 맞지 않아 2회에 걸쳐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당초안 대로 재요청된 사항으로 지역 내 도로를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입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의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29번, 동성구 상도동 363, 179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58지구중심의 하나인 동작구 상도지구중심에 대하여 중심 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도시장 일대는 장승중학교와의 완충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당초안 대로 요청되었으므로 학교주변은 완충기능이 필요하므로 용도지역 변경의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도동 363번지 일대 지선도로는 용도지역 및 도시설계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30번, 동성구 신대방동 405번지 일대와 상도동 325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58지구중심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지역 중 완충기능의 준주거지역을 과다하게 계획하는 등 변경기준에 맞지 않아 2회에 걸쳐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당초안 대로 재요청되었으며, 불합리하게 입안된 용도지역 변경의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31번, 동성구 사당동 136번지 외 4필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58지구중심의 하나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입니다. 같은 지구중심인 서초구에서 요청된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시 동작구와의 균형 유지를 위해 보류된 지역입니다. 의안번호 132번, 동성구 사당동 1042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58지구중심의 하나인 동작구 남현지구 중심에 대하여 중심 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입니다. 서초구, 관악구와의 균형이 맞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용도지역 변경의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중심인 서초구에서 요청된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시 동작구와 균형유지를 위해 보류된 지역입니다. 의안번호 133번, 동작구 흑석동 108번지 외 2필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58지구중심의 하나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내용 중 흑석시장의 준주거지역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후 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2회에 걸쳐 재검토록 하였으나 당초안 대로 요청된 사항으로 조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34번, 동작구 상도동 176, 60번지 일대로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로 숭실대입구생활권에 대해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내용이 도시계획 변경기준에 맞지 않아 2회에 걸쳐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당초안 대로 요청된 건입니다. 1필지 정도 최소한 폭 15m 정도로 노선에 따라서 입안한 형태는 생활권 중심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도지역변경의 경계가 전반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35번, 동성구 대방동 46번지 일대는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이나 동작구에서는 대방역 주변생활권에 대해 중심 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구청장이 입안한 건입니다. 구청장이 한 내용 중 도시계획 변경기준에 맞지 않아 2회에 걸쳐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당초안 대로 요청된 건입니다. 본 지역은 노량진지구중심과 이어져 있어 생활권 중심지로 기능은 부적정하다고 보며 입안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용도변경은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36번, 동작구 노량진동 13번지 일대는 노량진수산시장이며 현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92년 7월 용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7번, 동성구 대방동 71번지 일대로서 현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92년 7월 용도지역의 세분에 따라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8번, 관악구 신림통 1643번지와 1655번지 일대로서 구로공단역 사거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58지구중심의 하나로서 계획적인 개발추진을 위해서 용도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중심은 동작구청, 영등포구청, 구로구청, 관악구청의 중심지로서 관악구를 제외한 타 구에서는 현재 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균형유지를 위해 기준에 따라 심의시 보류될 수 있는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39번는 관악구 남현동 1059번지와 1061번지 일대로서 본 사당역사거리는 도시기본계획상 58지구 중심의 하나인 남현지구로 이 지역을 지구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입니다. 같은 지구중심인 서초구에서 요청한 건에 대한 의견청취시 동작구, 관악구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보류된 지역입니다. 의안번호 140번, 관악구 신림동 116번지 2필지 일대는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지의 하나로서 관악구에서는 미림생활권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번으로서 관악구 봉천동 502번지와 464번지 일대는 관악구 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로서 관악구에서는 온천생활권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2번, 송파구 잠실동 208번지 일대로서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인 신천역주변 생활권중심으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3번, 송파구 삼전동 250번지 사거리 일대로서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4번으로서 송파구 방이동 207번지 일대로서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지역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5번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거여동 27번지 일대로서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의 하나로 이 지역을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번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509번지 일대로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한 토지로 현재의 일반상업지역을 유통기능의 증진과 현 용도 부합을 위해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번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28번지 일대로서 우면동 28번지 일대 암산마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암산마을 일대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주거기능으로 정착된 자연녹지지역이나 주변 우면주택개발지구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어 이미 자연녹지지역의 기능을 상실하여 변화된 주변환경에 맞도록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8번, 관악구 봉천동 36번지 외에 5필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58개 지구중심의 하나인 봉천지구중심으로서 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계획적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과 주거기능의 완충기능을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과 동시에 주변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건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내용 중 봉천동 40번지와 37번지 일대 주변 블록을 지역여건상 완충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당초 안대로 요청되었으므로 심의시 용도변경의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49번이 되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735번지와 신림동 1428번지 외 3필지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58개 지구중심의 하나인 신림지구중심으로서 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완충기능 역할을 위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과 동시에 주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내용 중 신림1동 1587번지 일대는 신림천과 양쪽 도로를 지역여건상 완충기능의 준주거지역이나 생활권중심지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당초 안대로 요청하였으므로 심의시 신림1동 1587번지 일대 용도변경은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속도를 낮추십시오.

