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도산이 6개사다?

그리고 15개 시도 가운데 조합사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무이사로부터 보조를 받아도 됩니다.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에서 1억 384만 3,000원을 회수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고가구입 관련 9,950만 1,000원, 물품검수 소홀로 인한 434만 2,000원 이렇게 해서 1억 384만 3,000원입니다만 이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회수조치를 했으며, 현재까지는 회수가 전부다 감사내용과 같은 액수로 회수 반환조치를 했는지요?

100%가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재정상 조치가 1억 384만 3,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서 귀 조합에 전달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중소기업육성진흥법에 의해서 급식시설에 관한한 이 조합사에 해당되는 그런 조합사는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상당한 언론의 질타를 맞고 난 후에 이 방법을 변경해서, 전부다 변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전체의 약 30 내지 40% 정도 변경해 가지고 금년도를 보면 계약은 사실상 약정은 안 되어 있지만 내낙이 된 상태에서 이 단가금액을 최종적으로 법적 시비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조달청 내자국에 시방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금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당초에 조합이 또는 그 조합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증감되어서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사안입니다만,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 특히 5,000만원이 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산하는 현재 5,000만원 미만짜리만 수의계약, 그것도 입찰과 똑같은 지명입찰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 기구는 전부다 5,000만원이 넘는 관계로서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은 전체가 첫째는 조합을 믿고 소비자 입장에서, 두번째는 최종적인 결과가 하자이행보험이라는 그것으로 마무리해서 돈을 전부 다 회수해 가고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에서도 99% 회수되고 반환조치시켜 주고 나머지 1%가 반환이 안 된 이유는 남도라는 귀 조합의 조합사가 부도 관계로 도산했기 때문에 이것이 변제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해야만 소비자가 소비자 대우를 받으며 피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조사특위 소위원장입니다만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보충을 하고 다음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 특징이 나타났는데 이 세척기가 구입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부도난 회사 남도라는 회사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구제책이 없어요, 하자이행증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버려지는 기계를 보면서 그것이 또 우리 서울시민이 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했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 역시 코흘리개 국민학생들을 통해서 학부형들한테 협조금을 걷어다가 한 시설물로서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진흥법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공감을 서울특별시의회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열악하니까 우리가 일본과 대만과 싱가폴을 따라가려면 소규모 경공업부터 반드시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완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진흥법의 취지가 첫째 수의계약을 허용해 주고 있다는 것은 그 중소기업이 여러 개로 몇 십 개를 통해서, 때로는 몇 백 개를 통해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각사가 만들고 있는 전문분야의 품목을 공히 걷어서 학교의 급식시설을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감사결과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물의가 귀 조합에서도 본위원이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지 알고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첫째, 신문에 나서 국민학교 한 45년 지키던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로부터 불명예를 안고 쫓겨나야 된다는 이런 가슴 아픈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본위원도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그런 여론도 들어보았습니다만 너무나 확대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뚜껑만 열어보고 그냥 덮어둔 그런 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그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그 문제가 중소기업육성진흥법의 취지를 이 조합이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각 조합사들이 과당경쟁을 해서 자기 사업 스스로를 망각하는 결과가 나왔고, 두번째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금품공세를 해서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교장선생님이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 모든 부분이 조합운영의 미숙 아니냐, 또는 방관 아니냐, 또는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의 취지를 살려가면서 조합사도 같이 육성되도록 하는 지원책도 강구해 가면서 그러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사양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테두리 내에서 배당받는 그런 중소기업육성진흥법의 취지를 살려 나간다면 보다 더 이 조합의 확실한 발전과 동시에 귀 조합에 속한 조합사들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우선 2월에 총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귀 조합의 조합사가 대부분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러나 입보라는 얘기를 알죠? 립보라는 얘기가 연대보증제도인데 조합사간의 연대보증 체계를 통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서부터 조합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면 앞으로 그것이 보장되면서 조합을 더 신뢰하게 하고 그러므로 또 중소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립보조치라는 것은 조합에서 내부규칙을 만들든 안 만들든 간에 귀 조합의 형편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문화교육위원회는 우선 여기에 대한 보강이 입보조치는 내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실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게끔 그런 조치는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귀 조합도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소집해서 여기에 따르는 문제를 하루 속히 보완해야 앞으로 제2의 어떤 교육의 문제,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조사특위를 통해서 곤혹을 치르는 것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형편 속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상근하십니까?

