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림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 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0일 산림과장 김성호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2페이지를 펴 주세요. 금년도 물품구입에 있어서 정부조달 구매 없이 수의계약에 의한 시중 구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입찰금액 입찰을 안하고 무전기 구입 관계라든가 진화장비 관계는 일부 전체적 시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우리들이 사용해 보고 나은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무전기 같은 것이나 동력 예취기, 전영기 같은 것은 아마 조달청에서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일반 시중 가격하고 정부 조달 가격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이것은 이의가 무전기 관계는 몇 군데 조달 구입해 봤습니다만은 그 가격면 보다가 말하자면은 국제 무전기가 낫기 때문에…

외산입니까?

아닙니다. 국내산입니다. 그런데 무전기 구입 관계로 당초에 5대 항 때보다가는 조금 많이 사게 되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236, 237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가 복구비가 약 21억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지요? 여기에 이자 중식 상환하고 종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산림훼손 복구비 징수관계는 현찰보다가 전부다 보험 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없습니까?

현금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서면답변서에 이산면 용상리 규석광산 운영 현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광업권 설정현황은 서초구 방배동 808-10번지 이인옥씨하고 운영현황이 1929년 광업권 설정 후 채광인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의 규석을 생산하여 반도체 주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장 확인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산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가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중단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저가 관계인한테 직접 전화를 했는데 지금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 작업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지금 완전히 거기에 가면 사무실 자체가 전화세가 94년도 6월분까지도 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운영을 이미 중단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모든 업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앉아서 보고만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재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즉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림계획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풍군에서 나온 자료인데 영풍군 산림조합에 대행 작성토록 하고 그 작성 경비는 산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95년도에 시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95년도 작성되는 임야는 전액 보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영주시에서 전액 보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경비를 자부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받고 언제부터 이렇게 보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작성된 부담금은 영림계획작성 산림소유자가 부담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95년도는 시비로 전부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94년도, 93년도는 군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산주들한테 부담을 하도록 하고 산주가 부담이 저번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 영세 산주라서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산주들한테 부담해서 얼마쯤 받았다 하는 계수는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받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안 해 봐서 작년, 재작년 것은 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가 산림소유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끝에 보면은 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과세됨은 알려 드립니다. 지방세 과세하고 있습니까? 안 내게 되면은요.

지금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공문을 낸 이유는 뭡니까? 산주가 부담하지도 않고 또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하지도 않았고 받은 금액도 모르고 이 공문을 괜히 낸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공문이 나갈 때는 산주별로 부담금이 얼마나 하는 것이 나가거든요.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누가 얼마를 받아 들여야 될지 그 관계는 저가 여기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징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산주한테 부담을 시켜 놓고 내지 않아도 벌칙도 없고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이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저번처럼 영림계획 작성해서 산주가 득이 있는 것은 좀 내는 것이 있고 1㏊ 미만이라든가 풀베기 다음 산주 덕이 없는 것은 실지 돈을 못 받아 들였습니다. 촉구해도 안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영림계획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산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조합 자체에서 결손처분하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받지 않으면은 무조건 결손처분하고 치웁니까?

받는 데까지는 받아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세산주이고 산주가 득이 없을 때는 실지 돈 받아들이기에는 거북한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민무식 위원입니다. 산불이 났는 곳에 조림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산림이 났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 같으면 작년까지는 146㏊가 도에서 수급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묘목 수급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말하자면은 산불 피해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조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도비로 도비와 시비로서 충당합니까?