간단한 것이니까 국장한테 하나만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의안번호 64 방배동…….

방배통 444-4일대.

여기는 본위원이 전 회기 동안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 앞쪽의 동작구와 서초구쪽하고 균형 있게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시 원안을 내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죄송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번 위원회때 지금 상업지역을 서초구에서 이렇게 경계를 해 왔습니다. 동작구에서는 경계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경계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그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초구청에다가 시의회 심의시에 이런 의견이 제안되었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 달라 하고 서초구청장한테 공문으로 정식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회신이 된 내용은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동성대로가, 큰 광로가 있고 그 뒤에 사당천을 복개한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하천입니다. 그 사이에 한 필지씩 쭉 있는데 그 대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 한 필지밖에 쭉 가면서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서초구로서는 현재 여기보다 더 확대하는 것은 별로 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해 달라 하는 것이 첫째 의견이고, 두 번째,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또 하나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수국민학교가 있는데 국민학교 앞의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면 유흥이나 이런 것이 침범했을 경우에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도 상업지역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해 봐라 하는 것도 동시에 공문으로 검토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업지역으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꼭 유흥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도시설계나 또한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는 너희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다 하고 다 용도를 규정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꼭 유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판매, 서비스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흥 같은 것을 이 지역에 하지 않도록 도시설계 때 이곳에 학교주변에 입지하는 기능은 구의회에서 충분히 조정할 테니까 용도지역을 구에서 요청한 대로 다시 재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서초구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하지 않겠다고 구청장의 답변이 왔습니까?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왔어요?

네, 이 지역은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 공문 있지요? 사본 좀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일 하도록 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님.

이왕에 나왔으니까 방금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국민학교 주변에 그러한 상업지역은 곤란하다 하는 어떤 규정상 200m이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서초구청측에서 그대로 해서 넘겨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도시설계라는 수법이 또 동원이 됩니다. 동시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설계를 수립하면서 학교 주변은 직접 정화구역에는 50m 이내에 일체 유흥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는 그와 같은 기능은 입지하지 않도록 도시설계를 수립을 해서 이 지역을 정비를 해 나가겠다, 설계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수립을 해서 그대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정확하게 구청 얘기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고 나면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왔다갔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공문으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자치구시대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이것은 좀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업지역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업기능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면 구청에서는 설계한 내용에 의해서 못을 박아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에 하나 어떠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없이 그것을 고려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학교보건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학교 주변에 어떤 위해시설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를 어차피 계획을 수립해서 또 서울시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고려가 됐었느냐면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첫째 조건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변경을 할 때는 어떠한 인허가 사항에 장벽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첫째 조건이었고,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장벽을 만들어 놓게 된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해 나가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두번째로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유흥가나 위해시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둘째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옛날 과거에 저런 부분을 전부 허가를 해주었어요. 어떻게 해 주었느냐, 전부 불정의 고리로 해서 서울시교육위원회 같은 데 가서 승인 맡아다가 얼렁뚱땅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도 장사를 하고 또 허가 없이도 장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허가 없이 장사했을 때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불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완벽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최종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만약 저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구청에서 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말씀하실 때는 꼭 한다면 준주거지역 정도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을 첨부해 주시면 어차피 그것을 최종심의 과정에서 저런 문제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본위원이 첫째, 둘째 설명한 요지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2세대를 생각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전망해서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완전무결하게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완벽하게 도시계획적으로 정리를 해 놓자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세요.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구와는 다르게 동작구에서 올린 것을 보면 전부 도로를 제외시켜 놓았잖아요.

네.

남영지구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노량진 일대도 그렇고, 동작구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면 거의 도로를 다 제외시켰거든요.

뒷면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도로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동 발언인데 동작구 것도 관악구와 같이 도시설계지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상세구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설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의안번호 128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면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는 뺐다 이거예요.

여기. 시에서도 동작구청 앞에 노량진역 앞에 이런 경우도 도로를 다 제외시켰거든요.

지극히 불합리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올릴 때 도로를 제외시켜서 올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거기를 왜 도로를 제외시켰느냐 그랬더니 그 도로가 현재 공도 같으면 서울시나 구 소유로 되어 있을 텐데 사유지로 되어 있답니다.

