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근 의원 발언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1,454억 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89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3억 6,600만원을 더 잡았고,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2억 9,3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에서 43억이 증가가 됐고 양여금에서 7억 2,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교통교부세에서 24억 800만원이 증가가 됐고 특별교부세에서 수해복구비로 해 가지고 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공문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문으로 내시만 되고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이 예산 편성상 이것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전체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19억을 잡은 것이고, 일반 교부세는 저희가 479억인데 이것이 충남도내에서는 1위로 인구 30인 천안시보다 우리가 100억을 앞섰고, 인구 16만인 논산보다 우리가 160억을 앞섰습니다. 금년보다 71억이 증가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규모에서는 공주시가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에서 국비가 17억 3,400이 늘고 도비가 17억 8,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5억 2,100만원이 늘었는데 도비 중에는 10억이 저희가 작년에 통합되면서 군지역에 20억을 준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이 왔고 내년도에 10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 수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해서 페이지를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장을 넘겨주시면 주요 투자 사업입니다. (수정안설명)

청사부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디에 있는가 청사가...

시장관사 앞에 시청 옆에 땅에 2,300평이 있습니다. 2,300평이 있는데 그것이 100만 원 정도 평당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채무가 되가지고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50만 원 정도면 매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경쟁자가 있고 해서 평당 75만 원 정도에서 매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15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의회도 본관으로 가야되고 이 별관도 본청으로 가야 되는데 가자면 사무실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주차시설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만일 합쳐졌을 때 공무원들이 미리 차를 갖다 놓으면 민간인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부족한 청사를 짓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설명)

예.

수정예산안에 하나 금흥동관계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된 채 그냥 있네요?

사업비는 아직 전체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고려하고 있는 거지요?

예.

옥룡동 육교가설이 3억이 계상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아까 저희한테 사업현황 준거에는 3억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뺀 겁니까?

전액도비입니다.

아니 저희한테는 사업 현황은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정발의에 들어가는 예산을 위원님들 사업 속에 다 넣은 겁니다.

이건 수정발의가 본예산에 들어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먼저 누락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없었는데 이것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옥룡동 육교가설이 도비가 3억으로 오면서 시비 3억을 보태서 6억으로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건설과로 알아보니까 3억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억을 세우는 과정에서 먼저 저희가 당초에 예산세울 때 누락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 보면 옥룡동 육교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 내역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요?

3억입니다.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3억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위원장님!

보건소 소관에서 자산취득비 목욕차량이 40,000천원이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96년도 투자사업계획현황이라고 우리가 줬지요. 수정예산안온데에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예.

탄천면 게이트볼장 설립하는데 21,000천원이었는데 6,000천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21,000천원인데요. 시설비만은 6,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는 땅 빌려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시사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만 넣었습니다.

6,000천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분석된 건 그래요.

위원장님!

국. 도비 보조사업 배정부를 보니까 천안시, 아산시 등에 이어서 공주시가 세 번째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국. 도비 보조비를 따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예산담당부서인 기획담당관님의 남모르는 노고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책망에 앞서서 알아둬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결과가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되고 공헌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더 좀 치밀한 계산 하에 배정되기를 바라는 위원의 뜻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 공주시가 많이 국. 도비가 배정됐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치하하면서 기획담당관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왕에 잘 해주시는 거, 그리고 금흥동 것은 꼭 좀 반영시켜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정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봉주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삭감액 조서에 의하여 최종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내용 없이 협의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1억 8천 8십만 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8천 8십만 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전액 증액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