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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준회 의원 발언

제7회 제17차 사회건설위원회1995-12-20

김준회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룡

이해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2얼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의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님으로부터 각 각목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된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현춘사회과장

사회과장 현춘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사회복지비에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120만원 감인데, 당초 현충일행사유족차량 100만원 있었고, 그날 행사를 위한 앰프 임차료 2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천안시·군이 통합되면서 시민회관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앰프는 자체 앰프를 활용하고 유족수송차량은 시청차량, 유족차량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20만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호우태풍피해복구 계획 중 지방비 부담인데 이재민생계비 주택피해자하고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120일 113일 이렇게 구호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고보조가 85% 지방비가 15%인데, 지방비도 15% 중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도비가 291만4,000원 해서 시비 291만4,000원 해서 582만8,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쌍용복지관 우녕비보조는 쌍용복지관은 매월 49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12월하면 5,94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되가지고 52만8,000원을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사회복지시설보호는 당초 계획은 442명이 국고보조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467명입니다. 부족분 552만2,000원,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보호자월동대책비 이것은 이번에 피복비 연료비해서 4만9,000원씩 추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1,2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은 성심원하고 구생원인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재원을 설명드리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자체자부담이 10%인데, 이 자부담 10%를 시비로 부담을 했어요. 잘못부담이 되어가지고 648만5,000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지난 봄에 나가고 나머지 금액 171만8,000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자복지보상금에서 자녀학비 현재 운영하고 연말 계산해보니까 599만4,000원 필요한데 700만원 세워서 100만 6,000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추가지원인데 국비로 그간 3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 9월부터 도비와 시비 50%씩 부담해서 1만원씩 추가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89명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356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장애인재활수용소 운영비 이것은 죽전원인데 지원해주다보니까 나머지 국비, 도비 74만2,000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서 저소득주민보호 이것은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자녀학비를 전액지원해주고 있는데, 부족분 4,282만2,000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1,440여 명 지원되고 있는데, 시·군 합쳐서 한 이천명 세워졌어요. 나머지 4억760만1,000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연료비에서 1인당 6만3,000원씩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1,440명해서 9,072만원 그 밑에 경상적보조는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이걱도 기독성심원인데 국비 80% 도비 10% 자체 부담금 10%인데 이것도 10%를 시에서 부담했더라구요. 1,096만9,000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수용자 춘계 및 월동김장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197만1,000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천안 백석동에 시립공원묘지가 있는데 겨울에도 계속 매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얼지말라고 묘지에다 덮개 보온용하는 것을 100만원 세웠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감리 시설부대비 이것은 당초 병천에 풍산공원내 1,700여 평에 건평 120평 시립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결과 급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다음 시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취소했습니다. 설계비가 1,538만5,000원이었는데 320만원을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중추절 무연분묘 벌초작업 인부임으로 읍·면·동에 재배부를 했습니다. 320만원을 뺀 1,218만5,000원을 감하는 것이고, 역시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건립이 취소되는 관계로 전부 다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 의료보호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 국비가 2억3,857만1,000원을 감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332페이지 이자수입 57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완

