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어제까지 실시한 예결특위 활동까지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원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외 조례안 1건 및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94년도결산승인안,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6년도예산안 및 이와관련된 수정예산안, 그리고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수원도시계획시설 및 변경결정에 따른 두 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총 16건으로 많은 양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의) 2.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조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염상천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시민의 뜻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에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강령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둘째,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셋째, 의정활동에 있어서 서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정착시키고, 넷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시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는 4개 항목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원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였으나, 착오로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의종류)에서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를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비의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으로 개정하고 준용규정에 일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안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5년 11월 29일 제14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과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그 밖에 배수관 부설, 노후관 교체공사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수도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현행 시 본 청 및 구청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업본부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본부 설치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선행되었으며, 각종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내실 있는 능률적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편의 행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기구 및 인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건사회국을 보사환경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 등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및 사업과를 재정경제국으로,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국으로 과의 소속을 변경하고, 사회과의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건설국 하수과를 보사환경국 수질관리과등으로 과의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도시과를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로 분과하고 건설교통국내의 도시과를 신설하고 수도과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95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기구 및 정원 재정비에 대한 승인을 득 하였고, 여타의 행정절차가 선행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청의 직제개편 및 상수도사업본부 신설에 따른 본 청, 구청, 사업소간 정원 조정요인이 발생하였고,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운전원 21명이 '95년 11월 1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고, 수원시의회 의장 부속실에 소요정원 1명이 보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 청 정원 449명을 463명으로 14명 증원, 의회사무국정원 26명을 27명으로 1명 증원, 직속기관 정원 110명을 111명으로 1명 증원, 사업소정원 273명을 348명으로 75명 증원, 구청정원 928명을 856명으로 72명 감원, 동 정원 604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95년 11월 1일과 '95년 11월 13일 2회에 걸쳐 기구·정원 재정비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되는 등 여타의 행정절차가 선행된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장 부속실에 일반직 소요정원 1명을 보강해서 직원정수를 26명에서 2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의회 의장 부속실의 의정업무 체계확립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직원 1명을 증원하도록 '95년 11월 1일 정원 재정비 승인을 득 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능률성 제고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제를 변경·조정함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가 일부 변경되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기에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의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무과 민방위계 업무를 시민과로, 사회과 사회계 업무 및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조정, 사회과 위생업무 및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조정,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변경, 하수과를 수질관리과로 조정, 하수과 유·도선 업무를 건설과로 조정하고 수도과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95년 11월 1일 기구의 통·폐합 재정비 승인을 상급기관으로부터 득 하였으므로 인력관리의 필요한 행정절차 등이 선행된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결산승인안(시장제출) 9. '95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10. '95제3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 '96예산안(시장제출) 12. '96제1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13. '96제2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네 분씩 추천하여 16명으로 선임 구성되었습니다. 12월 15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간사에는 김명수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김명수 의원님, 김성겸 의원님, 모연환 의원님, 윤명호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는 박현호 의원님, 안산 의원님, 유병헌 의원님, 이화지 의원님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는 김광수 의원님, 김명호 의원님, 김청길 의원님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4소위원회는 송옥섭 의원님, 염상천 의원님, 임승태 의원님, 정금란 의원님이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제1소위원장에는 김성겸 의원님, 제2소위원장에는 유병헌 의원님, 제3소위원장에는 김명호 의원님, 제4소위원장에는 임승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을 상정하여 재무국장 및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이어 소위원회 별로 12월 19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괄 결산내역은 총 예산액 4,280억 7,373만 1,000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이 4,340억 3,757만 9,000원, 총 세출결산액이 2,604억 8,680만 4,000원으로 총 세계 잉여금은 1,735억 5,077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2,838억 7,950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552억 7,619만원, 실제 수납액이 3,397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이 155억 5,981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예산액 3,286억 7,03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2,052억 8,288만 5,000원, 이월액이 723억 6,773만 5,000원으로 510억 1,977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4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고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95제3회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 내시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확보등 기편성 예산안에 대한 정리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95기정예산 7,146억 1,209만 9,000원보다 2,212억 4,396만 7,000원이 감소되어 최종 4,933억 6,8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5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이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두 건에 9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96예산안 및 제1차,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및 제1차, 2차 수정예산안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계획적인 투자로 목표지향적이고 비전 있는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7,819억 8,967만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527억 9,858만 3,000원보다 1,291억 