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 17차 산업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의건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또 저희 조례안심사를 위해서 피로를 더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분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도에는 13개소의 자연휴양림, 고시권자는 산림청장이 되겠습니다. 고시지역이 있으며 이중 4개소가 조성이 완료되고 3개소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조성완료된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의 규정 범위안에서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도조례를 제정하고자 도조례안을 제정하여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이 내용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는 재정경제원장관과 산림청장의 협의된 요금을 기준으로 타시도에서 징수한 요금을 참고하여 요금을 결정하였고 입장료 면제대상자 요금표 개시, 이용자의 행위제한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분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라북도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재정주요골자, 셋째 제정근거는 제안설명내용과 꼭 같으므로 약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근간이 되는것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징수이며 산림청과 타 도의 징수요금을 참고로 하여 본도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휴양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본도의 경우 산림청의 징수요금을 참고하기보다는 본도 자체적으로 징수요금을 책정토록 하여야 하는 점이 논의되어야한다고 검토가 됩니다. 본조례 제정후에는 휴양림 사용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주어야 되므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므로 부칙중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일정기간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도록 수정되어야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한 본조례 제7조의 입장료 면제조항 중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해당 하는 자로 수정이 요구되며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본조례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기준이 도에서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있고 인정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사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에도 본 조례가 적용될지 의심이 가며 민간인이 본조례의 적용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요금책정시 규제할 강제조항이 없어 대책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 남원, 휴양림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다녀오시고 현지를 보신 소감을 여기 조례심사하는데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말씀 좀 해주시지요. 박규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휴양림의 면적에 따라서 산림법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그 훼손부분이 5%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5%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내가 말을 좀 들었는데요. 5%라면은 가령 10만평이면은 5천평, 그러면 진입로, 도로, 뭐, 숙박시설을 조금하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그것 어떻게 된것입니까.

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면적은 휴양림의 5%이내로 한다,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간선도로라든지, 또 인도를 냈다든지, 이런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지통 하나 놓는것 자체, 또 주차장 자체, 이것도 다 훼손림으로 들어간다면서요.

휴지통 놓고 이런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훼손부분이 너무나도 말하자면은 적기 때문에 5%면은 이것을 건의를 해서 좀 10%정도 해야만이 유지를 하겠다, 제대로 시설을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적어서 그렇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도에서 한것과 시에서 하는것이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지금개인이 하고 있더라 이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비로 지원한 것은 전혀 없지요.

예.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종하게 할수 밖에 없겠더라, 이런 얘기도 되겠습디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 뭣이 아무것도 안나온다니까.

그래서 저희 전국적으로 54개소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지타산이 맞는 휴양림은 딱 충남에 있는 것이 하나있는데 겨우 유지관리비정도, 우리 도만 징수조례가 안되어있지, 타도에는 기왕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에서는 휴양림이 늦게 만들어졌기때문에 내년부터나 개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제사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하고 있는 장수휴양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그것은 장수 군수가 시설해서 장수군수조례로 장수군수가 징수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우리 도비는 지출하지 않고.

예, 지출하지 않습니다.

장수 그러면은 군비로 지출하는거요?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 일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좀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아무런 수입이 없고, 아무런 수익성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합디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장료를 보탬이 되면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성수기에 입장계획을 지금 얼마로 보고있는가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은 산림과장 이 답변하도록.

산림과장이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셨던 데는 아직 정식으로 개장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개장이 되었을 경우.