이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죠?

자료를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귀 조합의 문서 수발대장이 있죠?

그것 복사를 부탁드리고, 늦게 받지도 못했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5년 5월에 검찰 조사 결과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귀 조합 또는 귀 조합 산하 업체 또는 귀 조합의 임직원 또는 귀 조합 산하 업체 임직원이 법적조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귀 조합도 없습니까?

임직원도?

귀 조합의 물의로 인해서 우리 교직원들만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군요. 결과는 그렇게 된 셈이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특별감사 이후에도 이 관련업체에 또 발주를 준 사실이 있죠? 이 연루된 업체에 또 발주를 준 사실이 있지요?

대충…….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영세업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에 다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 가입과 동시에 여기 조리기구협회로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앙회 소속인데 조리기구협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리기구업체 79개 업체는…….

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유대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주로 중소기업체들로 이루어져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수출이 대기업 위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만 위주로 하다 보면 많은 선량한 중소기업이 도산에 빠지고 국가경쟁력으로 봐서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정부 차원으로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법을 만들어놓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해 주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조리기구업체를 통해서 보면 그 업체에 지금 납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급식시설학교는 서울시내에 512개 학교가 있는데 377개가 이미 시행을 했고 96년도에는 135개라는 많은 학교가 급식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보면 6개 업체가 부도남으로 말미암아 세척기 같은 것을 납품해 놓고 도산 위기에 빠지니까 그 학교에서 급식을 제대로 못했을 때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에게 염려를 끼치고 학생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협회가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되지 않고 그저 수주해서 물건만 납품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며, 또 그 인적구성이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해서 수용의 태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동감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체,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조합원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리기구협회에서도 79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내 135개가 내년에 급식시설이 끝나면 그 업체들이 우리는 이미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음 연도부터는 앞으로 중고등학교까지라도 급식시설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안을 내놓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장이나 우리 시의원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급식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기구업체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이것은 국민에게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연루돼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한 제도적인 보완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135개를 명년도에 설치해야 되는데 또 해당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관계자들이 고민하게 되고, 그들은 나름대로 잘 설치해 놓았다고 해도 또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다른 사람이 봐서 잘못됐다고 질책을 하면 곤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물건 물론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장사하는 분들이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은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다니면서 어느 메이커 것만 갖다가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 생기고 또 사회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좋은 제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학교에서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제조품목이?

증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학교급식시설을 납품함에 있어서 총 몇 개 학교를 하셨습니까?

최근 3년간.

대단히 많이 한 편이지요?

그러니까 증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매출액이 학교급식이 전부라는 말씀입니까?

학교급식시설이 귀사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주방기기 납품과 관련해서만 따로 회비를 징수합니까? 예컨대 100억원 공사를 땄다 하면 한 5% 정도 조합비로 내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급식 말고…….

그렇다면 귀사가 1995년도 학교급식과 관련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단히 큰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림종화 위원님.

그렇다면 20명 종업원이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매출에 비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월 1억원 정도면 12명 선입니다, 원래 제가 제조업의 평가를 내려 봤을 때. 12명 선인데 2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1억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학교급식시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관공서인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무슨 회사 등 그런 데에 납품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낫지, 급식시설에만 매달리다 보면…….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귀 조합과 귀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첫째,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 조합은 깨집니다. 왜 그러냐, 하자보증이라든가 하자이행이 잘 안 되면 소비자가 그것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방법은 뭐냐, 지금 현재 중소기업진흥및제조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귀 조합에서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배당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배당을 해서 3개 내지 4개 회사에 얼마씩 말로만 배당을 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그래서 조합으로 돈이 오면 그 해당회사로 돈을 보냈다가 다시 원 계약자인 회사로 온라인 조치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맞지요?