구제완위생과장

위생과장 구제완입니다. 89페이지 위생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식생활문화개선에 따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도에서 홍보물을 배정하였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향토특색음식점 간판제작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감을 했습니다. 시·군통합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전기전기검사료 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기검사가 ’97년도에 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수거검사 4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가정복지금 보상금입니다. 저소득부자가정지원 잔액으로 3만2,000원 감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태조산 양외예식장 이동식 혼구 100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야외예식장으로 개방한다고 했습니다만,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더 필요하고, 시행을 못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경로효친 웅변대회 심사위원수당은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감하는 것이고 할머니교실 운영비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이 강사료만 예산이 서 있었고, 또 금년도 노인복지관이 개강도 되고 해서 사업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83페이지 노령수당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1,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료비에 요보호노인 급식비는 대상자가 없어서 사용잔액으로 3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버이날 무의탁노인 급식비는 어버이날 행사를 노인종합복지관에 급년도 위탁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급식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집행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보호비와 인문고생 수험료에 대해서 부족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사용잔액이 있어서 80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3개시설에 대한 사용잔액을 국·도비 포함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아동간식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57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부녀복지예산으로 운영수당입니다. 여성취미교실 취미기술교육수강으로 1,2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직산 소재에 있는 복지회관을 통합이전에 여성복지관으로 호라용해서 꽃꽂이하고 서예, 홈패션 3과목으로 프로그램운영을 했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예산이 깎였고, 그 프로그램 계속이어서 여성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12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주부대학수공예품 재료구입과 읍·면 순회재료비는 통합 이전에 이중 계상된 것으로 잔여분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동부녀교실운영재료는 일반수용비에서 양쪽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집해하고 이것은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료비로 요보호여성이 발생치 않아서 남은 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묘자가정생활수기책자 발간을 안했습니다. 125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실태조사표 인쇄는 도엣 양식이 일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보상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월동비에 대한 부족분 698만3,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학비와 양육비 그리고 건강진단비에 사용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와 참고서 구입비는 도비지원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운영비는 인건비와 저소득아동지원사업비입니다만 당초예산이 여유분을 두고 신청했는데다가 더 많은 금액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 1억4,7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교제교구비에 대한 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4,632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제2공단 보육시설조경공사에서 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개·보수비로 국비에서 1,000과 도비 3,000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관부설 어린이집 설치는 금년도에 3개소에 2,5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있었습니다만 대상자가 2개소 밖에 없어서 1개소분을 지원못했습니다. 2,500만원 1개소분에 대한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재곤입니다. 사업의 예산을 많이 해놓고서 삭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사업을 예산에 올려 놓고 안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기장복지과장

