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시간중에 이와같이 저희 내무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제가 지사님 모시고 다른 회의가 있어서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한 것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기관운영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현재 60명을 6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신형 대형버스 구입에 따른 운전기사증원 아닙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소 주민복지와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심의해 주실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94년 10월 7일 제2315호로 공표 시행해왔었습니다만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동 조례 제2조 및 제4조 제1항 제1호와 2호의 도의원 일비를 의회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당해년도 회의수당 1년분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동 조례 제4조 3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직무상 상해 및 장애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 및 장애시에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될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 2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안에서 규정된 절차에 준거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개정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단서조항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은 '94년도 9월 9일 제97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이미 금년도 7월 1일자로 개정된 것을 그대로 합의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기대할 수도 없고요. 임기 말기쯤 가가지고 이런 보상받을 사안이 생겼을때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임기 말기를 별로 시기적으로 조금 남겨놓고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상받고 그리고 나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사망을 했다 이런 것도 조금 발생할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테면 사망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임기가 예를들면 12월말인데 12월 20일쯤 사고가 났다 그런데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만 그러나 장애를 그때 당시 입었을때는 딱 떨어지는 것이니까 회의수당 1년분을 드리면 되는데 상해일 경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치료할 경우에, 치료가 얼마쯤 갈런지 몰라도, 그건 저도 답변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장기적인 치료가 요할때. .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전라북도의회보라든가 전라북도의정백서, 전라북도의회 소식지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은 발간하는 목적과 성질상 의정활동 내용을 소상하게 그리고 알차게 담아서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성의있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반을 확립하고 나아가 의회의 위상을 정립, 향상시키고자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기적 비정기적 간행물을 발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 기능과 전문성으로 확보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원활하게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조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0조 부칙으로 구성됐는데 먼저 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은 간행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회 의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 즉 5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능으로써는 편집과 간행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명칭 발행주기와 게재할 자료 확보등이라든가 원고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후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서기 및 간사로는 간사는 의회사무처 자료계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중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설치가 꼭 필요하고 수당과 여비등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전라북도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고 상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이 1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쭉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전라북도 의회보, 전라북도 의정백서, 전라북도 의회소식지 등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유인물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간행물 편집에 관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회 의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운영위원중 각 상임위의 간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1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4항 의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언론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의 전문인사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편집과 간행에 관한 종합적인 방침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명칭, 규격, 발행주기, 배부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게재할 자료의 확보와 원고 선정에관한 사항. 4. 기타 편집과 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직무) 1항 위원장은 회무를 총과하여 위원회를 대표하며,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자문위원은 위원회 각종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항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7조 (회의)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제2항의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자료계장이디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석할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상임위원의 위촉) 1항 위원장 이 위촉하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1항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의자료 수집, 편집 간행에 관한 업무. 2.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조례로 할 것인지 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써 제정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해서 정하지 못하며 특히 벌칙규정은 구체적 법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두번째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도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즉 조례의 제정범위를 예시를 들어보면, 허가나 신고나 인가 등 즉 사업단속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면허 등 소위 자격을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또는 특별회계, 기금의 설치등 무엇 무엇을 조성하겠다는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데 또는 공적이용의 설치, 공사 및 공단 설치, 조직의 설치에 관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편집위원회 설치는 의회 운영에 따른 공조직이 아닌 우리 내부조직사항이기 때문에 꼭 조례로 해야 할 것이냐, 규칙으로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문별로 내용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되지만 다만 제10조의 경우 상임위원을 둔다고 한다면 상임위원에 대한 보수 즉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요망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먼저 조레로 할 것이냐 규칙으로 또는 규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본위원이 상위법을 검토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조문중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로 하든 규칙으로, 규정으로 하든간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간사의 임기는 1년밖에 안남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당연직으로 할 경우에 서로 상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규정에서는 또는 조례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해놨는데. . .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이 됐든 당연직이 됐든 2년으로 포괄해서 규정했는데 각 상임위의 간사들은 당연직일 경우에 내년 연말이면 끝나고 새로운 원이 구성되면 간사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조항은 좀 명확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은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을 별도로 넣어야지요, 당연직하고 구분 할 것인지, 통일할 것인지. . . 우선 궁금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걸 조례로 할 것인지 규정으로 할 것인지부터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성질상으로 규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걸 지켜나가고 이 안을 가지고 통과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규정으로 보든 조례로 보든 별차이는 없습니다만 행정쪽 분류되는 성질상으로 볼때 규정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조 (구성)에 3항을 보면 위원은 운영위원중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1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임위원의 간사가 운영위원이 꼭 된다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던가요? 지금 현재는 없지요, 관행일 따름이지요? 관행일 따름인 것을 이런 것은 사실 다른 규정이나 규칙에 각 상임위원히 간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나 3항의 규정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김창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조례나 규정 이런 걸 만들때는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전라북도의 간행물편집위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각 조문이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에 편협되는 쪽의 조문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중심으로 해나가되 이런 조문은 그쪽에 너무, 현재 상태를 가지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여기서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정회를 해가지고 조문을 몇 군데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