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김진현위원장
1. 95행정사무감사 ｏ 세무과 ｏ 회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세무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고 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세무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0일 총무국 세무과 세무과장 권오덕.
김진현위원장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 입니다. 감사자료에 21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7,175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전부 시중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조달청 구입은 1건 밖에 구입을 안했네요? 수의계약으로 왜 전부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이것은 전부 전산실에 우리 전산장비 입니다. 지난해에. 참 금년입니다만은 금년에 이 마지막 전산화 올해 만료이기 때문에 마무리 기계를 구입했는데 지금 계약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입찰이냐 하는 관계는 회게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의계약을 했다면은 아마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호득위원
아니 그런데 회계과에서 했으면 회계과로 하지 왜 세무과에…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우리 소관 장비를 구입…
최호득위원
구입을 그럼 회계과에서는 구입을 안 했단 말이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니 우리가 일단 품의는 해 가지고 전부 계약행위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한다고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럼 물품을 사서 주면 받아 쓰기만 하겠네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보고서에는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뭐 세무과로 넘겨야지 회계과에 감사자료를 넣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안그렇겠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7천 뭐 전부 수의계약으로 7백만원, 9백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했으면 단가가 내려 갈것인데, 수의계약이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124페이지에 세입예산징수미납액이 11억1천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세금이죠? 이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지방세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11억 입니다. 올 11월말, 참 10월말 현재입니다. 11월말은 우리가 10월달에 체납세를 한 1억이상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11월말 제일 최근이 되겠습니다만 10억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입니다.
최호득위원
거 왜 이렇게 미수납되었어요? 뭐 징수하는데 좀 태만한 것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간단히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체납세가 급증하는 이유는 저희들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요인은 지난해 세무비리가 크게 터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첫째 현금을 세무 공무원들이 절대 취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이 상당히 붙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같으면은 담당직원이 이동에 나가서 납기세 같은 것은 돈을 받아 가지고 일괄 받아가지고 징수하거나 이러면은 전부 완납이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법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이 현급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체납세라든가 모든 납세기라든가 이런 것을 납세자한테 독려만 하기 때문에 금방 낸다 그래놓고 거짓말하고 안 내는 경우,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한세대당 1,500원 2,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읍면동 사무소나 은행에 가는, 아니 안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같은 체납 또 뭐 여러가지 불경기로 인한 그런 체납등등 해서 지금 저희들도 작년 년말에 약 보다가 거의 배의 금액이 도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체납세 문제는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 특별정리기간을 4번 정도 했습니다. 지난 12월달에도 우리가 특별정리기간을 해가지고 현재 각 읍면동에 받고 본청의 세무과 전직원이 전부 동원이 되어서 체납처분도 지금하고 다니고 이렇습니다만은 이건 지금 상황이 상당히 불어가는 추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호득위원
징수방법을 좀 바꾸던지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놔두면 평생 징수 못하겠네요 세금내라. 예 갔다 내겠습니다 하면 온다 말입니다. 안내면 또 가고…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10번 20번 계속 지금 내 보내고 있습니다. 내 보내고 또 고액체납자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재산압류를 해놓고 여기에 따른 체납처분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줄어 나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특수한 올해 저희시에 체납세가 급격히 불은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대충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아래 대호실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호실업에 지방세가 1억 정도 넘습니다. 그래 그게 체납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대호실업을 하는 김병하씨가…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들어서 다 아는 사실이고 징수대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앞으로 체납세는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고, 정밀분석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사실 무재산이나 또 행방불명이나 이래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재산압류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있는 사람은 지금 올 하반기 부터 적극적으로 체납독려 라든가, 이런 체납처분을 감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책임으로 줄여 나가도록 모든 대책을 이제는 뭐 요번까지는 우리가 조장행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독려 위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12월 부터는 강한 그런 체납처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강하게 체납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말이죠. 대체로 고액체납자가 주로 납세태만이다 이유가 그렇지요? 납세태만 이래 놨는데, 그럼 세금을 부과할때 과다부과 했거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다부과 하거나 저희들이 부과할 때에는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부과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뭐 부과가 잘못되어 가지고 체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을 하거나, 이래서 전부 체납이 되는 겁니다.
최호득위원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면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빨리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세에서 또 한가지는 감액처분을 11억이나 26건을 했는데 왜 이것을 감액했습니까 잘못 부과해서 감액한 것은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감액처분한 것은 11억이 아니고 1억 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호득위원
몇페이지던가 11억으로 봤는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1억 1천만원입니다. 11억이 아니고.
최호득위원
좋습니다. 1억 이라도 참 거액인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은 주로 이중부과가 되었거나 아니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년납을 한후에 차를 매도했거나 이런 경우에 등등해서 체산에 필요한 것만 감액을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건수가 26건이나…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이것은 연중, 금년 내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최호득위원
애시당초 합당하게 부과를 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과다하게 부과를 해서 주민들의 불신만 사고,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많이 부과해 가지고 또 불편하게 취소해 준다 이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득한 경우에 전산이 잘못되었거나 이래서 이중부과가 되거나 이래서 이것은 부득이 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감액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물론 다해야 되겠지만 대책을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이런 감액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뭐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전산화 되어서 그 과정에서 조금 뭐 착오가 생기거나 에라가 생기거나 이래 되면은 부과가 이중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뭐 불가항력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하여튼 부과할 때 정확하게 감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동수위원
오동수 입니다. 체납에 있어 여기보니 사유가 납세태만이 라고 되었는데 어떻게 풀이합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체납사유를 납세태만이라 이래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납세태만이라는 문구자체가 상다히 애매합니다. 돈이 없어서 저희들 원인을 여러가지고 분석해 봤는데 뭐 재산이 없다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거나 이런 여러가지 등등 사유를 적었는데 사람이 있으면서 납세에 체납이된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은 납세를 좀 태만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태만도 되고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런데 거 표현이 잘못된 거 같애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말씀드린대로 조금…
오동수위원
그런데 이 체납관계로 1단계, 2단계, 10월, 11월, 12월해서 3단계는 강한 체납처분을 뭐 강한 그러는게 그게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데,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특히 거 주민세 이건 뭐 별 것도 아닌데 독려를 했다 뭐 이랬다 그래는데 이거를 내가 한번 체납자를 한번 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당신은 왜 안 내었느냐 하마 지난 날짜가 3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안되었느냐 하니 고지서를 분실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래서 깜빡 잊었데요. 그 뒤에 연락받은 일이 있냐 하니 없데요. 독려를 뭐 여러차례 했다고 하는데 독려한 일이 없데요. 그 사람은 받은 일도 없고, 그럼 돈이 많아서 안내주었나 주민세 같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려를 많이 했다 뭐 단계로 많이 했다 그래는데 뭐 그런 것도 하지도 안하고 이번달에 들어와 12월달에 들어와서 3단계 강한 주민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지도 않고 강한 걸로만 표현을 하는데 안그래도 세금 그래면 시민들이 어떤 세금이고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독려가 부족하다 이부분 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예를 한사람을 들었는데요. 이 세금은 그렇습니다. 첫번에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이래는데 예를 들어 첫번에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가저하더라도 저희들이 미납될 경우에는 독촉장이 또 나갑니다.
오동수위원
그게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나갑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건 그 다음달에 나갑니다.
오동수위원
그럼 거기에 가산금이 붙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오동수위원
그 다음것을 또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증가산금이 또 붙지요?
오동수위원
계속 붙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오동수위원
월별로 그럼 계속 따라 붙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게 처음에는 증가산금이 20% 그 다음달에 붙고, 그 다음 부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 붙기 때문에 이사람이 그걸 몰라가지고 납부를 안했다 하면은 말이 좀 덜 됩니다.
오동수위원
아니래요. 그사람 내가 한 두사람 만났는데 왜 안냈느냐 원인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전체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물어보니까 받았다 이래고 분실을 했데요. 분실을 했는데 그 뒤에는 아무 연락도 없고 하니까 그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잊어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뭐 독려하고 독촉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일이 없데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독촉장이…
나중에서 와 가지고 지난달인가 언제 내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독촉장이 꼭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안 받았다는 데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그것은…
오동수위원
직무태만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독촉장을 본인이 안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그렇습니다. 동별로 체납이 된 것은 담당직원들이 전부 명단을 가지고 독려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듣, 방문을 받든 어떤 형태로든지 그 후에 독려한 사실 없다 이래는 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오동수위원
그럼 그 사람 데리고 올까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은 별도로 이따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어제 안 그래도 그랬어요. 니가 그걸 바로 이야기 해 줄 수는 있나 하니까 이 사람아 세금때문에 세금 냈으면은 그만이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좀 일을 잘 봤으면은 이런 체납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오동수위원
중요한 쉽게 체납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 3단계 가서 강한 뭐 이래 가지고는 이게 좋지 않는 일이래요. 과정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나중에 말이지. 어떤 강권발동하는 것 같이 그래서 공무원들의 좋은 인상을 안주는게 않좋잖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한 한고 표현해 놓은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표현은 안합니다.