그것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것도 있고, 또 여성행사같은 경우에는 통합도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마음 행사로 또 다른 행사로 변형해서 한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90페이지 중간에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 한가지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85만원을 감하는 내용인데, 환경친화기업선정기준에 따라서 점검한 결과에 기준에 맞는 대상업체가 없어서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단 한건뿐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윤승수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에 일반수용비 침출수운반비가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매립장이 몇군데 있는데 침출수를 수집할 수 있는 집수조를 만들어 놓은 곳이 안서동 재활용창구하고 지금 현재 붓고 있는데 하고 이쪽 신당동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침출수가 생기면 탱크로리차로 퍼서 환경사업소로 운반해서 적정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하다보니까 약2,8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마지막 추경에 부족분 2,832만9,000원 정도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성불사입구 올라가는데 재활용창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재활용창구부지가 애당초에 전이였었는데 쓰레기를 메꾸고 그 위에다 재활용창구를 100평을 짓고 재활용물건쌓아놓은데 해서 200평 정도를 남의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확보했으나 연초에 땅주인하고 시청측하고 얘기해서 금년도까지는 임대료를 받지않고 사용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을 받지않고 사용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용을 안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00평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폐기물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홍기원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증설관계로 저희가 당초에 2억원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공사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입찰결과 1억2,04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분뇨처리장증설부족분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성환 위생처리장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환경사업소에 분뇨투입동을 설치하기 때문에 펌프수선심정청소, 분뇨처리장시설수선 전기에이지데이터싸이크론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운영입니다. 정액수당은 보존경비인데 자녀학비수당이나 가족수당을 집행한나머지 2,292만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유입펌프동 침사조 청소를 2,000만원 계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내 찻집관로 연결생활하수처리를 천안천, 원성천, 삼룡천, 성정천, 4개하천으로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찻집관로 4개하천 23.69km를 설치해서 찻집관로를 통해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용량이 7만t인데 7만t을 상회하기 때문에 많은 하수와 혼합식으로 되어있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침사조 제거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590t을 제거했습니다. 1일평균 4.35t이 되고, 침사조제거기로 제거한 것이 950t을 제거했고, 하수오수터널맨홀제거 일용인부 7인이 나가서 매일 거두어들인게 640t을 제거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유입펌프 동에 차있어가지고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조사를 해보니까, 침전조에 침사조가 많이 있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오버되다보니까 스러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상시 덤프추럭이 2대 있는데 2대로 운반못할 경우에는 뒤에 공유지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울려고 하니까, 0.6루베짜리 포크레인을 4일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방동 위생처리장 정문보수가 되겠습니다. 1987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문이 많이 부패가 되었고, 들어가는 입구우측에 중간쯤에 기둥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청소차가 주로 작은것이었는데 지금은 7.5t까지 들어올려면 문이 적고,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분뇨처리하는 분들이 대문을 수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왔어요. 바로 조치할려고 이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하고 농촌개발과 소관은 인건비만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시 공원관리 청수공원조성에서 감시킬 것을 공원개발하고 감시켜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삼거리공원 앰프시설은 ’94년도 부지매입시 매입한 것이 있어서 복토하고 잔디조성하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조치하고자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유림조림지표주제작이 국비에서 52만5,000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장기수조림 보조사업부담금은 이것도 역시 제2회 추경시 국·도비보조분을 정리하면서 당초 시설관리비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민간자본이전에서 삭감해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로서 수해복구비를 산사태 산림환경연구소 시행분조정으로 908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최민기위원입니다. 삼거리공원 앰프시설을 당초에 계획해 놓고 부지매입관계로 인해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변경한 겁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게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할려고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양궁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내용을 바꾸어가지고 시설을 다른 것을 하지 그랬어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시설비에 저수지준설비 374만7,000원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수해복구 조정은 도비가 시비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에 대한 것도 조정해서 정리해준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농조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준 것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측량비 명덕지구에 대한 국비가 700만원 되기 때문에 298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한겁니다. 다음 98페이지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국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9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국비가 추가로 5,4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월동용 염화칼슘 북부출장소 소관에 배정해주는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중간 것은 경영개발사업소하고 중북이 되었기 때문에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해주고 있는 도로복구사업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복구비가 당초에 5억이 서 있었습니다만, 10억8,81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총 15억8,8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통신공사에서 지정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이사업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은 각 하천별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간 증감이 발생되고, 한 하천에 예를 들어서 부락천이라면 예산이 세군데 네군데 별도로서 있었습니다만, 조정하다보니까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로 조정되는 부분 또한 통합되는 부분으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본청에서 사용하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부족분 1,925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예산이 도로부터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수용비가 5,8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에 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파측거기하고, 재설차량장착용모래자동살포장치하고, 그리고 다지탈면적 계산기, 설계용컴퓨터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염화칼슘을 북부출장소하고 본청에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할려고 하시는데 현재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현재 200포 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작년에 눈이 별로 내리지 않아서 사용안한 것으로 아는데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것이 현재 잔여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보안 등 수선비로서 3,11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고장율이 35%로 증가되어서 할수없이 추경예산에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에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수립자문요원 미발생으로 보상금 삭감 1,000만원을 삭감케 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해주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03만7,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교육수당 5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 12개소에 2억3,483만9,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상가가 미분양이 도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잡수입에서 16만1,000원이 삭감되는게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공고료 집행잔액 2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쌍용지구 1차시영아파트 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확정에 따른 잔여토지 122.6훼베가 증되어 이에 따른 2,757만1,000원이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처리시설 부착하는데 352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109페이지 건축업무보조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어떤 계획하에서 세웠던 것이 삭감되었습니까?
재당

이재당건국과장

이게 당초 시·군통합되면서 일부지역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필요가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구체적 설명좀 해주세요.
재당

이재당건국과장

일용인부임을 한사람 더 세웠었는데 그 사람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통합전에 이게 군분입니까?
재당

이재당건국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317페이지 말이요, 2차시영아파트 이게 미분양입니까? 계획이 변경입니까?
재당

이재당건국과장

미분양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에 계획변경으로 되어 있어서 미분양이 맞죠?
재당

이재당건국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세요.
준회

김준회위원

321페이지요, 2차시영아파트에는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열선시설이 당초에 건축할 때 시설이 안된 겁니까?
재당

이재당건국과장

예, 당초에 그게 빠져있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럼 지금 1차에는 있습니까?
재당

이재당건국과장

예, 1차에는 되어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행정전산망 시설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오지도서교통지원 공용버스구입에 부족분이 있습니다. 6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4회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안 중에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잔여분 54만원과 자산취득비 중에서 측량기기를 구입하려던 금액 225만원을 감하고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세요.
준회