그래서 타지역 지금 먼저 가셨던 장수,또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에 대아리에는 연중 1만 4 천명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장수 와룡에는 7천명이 왔었고 세심이라고 해서 임실군에서 만드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천명이 내방한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5천명이 왔을경우,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7백원이라고 했는가요. 7백원이면은 35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성인만 왔을적에는 7백원이고 어린이가 왔다든지, 단체가 왔다든지, 그런데 주로 오는것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자연학습겸 해서 오고 특히나 몇군데를 가봤더니 교회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로 오면은 좀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것은 350만원인데 거기 입장료를 받을려면은 사람이 하나 필요할 것 아니예요. 매표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수지타산을 맞추어볼때에 받으나 안받으나 별것이 없을것 같은데, 사람 하나 쓸려고 해도 1년에 350만원, 오히려 더 들어가겠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처음해가지고 지금 여기 오늘 조례는 해당이 어제 간 두군데 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사람이 많이 올것 아니냐, 그리고 각도에서도 이렇게해서 우선 다만 얼마 운영비라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4 개소가 되어있는데 겨우 유지되는 것이 장태산이라고 해서 충남에 있는것 한가지 뿐이고 전부 지금 적자라서 아르바이트학생, 또는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많이 손님이 왔을적에는 받지만 한 5천명 오면은 5천명이 7백원씩이면은 350만원인데 그 인건비 주어버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러다보면은, 물론 주차비도 있다고 하지마는, 요금을 받게 되는것도 반대로 또 손님이 적어질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꼭 굳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가, 차라리 인심좋게 그냥 안받고 완전히 개방을 하면은 손님이 더 많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지금 국립공원이나 이런데에도 전부 받고 있는데 개인이 시설하는 20억원, 23억원씩 이렇게 투자해서 한것을 전혀 안받는다고 하면 여러가지. . .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딱 이것이 규정이 돼있어요. 차라리 7백원 받을테면 받기좋게 1천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타산이 더 맞을것 아니예요.

물론 산주는 많이 받으면은 좋지요. 그러나 산림청하고 재경원하고 협의된 사항이 7백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야 되기때문에 산주입장보다도, 그래서 7백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자연휴양림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일원에 대해서 쓰레기수거 차원에서 동상계곡과 운주 피목계곡, 지금 입장료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장료라기보다는 쓰레기수거료로 받고 있지요.

얼마씩 받습니까.

지금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 5백원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 주차비, 입장료가 전부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어째서 그러고 개인휴양림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림,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가격차이가 입장료는 주차비같이 모두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시설사용요금표를 지금 개인업자라든가 기타자치단체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처음 질문해주신 국립공원과 다른 지역과의 차이부분은 국립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인 금산사 같은데는 입장료에 사찰에서 받는 돈까지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받고 있기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 국립공원별로는 저희도만 해도 개인, 어른들만 구분해도 덕유산이 1,300원 내장산이 1,400원, 지리산은 8백원, 변산반도국립공원 8백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 도립공원도 모악산은 아까 1,200원 대둔산 5백원, 마이산 850원, 선운산이 1,200원, 이래서 이런 차이가 그런연유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악산, 선운산, 이런데에는 도립공원입장료하고 사찰입장료를 동시에 징수합니다.

모악산 같은 경우는 수암사밖에 없지않습니까.

저쪽에 금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인리로 넘어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받습니다. 저쪽만 받습니다.

금산사쪽에서 입장료를 일괄적으로 받고 모악산쪽에서 넘어가는데는 안받는다.

안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산 같은데는 사찰이 있어서 가격이 좀 상위합니까.

마이산은 850원입니다. 마이산도 사찰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에서 입장료 일부는 군수입 일부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사찰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그렇습니다.

명산이고 도립공원정도 되면은 어느곳이든지 전부다 사찰이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일률적으로 요금이 다 틀린다 상이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둔산 같은 데에도 바로 옆에는 아니지마는 등산로에 안심사라는 절이 대둔산 안에 있고, 등산로 개척이 돼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게끔 되어있는데, 그런 문제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틀린다, 하는 문제가 의문시 가고 지금현재 요금표대비표가 휴양림 관계자, 또 기초단체 여러가지 등에서 협의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금 작성한 것입니까.

아까도 산림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재정경제원하고 산림청하고 입장료관계는 협의한 금액을 저희들도 같이 활용하게 되고, 시설사용료도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그 금액에 맞춰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성인 1인이 자동차를 몰고 가족과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휴양림 전체적으로 여름철이면은 스키장이라든가, 썰매장은 없겠지요. 그렇다고보면은 샤워를 해야되고, 1박을 해야되고, 일반적인 코스를 한바퀴 돌고 나온다고 봤을때 가격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만일 거기에서 산막이나 이런것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와서 쓰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주차료하고 입장료만 들어갑니다. 입장료 7백원하고 주차료는 중. 소형은 2천원, 대형버스는 4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고 그리고 나머지 밥은 자기가 해먹고 텐트를 친다든지 이런것은, 샤워장이라고 있는데 샤워장은 아마 극히 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보니까 어저께 가본데는 수영장도 있고 또 다시 수영장을 개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영장 이런것은 일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안되어 있는 것은 입장료징수가 안되는 것입니까, 원천적으로

