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가경중학교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경중학교 위치를 저희가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두 학교 부지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가경중학교를 설립하고 나머지 학교 1개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바로 옆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지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 4,7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당초에 교부통지 됐다가 최종 결정 교부하는 단계에서 증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즉 원어민 교사 4건을 설명드리면 원어민 교사 초청이 기존에 보조금으로 1,926만 6,000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확정통보는 1,386만 7,000원이 돼서 약 539만 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비가 600만원이 당초 교부통지가 됐었는데 지방비로 전환하라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과정 연수 경비가 당초에 548만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경이 274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274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체육계학교 육성지원비가 2,465만원이 당초에 교부 통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정 통보가 1,231만 5,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는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건에 확정 교부 통보된 것이 2,646만 4,000원이 감액결정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조치에서 감액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반조사비는 기존학교는 지반조사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적에 지반조사를 했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고 신설된 학교는 지반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반조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근래에 신설학교는 지반조사비가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동국민학교는 기존 학교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학교에다가 강당을 짓기 때문에 이미 교동국민학교 신설할 적에 그 지반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반조사비를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주시내에 고등학교 수용시설이 팽창돼서 지금 그 학교는 명칭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지금 계상하느라고 설계비만 넣었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30학교…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암택지개발 지역 내에 ’97년 3월 1일자 개교를 목표로 해서 10학급 규모의 가칭 용암여고 설립계획안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 90억을 투자해서 전체 10학급에 해당하는 학생을 수용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 부지 자체가 택지개발 내에 고등학교 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에 따른 지반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가칭입니다. 가칭 저희가 용암지역에 이것을 설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약 4,158평이 학교부지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아닙니다. 학교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건축공사에 앞서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부지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실시되는 것이 지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동국민학교는 이미 이전해서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에 지반조사가 이루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강당을 설립할 때에는 지반조사가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신설학교 저희 처음에 학교를 새로이 설립할 때에는 지반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건축설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지반이 말목이 필요한 그런 지반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지방상태를 조사한 후에야 거기에 따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성모학교는 즉 맹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955년도에 미국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이게 학교법인 청주카톨릭 학원이 설립자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1955년도에 옥보을이라는 신부가 충주시 지현동의 지현성당 내에 설립을 해서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당에서 학생들을 약 현재 88명의 학생을 교육을 한 40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8억 3,000만원이라는 국고지원을 해서 호암동이라고 이게 사회복지 법인, 이 호암동에 지금 현재 신축돼 있습니다. 그 시설 내로 충주성모학교를 이전해서 그 시설 내로 이전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규모는 약 28억을 가지고서 계획을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6억은 법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약 8억 3,000만원 부담하고 또 저희 도비에서 약 3억 부담해 가지고 전체 학교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있는데 학교의 건물은 없는 학교입니다. 즉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40년간 성당을 빌려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특수교육에 따른 모든 지원은 국가에서 100%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자체에서도 약 16억이라는 재원이 확보됐고 했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해서 이전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상황을 중앙의 수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즉 충북조정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터보트와 선착장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조정협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터보트 충주여고는 충주여고가 가지고 있는 모터보트가 먼젓번 수해에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모터보트에 대해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좀 다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금년 8월 9일에 충주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었습니다. 충주시 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여기서 충북조정협회 피해 시설물을 교육시설물로 착오를 해 가지고 우리 시설물에다가 합산을 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중앙에다. 그래서 조정협회로 나갈 돈이 시에서 직접 줘야 할 게 조정협회의 시설물 떠내려간 것이 교육시설로 합계가 돼서 올라와서 그 복구비가 우리한테 계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주는 것이지 저희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충주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합산이 돼서 충주여고 모터보트가 떠내려간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합산을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돈을 줄 때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충주여고 모터보트 유실 750만원은 우리가 직접 받고 나머지 충북조정협회 선착장 및 모터보트 유실 1,339만원은 그쪽에다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착오가 돼 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서 청주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의 학교장들한테 국가에서 차량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즉 청주, 충주, 제천까지 지원을 하다가 국가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업무용 교통비로 전환을 했죠. 그러면은 그 당시의 각 학교에 배정한 업무용 차량이 내용연수 5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각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충주에 17대, 청주에 2대 또 영동에 5대, 단양에 1대해서 총 25대를 내년도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거기에 쓰는 것은 라디오, 건전지, 수성사인펜 그리고 일반 관리용품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라디오를 쓰는 곳이 많게 고사장에는 40개 교실이 있습니다. 40개 고사실에 한 교실에 두 대씩은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93년도에는 한 대씩을, ’94년도에는 다섯 대, ’95년도에는 3대해서 9대씩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사장에서 보관합니다.

예, 고사장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고사장이 느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40개 교실이라면 80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80대를 저희들이 다 확보해 줄 예산이 없는 까닭에 학교별로 그것을 수집을 해서 쓰도록 하고 그 보관책임은 우리들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조금씩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건전지라든가 이러한 것은…

성능이 시원치 않으면 바꿔야 되고 건전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