김준회위원

김준회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단말기구입 220만원 2대해서 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안올라 왔습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1대가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에 3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자금관계로 2대만 추경에 구입하고 나머지 1대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90년도에 산 단말기라 지금 사용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도에서 전송되는 서류를 지금 못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 단말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이게 3대하면 교체가 되는 겁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교체가 됩니다. 낡은 것은.
준회

김준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108페이지 분할위원회를 ’95년도에는 몇차레 했습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95년도 법을 시행했는데 한번도 안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그럼 ’96년도 예산에는 계상했습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계상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안할걸 왜 계상합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96년도에는 있어야 됩니다. ’95년도에는 법을 시행하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분할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96년도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분할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그런데 ’95년도에는 한번도 안했다.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한번도 못했습니다. 4월부터 시행했었는데 그게 한건도 신청이 없어서 위원회를 못열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분할위원회 구성원 인적사항 좀 보내주십시오.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에 2,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41명인데 5명이 결원 중이기 때문에 그 봉급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여금입니다. 저희들 당초 연초에 계상했던 1,100만원이 연말까지 모자라서 이게 중액되는 금액입니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금월말까지 초과적으로 근무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근무를 안했다는 뜻에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감하는 사항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인데 전액국고 보조인데 중앙서부터 감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치과의사 6명이 결원 중입니다. 결원에 대해서 삭감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게 보건교육용 슬라이드인데 이게 통합되기 전에 계상됐는데 시에 있기 때문에 80만원을 안사고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컴퓨터에 달려있는 건데 노후가 되어서 사실은 2개를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노후된 것을 1대에 10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린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보상금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비 240만원인데요. 치과의사가 6명이 결원이 되므로 해가지고 국비를 부득불 반납을 해야 된다.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보사부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204만원에 대한 조경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준회

김준회위원

보사부에 치과의사가 6명이 공석이라고 보고가 된겁니까?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보사부로다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받은 거죠.
준회

김준회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국비로 해가지고 서 있는데 치과의사를 확보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글쎄, 그것은 공중보건의사인데 이게 아마 단대에서 치과의사들이 여의사들이 많이 차출해서 남자치과의사들이 사실 국가적으로 결원이, 그 인원이 충원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국가적 시책사항으로 자연적으로, 이게 군대가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인데 이게 아마 충분하게 충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군에가기, 이게 군대면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꼭 단대치대 말고는 없습니까?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전국을 통틀어서 의사수급조절이 이뤄지는 사항이라 저희들로서는 이러고 저러고 못하는 사항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비를 가지고라도 치과의사를 채용해서 읍·면지소에다 파견을 시켜가지고 농어촌노인네들 치아를 치료해주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치과의사인데 시비도 아닌 국비를 가지고 치과의사를 확보해서 치료하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를 확보를 못했다하면….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확보를 저희들 임의대로 못하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예산이 있는데도 확보못해요.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타협이 되어서 잉여인력을 시·군에 배치하는건데 이것은 군에서나 시에서나 이러고 저러고 못하는 성질이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건이 못됩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글쎄 그것은 복지부에서 확정되어서 나오지를 않아서 내년 4월달에 충원에 대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답변을 못해드릴 성질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96년도에도 예산은 서있지요?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서있지요.
준회

김준회위원

’96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으면 절대적으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보사부하고 협의가 되든지 시자체에서 해결하든지 해가지고 차과의사를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어촌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치를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면 고맙겠어요.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최대로 저희들이 보사부, 도 보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 무의촌에 대해서 격일제 1주일에 3일씩 나누어서 진료를 하게끔 이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위원입니다. 프린터기 구입을 2대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105만원씩 세워 놓은거예요?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아, 레이져프린터기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이재곤위원입니다. 김준회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국비가 내려와서 삭감조치를 하는 것이기, 시비도 아니고 국비로 하면서 그 지역에 의사를 집어 넣어서 이것이 삭감안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격일제로 집어 넣으신다고 하는데 이게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셨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사를 배치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지금 김준회위원이 질의한 치과의사가 우리 읍·면·동에 결원돼 있는곳이 많이 있죠?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여섯군데입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그러면 지금 하물며 국비까지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오는 것은 챙길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방면으로 도하고 최대로 해서….
천의