이 도로가요?

네. 그러나 계획기법상 용도지역 하나의 면적 단위의 계획을 하는데 그런 도로부지를 제외시키는 것은 계획기법상 지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수차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나중에 동작구 심의할 때 충분히 다시…….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말고 다른 것은 없단 말이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방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를 빼고 상업지역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물론 이면도로는 이렇게 제외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블록단위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와 같은 조그마한 도로까지를 빼가지고 제외시키고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면 단위의 어떤 계획을 하면서 저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기법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는 나중에 심의시에 최종 결정시에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세요. 의안번호 64, 방배동 444-4호 일대 안건 가지고 백의종 위원께서 질문했고, 여기서 또 박찬국 위원님, 김장주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이렇게 곁들여서 부언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과장이 답변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 학교로부터 200m 내지는 어떠한 상업성의 기능을 못하도록 분명히 못 박혀 있어요. 애시당초 답변이 상업성 기능을 못하도록 도시설계구역으로, 상세구역으로 묶였다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옳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 추측으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상업지역으로 묶어짐과 동시에 그때부터 관할구청에 매달립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애시당초 없애 버리라고 그랬는데 왜 또 답변이 달리하네. 우리 박찬국위원님 질문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또한 동작구청장이 입안해서 올린 이면도로 사도를 도시계획선으로 묶지 않고 빼고서 올린 것은 아주 찬사를 보내야 될 사항입니다. 촉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보상법에 보면 도시계획변경이 올 시에는 즉시 사용하는 도로는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변화가 오면 우선 보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동작구청에서 그것을 아마 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한다고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서울시장이. 건의해 주세요. 변화가 오면 바로 그것은 보상을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를 들면 2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에 걸려서 서울시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세요, 알겠지요? 하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하고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충분하지는 못하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체 57건에 대해서 내일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시적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3. 금천구독산통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

구철회 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들께 또 이렇게 제안설명까지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함을 느끼면서 군부대 이전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출신 구인 금천구 독산동 한 복판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촉구에 대한 문제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경재 의원께서 안내하셔가지고 청원이 국회에서 지금 검토되고 관계부처간에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는 사안으로 또 특히 우리 서울 수도에 관한 도시계획안건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었기에 촉구결의안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금천구는 95년 3월 1일 분구로 개청된 약 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신설구입니다. 사실 이 군부대가 독산동이라는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도 지금 5개 건물로 분산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도 방위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둔 부대 기능상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작전상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기능이 도하부대, 또는 공군 미사일 부대로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 독산동 424-1, 47필지 6만 144평이 현재 육군 제9287부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같은 번지 내에 37필지, 3만 3,592평 공군 제3175부대에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총 면적은 13.07㎢로 주거지역이 43.5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반택지와 준공업지역이 35.73%, 녹지지역이 20.38%, 그리고 상업지역은 0.35%로 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상 가용토지 자원이 전무하여서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 부지확보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 이전을 하면 이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토지에 행정타운을 건립을 해서 주민의 복지향상 및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천구 청사가 5․6개로 분산이 되어서 임대수용되어 시민부편 개선과 행정능률 또한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청사 신축부지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중심지에 위치해서 독산동이면 금천구의 한 복판입니다. 시외 지역으로 이전을 촉구해서 쾌적한 금천구 도시시설계획을 추진함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95년 5월에 지역주민이 국회 국방위원회 군부대 이전청원을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경재 의원 안내를 받아서 약 300명 정도가 연맹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서울특별시장, 국방부장관에게도 군부대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본위원도 국방부를 수 차례 방문을 해서 관련공무원들과 상담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에는 금천구 구의회에서 군부대 촉구결의문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자치로 군부대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금천구의 군부대 이전촉구 결의에 대한 제 제안을 잘 이해해 주시고, 결의가 채택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철회 동료위원께서 금천구 독산동 군부대 이전촉구 결의안 취지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금천구독산동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어요. 다음은 집행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이 청원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와 청원심사자료 위치는 맨 뒤 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봐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구철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계획부지가 현재 주둔중인 군부대이므로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동의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 6월 1일 1차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 부대 위치가 수도권 방어에 전략적 주요지역이므로 현 위치에 주둔이 불가피하다 하는 그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동 지역의 일대는 금천구의 제반여건상 행정복지타운으로서의 확보 필요성이 절대 인정이 되나 군부대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장래 군부대 이전 가능 시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전 가능시기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인 서울시장도 역시 그 지역은 자치구인 금천구에 중심축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마땅하다라고 촉구를 국방부에 했다라는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이상은 구철회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우리가 결의를 해 줌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구철회 위원께서 금천구 군부대이전 촉구결의안을 제안했고 또 설명해 주신 대로 촉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이영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요망에 대한 청원검토보고서에 대한 청원요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로구 오류2동 현재 남부순환 도로에서 항동 시계간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폭은 50m, 연장은 3,750m의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71년 4월 7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재산의 제한을 받아온 박종명 외 1,303명의 다수인이 본 도로계획을 50m에서 25m까지 축소하여 조속히 손실보상을 하여 주거나, 또한 계획변경 없이도 조속히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사항입니다. 본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약 24년간 사유재산을 제한한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축소조정 하여서라도 조속히 손실보상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자체를 축소 조정하는 것은 본 도시계획이 의도하는 취지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가되는 교통량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본 청원을 제출한 다수 민원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집행부인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맨 뒷장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로구 오류2동에서 항동 시계간에 폭은 50m, 연장 3,750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71년 4월 7일 최초 건설부고시 198호로 도시계획시설, 말하자면 도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청원취지는 이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을 즉시 해 주든가 아니면 최소한 폭을 현재 50m를 20m로 줄여서라도 조속히 개설해 달라 하는 그러한 요지로서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도로국장이 취급해야할, 말하자면 건설위에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도시계획국도 약간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도로는 부천시에서 서울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시흥시 수인산업도로, 그리고 경기도 인천시까지를 잇는 광역기능의 도로로서 도로폭원의 축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이미 일부구간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서 21세기를 향한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검토한 결과, 이 도로를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국에서 검토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본 구간에 대한 도로 사업기간이 2001년 이후로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 시기가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을 저희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방향은 이 도로는 경기도 인천시까지 잇는 광역기능의 도로이고,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 결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도로의 기능상 부분적인 폭원 축소는 어렵다고 보며, 95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도로국에서는 사업기간이 2001년 이후로 되어 있으나 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시기를 도로국과 협의하여 조정하여 용도별로 사업 시행하여 민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교통소통에도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계획국 입장으로 봐서는 96년도 시행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이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건설하는 주무부서인 도로국과 협의해서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도시계획국 도시정비위원회로 넘어온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성성용의원님이 시의회에서 특히 저하고 옛날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제가 80년도에 그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니,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가 이 민원을 아무리 봐도 도시계획국에서, 결국은 한다면 50m 도로를 20m로 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지, 나머지 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민원이 아니고 결국은 50m 도로를 계획대로 두고 공사는 20m만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청원의 요지는.