국도비 시비 일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조림을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림 여건이 안 맞는 곳에는 어떻게…

산불 피해지역 한해서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산불 났는 곳에 말입니다. 조림을 자연적으로 말하자면은 작화목이라든가 참나무가 그대로 있을 때는 산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검토를 해 보고 현지 조림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가 느티나무와 자작나무를 4년 전에 4년 동안 키워서 재작년에 불이 나서 다 죽인 예도 있고 한데 거기는 수정 잣나무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가 조림을 작년인가 했는 데도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 예도 있고 올 봄인가 평은에 산에 많을 파는데 몇 정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조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못 잡고 너무나 또 산도 높고 험하고 해서 그런 지역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불 피해 났는 지역이라든가 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림을 해서 될 만한 데는 계획을 세워서 조림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화재발생 시킨 피해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피해도 피해를 준다기보다 그 사람들은 뭔가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산불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피해자를 알고 있는 한데는 우선 조사를 해서 경찰에 송치해서 벌금형을 받고 다음에 산주되시는 분한테 말하자면은 합의라든가 아니면은 피해 변상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가 올 봄에도 평은 면장님하고 산불 현장에서 봤지만은 그 후로는 산불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산불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벌을 준다기 보다도 뭔가 좀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산불을 발생을 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엄하게 다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성을 갖고 계도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산불 감시를 하는 우리 자원 있잖아요? 사전 교육을 어디서 시킵니까?

산림 감시원 교육은 저희들 시에서 시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 무전기 있지요?

감시탑에는 무전기가 올라가 있고 개별적으로 다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를 필요없이 사용을 해서 안동하고 영주하고 희방사 국립공원하고 체널이 전부 똑같은 모양이지요?

예, 그것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억양이 안 좋은 그런 것이 잡힌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철저히 교육을 기해 주시고 육림사업 풀베기 사업을 하는 것 보면은 저가 이 조서를 보고 어저께 몇 집을 다녀 봤는데 사실 이것이 50%eg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사업을 시켰으면은 담당 해당 면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좀 옳은 사업을 해야 되지 돈만 낭비하고 하기야 요즘 사람 구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은 몇 사람 올라가도 큰 것만 대충 자르고 나무를 못쓰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산주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은 저런 것은 하나마나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불 감시원 사역 현황인데요. 같은 산불 감시를 하는 기관이 저는 같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16일하고 어떤 사람은 110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감시탑에 올라가서 보는데 산불이 염려가 없어서 10일 하고 치우는지 16일 하고 치우는지 불이 날 염려가 많아서 135일을 감시탑에 올라가 있는지 근무일수가 왜 다릅니까?

저희들은 봄철에는 5월말까지입니다. 그 일수가 다른 것은 중간에 하다가 한 16일 하다가 다른 직장이 있어서 치우는 분 대체로 하기 때문에 일수에 차질이 생깁니다. 기간이 보통 5월 말일 같으면은 5월 20일까지는 계속 지역별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위에는 60명이 되어 있고 밑에는 65명이 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치우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은 60명인데 5명이 같은 기간에 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5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며칠 올라가 있다가 사람이 치웠다 거기는 그 동안에 공백으로나 비워 둡니까?

치우기 전에 말하자면은 하루 이틀 전에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이 사람이 치우니까 이렇게 대책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그렇게 대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뚜껑바위 감시탑에 135일을 가 있었는데 풍기 노인봉 같은 감시탑에는 107일 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3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8일 정도 공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25일간 공석기간 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뚜껑바위라든가 풍기 관계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사역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풍기 같으면은 그 쪽에는 눈이 온다든가 기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읍면장 재량에 따라 위험성이 없을 때는 일수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20일, 30일이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풍기에 산불 사람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일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체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이 내용에 없잖아요?

아것이 229페이지에 말입니다. 노인봉 우병수가 하던 것이 당초에 다른 사람이 하다가 우병수…

자리를 이렇게 많이 비우면은 산불감시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산불감시에 역점을 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산불을 내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피해지구에 사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림요.

조림하면은 조림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시에서 합니까?

