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6년도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군민건강타운 건립대상 부지 매입과 보건소 신축건에 관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건강타운 건립 대상 부지 매입건입니다. 광주읍 목현리 산25번지 4필지내에 국유지 및 사유지 28만 732㎡를 매입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군민건강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자주 재원의 확충은 물론 군민의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광주군보건소와 모자보건센터를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간과 불합리한 내부구조로 기능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건소 주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광주군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 관련 지방채 발행계획은 광주군 상수도의 2만 6,000톤 정수장 시설확장 사업에 소요되는 1차년도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의 부담금의 증가로 인하여 7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누수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이 2,400만원 중 도비 700만원과 군비500만원, 그리고 지방채 1,2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시설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132억 5,000만원 중 국비 25억 3,000만원, 도비 39억 7,500만원, 군비 60억 5,700만원 그리고 지방채 6억 8,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방채발생계획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상수도사업시설 확장사업 및 주민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며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아홉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청 16개 과와 소속행정기관 5개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8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64건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4건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금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제2대 광주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된 감사로서 제1대 의회 4년을 총 결산하고, 제2대 의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뜻깊은 감사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묶고 있는 각종 법규로 주민의 귀중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I권역으로 군 지역이 묶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지난 4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지만 아직도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세수를 증대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공무원의 자세는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주민본위의 봉사행정구현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외국어교육 및 전문교육 등을 늘려나가야 함에도 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실적이 저조하고, 행정의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외국어 교육 등에 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광주군공무원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들이 견문을 높이고, 지식을 습득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해외 연수에서 습득한 지식과 견문을 여러 공무원에게 발표회 등을 통해 전파시켜 군 행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의 효과를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에 앞서 충분한 현장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졸속하게 시공되는가 하면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착공도 못하는 사업도 상당수가 있으며, 시공한지 1년도 안된 시설물을 다시 파내고 재 공사를 하는 등 귀중한 예산이 관계공무원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는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여 지역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는 주민에게 각종 사업을 통해 피해와 불편을 줄여 나가야 함에도 '94년도에 확보된 국도비를 부서간 원만한 협조없이 책임만 서로 전가하다가 금년도에도 발주를 못하고 귀중한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내어 절실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6·27지방4대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능률적인 수행과 주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행정조직은 이에 능동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으로 채용한 인력이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요구되며 광주군행정 조직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되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기구 인력으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청사를 건축한 지 오래되어 매년 많은 예산이 청사관리비로 소요되며 청사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청사관리 및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군 청사를 현 위치에 건립하는 방안과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문제를 확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개선하고 한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 시정·개선 및 건의토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욱입니다. '95년 11월 20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5년도세입·세출 예산안 및 12월 13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준을 보고드리면 공통부문에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와 주요기능별 재원배분의 형평성 유지여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지 여부, 동일목적경비의 중복계상여부, 의회예산심사 시 삭감에 대비한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여부, 각 사업간의 우선 순위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예산총칙 부문에서는 각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채발행한도액, 채무부담한도액의 규모와 그 용도는 적정한지 여부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근거의 정확성과 증감원인의 타당성 여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종기준단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의 타당성 여부, 소모성경비의 증가여부, 투자효과가 없는 예산의 의례적인 계상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총칙 중 일반회계 예비비 9억230만9,000원을 12억 733만 7,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 202억9,708만1,000원을 200억 2,171만 1,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 278억7,420만9,000원을 281억1,724만9,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개발 203억 2,536만 5,000원을 200억 5,266만 7,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1,410만 9,000원을 12억 1,913만 7,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와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을 내역별로 보면 1995년도 과년도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을 70억원으로반영한 것은 지방교부세 또는 양여금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정확한 판단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각종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득할 주민세 등 법령개정으로 인한 인상율적용분과 각 실과소에 과태료 수입이나, 증지수입,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계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새해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주민복지와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절감해야 할 경상적 경비가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총 202억 9,708만1,000원 중 투자비에 비해서 유선 방송 수요가구가 적어 홍보효과가 아직 많지 않은 군정홍보용 중계실 운영비 4,500만원 등 총 2억 7,53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사회개발비 총 278억 7,420만 9,000원중 사업비가 부족한 경안도시계획사업 5,000만원은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정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6억 1,504만원이 추가 요구되고 있으며, 경안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등 3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총 203억 2,536만 5,000원중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로 이중계상 되어 있는 산화감시요원 인건비 1억 8,000만원 등 총 2억 7,06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총 9억8,290만 8,000원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95년도에 입장료 인상에 따라 총 20억3,035만1,000원으로 '95년도 9억4,008만원에 비해 115%나 증가되어 무계획적인 투자 우려가 있어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남한산성재정비 사업계획에 의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사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26,000톤 증설사업이 추진되나 상반기에는 설계단계이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중 8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는 향후 조례개정으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공사비일부를 확보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5년 국도비 내시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군예산편성에 비하여 지연되고 있어 계획성 있는 사업 편성 및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I권역지역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군비부담지시를 획일적으로 부담지시하여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는가 하면 경기도에 유일한 도립공원이자 국가지정 문화재인 남한산성 성곽보수 공사에 50%인 3억을 부담 지시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에 과중한 부담지시로 자치시대에 진정한 주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고 부분공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과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관리국과 문화 체육부를 방문하여 단기간내에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요망됩니다. 각 실과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과중한 부담지시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 사업 등 장기사업도 사업을 완벽하고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요망됩니다. 건강타운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경영수지 측면에서 전문가로부터 더욱 정확한 수지 계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시대의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만큼 세입도 중요하지만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내집살림처럼 알뜰하게 지출할 수 있는 지혜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7일간 본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