오동수위원
아니, 조금전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하는 그런 기회이니까 그런 맘씀을 드립니다만은 종전에는 사실 우리가 독려 위주로 했습니다. 하고 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거나 관허를 제한하거나 이런게 극히 드물었는데 지금 체납세가 계속 증가되어 나가고 하니까 앞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이 체납처분도 하고 그런 소액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못 합니다. 소액을 뭐 몇만원 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사실법에 의한 강한 처분은 곤란하고 몇십만원이나 몇백만원 되는 경우에는 경매를 하던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런 조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동수위원
그래도 3단계 보다는 1단계가 안낫겠어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독려는…
오동수위원
1단으로 해결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지 3단계의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독려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오동수위원
시민을 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꼭 그렇게 강한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취득세 부분에 끝에 취득세에 또 무재산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140페이지. 취득세인데요. 무재산. 140페이지. 결손처분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결손처분 했는 것 말입니까?
오동수위원
아니, …취득세를 낸다면은 재산을 취득했다 하는 얘기인데 거 또 무재산이라니까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그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 이것은… 취득세 권상섭이 말이지요?
오동수위원
예, 그뿐만 아니고…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것의 결손은 무재산이 맞습니다. 취득세가 위에…
오동수위원
취득세 그래 놓고 무재산 거기 한국석재 보면은 재산세 그래고 무재산 뭐…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취득세라도 무재산이라서 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때는 취득을 하면은 취득한 재산잉 있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하고 금방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압류재산을 당일날 압류해 가지고 등기를 했다 그 다음날 매도를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인데 1달이나 2달이내에 취득을 했다 파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한 2달 정도 그 기간전에 했으면 비록 취득세이지만은 부과해 놓고 재산은 하마 넘어 간 뒤입니다. 압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이 무재산으로 되겠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것은.
오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세금관계와 시민과의 특히 그 체납관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시행정이 조장행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민한테 어떤 시민과 마찰이 없고 또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체납세 문제도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은 주민들한테 강권이나 이런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안길좌위원
저는 안길좌입니다. 다른 걸 말씀 안드리고 우선 있는거라도 제대로 찾아 먹자는 의도에서 말씀 드리는건데, 전에 제가 말씀 드릴 때 자금운영면에 말입니다. 정기예탁이나 뭐 정기예금 CD, 양도성예금이걸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금관리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고 현재 95년도의 각종 예탁금 현황을 뽑아 놓은게 있습니까? 지금.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이자까지 해서 몇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이율 몇% 하는게 지금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정기 여유자금에 대한 예치는 주로 3개월 정도 이래 하는데 1년 짜리도 근가에는 몇개 있습니다만은 그 구분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여기서 보지를 못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40억 6월말로 해서 41억정도되는데, 410억 그래 하지 말고 좀 파트별로 얼마 있을 때 얼마했고 하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렇게는 자료가 지금 안 나옵니다.
안길좌위원
상세하게 좀 빼줄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좋은데, 그래야 확실히 알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감사자료에 보면은 월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길좌위원
몇 페이지 인데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뒤에… 월별로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이율이 없잖아요? 이율이.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이율은 표시를 안해 놨는데 이율은 보면은 신탁예금은 정기예금은 5% 정도, …
안길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5% 정도가 아니고 지금 시중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요 은행지점장 재량으로 0.5% 내지 1% 정도는 덪 줄수도 있다고요. 플러스 알파해서, 그런데 우리 농협하고 시금고 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런데 농협하고 하는데 다른 은행보다가 적게 받으면은 사실 그거는 안된다고. 농협하고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딴 은행정도 만큼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내 얘기는 그런데 그것보다 적게 받으면 안된다 이거지요. 무슨 말인가 압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지나 간 것은 그건 없는 것으로 치더라도, 우리 영주시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보면, 그래도 제가 계산을 꼼꼼하게 햅 보니까 1년에 몇 억 정도는 더 벌어 먹을 수 있겠다라고, 머리를 좀 더 쓰면,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리 시재산이 내것으로 치고 전에 도 말씀드렸는데, 시중자금 금리 동향을 조사하는 공무원 하나 두세요. 둬서 공무원 중에 하나 그걸 이걸 해 가지고 농협에 내고 우리도 얼마 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적어도 몇천 내지 몇억은 더 먹을수 있겠더라구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자금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안길좌위원
예.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유자금에 대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이율을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아시다시피 금고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1단계 계약을 하는 것은 농협이 여러가지 상품이 있습디다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기예금, 주종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D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행정기관의 자금을 이율은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CD를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안길좌위원
그건 절대 위험 안 합니다. 그건.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도 장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뭘 해 놓고 있냐면 일단 CD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CD증서는 농협에 보관을 시키고 대신 우리가 영수증을 보관증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현금 참 이런 금전사고 안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CD는 무기명양동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고잔액에 포함이 안 될 그런 금액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CD를 계약해서 100여억 정도 됩니다만은 이거 하는 것은 조금 규정에는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금관리 관계 때문에 타시나 도에 수시로 연락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금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시중은행에 금년도에 들어 와서도 한 3번인가 조회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에 말씀드린 CD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안합디다. 저희시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도 같은데는 여유자금이 1,000억씩 이렇게 되어도 지금 CD는 20억인가 밖에는 없고 전부 정기예금이고, 또 안동, 포항, 구미 이런 것도 CD가 우리 훨씬 적고 소액을 해 놨고 도 이율문제는 그렇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디다. 뭐 조흥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우리가 여러곳을 파악해 봤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금전신탁이나 양도성 여기에 차이가 조금 있고, 신종 환매체라는 그 종류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많은 것은 1.2%까지 차이가 납디다. 연간.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 예탁자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알파 해서 몇프로를 요구하면은 은행에서 안들어 주면 안된다 이랬는데 상당히 해보니까 잘 안되요.
안길좌위원
제가 그걸 플러스알파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아웅다웅 해가며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3%짜리도 있더라고 단기성예금에서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게 3%짜리 있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저희들은 5%인데요. 전부요.
안길좌위원
3%짜리 제가 언제 봤냐면은 전에 자금관리운영위원회 할 때인가 그때 3%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대충 잡아 보니까 한 3%이상 차이가 나는게 있더라고요. 딴 은행보다가 그랬을 때는 한두번 정도는 딴 은행에 갔다 넣을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야 아이 뜨거워라 해서…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다른 은행에는 지금 못 넣습니다. 금곡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길좌위원
만약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넣을 수가 없지요.
안길좌위원
그럼 이쪽에 적게 줘도 그것은 감수하고 계속 다 해 줘야 됩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계약을 했는 이상은 거기에 따라야 되느데 우리가 자금을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는 못 넣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손해를 봐 가면서 그 은행에 계속 거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계약을 했다고.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손해보다는 이율이 그런데 높은데 은행 마다요…
안길좌위원
손해를 본다는것이 내돈을 떼어 먹는다는게 아니고, 다른 데는 10% 주는데 여기서 7%밖에 안주면 3%손해를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은행에도 조금조금 차이가 있고, 우리가 금고계약을 한 이상…
안길좌위원
많이 차이나는 게 있더라구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한 2%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요 10억 같으면 얼마인지 압니까? 2천만원 입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꼭 그래만 계산을 하면 안 될것 같애요. 여러가지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 금고 자금문제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다른 은행에 예치를, 좀 이율이 높으다고 예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길좌위원
그러니까 내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한다 소리라도 한번 해보라고.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공적으로는 사실 곤란한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안길좌위원
참 답답하네, 돈을 적게 받는데 그 소리를 못합니다. 그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저희들도요, 최대한으로 높은 이율로 어떤 상품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 자꾸 요구는 합니다.
안길좌위원
제가 한번 그럼요, 상세하게 따져 볼까요, 얼마나 손해 봤는가. 그 데이타 갖다 놓고 시중은행 그 시점에 한번 따져 볼까요? 아닌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글쎄, 시중은행 타은행에 놓은 이자가 조금 높은 그런 것과 따지면은 그래도 계산이 나오지만은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즉 계약된 범위내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자금문제는 이자가 높은 걸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자꾸 그러면 안되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직원을 하나 더 보라고요.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조사를 한번 시켜서 손해를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더 먹지는 못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요.
김진현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세외수입 미납액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무려 10% 이상이 미납이된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그러니까 366억중에서 5억 4천이 미수되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64페이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세외수입이 10월말 현재 지금 도세외수입의 체납이 한 5,200만원 5,300만원 되고, 시세외수입이 4억4천5백 이래 되는데 이중에 보면은 제일 많은게 도로 사용료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또 공유재산임대료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안하고 각 전부 소관별로 징수를 하는데 주로 보면은 과년도가 많습니다. 지금 현년도 올해 발생한 것은 한 1억3천정도 되고, 과년도 한 3억이 좀 넘습니다. 넘는데, 죽 보시면 표에…
정병조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액수가 과년도의 것 그다음 예산에 보니까 과년도 수입에 3억잡아 놨는데 그거는 과년도는 사뭇 그렇게 옵니까? 과년도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과년도가 지금 받다가 체납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과년도 수입이.