원래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농촌에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도비 시비 부담해서 말하자면 국토녹화 측면에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작년 연간 32건에 12.13㏊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불 감시 요원이 65명이고 연간 예산이 1억1,20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공익요원 들어가고 지역 담당 공무원이라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갔는데 하기야 불내면은 불났다고 해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투자 효과에 비해 가지고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 관내 전체 임야면적이 4만4천 정이 됩니다. 60여명 가지고는 실지로 보면 순찰하고 돌아나가고 나면 노인네들이 불을 지르고…

불내는 것 방법은 없지요. 그러나 얼마나 피해면적을 최대 축소시키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과거 행정을 보면은 피해면적을 축소하려고 굉장히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민선시대이니까 불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고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조림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피해 면적은 축소 해 놓고 조림 면적할 때 돈을 많이 올리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정확한 피해 조사하고 정확히 돈이 얼마 든다 솔직한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민선시도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습니다. 확실한 피해 조사를 해서 그대로 나온 대로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관선시장님이나 지사님 계실 때하고는 좀 틀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 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0일 지역경제과장 박용남

피 감사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계장이 도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박건호씨가 지역경제계에서 차석인 박건호씨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단산주유소하고 단산 고속주유소하고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양쪽이 대립상태가 되어 있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보니까 허가가 '94년도에 나고 '95년도에 다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처음부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양쪽이 아직도 감정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처음의 허가 기준부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산 주유소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이 1993년도 2월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은 상당히 장황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산주유소 허가 관련 분쟁사항은 처음에 '93년도 2월5일날 최창열씨라고 단산 고속주유소 최창열씨가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주유소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6일날 박찬정씨가 주유소 허가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 허가 신청을 일반서류를 전부 꾸며서 2월 9일날 접수시켰습니다. 그 당시는 군입니다. 그런데 2월 5일날 최창열씨가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주유소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것을 그 당시에 군에서는 복합민원으로 봐서 주유소 허가가 미리 된 걸로 이렇게 군에서는 판단해서 복합민원이니까 농지전용 허가 신청만 할 것이 아니고 주유소 허가 신청도 접수시켜라 이렇게 해서 서류 보완을 시켰습니다. 2월 8일날 주유소 허가 신청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날 박찬정 허가 신청은 2월 6일날 하루 늦게 들어왔으니까 반려를 해버리고, 2월 18일날 최창열씨 주유소 허가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찬정씨는 2월 18일날 최창열씨한테 허가가 나가니까 2월 18일날 행정심판 청구를 나는 주유소 목적으로 바로 허가를 냈는데 한사람은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낸 것을 주유소 허가로 받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93년도 5월 6일날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되었다. 허가를 불허처분을 하면은 모르지만은 허가 신청 반려한 것은 잘못 되었고, 그렇지만은 최창열씨에 행한 주유소 허가취소요구 이것은 기각을 한다. 부당하다고 해서 최창열씨의 허가 사항이 도의 행정 심판위원회에서는 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결에 의해 가지고 다시 행정소송을 했는데요 행정소송이 '94년도 1월 14일날 박찬정씨 행정소송이 승소가 되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법원에서의 판결은 주유소 허가를 1건 서류로 묶어 가지고 온 것이 정당하지 주유소 허가를 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는 한가지 허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군에서 허가한 사항이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우리 허가 처분이 정당하니까 고등법원의 소송사항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해서 군수가 다시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했는데 이것이 '94년도 9월 8일날 대법원에서 패소를 완전히 영풍군수가 그 당시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박찬정씨의 허가 신청서 반려는 취소하고, 최창열씨의 주유소 허가 사항도 취소를 하라 그런 식으로 완전히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94년 9월 15일날 최창열씨의 단산고속 주유소허가는 취소를 하고 다음에 박찬정씨한테 행한 허가신청서 반려 처분도 다시 취소를 했기 때문에 '94년도 9월 28일날 박찬정이는 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었으니까 다시 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허가 신청서 서류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시켜서 10월 11일날 박찬정씨 주유소 허가 신청을 접수를 해서 10월 18일날 박찬정 주유소를 조건부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 조건은 그 당시에 박찬정씨라고 하는 사람의 대지 위에 자기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이 등기난 타인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분쟁이 되어서 건물 철거 소송이 붙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 분쟁이 붙어 가지고 소송이 제기 되어 있었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월 18일날 조건부 허가를 하면서 사업 소재지 안에 있는 건물주는 박향숙의 것입니다. 박향숙씨의 건물 철거에 대한 민원 사항은 사업자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6개월 내로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된다. 만약 그것을 안 했을 때는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금년도 4월 17일이 6개월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4월 17일날 사업개시 연장 신청이 4월 11일날 들어 왔기 때문에 4월 17일날 사업개시 연장을 해 주는데 사업개시 연장승인 신청 내용이 동절기 기간 중에 사업을 겨울에 추워서 못했다. 그 다음에 소송 분쟁중이라서 건물 철거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개시가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6개월 간 연기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동절기에는 공사중지 기간이 관공서 같은 곳은 전부다 동절기에 공사기간 중지기간을 줍니다. 그것은 주되 이 소송 사항에 의해 가지고 소송이 해결 안되어 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업개시 사업허가를 할 때에 조건부 허가가 분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돈을 주면은 자기가 한쪽이 요구하는 사항이 금전으로 해결을 하면은 언제든지 뜯을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재판으로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나 그리고 이것을 사업자가 해결하고 6개월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안 하면은 만약에 그것을 못 한다면은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분쟁에 대한 소송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고 그 대신 동절기에 공사기간 그 기간만을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약 2달 정도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에 판결이 날 때 고속주유소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렸다. 패소를 할 때에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는 모양이에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그 다음에 여론에 의하면은 사업 신청을 박찬정이가 먼저 했는데 최창열이한테 나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주유를 하지 않았지요?