네.

그러면 이 청원이 주소를 잘못 찾아온 청원인데요?

글쎄,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도로국 산하입니다. 그러나 말미에 도로폭을 축소를 하든지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마도 우리한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도시계획 변화가 오니까. 다행히도 집행부인 도시계획국장의 답변내용이 우리 도시계획국소관은 아니나 같은 집행부인 입장에서 이후에 도로국소관에 협의해서 이 부분에도 충족을 시키도록 촉구를 하겠다하는 답변을 지금 해 주셨죠? 다행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촉구를 해 주고 내일 성성용 의원께서 해 주시면 그때 그 내용의 취지 설명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후에라도 가급적이면 도로국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세요. 그 결과를 내일 아침에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는 이미 시계가인 경기도에서 도로개설 했다고 그랬죠? 확인했죠?

네, 일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성성용 의원께서 촉구한 대로 빨리 도로국한테 촉구해서 그 결과를 구두나마 이 시간 후에라도 가서 촉구하고 내일 아침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원이 넘어오면 분류를 어디에서 하게 되죠?

분류는 의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강진 위원이 질의하듯이 분류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후진시키면…….

이렇게 합시다. 왜냐 하면 이것도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융통성이니까 어쨌든 왔으니까 도시계획국장이 이미 그쪽으로 도로국장한테 구두로 물어보고 내일 아침에 답변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해 주죠. 이강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얼렁뚱땅 하면 이해는 되는데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청원의 요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고 도시계획은 그대로 두되 50m 도로를 당장 개설하는데 예산이 과다 소요되면 그 폭을 축소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 이야기인데…….

이강진 위원님 내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운영에는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에 도로국장 같이 여기 참석해서 같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석회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청원의 요지에 의하면 도로국이 주관 국이 되어서 그러면 도로국이 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건설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도시계획국장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닌데 도로국장을 이리로 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좋은 말씀인데 이미 여기에 왔으니까, 어차피 안건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무리가 없다라면 도로국장 내일 아침에 같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든지, 아니면 무리가 있다라면 우리가 도로국으로 보내주겠다 이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양해를 우선 구하세요.