예, 현재로는 안됩니다. 나중에 개정을 해야지 그런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무주 리조트같은데에도 15평이상, 그런데에도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20몇만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특수할때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때 그렇게 되는것이고 비수기때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할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콘도 분양권, 회원권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질적인 비성수기때에는 쉽게 말하자면은 싸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15인용이상이라고 했는데 15평가지고 15인이 잘수가 없지않습니까. 공유면적이 있고, 그렇다보면은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주방실이 있어야 되고, 전체로 봤을때 15평이상에서 15명, 그렇게 했는데 하루에 8만원, 이것은 과다하 지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보편적인 4인가족으로 해서 승용차를 몰고 가가지고 거거서 하루종일 만약에 숙박을 하고 하루 왔다고 했을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4인용해서 4평이하 1동에 2만원했는데 지금 4층이하짜리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하루 사용한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음식을 거기서 사먹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적어도 20만원정도는 들어가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15평이상, 15인용 8만원 했는데 겨울에 별도로 가면은 난방이 있기때문에 8만원을 받고, 여기 도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가면은 4만원 받습니다, 난방이 없을 경우에는 반절가격으로 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권장하는것이 산막이라고 해서 5평, 8평, 4평, 이런식으로 과거에 지어왔는데 지금은 넓게 짓기 때문에 15평이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규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어저께 갔던데가 24평 그런데는 겨울에는 8만원이라고 했는데 8만원 하는곳은 대전하고 강원도밖에 없고만요. 똑같은 조건에서 충북은 4만원이고, 경남같은데는 3만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난방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난방시설이 안되어서 겨울에는 못들어 가는 결과가 나오지요. 그런데가 유류대가 들고 시설하는데 돈이 든다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입장료는 어차피 여름철에 일반적인 물놀이 가는데도 동상이라든가, 금담, 피몽리 개울 하천가에도 5백원씩 징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자연그대로의 쓰레기청소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5백원씩 받는다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입장료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주차비, 그다음에 산막사용료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협정요금이 지금현재 올라와있는 사용요금표가 개인업체와 또 지방자치단체, 또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협의된 사항이고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할때 입법예고를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1월 9일까지 도보에 게재했고 또 시군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후계자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통지를 냈습니다. 이런 정도의 징수조례를 만들경우, 타당하냐, 그래서 11월 19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또 지금 이 요금표가 결정이 되더라도, 어제 간 두군데밖에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별것이 없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성수 휴양림을 갔는데 돈 7백원 받아가지고 성수기에 쓰레기 내버리는 값도 안되겠다. 그래서 이돈 7백원을 안받으면은 군에라도 의뢰해서 청소를 하겠는데 이제는 받기때문에 안해줄 것 아니냐, 이것 올려달라, 이래서 그것은 규정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두로 한 사항만 있습니다.

지금현재 입장료를 일반 하천 물놀이를 하는 하천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징수가 전체적으로 잘안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비수기때 전체적인 인력동원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깨끗이 자연그대로가 남는다는것은 아니다 하는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시설사용료는 받고 있대요.

안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돼야.

아니지요, 어저께 현지에 나가니까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던대요. 콘도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시면은 산림과장이 답변토록.

예, 말씀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시설사용료를 못받게 되었습니다마는 불을 때주고 청소를 하면서 일부 받은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고비는 받되,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제가 현지에 나갔을적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얼마를 받느냐니까 얼마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인정하지요?

예.

일단은 수고비로 봐도 됩니까.

그래서 청소비, 수고료 이런것은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받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입장료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설사용료를 분명히 받는데 그것은 위법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은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남원의 경우입니다. 이쪽 이것은 아직 안끝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로 양해하에 어느정도 활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임실 성수관계는 준공검사가 아직 안끝나고, 갔던 교실은 한 17년전에 지었기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마는 그외에 산막 막이나 이런것은 준공검사를 안했기때문에 사용료도 못받아야 맞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12월 17일날, 남원것은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의 관계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사용료도 산막이나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제가 결정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러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네요.