예.

그냥 띠고 덮어만 났는데 그것이 원상복구냐, 만약 재검 판결이 원상복구라고 하면은 밭이 있을 당시인데 밭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원상복구 아니냐 탱크 다 파내고 그냥 주유만 안하고 그냥 문 닫고 해서 그것이 원상복구가 아니잖나 그런 이야기는 고속 주유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런 의심을 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판결이 이렇게 났다고 하면은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대법원 판결문에는 원상복구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최창열씨의 주유소 허가 사항이 잘 못 나갔으니까 취소를 하고 또 박찬정씨의 허가 신청서 반려에 대해서는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주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법원 판결문을 보신다면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결국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경위를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거리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리제한에 허덕거리다가 거리 제한할 때까지 보자 거리제한이 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허가를 다시 내주마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찬정씨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 또 감사원, 국무총리실, 연중에 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안동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던 것이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지금 제일 최종적으로 행정소송도 걸었던 것이 각하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남았던 행정심판 청구가 어제 각하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전부다 옳지 않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사항이 부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다 안동법원에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했다. 이래 가지고 고발했던 사항도 혐의 없다고 통보도 갔고, 전부다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행정사항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패소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의 판결이 날 당시에 군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사항이 어떠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박찬정이한테 허가한 과정이 박찬정씨 소유의 대지는 있더라도 그 위에 있는 집이 등기가 난 건물이 타인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박찬정씨한테 허가를 내줬던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최창열씨가 내가지고 거기서 판결이 내려온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시 불씨가 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대법원에 패소한 것까지는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판정이 되어 가지고 최창열씨가 허가 취소 당하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패소를 했는데 물론 행정소송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은 거리제한이 해제가 곧 된다. 그러니까 뚜껑만 덮어 시켜놓고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주유만 안 하고 모든 설치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패소가 되면은 원상 없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만히 뒀다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공무원 이래서 거리제한이 언제부터 해제가 되니까 그때가면 다시 내 줄 테니까 그대로 둬라. 물론 여론이지만은 그것이 지금 봐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공무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여론이 돌았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차후에 양쪽에서 어떤 불씨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치는 지금 현재 두 개가 전부다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열씨 허가도 살아 있는 상태고 11월 15일부터 거리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둘 다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유업사지요?