도로국장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도로계획과장이라도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직접 답변…….

도시계획시설을 50m에서 20m로 지금 바꾸어 달라는 청원의 요지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개인적으로 성의원님하고 여러 번 접촉했는데 성의원님이 이제 저하고 개인적인 창구가 되어서 수시로 접촉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니까 마지막 순간에서야 아차 성의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원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국장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물어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쪽에 쓰레기소각장 하나를 건설해서 도로폭 50m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50m 중에 20m라도 먼저 개설해 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성의원님도 최근에는 그것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강진 위원님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실까요? 내일 도로국에서 못 오겠다라면 이 안건을 건설위원회로 넘겨주고, 나오겠다라면 같이 연석해서 한번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청원 지금 성성용의원이 청원 내주신 구로구 오류동 135-106 일대 박종명 외 1,303명이 청원하신 본 건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소개의원인 성성용 의원께서 나오셔서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국장이 설명한 부분과, 또 도로국에서 나오셔서 배경설명을 들은 다음에 한번 촉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기 때문에 한시적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내일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번호 1번입니다.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 재심건에 대하여 지난번에 조순형 위원께서 취지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배경설명도 도시계획국장이 하셨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끝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잘못 왔기 때문에 서초구청으로 다시 되돌려달라는 청원이에요.

지금 청원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암산마을 안건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147번,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안건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입안하여 서울시장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니 철회를 해서 다시 그 지역 자치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도록 철회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조순형 위원님, 그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지요? 박찬국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그때 이것이 전번 회의때 논의가 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처리가 될 때 저희들이 보류한 것도 아니고, 정식 의안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청원은 접수되어서 정상적으로 청원채택이 된 것이고, 이 안건 자체는 집행부인 서울시장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 건은 청원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우리한테 상정되어 와 있거든요. 이 건이 내용하고 취지하고 그 지역정서에 안 맞으니까 철회를 다시 돌려 달라 하는 내용의 조순형 위원께서 지금 청원을 접수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논의되었던 부분하고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번에 우리가 이 암산마을 논의했을 때 보류형태로 놔 둔 것입니까?

보류가 아니고, 암산마을 현지를 갔다 온 것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 없었어요?

네, 처음이지요, 현지 다녀와서

그래서 철회를 하기 위해서…….

청원자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철회한 것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기 암산마을 여기는 지난번 78년도에 취락구조사업으로 인해서 이 마을이 흐트러진 옛날 자연부락이였었는데 집단마을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자연녹지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주변이 변했습니다. 그 지역 바로 암산마을 앞으로 가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15층 아파트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주거 3종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숲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만 지금 딱 아파트단지에 남쪽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그때 당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 지역사람들이 무엇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 자연녹지개발할 때 해 주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해 주었을 텐데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고 자기네 마을을 가리고, 집 창문이 다 내려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집이 한 20년 그때 당시 취락구조마을로 해서 집들이 형편없습니다, 사는데.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들을 연립주택으로 사실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그래요. 주거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는데 주거전용1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연립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연립주택을 짓도록 해 달라는 도시계획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주거전용1종으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되돌려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3층 정도의 연립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거전용1종으로 해도 3층은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독주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몇 집으로 모아서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끌고 가시는데 이 자체를 부결시켜 드릴게요. 이것을 부결시키면 다시 입안해서 또 올리세요.

이것을 입안자인 서초구청으로 되돌려 달라는 청원입니다.

김장주 위원님 질문을 해 주세요.

참고로 조순형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고, 어제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전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거전용이 어제 도시계획과장이 아주 의욕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도시계획을 보존 내지는 활용방안을 깊이 발표를 해서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 느낌으로는 많은 위원들이 아 주거전용도 이제 문화재적 성격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주거전용이 전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조순형 위원이 솔직하게 약 2종 정도로 한다면 300% 정도가 가능하다, 그 정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럴 목적으로 해서 1종으로 된 것을 이번에 취소한다 이런 뜻인데 제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얘기가 회의장에서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2종으로 통과가 나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1종으로 한다고 해도 용적률이 200%면 충분히 연립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상의 문제는 몰라도. 왜 그러나 제가 빌라를 한번 지어 본 적이 있는데 세검정 일반풍치지구에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90%입니다, 용적률이. 90%에도 충분히 짓는데 200%에 못 지을 이유가 없어. 결론을 내리면 이 안을 여기서 청원을 내야 할 성질의 것인가 검토보고를 할 때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장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은 청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이 건이 본건이 또 있습니다. 본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청원에 관한 건을 토론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상적으로 147 의안번호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