9,10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6제1차, 2차 수정예산안이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6 총 예산액 7,819억 8,967만 8,000원중 0.28%인 22억 621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것이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제1소위원회에서는 28건에 2건 39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65건에 7억 4,79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제3소위원회에서는 45건에 5억 9,196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제4소위원회에서는 45건에 17억 1,177만원을 삭감하여 총 184건에 32억 5,567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승인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과 건의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상일정 제8항 '94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5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5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96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96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96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환경미화타운)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15. 수원도시계획시설(구역,지역,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도시과장 장광순 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환경미화타운)결정에따른의견청취 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결정 계획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36번지외 135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9만 7,501평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북동 측에 기존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측으로 화성군 행정구역 경계와 인접되어 수원시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과 북측 약 2㎞ 지점에 각각 국도 1호선과 국도 43호선이, 서측 약 2㎞ 지점을 지방도 306호선이 통과하며, 대상지 북동측에 수원 군용비행장이 위치하고 현재 평탄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원시내에 난립되어 있는 재활용업체, 청소대행업체, 분뇨 및 정화조업체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청소관련 업체를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장래 쓰레기 처리시설 공간과 처리방법이 한계에 도달된 것에 대비하여 쓰레기 분리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등의 재활용품 중간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확보와 처리방법의 선진화도모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미화타운을 조성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의 토지이용 계획은 총 9만 7,501평중 시설부지가 34.6% 해당되는 3만 3,740평이고, 녹지부지가 33.3%에 해당되는 1만 5,795평, 기타 도로 부지와 유보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수원시내 대상업체 분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업체가 162개, 청소대행업체가 6개, 분뇨 정화조 업체가 1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로서는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의 확대. 2단계로서는 시스템의 자동화, 3단계로서는 통합자동차 관리구축을 위해서 이러한 면적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 사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계획시설(구역, 지역, 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입니다. 반월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화성군 반월면 입북·당수리가 대통령령 14434호, '94년 12월 21일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수원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의견청취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고 변경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권선구 입북동과 당수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이 당초 129.207㎢ 였습니다만 반월도시계획구역에서 7.85㎢, 또 구적오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0.636㎢를 합쳐서 증가된 면적은 8,486㎢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결정되게 되면 저희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37.6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입니다. 현재까지는 33.82㎡의 면적이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입북, 당수동의 개발면적 7,331㎡가 들어옴에 따라서 41.15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결정은 당초 화성군에 결정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51만 8,900㎡의 일반 주거지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도시구역내의 일반 주거지역은 3,032만 8,734㎡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은 796만 7,100㎡가 증가해서 8,578만 2,7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입니다. 광로 2-1호,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2,840m와 740m를 합쳐서 3,580m로 변경결정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대로 1류 8호, 1류 9호를 합쳐서 5,320m로 기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도시계획명칭, 그러니까 반월 도시계획에서 수원도시계획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장결정 조서입니다. 당초에는 서수원 I·C, 권선구 입북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명칭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심재현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께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평동관내는 300만평으로 수원시에서 면적이 세 번째로 큽니다. 자연부락단위로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해서 자연부락까지 12개 동네인데 저희 지역에는 20여년 동안 분뇨처리장이 2개 들어왔고 동수원개발을 하면서 모든 쓰레기 매립장이 저희 지역으로 왔었습니다. 현재 도살장이 있고 공업지역 또한 고색동 일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동 관내는 비행기소음, 수인전철 등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부터 상당히 열악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환경미화타운을 고색동 일대로 유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시에 와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하수과에서 나온 수원시 하수정비계획법에 보게 되면 병점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안으로 고색동을 잡고 있다는 계획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원에서 결코 좋지 않은 시설들이 한 곳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런 반면 20여년 동안 시의 모든 뒤치다꺼리를 다해주는 관계에서도 하나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내 소방도로 개설률이 70%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평동관내는 애석하게도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혐오시설들이 그 지역에 유치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고 발표하고 신문보고 알고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제대로 관철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환경미화타운도 본 의원이 신문을 보고 알았을 정도라면 지역주민들은 더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청회를 거치던가 주민들 설득작업을 해주던가하는 과정을 거쳐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어떠한 반발을 하면 흔히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과연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최소한 이런 문제 같은 것이,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일대는 최소한 15∼20년 전만 해도 수원시에서 제일 좋은 논들이었었고 이쪽 땅 1평을 팔면 그쪽은 3∼5평을 살 수 있는, 농경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는데 한 번 혐오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그 지역은 좋지 않은 시설물이 유치 되고있습니다. 과연 시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했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내주십시오.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을 설치함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유인물에는 총 투자면적만 나와있지 금액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질의하고 싶고 투자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환경미화타운을 설치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것인지, 그리고 차후 이 시설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또 타 시·군에서 이런 환경미화타운을 설치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의견청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만 개진해 주시면 되시고 심재현 의원님께서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하셨는데 제안설명자가 도시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도시과장 나오셔서 심재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준비하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역시 평동 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평동 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기호일보와 경인일보에, 2개의 지방지에 11월 17일, 18일 게재했습니다. 