이천의위원

관심을 두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88페이지 봉급분 감이 된게 2,000만원이죠. 어째서 감이 됐습니까?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정원이 141명인데 현재 136명입니다. 그게 봉급이 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입장을 감안 못하고서 예산을 세웁니까?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정원을 생각하고서 이루어지는건데 여건상 불가피하게 충원이 못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는 의사라든가 또는 치과의사라든가 치과의사는 해당 없습니다마는 일반의사라든가 그런 것은 봉급관계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자격증을 또 부서부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건소 내에 일반간호원들 말고도 의사가 하나 결원인데 현재까지도 자격, 온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까지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제 얘기는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과 아울러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될게 아닌가 이런 것이 올렸다 내렸다 감하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사업에 대한 어떤 입장을 계획을 수립했다면 추진을 해서 아까같은 치과부족분을 열심히 해야될게 아닌가 이른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나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또 딴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한동석보건소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양기태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예산안 98페이지 하단 서무관리 101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감이 1,040만원인데 봉급조정분입니다. 이것은 시·군통합에 따라서 조정한 감분인데 기존 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인원이 결원이 되고 또 이동이 되고 해서 감을 이번에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기말수당 부족분인데 이것은 농기계 수리교관 별정직이 하나있는데 그 사람이 직급이 상승되는 바람에 상여금 20만원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에서 08 연료비는 입장에 농민도서실이 1개소가 있는데 난방연료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난방연료비로 12만8,000원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국외여비 감이 119만8,000원인데 이것은 2회 추경예산때 기존예산에 서 있는 것이 도에서 참고하라고 공문온 것이 잘못되가지고 이 중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이번에 시키도록 게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시·군 통합에 따라서 감원된 인원과 조정에 따른 감액분 1,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정입니다.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총괄은 유인물로 생략드리고 271페이지 공영개발사업수익입니다. 당초 16억600만원에서 지금 수정하는 내용은 21억5,100만원입니다. 증이 5억5,300만원인데 증내역은 쌍용1지구 잔여지택지분양이 1억6,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택지분양이자수입이 3,746만원이 당초보다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쌍용1지구 찻집관로 설치비부담금 수입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저희들이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쌍용1지구때 우리가 찻집관로를 설치했는데 거기다 다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부담관계로 4,759만8,000원을 저희한테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쌍용1지구 택지분양금이자가 당초보다 3,183만9,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쌍용4지구 공동주택선수금이자인데 이것은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 60일정도가 발생해가지고 2억7,600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공영개발사업비용 지출항목입니다. 당초 58억9,100만원에서 이번에 95억5,800만원으로서 36억6,7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일용인부는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81만원이 감됐고, 그리고 공공요금 61만원을 감을 시켰고 재료비에서는 쌍용 4지구 현장조사 인부임이 441만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여비항목에서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700만원에서 285만1,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를 한 사람만 갔기 때문에 2,414만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377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당초 5,541만원에서 3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억400만원이 예비비가 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자본적수입 사항입니다. 당초에 530억3,600만원을 수입예상했는데 실지 414억4,500만원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1억8,1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자본적지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사항에서 지난번에 766억중 944억의 예산이 이번에 조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쌍용4지구 개발용역비 집행잔액 911만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이 있어서 4지구 비탈면에 추가 편입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억2,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예산이 섰고 그리고 4지구내 분묘이장비가 77기가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2,100만원 정도가 추가발생됐고 그리고 간접보상비가 발생됐습니다. 