정병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에산에 이걸 수입에 잡아 놨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러니 안되잖아요. 차질이 만찮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 이것도 시의 주차장 고소사건이지요? 그래 가지고 미납된 것지요? 1억 2천 6백만원이.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안길좌위원
그건 현재 수입이 잡혔는 거는 들어왔는 1분기인가 뭐 2분기까지 들어왔는 것 있지요. 그 다음의 것은 우리가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참 해당부서에서 부과를 안했을 겁니다. 안해서 체납으로 잡혀…
정병조위원
그럼 이 과태료가 이거지요? 저게 주차위반 끊은 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주차, 그런데…
정병조위원
이거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주차위반은 벌칙이 없기 때문에 하사람 앞에 석장, 넉장, 다섯장이 있다고 그래서 이사들이 가지고 안내고 경찰서 같은 그런 벌칙이 있어서 그건 운전정지 면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는 데 이것은 한번 물어봐요? 전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정병조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다 수입을 잡으면 이수입 또 과년도 넘어와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세입 그 사실 요번에 검사하는데 세입차질 지적사항을 할려다가 못했는데 그 관계가 무려 3, 4억이 차이 나잖아요. 그게. 그래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불용처분하고 그래 되잖아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또 세입은 예산상의 세입은 체납액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세외 수입 과년도 체납세 중에는 이 도로 뭡니까? 주차위반과태료가 많은데 미징수가 되는 이유가 이제 지적하신대로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다같이 주차위반을 딱지를 끊어도 우리는 과태료 아닙니까? 경찰서는 벌과금 형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미납할 때 직접 제재를 가하고 우리 같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안내면은 재산압류를 하던가 이런 방법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체납이 되고 또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려 보면요, 과태료 중에도 이게 자동차 등록미필했을 때도 과태료, 이 과태료가 주로 많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그 다음에 보험, 책임보험도 미달하면 전부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이런 거 미달된 것 그 다음에 이 민방위등등해서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세외수입체납 중에는,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각 실과담당자들을 모으고, 공문을 내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세우라 이랬는데 이 과태료도 우리 체납 지방세 체납세 처럼 압류조치는 요즘 다 해놨습니다. 재산압류, 재산있는 사람은. 했는데, 사실 이 소액 지금 4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4만원 가지고 재산을 예를 들어 이 사람집이 있거나 일단 압류를 해 놨지만 다른 처분은 못하거든요, 4만원 가지고 공매를 의뢰합니까? 어쩝니까? 그래 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어 나가는…
정병조위원
그래 이사람들 등록 갱신할 때 그때 다 받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때는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체납되었는 것은 이거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량이라는게 보면은 이손 저손 넘어 가 가지고 차가 없는데도 폐차처분이 안되니까 차가 있어 가지고 계속 세금이 나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과태료도계속 책임보험 예를 들어 가입 안하면 과태료 나가거든요. 계속 누적되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병조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요령있게 신경을 써 해야지. 이걸 전부 미납해 가지고 전부 세입을 잡으니까 붕 떠 있는 세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탈루세원의 발굴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181건에 1,100만원, 1,800만원 했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탈루세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탈루세원추진을 하고 있고 마감년도가 거의 되어 가는데,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1월달 내년도 1월달 되면은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내고 있습니다. 별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예, 김동조 입니다. 앞서서 안길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것중에 시중은행하고 계약관계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래는데 일게 은행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관계 법 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농협하고 대구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를 계약을 해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것은 회계별로는 은행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회계를 A은행에 하고, 일반회계를 B은행에 하고 그런 이런 것은 우리 도내에도 보면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회계를 국민은행에 했으면 일반회계를 농협에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회계를 여러 은행에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거기 조항으로 딱 되어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게 보면은 그런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만은 이 금고업무 처리상 일계가 다 매일 매일 작성되고 수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회계를 여러 은행하고 계약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운영상의 저거지 그게 법조항에 딱 못이 박혀 있다는 것은 아니죠?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은 관계조례에 보면 금고업무를 계약해 가지고 운영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아마 규정이 있는데 다른 여러 은행하고는 계약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그래…
김동조위원
그 관계규정 있으면은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보고시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분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추가로 지적해 보면은 채권 확보가 징수에 있어서 체납세, 거기에 있어서 참 지난번에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확보가 참 2,040건에 6억6천2백여만원인데 3건에 비해 가지고 3건에 1억1천31백만원 정도의 불감이유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병하씨 관계를 자꾸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3건의 체납처분 준비중에 있는 3건, 1억1천3백여만원에 대한 이것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 보고하신 것 중에 전에 보면 자료에 보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1건은 지금 완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에 체납처분을 하겠다 이래 통보를 하니까 1건은 납부를 했어요. 해결되고 2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 2건이 해결되었군요. 2건이 해결되고 1건이 있는데 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경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조위원
미리처리되었는 그게 1건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게 지금 한 1억 됩니다. 풍기의 한솔맨션은 우리가 지금 압류를 해 놨는데 그걸 지금 2동을 경매조치를 12월중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동조위원
예.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김동조위원
그 다음예요, 우리 감사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은 125페이지에 과년도 시세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5.5% 3억2천7백여만원이 징수결정액인데 수납액이 1,800만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3억9백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시에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방세수증대에 있어 가지고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참 95년도 보다가도 96년도가 오히려 37.3%가 감소 되었다 그러는데 거기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이 세외수입 확충 방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세외수입은 미수납액은 5억4천9백이고 또 금년도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참 금년도 보다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이월금이라든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이월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 참 아파트부담금등이 우선 확장이 안되어서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적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다 1회 추경때 아마 바로 잡혀질 겁니다. 잡혀지면은 세외수입도 목표액이 95년도 보다는 상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조금 전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주로 과년도수입에서 지금 많습니다. 3억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체납세 징수와 병행해서 이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각자 소관별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오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고지서가 분실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가 없더라 이러는데 참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 독려라든지, 아니면 본청의 직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미수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의적으로 차량세 납부 기피자가 혹시 있는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차량세가 참 상당히 자동차세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금년도도 자동차세 문제는 상당히 기복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분기별로 하다가 기복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분기별로 하다가 금년도에 와서 또 상하반기로 하다가 주민여론이 일어 나 가지고 지금은 반기별로 하는데 6월말 12월말도 하고, 연납도 하고 그 다음에 4번 갈라서 분납도 하는 제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아마 거의 다 나가고 12월말까지 징수를 하는데 이 자동차세의 체납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자동차를 자꾸 이전하여 팔아먹고 이전을 안하고 계속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직권폐차도 안되고 이래서 세금이 계속 자동차세가 쌓이는게 많습니다. 많은데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안내고 이런거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보는데요, 사실상 사고 차량이 많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체납되어 있는 기피자가 몇명쯤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부탁 드리는데 안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했다든가 그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은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인원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한 4천만원정도 11월말 현재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게 추적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특별히 추적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인력관계도 있고 이래서 못해 봤는데 그저 체납세 징수액에 따 다른 체납세하고 같이 징수독려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참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자료를 가져 안왔다 이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추적조사를 인력관계 때문에 못해 봤다 이래는데 돈이 4천여만원 정도가 된다 몇명에 얼마가 되는지 방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등록세 수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등록세 수납은 종전에는 사법서사회에서 했습니다만 작년도 부터는 세무과에서 등기하기전에 매도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와서 가져 오면은 저희들이 직접 등록세 고지세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분비했는 것은 많은데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순서도 하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과세하여 납세의무자가 믿고 자진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이런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예, 전오석 입니다.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은 전부 세정관리를 위한 전산화되고 있는 세무과의 전산화가 전국적인 망을 갖추고 있는지 그렇잖으면 영주시만 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입력이 되어 있는지 거기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취득세에 무재산이라고 아까 14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등기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세무과 전산화에 입력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등기가 되어서 곧장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 되어 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고 될 것 같으면은 아까 무재산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이전하고 그것이 몇개월후에 비로소 이제 무슨 전산화에 입력이 된다든지, 세무서에서 부과를 한다던지 이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세금을 받는 시기를 잃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등기후에 얼마기한이 얼마나 걸리는지 저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취득세 부과관계는 보통 등기를 하고 한달내에 등기한 후 한달 이전에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하면 납부가 되겠고, 자진신고를 대개의 경우에 자진신고를 안합디다. 안하면은 한달이 경과하면은 직권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 한달이라는 기일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간혹가다 보면은 금방 사서 금방 매도하는 경우에 이 고의적으로 하는게 주로 많습니다. 보니까 채무채권 관계로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달 지난 후에 직권과세를 해 가지고 또 압류를 하자면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라야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니까 두어달 이래 걸리는데 그래 가지고 그 기간중에 등기를 해 버리면 나중에 합류하려고 보면은 재산이 그만 압류도 못하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전산화 관계는 저희들 전산은 전부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세금자료는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곳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의 것은 여기서는 확인이 잘 안됩니다.