게재기간동안에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만 12월 6일 조춘웅외 894인이 입지반대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반대의견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에는 설명을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반대민원이 있었다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반대의견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17인이 있는데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개별통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한 결과 공람 기간에는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지역별 토지분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39%, 46분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이 47%인 67명, 기타 서울의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주에게 저희가 개별통보를 다 했는데 반대의견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심재현 의원님 다른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박현호 의원님과 김명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수 입니다. 먼저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위치를 수원시 발전사를 보면 동쪽 위치가 타당한데 그런 식으로 모아놓은 것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시가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해서 시가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한 군데에 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의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약 400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매입해서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리고 박현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사국장과 좀더 협의해서 재차 다시 토론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타운의 기대효과라든가 총 투자액에 대한 것과 규모는 얼마인지, 아울러서 유지관리비에 따른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따라서 타 시·군에 설치한 사례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사항으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환경미화타운을 시설결정신청을 하면 그 시설결정신청에 의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아울러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다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김명수 의원님이 물으신 총 투자액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대행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원재 입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설명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성원가는 한 400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지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유지관리도 저희 시에서 전혀 비용부담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가 사업추진단계를, 아까 보고 들으셨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설명 들으신 대로 1단계 차원은 우리 시대의, 아까 국장님께서는 대행업체만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162개소의 재생산업 업체들이 있습니다. 옛날의 고물상이라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업체를 유치하는 차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2단계 이상으로 가서는 쓰레기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감량을 최대 목표치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각 시내 요소 요소에 흩어져있는 고물상들이 아주 전근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 또 그 분들이 우리 수원시세 확장으로 이제는 그나마 위치도 확보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유치차원에서 2단계는 유치차원에서 벗어나 가지고 재생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러한 차원 높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만 갖다가 모아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가 2단계 이상으로 검토해 보면 재생산업을 육성시켜 가지고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재활용품들이 그냥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의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현 의원님, 박현호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보건사회국장님 같이 대화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명호 의원외 18인, 김성겸 의원외 15인, 모연환 의원외 12인, 이강오 의원외 11인, 박현호 의원외 11인, 정규호 의원외 14인, 한상진 의원외 1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내고장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심재덕 수원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대수는 매일 늘어나고 교통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원시내의 교통상황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직접 1일 택시기사로 활동을 하셔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반가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살펴보신 수원의 교통문제에 대한 소감 및 앞으로 수원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좋은 처방과 각 구청 보건소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와 공중보건 한의사 보강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수원시 관내에는 약수터가 약 40∼50여 개소가 있는데 많은 수의 약수터는 수질이 불량하거나 폐허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이러한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날로 그 이용률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수원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 신뢰도가 떨어진 것인지, 만약 수원시 수돗물의 수질이 양호한데 신뢰도가 떨어졌다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수원시 대기오염 상태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원시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무엇인지, 또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보건사회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수원교도소 내에는 수원구치소가 '96년 6월이면 준공되어 구치소만 남고 교도소는 이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교도소가 언제쯤 이전되며 이전 후 교도소부지 약 4만평의 부지 이용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고, 동수원 로타리옆 소공원이 소공원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유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신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연환 의원님께서 수원의 관광홍보대책 및 화성행궁복원후 역사관이나 박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겸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 개설할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시장님과 건설국장님을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오 의원님께서는 서호 및 여기산공원 정비관련사항, 진흥청 입구∼서부우회도로 태일운수간 도로확장개설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을 각각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이태호 의원님께서는 차량유지 관리실태, 시금고 관리상 문제점 수원시 문화원 부지에 관한 건, 장다리천 복개후 보안등 및 보도블럭 설치에 관한건 등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박현호 의원님께서는 광교산 등산로 정비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호 의원님께서는 현재 수원시민의 날인 10월 15일을 10월 10일로 정하는 것과 수원시 관내 산재해 있는 43개의 공동주택 모델하우스를 일정한 단지를 조성해서 내부변경만 하여 입주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한상진 의원님께서는 원천유원지 종합개발계획, 주차문제에 관한 사항 및 이의동 관내 도시계획 확대실시 및 적용시기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수원이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며 좀더 나은 주민편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4일 접수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7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수원시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수원시수도물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8일 까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