9,161만8,000원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차선도색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34만2,000원을 감시켰고 또 횡단보도 126만원을 그리고 정지선은 1,20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쌍용1지구 단독주택 부지인데 이것은 보상적 측면에서 공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컴퓨터가 일반회계용이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550만원, 그리고 팩스를 150만원 넣었는데 저희들은 업무가 행정업무보다도 대외적으로 사업관계가 많기 때문에 서로 팩스가 필요해가지고 15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상에서 충청은행에 500억을 꾸어왔는데 ’94년도 저희들이 기채분에 대해서 우선 여유가 있기 때문에 50억을 지출 항목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당초 6억4,500만원이었는데 119억9,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13억5,248만9,000원으로 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당초에 219억9,900만원에서 이번에 예산은 258억300만원으로 38억400만원이 증되는 사항입니다. 매각수입에 있어서 당초에 148억6,100만원에서 이번에 193억9,300만원, 40억3,100만원이 증됩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내역은 서부 1지구에서는 10억3,0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는 안팔렸고 그리고 서부2지구에 대해서 31억2,500만원이 추가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서부3지구에서 22억8,000만원, 두정지구에서 1억5,500만원이 매각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수입에서는 저희들이 두정지구가 당초보다도 3억9,500만원이 덜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부1지구내 36만8,000원이 추가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서부2지구에 대해서는 10억1,300만원 정도가 당초보다 수입이 안들어 왔습니다. 3지구는 7억9,500만원이, 그리고 순수익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발생된 것이 새로 발생됐습니다. 14억500만원이, 그리고 잡수입에서 7,161만7,000원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당초에 219억9,900만원에서 이번에 예산은 258억300만원, 38억400만원이 추가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는 1,236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를 153만원인데 이것은 퇴직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가로수라든가 웅벽설치, 빗물받이, 두정지구 빗물받이 설치했는데, 이것은 시설안했기 때문에 6,971만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에 가서 당초에 청산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8억1,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내역은 두정지구에서는 1억200만원을 그리고 서부1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10억 9,000만원 넎은 것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걸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부2지구에 대해서 15억7,400만원을, 그리고 서부3지구에서 22억3,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갖다가 당초에 52억3,000만원인데 이번 예산조정해서 119억3,300만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총 늘어난 것이 67억300만원입니다. 이상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1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도로건설, 시·군도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설계비 성환도하3교를 노원교로 대체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수해복구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교량을 설계해 본 결과 지원된 사업비보다 설계된 그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재원이 모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 사업비를 도에서 이미 도 예산으로 발주된 예산을 저희가 재원대체를 받아가지고 충당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산도로복구와 성환 도하3교, 성정동 도로복구, 이것을 재원을 저희가 다시 시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목천 동리교 군도의 수해복구비로다 충당하게 된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시설비 성거체육공원진입로 토지보상 2,0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북부소관입니다만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로 넘어가서 수해복구설계용역비가 57만2,000원이 모자리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통신관로는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군도 수해복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조서를 저희가 재해대장에 의해서 받은 사항을 현지조사 실질적으로 측량, 설계한 결과에 따라서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경영개발사업소운영입니다.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는 필수적경비로서 저희가 감액하게 된 요인은 통합을 하고서 5월달 봉급과 이런 경비를 본청에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예산에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회의용접의자 20개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각종 회의를 개최할 때 의자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자로 대체시키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과오납이 되어서 청구가 되면 저희가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금으로 120만원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과오납이 되어서 청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다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21페이지, 그거 하나만 제가, 여기보니까 쌍용동 남천안 전화국 앞에 시외버스 승강장을 만드실 모양인데 어떤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놓쳤습니다. 남천안 전화국 앞에 저희가 임시로 시외버스 승하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굳이 종합터미널까지 가지 않고서 중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옆에 구거부지를 활용해서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거기에서 매표하는 것은 천안이 관리하나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매표소는 별도로….
홍기