전오석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전산화 능력은 적어도 전국망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됩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영주에는 우리 영주에 세금자료만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잘못 드렸는데요. 전국에 망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국적으로 아직 모든 세금을 연결시키기에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 시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동까지 전부 완전히 전산화 되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걸 확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군부터 경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글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못하고요, 전국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인 망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별도의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장래에 하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안세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거기 입력된 재산을 본인이 아니고 또 타인의 위임장을 가지지 않았을 시에는 제3자에게 어떠 재산등록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ㅂ면은 채권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사유로 재산을 확인하려고 그런 애를 쓰고, 또 저희들한테 오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들이 일체 본인이 아니면 세금을 납부한 사항이라든가 재산 현황을 공개를 안합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끼리 청내에서도 협조가 와도 그거는 안합니다. 담당자, 즉 좀 아주 좁게 얘기하면은 담당자한테 제가 혹시 다른사람 재산조회를 부탁을 해도 지금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정보관계 관련법규가 전산화에 의한 모든 정보는 절대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외원님…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 입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에 보면은 주요 체납사례에 자동차이전등록 지연으로 1가구 2차량 중과가 체납자 불만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게 체납이 많이 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2차량은 승용차에 해당되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런데 승용차 중에도 1가구 2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중과세에 해당 안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거, 종류가 어떤 차량입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있다 그랬는데, 승용차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되겠습니다만은 승용차의 경우는…
권영우위원
그런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리고 앞으로 96년도 부터는 경차량에 대해서는 1,300CC이하, 현재까지는 그럼 중과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 이부분에 대해서 체납자가 불만이 있다고 그래는데 그러면 1가구 2차량이라고 하면은 지금 해당이 말이지요. 이걸 결론적으로는 차를 1가정에 타기 위한 차로 2대를 3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이게 중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 어떤 사업상 필요로 해서 2대든지, 3대든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를 법인이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가구 2차량이 되더라도 각각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1가구 2차량이 제외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이…
권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말이죠, 그럼 분명히 1가구 2차량이나 3차량이 되더라도, 사업장이 다르고 그 사업마다 사업소득세를 물고 또 사업장마다 주민세를 물고 이래는 개인업체에는 해당이 안된다 이말이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권영우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가구 2차량으로 중과되는 것은 대상이 부부지간이나 부자기간 이런데 다른 소득이 없으면은 해당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혹시…
권영우위원
거 분명하게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불만자가 많아서 결론 적으로 체납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부터 이런 우리지방세에 이런 시책을 시달되어서 법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면 이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영주시내에도 1가구 2차량이나 3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걸 타기 위한 승용차가 아니고 사업체에 꼭 필요로 하는 승용차로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이게 큰 고려가 없이. 무조건 사업체가 2개더라도, 또는 소득세나 부과세가 두 업체의 것을 물더라도 이게 지금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라면 얼마든지 들어 줄 테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행착오인지 또는 담당자의 잘못인지 이것은 중책을 물어야 됩니다. 이래 일관성없이 말이지. 엄연히 그런 제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말이지 한 사람에다가 차량을 중과세를 물어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세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령 1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체를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사업을 하자니 불가피하게 승용차가 2대가 필요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이 차량세 담당자가 뭐하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 보고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그사람이 과연 사업장은 어디며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실이 그렇다면은 그사람의 중과세를 면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지요. 저희들이 일일히 한사람 한사람이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필요한 첨부서류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 검토를 해서 해당이 되면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일히 이사람을 사업을 하고 있나 안있나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은 할 것이 없지요.
권영우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일일히 세무공무원이 숫자도 적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 확인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중 즉 말하자면 중과세가 되었을 경우에 물론 납세자가 스스로가 어떤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불만이 있다고 했는데. 불만이 있으면은 왜 내가 사업장을 2개를 하고 있는데도 엄연히 주민세도 물고, 또 사업소득세도 2곳에 물고, 여러가지 두군데께 즉 말하자면 요즘 종합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전부 몰아서 한 곳으로 갑니다. 한사람에 한군데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했을 때는 그때는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서 시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것은요, 그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가구 2차량이지만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혹시 그당시에 부과할 당시에 확인이 안되어서 중과를 했더라도 나중에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다 구비해가지고 납세자가 저거 하면은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런데…
권영우위원
그런데 나중에 조치취한다 하는 것 보다가 왜냐하면 이 과세가 일단 고지서가 되면 말이지요, 이게 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면서도 거 세금담당자하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유선상이라든지 직접이라든지 이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제시를 해 달라는 이런게 있었으면은 자료제시를 해서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되므로서 결국은 세금을 물고 또 안 무는 사람들은 이만한 불만을 가지고 세금을 안 무는 겁니다. 안 무는데 그래 누구 내가 이자리에서 실예를 들라고 해도 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세무공무원하고 또 여기 납세자하고 말이죠. 왜 업체가 엄연히 2군데고 차량이 없으면은 운행을 못 해가지고 하는데도, 이게 중과세가 되어야 되는냐, 심지어 티코 한대에도 말이지. 보통 얼마하냐면 350, 360만원 하는데 취득세를 그걸 한대를 사므로서 100만원 이상을 물었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차량세를 또 오십몇만원을 물도록 만들고 이게 지금 현재 실정이었어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말씀하는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헤봐도 자꾸 답변이 중복되는데 결국 우리 세무공무원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규정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외대상이 되더라도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 못하면은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우위원
아니지,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이 하마 담당공무원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업체를 2개를 가지고 하는데 엄연히 사업체에 세무서 등록번호가 다르고 두개가 또 소득부분에도 합산이 되어서 종합소득세를 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1가구 2차량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중과를 물어야 되느냐 이거는 무조건하고 1가구 2차량을 물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 결과가 있어요, 현실에 있었어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뭐 고의적으로 이걸 제외대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부과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우위원
본인 이야기에 들어 보면은 누가 티코하나 사가지고 취득세 100만원 더 물고 또 차량세 몇십만원 더 물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항의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차량세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구비해 주시면은 그게 면책이 될 수 있다면은 그걸 충분히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무조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문결과가 있는데도 자꾸 과장님이…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사안별로 하나하나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런 사유가 있어서 세무담당공무원한테 전화를 이거는 제외 대상인데 왜 했느냐 이랬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누가 대답을 해도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시면은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제외가 됩니다. 이래 답변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본인이 가지고 오면 실지로 그래 해 줍니다. 단, 그러나…
권영우위원
좋은데, 됐어요, 답변은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답변이 전혀 없었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저희들이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권영우위원
고의든 고의가 아니면은 담당공무원이 그런 법도 모르고 말이지, 그 납세자한테 그래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들한테 한번 들여보내 보십시요. 들여 보내면은 저희들이 충분한…
권영우위원
여, 앉아 계시는 중에 차량세 담당자가 도대체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분이래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니 글쎄 말씀을 하시면요 이 문제에 가지고 여기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권영우위원
아니. 내가 알고 싶은데 뒤에 와서 앉아 계실것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대 주시면은 확인을 해서 전화를 있다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꾸 거듭거듭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권영우위원
왜냐하면은 과장님이 이거는 사무착오라든가 그래 이야기해도 처음에 그래 이야기해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조건 거기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만 해 가지고오면 해준다 하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겁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요. 다시한번 죄송한데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인이 누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실을 알고 중과세를 부과 했다고 해서 지금 물 사람도 없고, 지금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권영우위원
그럼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바로 해당자가 본인입니다. 제가 그래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 자꾸 그래 말씀하십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니, 필요한 자료가 어떻게 된 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우위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해 줄수가 있는데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말이지. 요구한게 한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배석태위원
의사진행 발언 얻을 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얻을 수 없습니까?
김진현위원장
예, 하십시요.
배석태위원
예, 이것이 물론 감사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하는것,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벌을 줄 수 있으면 벌을 주고,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이런 보완이 되어야지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의하는 사람이 자꾸 다변을 이래 하니까 이래 빠져가고 저래 하니까 이래 빠져가고 자꾸 이래 되니까 자꾸 고성이 오고 가는데 웬만하면 종결을 지우고, 또 다음 저거를 하고 이거는 사결로 문책이 되면 문책을 하고 그다음에 주의를 주면 주의를 주고 이런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방금 관계법규가 발췌된것같은데 뭐 좀 이해하도록 낭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부과1계장
1가구 1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주하고 결혼을 하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결혼 안했는 사람은 안됩니다. 일단 그리고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납세증명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제가 등록을 받을 때 이게 일단은 1가구 2차량이나 주민등록만 조회하면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1가구 2차량이냐 이래 물어보고 자진신고 납부 받았고, 현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저가 처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과세를 하려고 준비 조회중에 있는데 일단은 안됐는것은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환불도 해 줍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감액처분이 됩니다. 그것은 요건만 맞으면은 우리가 일단 부과를 했더라도 전부 됩니다.