앞으로 이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십시오. 분명히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내년에도, 97년도에 조사특위를 반드시 구성한다는 것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배당방법은 원천적으로 징수를 하십시오.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귀 조합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회계관계는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 배당회사의 수수료를 확대하십시오. 명분은 조합이 기금관리를 해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도산해서 망하는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분으로 수수료를 확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아 있는 79개사가 재정형편이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투자금액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합의 이사장께서도 20명의 직원에 년 8억원의 매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수지타산이 이미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라도 조합 이사장이라도 도산을 안고 있다는 위험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낼 수는 없고요, 조합사간에. 그러나 수수료를 통해서 일한 만큼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수수료를 확대해서 이 조합기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배당심의위원회를 귀 조합사에 구성해야 됩니다. 현재 귀사에는 리사회가 있지요?

이 이사회를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이 잘못 만들어져서 소비자로부터 조합자체가 외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축적과 능력이 있는 회사는 과감하게 배당을 주어서 함양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합운영 형태를 33개 현장시찰을 통해서, 그 동안에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수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이 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여타 조직이 잘못 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사장님은 이사장 측근 몇 사람이 이사도 다 해 먹고 그런 형편이에요. 정부 조직에서도 우리가 일부 지역 연고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회단체에서 조직분포를 보면 정말 너무나 엉망이에요. 그래서 공정성이 없으니까 공히 공정하게 배당을 해서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고,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나라가 도태됩니다, 결과적으로. 싱가폴과 대만이, 그리고 일본이 중소기업 육성을 잘 해서 나라가 저렇게 건강하게 육성이 되고 있고 아주 부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공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연달아서 몇 천개까지도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들 국가들은 반대예요. 대기업이 무너져도 중소기업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취지에서도 귀 조합이 본 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희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만 한다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이름으로 급식기구가 들어 있는 그런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 중소기업육성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결의안도 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발 이 지탄에서, 정말 잠에서 깨어서 이 조합을 조합답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어느 정도 보여 주시겠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원인을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분석하신 원인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명예스럽게 교단을 떠난 사람들의 가슴 아픈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로 인해서 전체 교사들이 사회적으로 위치의 실추가 떨어진 이 교육적인 엄청난 문제가 사회적 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의 이후에 귀 조합의 신뢰도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앞으로 학교에 자신 있게 조리기구를 납품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선서를 하고 책임 있는 얘기를 했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본질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조리기구 생산회사들과 외국사와의 국내 제품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기술과 기능.

그렇다면 기술개발이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기술개발을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네요?

조합회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물의와 불상사를 낳았다는 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합원으로서 조합회사간에 선의의 경쟁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대부분 영세성을 띠고, 또 사업이 현재 침체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죠?

그렇다면 주로 계약되는 계통이 학교 외에 어디입니까? 그 조합에서 조리기구를 납품하는 곳이 학교 외에…….

학교 외의 시장성 가지고…….

그 이후에 학교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회사가 좋아져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좋아지는 형태가 아니고 위험하게 얘기하면 부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회사도 이중에 있을텐데 조합원으로서 솔직히 현재 조합원 79개원 중에서 부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위험한데요.

조합구성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그러면 6년 전에 조합구성 당시는 몇 개 회사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학교가 급식시설을 확장하면서…….

그러면 24개에서 64개, 학교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된 이후에는…….

그러면 6년간의 회원수가 무려 4배…….

처음에 24개에서 출발을 해서 무려 6배의 증가를 가져온 셈이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적에 제가 일반적인 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과다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30개 학교가 금년에 급식시설을 하고 또 내년, 내후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조합의 소득이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나머지 현재 79업체가 그것을 소화를 해서 앞으로 아까처럼 하자보수를 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보증이행 하자보수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 또 경쟁을 이룰텐데 또 경쟁을 이루었을 경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책임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내년을 보고 미리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가 급식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말이죠, 기계마다 보수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하자보수 이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이 시급히 마련이 돼야만이 학교 교육청 당국에서도 조합을 믿고 발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조합 측에서는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먹는 밥을 짓는 기계를 납품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로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는 왕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술이 부족한 것은 도태되고 만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동안에 정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차원으로 노력해서 매진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79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에 총 매출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키친메이트가 연간 매출이 8억원인데 종업원이 20명이란 말이에요. 한 달 월급을 100만원씩만 잡아도 연간 인건비가 2억원 내지 3억원 된단 말입니다. 8억원 팔아서 2․3억원 인건비 주고 남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 제작 설치 건설원가가 납품가의 몇%나 됩니까?