이홍기위원

버스회사에서, 우리는 만들어 주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식

주명식위원

12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신갈~마정선 도로 확·포장이 어디까지 입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이것은 북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보조사업 중에서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다고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들릴수가 없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북부출장소 관할입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31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하수도사용료과오납 환불준비금이 있는데 이러한 과오납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고 또 과오납이, 이렇게 해서 환불하는 동기가 뭡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글세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한 지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저희가 금년도에 고지가 잘못되어가지고 이중적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되가지고 아마 잘못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과오납된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건 반환금을 120만원을 세웠다가 예비비로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천의

이천의위원

알았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세입된 대로 증감조정을 하는 겁니다. 제일먼저 가정용 5억4,128만원이 늘어나고, 또 영업1종이 2억427만3,000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탕1종이 1억1,468만8,000원이 결함이 생겨서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이 6,000만원 결함이 생겨서 이것도 감액 조치를 하는 겁니다. 공업용 180만원 이것도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 신설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에 1억을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용품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불용품자재매각대가 286만1,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억4,300만원은 저희가 태조산 수련장 상수도 사업공사비를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수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당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액체염소구입비는 이게 약품비에 계상이 되있기 때문에 잘못 계상해서 이것은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질검사수수료 집행잔액, 이것은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폐수배출시설허가대행수수료 80만원을 이번에 계산한 겁니다. 다음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원 피복비인데 작년에 구입한게 있어서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00만원 집행잔액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침전물제거 수수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상 잔류물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어서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액체황산알루미늄, 이것은 사실상 요새는 사용치 않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액체염소 집행잔액 150만원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정수구입비 이것은 원수사용이 감되었기 때문에 2억을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누수수리원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간누수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1,900만원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올해 한해가 심하지 않아서 개인별로 지도를 하고 저희가 계획했던 벽돌구입비나 수도꼭지디스크나, 이것은 전부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집행은 안했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누수수선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누수배수관 수선비가 모자라서 3,000만원 더 계상을 하고 기존 존치연한경과계량기 교체는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급수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비는 사실상 보호통계량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당조정분입니다 40만원을 감액조치 하는 겁니다. 다음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수용 홍보물 제작비인데 이게 790만원 중에서 240만원은 집행하고 55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분담금, 이것도 5,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자산평가 용역비, 이것도 집행잔액 500만원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보상금, 이것도 과다계상됐기 때문에 804만원을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탁공사비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탁공사신청이 계획보다 적었기 때문에 1억을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전기손익 수정손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과 통합전에 군에서 우성아파트 상수도 수탁공사를 할적에 과다설계를 해서 감사에 지거이 됐습니다. 그래서 432만2,000원을 환불조치해야 하는데 저희가 군통합 할때 예산을 계상해달라 그래서 계상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군에서 집행을 미리 한겁니다. 잘못계상 되어서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남관리 취수장 건물 철거비입니다. 이것도 177만원 남아서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7,300 증액되어서 예비비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안서배수지 편입용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부기조정하느라고 부기를 한겁니다. 그 다으멩 구축물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서배수지 확장공사 집행잔액 6,000만원 삭감조치하고 또 남관취수장 구내포장 및 상수도관 연결공사, 이것도 677만9,000원 집행잔액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공사는 사실상 남관리 상수원보호구역에다 휀스를 설치하려 했는데 사실상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휀스 울타리 및 조명등 설치공사 집행잔액 삭감조치하는 것이고 병천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이것도 집행잔액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그 밑에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일봉회관 앞에서 신방동아파트까지 이것도 집행잔액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도 307만4,000원 집행잔액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240만원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밑에 급수모관 공사 집행잔액 천안여고에서 창당동간 1,350만원 감액조치를 하고 원성동 천안여중앞외 2개소에 3,200만원이 부족해서 3,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신부2통외 2개소에도 2,2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겨서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237페이지 성황동 수정예식장 앞 이것도 1,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직산 삼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만원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청수동 청수빌라 앞, 이것도 마찬가지로 700만원 집행잔액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곡정수장 수해복구공사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개량공사, 이것은 도비 1억을 부기조정하는 겁니다. 병천 정수장 수해복구공사비 243만원 집행잔액 이것도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그 밑에 성환정수장 배수관 연결공사, 이것도 450만원 집행잔액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용곡정수장 주변정비공사 이것도 집행잔액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안궁취수장 전기설비보완공사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그밑에도 마찬가지로 성환 정수장 제수변 교체공사 108만원, 이것도 집행잔액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있어서 이것도 예산집행잔액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용곡정수장역세척조 정비공사, 대청용수유입유량계, 배수지, 취수·정수장 감시용 CCTV설치, 정수장 수전설치보완공사, 용곡정수장 역세척조유입전동 밸브설치, 다 집행 잔액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239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전기 구입비인데 무전기를 구입하려면 무선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시행이 못되어서 예산을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대체 하세요.
승림

홍승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잔액 전부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제일 끄트머리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억8,300만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과 농산물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봉급과 수당 조정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