못받게끔 하겠습니다, 한군데.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내에 개인 휴양림이 지금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시설되는 것은 어제 간 두군데밖에 없고 시설을 남원에 한군데를 시설을 겨우 질 정도로 닦아놓고, 그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도가 어찌 투자자들이 없어가지고 타도에 비해서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내에는 개인휴양림이 입장료를 받는데가 전혀 없다고 봐야되겠네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것이 지금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받는 것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개인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기때문에 시설, 관리, 운영, 또 청소 이런데 보존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내에 조성을 했을 경우이고 지금 이런 경우 어떻게 틀립니까요. 개인이 했다, 그말씀 아닙니까.

양해를 해주시면은 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고시를 해가지고 그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 그래서 지금현재 7백원을 받고있고. 장수 와룡휴양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군수가 시행을 했기때문에 군조례로서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는데 7백원을 받을것으로 알고 있고, 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받는것은 도유림에다 하는 것 하나하고 산주가 하는것, 개인이 하는것을 받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산주는 제각기 군마다 틀려버리면은 형평성을 잃기때문에 그래서 산주가 하는것은 도지사가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면은 어떠냐 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위탁관리를 할수도 있을 것 아니냐.

지금현재 위탁관리를 하면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여름철 한철밖에 별로 안쓰거든요. 그이외에는 관리비가 안나오기때문에 그래서 완주군하고 지금 장수에서 임업협동조합에다 위탁관리를 좀 하자고 권유를 하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사람 고정인건비를 내시요, 이렇게 하기때문에 그 돈도 안나오는데 인건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할 수없이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쓴다든지, 그렇지않으면은 일당으로 3개월, 아르바이트학생을 써서 관리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현재 우리도비나 이런데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도비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십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법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막이 전라북도내에 전체적으로 휴양림이 있는것이 다 일률적으로 다 구조가 똑같고 시설이 다 똑같은가. 그렇지않다면은 산막조건도 1, 2, 3급으로 분류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첫째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산막하고 틀려서 합숙시설은 그러면 어떠한 요금을 징수하도록 책정을 해줄것이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산림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하세요.

산막이 원래 5에서 8층을 짓도록 '92년도까지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히나 강원도에 휴양림이 많습니다. 적어서 못쓰겠다고 해서 15평이상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산막이 어제 남원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어제 성수의 시설은 휴양림과는 별개로 임관수련원이 됩니다, 그전에 17년전에 그것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방마다 열대여섯명씩 잘수 있는데 그것은 15평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을 하더라도 거기와서 수련장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 식사를 하고 숙식을 같이하고 그사람들은 하루 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며칠간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단체적인수련, 산림휴양림에 와가지고 수련하는 사람도 일반적인 요금하고 법적인 요금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과 상이하게, 요금표와 상이하게 집행이 되는가, 그렇지않으면은 요금표대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가.

제가 이것을 실행을 안해봐서 어떤 편차가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만원이 정해졌는데 8만원 이상은 못받고 그이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사람이 오면은 감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휴양림에서도 식사제공도 한다, 또 무주에 보니까 산림청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휴양림도 식사제공을 할 수가 있다.

거기는 식사 제공 못합니다. 무주것은 안해요.

아니요, 거기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어제 갔던 남원, 거기도 자체적으로 식당같은것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성수기가 되면은 그렇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식당도 관여없이, 일반적인 시설하고 똑같이 업주가 받고싶은대로 받을 수 있는가.

식사요금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5천원이나 3천원이나 식사요금은 못정했는데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하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휴양림을 관리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휴양림안에 들어가면은. 그 섬안에 들어있으면 그 섬은 지시하는데 한군데에서 다 받아야 되지. 그래서 답변을 생각을 잘못하시고 못했다면은 이러한 문제도 조례안에 별도로 요금징수라든가, 구체적으로 부칙으로라도 오늘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됐을 경우 부칙으로 붙여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사용자가 속지 않도록 불신을 받지 않도록 분명히 금을 그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