권영우위원
예, 좋은데 이 문제를 감액처분된다 하니까 나중에라도 청구해 받으면 좋은데 청구해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야기는 나는 가급적이면 내 본인이 해당된다 소리를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대답이 다른 데로 가니까 결론은 거기까지 도달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러한 경우가 한두건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민원담당 차량세 민원담당 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세자한테 설명을 해 주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은 한사람이더라도 업체는 두군데고 두군데 다 차량이 필요해서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나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면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은 중과를 안 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를 해서 세무서에서 발행한다고 하면은 구비서류를 해서 발행을 받아서 시청에 갖다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면세가 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래 설명을 해 주면 얼마든지 납세자도 체납되었는 부분이 없을 거라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떠 특정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시민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결론적으로 납세불만자가 있다 하는 가사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저희들 계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제가 변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부과하는 문제는 혹시 법 해석을 잘못하거나 해서 부과가 착오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우리가 세무공뭔이 고의적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처분사유에 보면 납세가 불만이라는 것은 불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불만이라는 소리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는 납세자 편에서 불만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거지 꼭 만일에 우리가 과세처분을 잘못했다면은 불만하고 있겠습니다만 다 필요한 조치를 청구를 하고 이래지요. 그러니까 그래 이해를 하시도록 부탁을…
권영우위원
그런데…
김진현위원장
자, 권영우 위원님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좋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동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예, 답변을 YES, NO만 들었으면 합니다. 95년도에 과장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고 보는데 시세를 착오부과 해서 감액처리 했는게 있는가, 아니면은 이중부과하여서 반환해 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해 주십시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우리가 착오부과를 했거나 이런 것은 즉시 감액처분을 해 가지고 환불을 해 드립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위원
김동조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이중 부과가 상당히 많네요? 이중부과가 많고, 착오도 많고, 이 원인이 뭡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이중부과 같으면은 전산입력이 착오가 나서 이중부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고, 착오부과는 과표라든가 이런게 정리가 잘못되어서 그래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이중부과가 한두건이 아니예요. 전부 다 이중부과인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좀, 에러가 많이 나면 전사기기에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오동수위원
이 많은게 이중부과예요. 행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문제가 있어 그런게 아니고 전산이 올해 완전전산화가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 7월 1일 부터. 그래 가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줄어들고 없도록 조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이거 줄일 수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이거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할 때 이런 것을 전부 정확히 해 가지고…
오동수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줄고 해야 시민들이 편합니다. 시민이 편한 행정을 봐 주셔야지 이왕 봉사하겠다고 나선 공무원들인데.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는 겁니다. 이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지금 11시 40분인데 5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회계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고 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회계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유원 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0일 총무국 회계과장 이유원
김진현위원장
피감사직원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세무과 감사에서 물품구입관계 문제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조달청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보면은 조달청에서 했는 것은 1건 밖에 안되고, 구의계약으로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185페이지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면 물품 구입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조달철 정부조달 했는 것이 거기 동그라미 쳐 놓은게 넘어 가면서 몇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자료낸 것은 회계과는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물품, 아까 세무과 같으면은 세무과에서 구입하는 물품, 구입과정은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만 자료는 각과 공히 자기내들이 필요에 따라 구입을 했는 것을 아마 자료로 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법령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가령 조달물품으로 저장품이 되어 있다든지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 밖의 것은 시중구입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수의계약에 전부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은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오동수위원
오동수 입니다. 수의계약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영주시의 관광안내도 제작을 했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오동수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수의계약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 수의계약을 어디로 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수의계약 업체를 지금… 그 업체명을 지금…
오동수위원
안동에 있는 협동조합인가 뭐 그래 되어 있지요? 그렇잖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아, 예.
오동수위원
거, 왜 안동에다 주지요? 영주에도 상당히 광고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식
이무식용도계장
용도계장 이무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넘으면은 입찰을 보이는데 5천만원이 넘더라도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달로 요청을 한다든지, 조달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두번째로 업종별로 자제 업자들이 설립해 놓은 조합이 있는데 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면은 그 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러면 그 조합에 영주에도 조합원이 한 2명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식
이무식용도계장
안동에 있는 것이 안동지역 업체가 아니고 경상북도광고물협동조합입니다. 조합이 안도에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럼 영주에 있는 업자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무식
이무식용도계장
입찰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조합에 안주게 되면은 입찰을 공객적으로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영주에 있는 업자가 반드시 수주를 한다고는 볼수가 어렵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오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영주업자를 줘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이건 주무과에서 그동안 늘 해온 관행이 있는데요. 해 보면은 영주업자들이 과연 그런 그림을 잘 못그려 낸 답니다. 그래 가지고 유명한 사람을 갖다가 그래고 남보기 좋은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동조합으로 경유해서 수의계약 할 때는 개인하고 수의계약 하려면 5천만원 이하 라야 수의계약을 합니다. 회의하고 하려면은. 그런데 5천만원이 넘는 물건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령에서 정한 것도 있고, 중소기업제품도 있고 또 관내의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도 되고, 또 이런 단체들과 같이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이쓴것, 이런 데다 하면은 협동조합 안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옳게 할 사람을 해 달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정해 주는데 아마 영주에 이만치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오동수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시내업자들의 불평불만인데,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일들을 해야지 불가능한 쪽으로 생각해서 하면 절대 이거 안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이거는 관광…
오동수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 해 주세요. 이걸 영주시에 있는 광고업자들이 이걸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 제품을 어떻게 빼놓느냐가 문제입니다. 제품을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 과연 그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하느냐 그럼 지역업체의 수준문제이거든요, 이 수준…
오동수위원
그 수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가?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평소에 해 놓는 것 보면 알잖습니까?
오동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판단 아닙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제가 이래 하는게 아니고 주무과에서도 역시 그런 수준을 원하고.
오동수위원
그 수준이라는 것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수준, 수준하는데 영주의 광고업체들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걸로 알고 안동업체들이 있지만 안동업체에 보다는 모든게 앞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준수준 하니까 그 수준이라는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지 애매모호한데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제가 지금 어느업체가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동업체가 아닐겝니다. 서울업체일 것입니다. 안동업체가 아니고 조합이 안동에 있어서 조합수로 안동 무슨 동의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설치 했는 회사는 서울로 알고 있어요.
오동수위원
지금 시내 업자들은요, 지금 상당한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능히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조합을 주든지 뭐 한든지 안되면 영주에도 아마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로 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아까 거 김동조 위원이 이야기 했으니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것은 가능한 우리 영주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업자가 있다면 그 분들로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아까 수준이야기 하고 이래는데 그완전 미달되면은 안도지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는 것으로는 지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거 갈습니다.
오동수위원
수준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수준 수준 하는지 그 수준 기준이 어디 있어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가로의 무슨 현판한다든지 조그만 입간판을 한다던지 광고물 이런 것은 보통합니다. 여기서 하는데 대형 관광안내도는 참 규모가 큽니다. 크고 그림도 그리고, 확실히 잘 모르는데 가장자리로 전부 철로 해서 세우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 본 업체라야 됩니다. 그림만 좀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구색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누가 봐도 지역업체 줘서 잘하면 좋지많은 잘못되었을 때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전부 지역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몰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합된 영주시가 우리 관광안내도 같은 것은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긴데 그래도 그런 일에 우리 시의 합당한 업자들을 골라서 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인데 뭐 수준 이야기하니까 저는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앞으로 하여튼 수의계약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지역업체에 돌아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 수준이라는 핑계로 뭐 어떤 일이 안있었나 싶은 의심이 갈 정도 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맞아 가지고 우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야 되지 누가 우리를 생각합니까? 우리 일을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은 참고로 하셔서 가능한 영주에 있는 시민들, 영주에 있는 업자들에게 도움이 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동수위원
다음에 수준이야기 하는데 상세하게 다음 기회있으면 수준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최호득 입니다. 수의계약 범위내의 공사는 5천만원까지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물품구입도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물품은 2천만원으로 물품제조, 구매, 용역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최호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합당한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듣기가 조금 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뭐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대형 1,600만원, 900만원 이런 것도 전부 1,400만원 수의계약 다 했는데 그래도 이게 경쟁을 하면 또 예산절감이 좀 안 될까요? 법으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더라도.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물품 말씀입니까?
최호득위원
예.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물품은 가급적 조달요청을 하고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도 상당히 낮춰서 협의를 합니다. 업자가 달라 하는대로 하는게 아니고…
최호득위원
조금 전에 김동조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자기네는 구입해 주는 것 뿐이지 서류만 보고서만 올렸다 이래 가지고 전부 1,400만원 뭐 900만원 이런 것도 전부 시중에서 그냥 수의계약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법은 하자가 없더라도 고액 구입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좀 피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말입니다.. 감사자료에, 매입매각을 의회승인만 얻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게 여러 건이 있어요. 매입은 8건인데, 집행은 7건, 1건 이라도 돈으로 따지면2/3 금액이래요. 무려 얼마냐면 16억7천3백8십7만7천만원인가 이래 되는데, 또 매각도 그렇습니다. 29건인데 집행은 17건 밖에 안했어요. 12건을 못했는데, 의회승인 얻어 놓고 왜 이래 안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 매각부분 말이지요?