아니, 그것이 총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교장선생님들을 돈 주고 매수하고 이러는 것이 과당경쟁에 의해서가 아니고 돈이 많이 남으니까 뭐 좀 줘도 따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래서 교장선생님들을 매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인의 답변대로라면 8억원을 팔면 최소한 인건비 2․3억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남길래, 이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귀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적발된 회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5년 5월 검찰조사와 95년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한 우리 교육청 특별감사 기간에 증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놓고 왜 교직원들만 다치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한 사람이 3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는 이러한 적발사항도 있는데 이 사람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돈 준 업자?

조합원 총수가 몇 명입니까, 79명입니까?

79개 조합사 중에서 학교급식시설, 또는 주방기기 납품을 하는 회사가 총 몇 개사나 됩니까?

소재지를 서울에 둔 회사가 몇 개사나 됩니까?

그러면 20여개 회사가 고루 학교급식시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20여개 회사가 균등하게 학교급식 주방기기 납품에 참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한 업체가 독식하지 않았느냐?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 주방기기 납품업체가 아까 이사장께서 운영하는 회사처럼 전적으로 학교 주방기기 납품에만 의존합니까, 20개사가?

그러면 국민학교에 주방기기 납품한 업체 중에서 큰 업체들은 전부다 학교만 하고 있지요, 현재?

아니, 그렇게 큰 업체 말고 우리 학교 주방기기를 많이 납품한 업체, 그 업체들은 대부분 학교 주방기기만 납품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민학교가 끝났으니 중학교 하고, 중학교 몇 개 안 되니까 그것 끝나면 전부 업체를 해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급식만 바라보고 있다가 학교급식이 끝나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데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다시 조합 이사장이신 이강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회사설립은 언제 하셨지요?

네.

그 때부터 줄곧 주방기기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급식시설 주방기기를 많이 납품하는 회사가 대부분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의존은 아니다…….

귀 조합사 중에서 한두 업체는 학교급식시설 주방기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급조된 업체도 있지요?

학교급식시설 주방기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최근에 설립된 한두 회사는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주방기기 납품업자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도 좋습니다. 첨언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 자료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이후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면답변 또는 자료제출은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보존연한이 5년, 10년 될 것이니까.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귀 조합의 정관이거든요. 정관에 보면 제26조에 규정의 제정 해서 나열되어 있고, 제27조를 보면 단체 표준의 검사 등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제28조는 품질인증의 표시 등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관 쪽에서 바라보면 법적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실지는 돈만 들여서 이 정관을 만드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실제 실행이 안 되는, 또 실행을 하려고 조차 않는 이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관에 극히 필요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부서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제안성 질문을 했는데 수요자에게 해당되는 이것이 수수료거든요. 그렇지요?

조합사로 100년 가입해 있어도 이 중소기업육성진흥법에 의한 조합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회사는 10원도 안 냅니다, 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내고 적게 하면 조금 내고,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래서 검사부서의 제도를 택해서 거기에 따른 급여도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점차적으로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재정장태를 조사하고 기술제조 형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난 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건설업협회가 그렇고 주택건설업협회가 그렇고 단종협회가 그렇습니다. 저도 단종면허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창호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4,050만원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또 운영기금으로 3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속출하면 속출할수록 귀 조합은 불신의 늪에 빠져서 나중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존 되어 있는 조합사로부터는 약간의 조합 공제금액을 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 신규 가입자에게는 그것을 확대해서 받아들여서 기금조성을 하고, 또 일부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수수료 제도를 활성화해서 나머지 방법을 때워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말이 수수료지 그 중 조합규정만 넣는다면, 정관과 운영규정만 넣는다면 나머지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A/S 및 검사부서 신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사 중 교육청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을 동시에 입회를 해서 조합사 중 전문제품 제조과정과 품질을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양서를 작성합니다. 이 사양서에는 반드시 설치도면 및 시방서 이렇게 해서 가격표준제, 설치표준제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교육청 관계관들이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루속히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훨씬 지금보다도 덜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사양서를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의향은 없어요, 보고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간단할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획일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장께서 운영하는 회사가 키친메이트라고 했지요?

