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정기
김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경정예산안및김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김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계수조정은 기록을 하지 않고 상호 협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기록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6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해왔습니다만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19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안을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김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 2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김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리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1,700만원이 다시 확정되로 또 삭감부분등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을 보면 수정예산안 1,700만원을 +한 1,57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00만원은 일반회계가 돼서 총 1,32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문에 국고보조금에 446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1,242만5천원 햇 ㅓ1,6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원 온 것 중에서 보조금 별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세출부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 있어서 1,300만원 감했는데 그것은 농어촌 분할측량 수수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천만원이 감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3백만원, 그리고 투표구 유지관리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2천만원, 그중 보상금이 1,800만원 하고 보상금에 9백만원 감磯쨉 그 내용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관계가 국비 3백만원,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해서 9백만원 감됐습니다. 8「페이지」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21만원인데 이것은 조림지 표주 설치하는데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3천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잔액인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반납을 하게 됨녀 그 만큼 우리 시에 사업을 못하게 도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도개설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04시설비에 9천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선산통로 2공구 확장공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민간자본 이전에 837만1천원 감됐는데 이 내용은 태풍피해복구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고 편성하다 보니까 확정돼서 내려와서 이 만큼 감됐습니다. 13「페이지」보상금에 보면 6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이 당초 7,200만원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들 에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만큼 써서 이번에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데 자산취득비 3,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농어촌지역 공용버스 구입인데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3,600만원 감한 것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수저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 내역하고 지금 수정예산안 제안된 것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동위원 질의하세요.
원동
최원동위원
13「페이지」에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이 있는데 당초에 7,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695만원을 하면 7,900만원정도 되는데,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7,200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고 과목별로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동
최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임도개설비용이 당초 추경예산안에는 여입되도록 됐는데 3천만원을 부곡동 서부국민학교뒤에 등산로 개설하는데 3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이죠?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나머지 3천여 만원도 쓰지 여입 시키면 뭐합니까? 내년도에 가면 임도개설하는데 자부담 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기획실에서 다 깎을 것인데…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주무 과에서 3천만원 삭감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만 증해서 쓰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내년에 3천만원 여입시켜 놨다가 기획담당관께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임도개설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물론 주무 과에서 하지만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봐주면 안됩니다. 그런데 마을간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농로개설을 위해서 임도개설하는 것은 산주가 산도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주한테 도로개설비용 부담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체 국·도비 내려오는 것하고 나면 부담이 10%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말씀이죠?
정기
김정기위원장
공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죠.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분석을 해야 될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는데 왜냐 하면 올해 추경시에도 임도개설 때문에 추경조치가 됩니다. 또 내년도 것도 사실상 요구가 들어왔는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 2년안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매년 해야되기 때문에, 기획담당실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주무 계장을 추경때 예산반영할 때 명확한 것을 물어 봤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 드리기는 곤란하고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것이 무금 말씀인가 하면 이런 예산을 삭감시켜서 여입해서 들어가면 예비비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도개설비가 결국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데 섞여 들어가는데 정작 내년에 임도개설 하는데는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무 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공공용 임도개설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무 과와 협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