최호득위원
매각이나 매입이나.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승인을 얻어서 최대한 우리가 살건 사고, 팔건 팔아야 되는데 추진을 해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고란에다 써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346페이지 중간에 보십면 매각해서 1, 2, 3, 4, 번호가 죽 나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호득위원
340…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346페이지. 거 못한 매각을 못한 사유가 전부 나오지요.
최호득위원
이유는 물론 있지요. 처녀가 뭐 해도 할 말이 있다고 이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승인을 얻어 놓고 집행을 마음대로 하면 팔아도 되고 안사도 되고 이런다면 이 초대의회에서 다 한게 맞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이게 94년도 봄에 93년도에 승인을 받아 추진을 했고요. 그 뒤에 넘어 가면 95년도 것은 94년도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래서 그렇데 된다면은 의회가 존재가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여러가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버리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물론 저희들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예를 들어 보십시요. 그러면 보시면은 346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매각 그래 가지고 맨 위의 칸에 학교법인 진성 학원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밑에 보면 권민자 씨가 매수불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불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땅 팔아달라고 애걸복걸 해 가지고…
최호득위원
글쎄 그 얘기 말입니다. 첫번에 팔아달라 하다가 살라니까 안판다 이거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래서 감정을 다 해가지고 매수를 하시요 이래니 형편이 안된다든지. 비싸서 못 산다든지 무슨 이유를 대고 안하거든요. 그래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뱃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산다는 신청서를 얻어 가지고 해도 마지막에 딱 사라 감정가가 얼마나왔다 하면은 자빠지거든요. 그 어떻합니까?
최호득위원
그래서 첫번째에 계획을 잡을 때 감정가가 얼마다. 감정가대로 당신은 팔 수 있나, 없나.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물론 동의를 그래 합니다. 감정가대로 사겠다. 그렇게 하지요 일단은.
최호득위원
예, 서정이 그렇다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전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라서 그렇지 저희들이 놀고 앉아서 그런 것은 없으니까 좀 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득위원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초대 의회때도 저번 업무보고도 그런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하망1동인가, 글게 중앙에도 동사무소 지으려고 다 승인을 맡아 놓고.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하망 3동.
최호득위원
예, 맡아놓고 치워버리고 다른데 옮기고 그랬잖아요? 의회가 지나갔다고 그래, 어차피 의회란게 초대의회의 연속이 되는 것인데 초대의회에서 했다고 그걸 영 무시해 버리고 그래면…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무시한게 아닙니다. 무시한게 아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변경 계획을 지금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
최호득위원
승인을 받았더라도 초대에 승인받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차량, 많은 대수를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차량을…
최호득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차량은 188페이지에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봤어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72대가 우리시의 총 차량 정수입니다. 그런데 본청에 31대가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본청 차량만 이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본청차량 31대를 우리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는게 아니고, 31대 중에는 큰 덩어리가 청소차, 시내 청소하는 청소차 10대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게 되지요. 그럼 21대가 남습니다. 21대 중에서도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는게 있고, 각 주무과에다가 주어서 주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게 하는것, 예를 들어서 담프차 같은 것은 회계과가 뭐 어떻게 관리할 수 없잖습니까? 도로과에세 해야 되고. 또 민방위차는 민방위과, 산불차는 산림과 재활용…
최호득위원
승용차요, 사람이 탈수 있는 차…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승용차등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승용차는 그게 업무용이지요? 그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면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타 과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차피 회계과에 가서 승인을 맡고 결재를 맡아야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배차승인을 받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승인을 맡으러 가서 담당자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될 것 아닙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담당자가 없으면 차부터 줍니다. 뭐 꼭 승인을 우리가 결재 난 후에 가져가라 이런게 아니고…
최호득위원
그렇다면은 실과에 맡기지 뭐 하러…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저희들은 맡기면 좋습니다. 회계과로 봐서는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좋습니다만 차량관리지침에 의하면은 이 풀관리를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제를 하고 쓸데없는 운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로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취지에서는 좋지만은 급할 사용할 때는 급한 업무 볼 때는 좀 거북하다 이겁니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호득위원
가급적이면은 급할 때는 승인없이도 가지고 가도록…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럼요, 승인없이 먼저 차 줍니다. 산불났는데 언제 승인을 받습니까?
최호득위원
예, 그렇지요? 산불나고 천방이 터지는데 언제 승인받고 그래 안되거든요. 그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임기응변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새마을회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우리 영주시 새마을회관…
정병조위원
예.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새마을회관은 저희들 재산 구분상 행정재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정병조위원
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정병조위원
지금 왜냐면 이게 관리가 거기 오물이, 우리가 한 3억 들여서 지은 회관인데 그게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훈회관도 지금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관도 관리에 의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서 그것은 역시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진흥과로 오늘 있었던 일을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관리를 잘 하라 그 말씀이지요?
정병조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훈회관도 조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좀 잘 사용하도록 그래 하는 방식으로 연구하고 그리 아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상금 집행관계인데 이게 페이지 밑에 이게 짧아서 여기 보면 모범운전원 해외연수자 해서 1인당 6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거는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60만원씩 해서 180만원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아 이게 기획담당실인가… 기획담당실이구나. 이 보상관계를 전부 여기다 넣어놨네. 지금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인데 이게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를 6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으로 180만원을 지급했는지 담당아니니 해명 못하잖아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180만원 정계구외 2명 1인당 60만원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배경을 모르겠습니다.
정병조위원
답변 못하겠지. 뭐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한테 내 간단히 얘기할께요. 매각처분 같은 것은 하는데 공공건물 그거를 하지말고 어떤 대체자금이 어떤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하망3동 동사무실을 짓자면 자금이 대체자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공공건물을 팔아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짜투리 토지가 없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대체하도록 하고, 그 다음 기채를 보니까 2억 내려 왔는데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자문을 하고 대체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시에 있는 보유한 땅을 처분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전에 도시계획에도 이래 보면 말이죠, 그 하천부지 같은 것은 하기 좋은데 일반집을 뜯어서 하자면 그 안그래요. 공사를 하자면 굉장히 힘이 안들어요. 그 토지 허락 받자면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가 많이 못되어서 사고이월 명시 이월 그렇게 많잖습니까? 그 조건이 지연되고 토지승인이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잘 구상을 해서 그래 대체자원을 되도록이면 다른데 것을 대체하도록 하고 공고건물 있는 큰 것은 되도록이면 팔지 말도록 그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위원
배석태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중에 1인당 오토바이 관계인데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용연한이 5년인데, 업무용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5년인데 50대 중 12대가 내용연한이 아마 2, 3년씩 넘었습니다. 이래도 폐기처분을 안하고 지금 예산만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헌 오토바이가 쳐박혀 있어서 먼지가 묻어서 몇년을 안 탔는지 줄도 모르는데, 이걸 폐기처분도 안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낭비가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거기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저희들 50대 있고 내용은 본청에 9대가 있고 본청에 9대 뿐입니다. 지도소에 19대, 기타 사업소 읍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처분, 즉 말하자면 내용연한은 내용연한을 넘으면 폐기할 수 있는 한계선 입니다. 내용연한이 넘는다고 무조건 폐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연한이 넘어도 써 먹을 수 있으면 써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이 돌아 가면은, 예산이 돌아 가면은이 아니라 헌 오토바이를 폐기처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지금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차량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6년에는 많은 오토바이를 폐기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현재 기준금액의 50%가 되어야 계상 안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산은 100%다…
배석태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가보면 보기가 안됐다 이겁니다. 50대중 12대라는 숫자가 내용연한이 넘었으니까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무소는 거의다 세워놓고 있는 것 보면 전부 꼴불견이라 말입니다.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청소라도 깨끗하게 해놓든지 이런 면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하고…