박찬정씨는 유업사를 하는데 거기서 유업사는 신고사항이지만은 주유소는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허가를 내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박찬정씨한테도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건물분쟁사항 때문에 자기가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요 주유소 문제가 아니고 일반 소매상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 단속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가론 통입니까 그 통에 정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거기에 가격을 들쑥날쑥합니다. 이 단속 부분을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시 가격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발유는 608원, 등류는 280원, 경유는 247원, 프로판가스는 ㎏당 51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휘발유 관계는 유류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하고 수시로 검증을 하는데 우리 메타기가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하는데 그 주유소에 가서 주유기를 가지고 20ℓ 같으면은 20ℓ를 뽑아 가지고 거기서 20ℓ 나오는 것하고 우리 메타기 검측기에서 넣어서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이 차이 같은 것을 검증을 해 봅니다. 그런데 휘발유 관계는 우리가 각 주유소하고 해 봤을 때에 오차가 우리가 150㎎까지 허용을 하는데 저희 주유소 관내에는 최고가 30㎎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보통 약 15㎎정도 이런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났고, 판매하는데는 각 주유소에서 15ℓ짜리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판매를 하고 20ℓ짜리에 넣어 가지고 다는 것은 자기네 주유기에서 빼 가지고 20ℓ를 딱 맞춰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요, 저도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한드럼 하면은 50가론 아닙니까?

예.

59가론이 100% 안 들어옵니다. 가격도 주유소에서는 잘 합니다. 그런데 유업사에서 장난이 심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묻는 질의 초점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를 단속해서 일단은 배달해서 체크해 보면 금방 들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심부름 가격을 얼마나 측정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도 마찬가지로 들쑥날쑥합니다만은 양 차이가 엄청 납니다. 보통 한드럼 넣으면은 20가론입니까? 한통이상 차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JC회원들이 의장실에 오신다고 해서 저하고 권태동 위원이 잠깐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사회를 윤이승 위원에게 잠시 넘기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말 내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체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기름을 속여 파는 것으로 보면 통이 또 적어요. 20ℓ통이 아니고 18ℓ보다도 더 적을 거예요 그것이 용량이요?

15ℓ짜리는 지금 유통이 됩니다. 15ℓ짜리로 유통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권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용량도 용량, 통 자체도 적어요 할 수없이 배달해 주니까 좀 비싸지만은 그렇게 쓰는데 용량까지 속이니까 시민들이 세 부담이 더 커지지요. 그런 것은 단속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일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은 휴천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전체사업시가 25억이지요. 3천5백인데 집행액이 13억이고, 잔액이 11억 정도 남았는데 사업도 12월 10일 늦데 시작되었네요. 그런데 그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와 집행대책하고 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휴천농공단지 조성은 작년도 12월 22일날 계약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상도 하고 보상은 당연히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12월 22일날 공사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보상에서 순홍안씨 문중토지 임야 9필 만5천평하고 묘지 보상이 약 327기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이 굉장히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순홍 안씨 문중토지는 5월중에 해결이 겨우 되었습니다. 묘지는 아직까지 1기가 남았습니다만은 공동묘지가 있어서 묘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거의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묘지가 보상이 된 것은 6월 20일경에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사를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이래서 약 5개월 정도 공사가 늦어 졌습니다. 보상 관계 때문예요. 그래서 전체 공정이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재이월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공사만큼 계획 물량의 80%정도가 금년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준공 처리를 하고 먼저 예산 심의 때 아시겠지만은 내년도 예산은 다시 설계변경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공기 중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후에 정산처리하고, '96년도 추가공사는 진입도로하고 단지 내 도로, 용수개발이든가 오수, 가로등과 병행해서 '96년 6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사유는 당초 농공단지 지정하고 설계 시부터는 삼양금속에서 전체가 자기네들이 전부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단지내의 도로라든가 또 용수개발이라든가 오수, 가로등이 추가공사 관계가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 것이 삼양금속에서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중소기업들을 끌여 들여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약 3천평, 5천평 끊자고 하면은 도로를 중간에 내야 되고, 다시 용수 개발을 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공급도 해야되고 진입도로라든가 오수관로 같은 것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공사가 발생되게 된 겁니다.