키친메이트에서 가장 자신 있는 제품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사람이 얼굴에도 여보, 당신 어디가 자신 있느냐, 나는 코요, 나는 입이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분이 얘기한 코와 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귀가 잘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귀가 잘 안 보이니까 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33개 학교 조사를 해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진흥법에 해당 안 되는 제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성제품이 해당됩니까? 그런 것 하려면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린나이가 해당됩니까? 안 되잖아요, 대기업 제품이라. 그런 것을 하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공개입찰을 피해가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가 바로 이 법인데 그렇다면 각 사마다 자신있게 만드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학교 33개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것을 골라 골라서 만드는 것이 사양서다, 그것도 그 자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소비자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양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1․2․3안을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간단하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의 10% 정도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질 하나만 던져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 85개사 중 6개가 도산되고 79개가 현존하고 있다, 조합사로. 그런데 우리 조사자료에는 전국적으로 조사된 표본자료가 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그것은 확실한 자료입니다. 79개사가 아니라 서울에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는 6개사, 그 다음 차수로 하는 것을 포함해서 10개사거든요. 내리 한 3년 치가 그렇습니다. 지방 것 역시 4․5개사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한다면 20개 회사 미만이 공히 중소기업육성진흥법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급기야는 한 20여개사, 지방은 지방대로 다르니까 나는 서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6개사 내지 10여 개사 여기에서 사양품목을 고르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고 사양품목이 정해지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업 또는 영업도 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보아요. 왜 개인회사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조리가 침범하고 거기에 따른 불량제품이 납품이 되고 도산되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삼고로 받아주시고, 하고 안하고는 조합의 판단에 맡겨둡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 둡니다. 급식홍보에 대해서 아까 검찰 조사, 교육청 감사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간 브로커로부터 금품으로 교장선생님을 매수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과연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간브로커든 직접 브로커든 계약이 조합을 통해서 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 이 브로커가 끼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록과 언론매체를 보면 계약금액의 10% 내지 15% 이것을 받았는데 이 돈이 중간브로커가 자기 돈을 교장선생에게 들여서 매수할까요. 그것은 귀 조합의 소속사인 그 회사의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한식 위원장께서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피해갔을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전부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도 안 나서 버텨 주는 것만으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보완되어야 돼요. 보완되는 방법이 조합에서 사양제품을 만들고 내년에도 서울시내가 135개 학교 급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학부형들로부터 거출해서 급식시설에 보탰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학부형들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관계분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생각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영업하는 방법이 상당히 편리해졌어요. 육성회라든가 급식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아도 사양품목만 해서 착착착 진행되면 되게 되어 있다고요. 속기록을 보아서 이상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그 전에 10%, 15% 줬던 것 안 주니까 고마워서 살찌게 되고 조합도 운영 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사 정도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볼 때 문제가 첫째, 귀 사에서 중간브로커가 끼어들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 조합에서 홍보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서 끝내 급식시설이라든가 시설을 잘 해 주어서 급식정책이 완전히 정착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몇 년 전에 급식시설하는 학교가 다시 보완시설을 하지 않으면 급식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도 몇 군데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조합을 운영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영업 속에서 조합사에 배당을 주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조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거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교육체육국장님, 그리고 보건과장님, 그리고 9개 지역교육청 관리국장님, 그리고 사회체육과장은 오늘 출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해서 보건계장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양을 반드시 조합으로부터 만들도록,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계약체계를 보이콧하도록 공개입찰로 돌리세요.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조합도 보호되고 조합사도 보호되고 교육청도 동시에 보호되고 학교도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양품목대로 제대로 들어올 때 시방서만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검수해서 마치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청은 이 사양서를 작성을 할 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96년도 급식시설 계약단계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지고 지역 교육청에 하달해서 차질 없는 업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교육체육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

아니, 그것은 감사 때 간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줍니까?

그렇습니까?

감사실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방기기를 납품하는 회사 중에서 하청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