김진현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188페이지에 보시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렇게 차종별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장비차량유지비를 보면 말이지요, 승용차도 차량유지비가 400만원이 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170만원대의 차량도 있습니다. 또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이 넘는 차량유지비가 드는 차종이 있는가 하면은 1,566천원 이렇게 소액이 나와 있는데 차량유지비가 170만원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제가 봤을때는연료비는 얼마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로 무슨 분기별로 나오는 세금이라든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연료비 같은 것은 별로 안들어 갔을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차량이 꼭 필요한 차량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차가 지금 있는데 앞으로 여러가지 뭡니까? 청소차가 많이 종량제인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줄었다, 또 추세로 봐서 앞으로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청소차에 대한 앞으로의 차량추가구입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린 과장 승용차나 승합차나 화물차중에서 150만원대 200만원 미만의 관용차량을 근본적으로 줄일계획이 있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차량을 대체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174만원 이래 나오는데 승합차하고 화물차 등 156만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차량 유지비 내역이 어떤지 제일 많은것 하고 대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저희들 공부를 안했으면 큰일 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188페이지에 보시면 위헤서 한 숫자적힌 것 세번째 승합차 1너 4678 시장차가 장비유지비가 279만원입니다. 그 밑에 1너 6688은 4,029천원입니다. 이게 같은 이것은 위의 것은 시장님 차였고 밑의 것은 당시에 군수님 차로서 예산을 시군이 각기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지침상 군지역의 단가를 적용한 것과 시지역 단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이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화물차라도 이제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장비유지비를 기준액대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이 차에 대해 임의로 유지비를 올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나 공과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연료비하고 그 차량유지비 전부 그겁니다. 세금공과금은 다른 과목에 또 나오지요. 그래서 170만원짜리가 150짜리라 하더라도 그것가지고 세금내고 이것 저것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그래 알아 주시고 청소차는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과 업무가 되어서 그러나 차를 사게 되면은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알고, 관용차 줄이기는 이게 시군분리되었을 당시 부터 죽 이렇게 줄이기 계획을 해 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10대를 줄였는데 앞으로도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줄였느냐 내부적으로 차량점검을 전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 운행일지하고 그 차량운행 거리하고 이런 것을 전부 차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차가 놀거나 불요불급한 차는 예를들어서 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차가 시본청에도 다소 1, 2대를 줄여야 되겠고, 지도소에 9대가 있는데 지도소 차도 좀 줄여야 되겠고, 미안한 말씀입다만은 의회 차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오석위원
예, 면부의 평균치를 보면 약 350만원이있거든요. 차량유지비가. 물론 지역이 넓고 이래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게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지할 계획이라 이말이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전오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동조위원
예, 김동조 입니다. 지금 현재 풍기읍 동부동에 보훈회관을 그때 수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리 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봉현면 오현리에 있는 구보건지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풍기의 구 보훈회관의 봉현 오현의 보건지소는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상에 잡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두군데 다 매각을 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김동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196페이지 부터 죽 나오는데 여기 공사현황에 대해서 이래 보게 되면은 공사진도가 10%, 20%, 30%, 50%, 60% 이러는게 금년 12월 31일날 준공 예정일로 규제한 내용중에 상당히 그런게 많은데 이런 것은 수의경쟁입찰로 해서 조기에 이런 것을 했으면 되는데 예산은 벌써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도지원과 국비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게 전부 겨울철에 전부 충족될 수 있도록 했는 거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김동종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도 사업과 하고 또 타두고 왔습니다. 뭐하다 여태까지 인제 서류를 주냐, 지금도 자꾸 서류가 넘어 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불만은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정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이 지연되었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예산이 도나 중앙에서 아마 연말에 다소 나오는 예산을 지금 연말에 와서 시군에 좀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마구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연말에 치우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업무량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토목직이나 기술직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사람들이 일년간의 예산을 조기에 다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사람의 토목기사가 설계하면서 공사감독하면서 또 기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다히 벅찬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1년간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다. 저희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점을 김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요, 이게 겨울철에요 겨울철에 건축일을 하면 오사마리라고 하는데 겨울철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부실공사 부실공사입니다. 이게 급하게요, 12월 31일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준공예정일로 잡아 놨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날짜에 그냥 맞추어서 하다 보면은 부실공사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다가 뭐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입찰을 좀 일찍, 입찰 봐 놨는 날짜는 상당기간이 있는데 이게 10, 11, 12월달에 와서 후닥닥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십시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좋은 저희들에게 좋은 지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겨울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영하 4℃이하인가 뭐 몇 도인가해서 콘크리트를 못치도록 건설국에서 전부지침을 시달을 하고 12월말에 공기가 12월말이 되더라도 겨울공사는 못하도록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소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다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공사가 안되는 온도에서 하기는 못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고맙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길좌 위원닙.
안길좌위원
안길좌 입니다. 물품구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선 우리 눈에 뵈는게 시내나 보도 블럭같은게 있잖습니까? 이게 그런 거라든가 관급자재, 레미콘, 아스콘 같은 것 이런 것을 구매를 할 때 강도가 얼마 나와야 된다 하는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강도가 다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전에 보도블럭 같은 것 보면요, 또 보도블록도 그렇고 자동차하고 인도하고 경계했는 그 길다란 것 뭐라 합니까? 그런 것도 막 깨어지든데, 밟아서 부스럭 부스럭 하든데 그게 강도가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물품중에 일부 불량품이 들어 왔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안길좌위원
아니 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강도시험에 합격된 것이냐고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강도시험에 합격은 회계과에서…
안길좌위원
지금 중앙통 있는데 전부 지금도 그런게 많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강도시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각기 강도가 있고 또 규격이 다달라서 그런 규격대로 레미콘 아스콘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조달요쳥을 하고 있지요. 이 보도블럭도 조달요청을…
안길좌위원
안동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영주에서 사는수도 있는데 그 강도시험에 합격했는 것 같으면 조달요청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깨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글쎄, 그 깨어지는 것은 어느 지점을 확실히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은…
안길좌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라과 같은데는 외국에 가 보면 몇백년 되어서 괜찮은 보도블럭이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불과 2, 3년만에 보도블럭을 바꾸고 바꾸고 이래 하더라구요. 그게 바로 합격이 되었냐 이거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바꾸는 거요?
안길좌위원
바꾸는게 깨어지거나 바꾸지 멀쩡하면 잘 바꿉니까? 어디. 지금 중앙통 같은데요. 깨어져 있다고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깨어진 것은 시급히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거, 혹시 어디서 물품구입을 했는 그업자 좀 봐 준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전부 조달품이고 보도차도는 …
안길좌위원
만약, 보도 참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니까 그런 물품이 건축자재로 들어 갔을 땐 그게 무너졌을 때 상상 한번 해 보자구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안길좌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우리 과장님은 옛날에 영주시가 아니고 영풍군에 계셨을 때에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사실 좀 옳게 한번해 보자고…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공직자 전체의 참 문제이고 저희들도 변명같습니다만 물품을 가져와서 깨어지는 것, 이것은 강도검사 할 때는 꼭 공무원들이 걸리면 다행인데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요.
안길좌위원
그전에 강도기계 좀 살 수 없나 이래 생각하는데 수시로 그만 어느 공사장이라도 가서 수시로 샘플 딱 채취해서 검사의뢰하면 한 1년에 5번만 하면 아무 공사장이나 앗, 뜨거워라 하면서 안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이런 것은 저보다가 전문적인 건설도시국쪽으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아니요.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은 사실 구입해서 서류만 왔다갔다 하지, 물품구경도 못합니다.
안길좌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오동수 입니다. 임대무상 포함중인 공유건물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은 이야기 해 주십시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367페이지 말씀이죠?
오동수위원
예, 367페이지…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학고 있는 건물은 구분해보면은 저희들이 관사로 쓰는게 있고, 공무원 아파트로 쓰는게 있고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관사는 우리 관사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호, 2호, 3호 관사는. 관사운영조례에 의해서 임대하고 있고, 공무원아파트는 공무원아파트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잡종재산으로서의 건물, 아마 제일 뒤에 되겠습니다. 풍기같은데 전지물수용소라든지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지방재정법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 내용을 좀 알 수 없습니까? 금액을.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무슨 내용을요?
오동수위원
관리비용이랄까 뭐…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아, 관리비요.
오동수위원
예, 전체적인… 서면답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관리비는 이 관사관리비 예를 들면…
오동수위원
죽 다 있잖아요, 밑에. 무상으로 주는 것 있잖아요? 재산으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산을 투입하는 관리비 그 말씀이지요?
오동수위원
예.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산을 넣어서…
오동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까지 썼는거라든가 그 내용을 얼마나 썼는지 이야기 해 주셔야지요. 이야기 해 주실 수 있나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한번 빼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권영우 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는데 수의계약과 또는 경쟁입찰에 대한 근본적인 다른 부분이 뭡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저희들 계약은 법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는게 있습니다. 아 간단히 말해서 계약법인데, 계약법 7조에 보시면 이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예 붙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 자격을 제한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계약법 7조에 나옵니다.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입니다. 제 26조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죽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게 무려 3페이지가 나옵니다. 3페이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릴까요.
권영우위원
그거를요, 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우리가 참고로 앞으로 또 이런 업무를 감사라든지 할 때 참고자료로 하도록 그걸 좀 1부 해 줄 수 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수의계약…
권영우위원
혹, 무슨 금액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경쟁입찰이라든지 그래 또 선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권영우위원
공사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게 있고, 또는 경쟁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 금액의 차이 한도는 어디까지 입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금액은 우리가 공사의 경우에 앞으로 카피를 해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은 5천만 이하인 공사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리고 보면은 공사, 감사자료에 보면은 각종 공사집행현황에 보면은 노곡도로 확장포장공사해서 1억7천1백6십만원인데 이 입찰이 1억4천6백만원이 5월 25일날 계약을 했고,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몇페이지입니까?
