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해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시정발전에 남다른 성원을 보내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마직막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재원의 규모 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지금까지 모든 4차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제1회 추경은 시ㆍ군 통합에 따라 인건비 등 법정 및 기준경비의 조정과 통합전 시ㆍ군에서 계획했던 투자사업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2회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세출의 관리로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리고 제3회 추경은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제4회 추경은 세입세출의 전반적인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과다, 과소 계상된 예산의 가감과 국ㆍ도비 보조금의 최종변경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자체수입과 의존 수입으로 구분해서 자체수입은 현재까지의 징수실적과 연말까지의 세입을 추계하면서 가감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의존 수입은 지방 교부세의 추가분계상과 국ㆍ도비 보조금의 최종 보조결정액을 정리하면서, 기히 납입된 부담금에 한해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중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법정 및 기준경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세입에 맞추어 세출을 동액으로 정리하면서 시부담액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복구비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총 규모가 변동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 별로 묶거나 분류하여 가감정리하였고, 연도내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46건의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하여 96년도에 발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의 편성방향과 같이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총 예산 규모는 399억 4,3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858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2,140억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41억3,000만원보다 0.9%가 증가한 17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1,858억5,000만원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가 증가한 주요요인은 지방세입 재산세가 1억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도시계획세는 3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외 수입은 이자 수입을 제외하고 수수료 수입과 사업장 생산수입, 그리고 잡수입 등이 줄어들어 6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5년도 수해복구 지방비 부담 보조재원 6억원과 내국세 징수 초과분 4억9,400만원이 내시되어 총10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당초 내시액보다 5억3,700여 만원이 감액된 378억700여 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4%가 감소되었고, 지정재원은 한국통신 공사의 통신관로 도로 굴착복구에 따른 부담금이 지난 11월 28일 납입되었기 때문에 16억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는 성격에서 증액계상 보다는 절감 또는 감액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그리고 민방위비 등이 기정예산보다 다소 감소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개발비는 약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일반세출의 감액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다시 예비비에 편성함에 따라 18억6,4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계상사업은 12페이지를 그리고 기정예산의 주요 절감 조서는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4건의 사업 202억3,2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로 내정하고, 또한 남부도로 개설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하여 내년도에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각목 예산서안 181페이지의 95명시이월 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중 금번 4회 추경에서는 8개의 특별회계가 세입세출이 변동되어 199억 7,000만원이 증액된 2,140억9,300만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6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이 다소 증가되어 세입이 6억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는 반면, 세출은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이 모두 감액됨에 따라 세입액과 절감액을 예비비로 환원계상하므로서 예비비만 15억5,600여 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큰 폭으로 증액됨에 따라 세입이 214억5,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출은 약간의 투자비 증가 외에는 지출이 크게 증액되지 않으므로 여유자금 중 50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 자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150억5,600만원은 예비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가없이 세출에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금 12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제2차 시영아파트 상가분양수익금 2억3,500만원의 세입을 감액하므로서 세출부분 예비비에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3,800만원이 감액조정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보조금 결정액 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서부지구에 채비지 매각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늘어난 세입 38억400만원을 서부 1지구 환지청산반환금으로 일부 계상하면서 나머지 기정예산 절감액을 합하여 예비비로 67억 300만원을 전환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공단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매각을 계약하였으나 선수금 수입의 원활한 징수 등 여건 변동으로 자금 차입을 취소하여 세입의 규모가 53억8,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세출 또한 크게 증가됨이 없이 기정 예산도 대부분 절감되므로써 30억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3억7,600만원을 감액하여 무리없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수익 감소로 세입 5,200만원을 감액하면서 세출도 집행잔액등을 정리하여 같은 금액 만큼 예산안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농업단지 수해복구 등 명시이월 2건을 비롯해서 쌍용 제4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제3공단 조성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는 95년도를 보내면서 기정예산에 대한 집행 잔액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가급적 꼭 필요한 추가 예산 만을 계상하였다는 취지를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환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제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동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각목 예산안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관련자료 검토 등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해서 12월 19일 본 예산결산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이정원 위원 등 모두 열두 위원님들이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삭감예산 내역 및 사유를 사업별로 다시 살펴보고, 신중한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예산액 총 규모 1,766억6,500만원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 행정비에서 4억998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42개의 비목에서 11억7,802만원을 삭감해서 전액 예비비로 조정 증액을 했습니다. 비목별 삭감사유와 삭감 조정에 따른 장, 관별 조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다음은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예산액 총 규모 851억9,700만원 중에 세입예산은 각각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 중에서 모두 6억9,84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을 했습니다. 회계별 계수조정 내용 및 비목별 세부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아울러 동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등으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셔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입니다. 시ㆍ군 통합의 의미를 깨는 인위적 발상에 틀림없다고 본의원은 보면서, 특별회계 광덕 주차장 토지매입가격 2억 삭감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이 지역은 지리적 여건과 수자원이 풍부하여 하절기면 시민과 외지 사람들이 많아 찾아들어, 찾아드는 시민에게 불편은 물론이고 특히 지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청정지역은 장래의 천안시 면모를 갖추는 한편, 청정지역이라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제약을 받으면서 허가 사안에도 규제를 받는 한편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셋째, 예산편성에는 과다한 예산은 물론 조정되어야 하지만 장래적, 균형적 발전, 환경적 관리 측면을 고래해 볼 때 도ㆍ농간의 각 지역의 특색의 균형적, 장기적으로 생각하여 볼 때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천안시민이 광덕, 북면 오는 인파가 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에 대한 막대한 돈의 손실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차장의 매입에 대한 땅은, 예산은 시의 재산확충은 물론 96년도 광덕 주민의 하절기 민원 대책에 요구되는 바, 전체 천안시 의원님은 다시 생각하여 표결로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