권영우위원
페이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은 계약날자가 95년 5월 25일날 1억4천6백4십6만원에 계약을 했고 또 보면은 5월 3일날 말이지요, 1억1천5백3십9만6천원짜리를 공사를 똑같은 도로거나 한지역인 모양입니다. 아마. 지곡도로 확장포장공사 해서 이것도 맹 500미터에 1억1청4백2십7만1천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게 불과 몇일 사이 아닌데 불과 22일 사이인데 이걸 별도로 1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이걸 갈라서 공사를 발주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곡도로 확장포장 하고 또 무슨 도로요?
권영우위원
맹 거 똑 같은 거래요, 똑 같은 거요. 똑 같은 것인데 지곡도로 포장, 지곡도로확장 포장공사 해서 공사금액은 1억1천5백3십9만6천원에 했고, 이게 불과 5월 3일날 한 다음에 5월 22일날 또 말이지요. 똑같은 공사를 맹 500미터 1억4천6백4십4만6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똑같은 지역 같으면은 한몫에 번거롭지 않게 한몫에 해도 되는데, 어떻게 22일간 불과 같은 5월달에 말이죠, 이래 따로따로 입찰을 보여서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권위원님, 노곡하고 지곡은 지구가 틀리는데요, 노곡은 부석면이고 지곡은 평은면입니다.
권영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권영우위원
지금 보니까 똑같아 보여서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되었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입찰을 보인다니까 제가 생각났는데 제가 아래께 간담회 석상에 이야기 하다가 모의원한테 통까지 얻어 먹는 일이 있는데 우리 수해복구를 하는데 우리가 개량복구를 많이 하려고 그러지 않 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권영우위원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건 뭐 건설업자들이 들으면 안좋아 할 지 모르는데, 그게 영주서는 아주 크고 앞으로 수해가 안나야 되는 지역이 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 입찰을 보이면 한 몇개 회사에서 오지 않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런데 제가 계장님보고도 좀 작게 갈라서 그냥 수의계약을 영주에 주라 주라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건 적어도 10억 이상 공사같은데 그것은 하천이나 제방을 했는 그 쉽게 말하면 실적이 있는 회사, 잘 할 수 있는 회사, 그걸 좀 제한을 해서 어중이 떠중이 회사가 안달려 들게끔 해 가지고 공사입찰을 보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결과는 뭣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제방 좀 잘 만들자 하는데 거기에 이유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쟁입찰, 참 제한입찰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입찰을 할 때 다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다 있다고 봐도 되요. 그러니 어떤 제한이냐 하면은 이제 업체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건설업법에 의하면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 이런 식으로 토목사업은 토목공사, 미장방수공사는 미장방수, 석공은 석공뭐 도장공사, 조경, 조적공사, 이런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천일 경우에는 하천에 해당되는 업체를 전부 입찰을 자격을 줍니다. 뭐 방수공사가 하천와서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목사업이라야 하천을 한다 이래가지고 다 일반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안길좌위원
저는 그래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하천도 좀 몇십키로 이상 해 본 회사, 쉽게 말해서 요즘 신규로 회사가 많이 생겼잖습니까? 그런데는 빼고, 제 얘기는. 좀 오래된 하천공사를 해 본 회사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건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제한을 못두고 제한에 걸리면 저희들이 되는데 법에 없는 이야기 입니다. 제한을 누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때는 아무 제한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공사를 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실적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데서 제방을 예를 들어서 2㎞ 이상 했는 실적을 가진 업체,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큰 공사일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안길좌위원
지금 우리로 봐 가지고는 수해지구가 좀 큰 공사라고 봐야 안되겠어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수해지역의 큰 공사가 2개 뿐입니다. 지금 수해지역을 다 아울러서 생각을 하면 크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 지금 설계다 해놓은걸 보면은 소규모공사가 많아요. 많고 큰 것은 이제 낙화암천, 그 다음에 단산에 사천, 이 두 지구가 크지 다른 곳은 큰 것이 없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2개 지구라도 제한을 좀 두면 실적제한 같은…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것은 법규에 맞으면 저희들이 제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시한 업체는 못할 겁니다.
안길좌위원
어중이 떠중이 회사 달려 들어서는 안된다고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전부 고려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위원장님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서 부터 213페이지 까지 경쟁입찰을 봤는 낙차율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놔 두고요, 경쟁입찰을 봤는 걸 낙찰율. 그 다음 214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보게 되면은, 이 최저낙찰율이 85%에서 98.5%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그중에 또 85%가 낙찰이 되었는데 전체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여기에 50%이상이 85%가 되겠어요. 이런 85%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공무원과 업체간에 그런 약간의 비리를 유발시킬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5%가 50%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22페이지의 하반부 부터 22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건 도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낙찰율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부탁 드립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공사현황 중에 경쟁입찰율을 서면으로 내라고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내라는 것이요
김동조위원
예.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214페이지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214패이지를 보시면 공사일반 경쟁계약집행현황 해서 거기에 낙찰율이 계약금하고 다 나옵니다.
김동조위원
앞의 공사하고 뒤의 공사라고 같은 겁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앞의 공사는 경쟁과 수의계약을 전부 합해서 내 놓은 공사 총괄이고요, 그 총괄은 뒤에 경쟁과 수의계약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동조위원
아, 예 그건 알겠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러면 그 자료는 이걸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김동조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은 85% 말하자면 요즘은 88%입니다만은 88%넘는게 50%가 아닙니다. 그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85% 또는 88%, 요새는 88%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88%너는게 몇개냐 세어 보면은 몇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빨리 세어 볼까요? 15개 입니다. 저도 88% 넘는 걸 다 체크해 봤어요. 15개인데, 총공사으이 50%가 넘지는 않고 15개에 많이 88% 낙찰율이 조금 넘지요. 그래서 넘는 이유로는, 저희들 공무원을 자꾸 의심하사면 저희들은 참 사기가 떨어져요. 이거요. 아래도 입찰장에 시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요새 공사입찰계약해서 시내에서 무슨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요. 해주면 고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도 말이 많다. 내가 입찰장을 한번 가보겠다 이래서 한 4, 5일전에 입찰장을 들어 오셨어요. 그때도 업체가 96개 업쳇가 와서 벅적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입찰장을 둘러 보니까 거기에 업체들일 많이 와서 시장님 요새 어떠냐 하니 방법이 없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걸 묻습니까, 아니 시내 나가면 자꾸 그래는데 그거는 여기 안 와 본 사람하는 얘깁니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88%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15페이지 2번째 줄에 보시면은 낙찰율이 96.3%일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누가 낙찰이 되었냐 하면은 동양석재 박찬극씨가 낙찰이 되었어요. 여기 왜 이러냐 하며은요, 전단 소하천 정비공사는 석공사업이라서 석공만이 입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석공을 도내업체를 입찰을 시켜 보면은요, 한 2개 아니면 3개 업체가 옵니다. 그래 가지고 세일즈 때문에 우리도 몰라요. 그 뒤에도 넘어가면은 중앙석재사한개 대부분 그런게 있어요. 하천녹지를 보면은 그런게 있고. 또 그 말고 21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95상반기 하수도기계준설공사 이 준설업체가 이게 2개인가 이래 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는 위원님들 상상을 해 주십시요. 또 문화재공사도 대부분 그래요. 문화재공사가 여기 입찰을 해 보면 2개 업체밖에는 안 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김동조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제가 뭐 그렇게 제가 얘기 드렸는 것은 225페이지 수의계약 집행과정이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앞에 보게 되면은 214페이지 일단경쟁계약의 집행현황에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거기서 부터 222페이지까지 보게 되면은 85% 되었는데 하여튼 30개도 넘습니다. 넘는게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85%가 30개 넘는 것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김동조위원
예?
무식
이무식용도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가를 작성을 하면은 85%선에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투찰을 했을 때에 85%에서 가장 가깝게 높게 쏜 같거나 1원이라도 더 많이 쓰면은 1원짜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의 그 85%에 낙찰이 되요. 그거는 그래 제도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서 88%된 것은 7월달에 들어서 기준율이 88%로 예가를 작성하라 그래서 88%가 많아 졌지요. 그런 겁니다. 그거는 885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위로 가까운 금액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요.
김동조위원
85%에 낙찰이 되었는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동조위원
그리고 거기에 최고 낙찰율 되면은 98.5%도 있다 그거래요. 최고낙찰율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85%에 낙찰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게 어떤 나름대로의 그걸 우선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지 뭐 자꾸 구차하게 귀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아, 그러면 이게 시각의 차이인데요, 김위원님은 85%가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김진현위원장
그 부분이 남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왜 85%가 많는냐?
김동조위원
설명을 해달라는 것은 설명을 용도계장이 했으면 이해가 금방 쉽게 되는데.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동조위원
예.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제가 이해를 못 해 그렇습니다.
김진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세무과, 회계과의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은 감사한 세무과, 회계과 감사사항중 우리가 집행부에 통한 사항을 마지막날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맨 마지막날 재검토하기로 채택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