추가공사 그럼 삼양금속에서 계약을 파기했는 겁니까? 시에서 잘못 한 겁니까?

삼양금속에서 당초에 부지 조성을 할 때는 삼양금속에서 요청사항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장 확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추진을 한 것인데, '94년도 12월말에 실시 설계까지 전부다 받았습니다. 삼양금속이 들어오기로 하고 전부 농산부라든가 건설부에 전부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95년도 1월 4일날 기름 유출사고, 폐유 유출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삼양금속에서요, 그래서 그때이후부터 우리가 실시 설계까지 받았으니까 일단은 삼양금속에다가 가계약 체결을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자기네 폐유 유출하고 때문에 사장도 바뀌고 상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송치도 되고, 구속도 되고,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이 가계약 체결을 자꾸 미뤄서 '94년도 6월 25일날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여섯 차례나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계약 체결하도록 그런데 계속 계약체결을 미뤄 왔기 때문에 6월 25일에 가서는 추진을 안 할 도리도 없고, 돈은 전부 국도비가 확정이 된 사항에서 추진을 안 할 도리가 없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도 끌어들이고 당신네들하고는 관계가 없이 추진을 할 모양이니까 그렇게 알아라하는 이런 식으로 최후 통촉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입주기업 모집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설계가 되었지만은 변경을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 가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예산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큼 더 들어갔습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75억5,800만원이 당초에 부지 조성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것이 지금은 95억3,800만원입니다.

그럼 20억 불었네요?

예, 20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이 어떠한 문제로서 계획이 변경되고 삼양금속에서 파기했든 시에서 어떻게 했든 2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국도비지만은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일개 가정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만한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은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실수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 20억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이것이 참 국가에서 하고 국고에도 내려오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면 이런 사업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예산이 그렇게 든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실시 설계를 할 때에 설계비용은 7십5억5천8백만원이 들었는데 여건 변동이 따르니까 불가피 해지고 사실상 봐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을 한하고도 안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다음에 지금 삼양금속이 그래서 삼양금속이 들어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도로도 안 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평당 약 8만원 정도…

삼양금속이 들어 왔으면 삼양금속하고 당초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촉구를 하다가 안 되었습니다.

처음예요 폐유 유출 전에요.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부지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계약서 없이 말만 듣고 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추진하는 것은 공장을 유치한다는 목적이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지만은 그만한 부지를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은 그냥 뱉은 말도 아니고 시에서도 믿어야 되는데 그 근거 서류 하나 없이 말만 듣고 한다는 것은 말씀이 되지 않잖습니까? 물론 하겠다 하겠다 믿었겠지만은 그런 것은 계약서가 당연히 있고 자기네들이 어떤 사유에서든 못하게 되었으면 시에서 국도비로 그만한 돈이 추가 경비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와야 되지요. 원래 원칙으로 하자면은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계약이 체결 되었더라면은 다소 시로 봐서는 조금 토지 가격이 저거 되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의원이 하는 것 시민들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면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국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 나와서 이런 것 하나하나는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그런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도 묘지 1건이 처리가 안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어느 길을 내기 때문에 묘지가 바뀌든 어차피 도시계획이 건설도시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덕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큰 장소 하면서 의례히 그 묘지가 많은 곳에 장소를 선택했고 묘지 이전이 한 두기 때문에 공사가 몇 개월 지연되고 이런 것은 공사가 한두 달 다섯 달 그렇게 지연되면 얼마나 많은 내외의 시비든 국비든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아자도 따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수에 적서동 쓰레기 처리장도 청소과장님한테 강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청소과장님 저가 들어갔어요. 몇 사람 때문에 공사를 일을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시민이 나가서 빨리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의원이 가서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어차피 길리 막히고 묘지가 이런 것을 그것을 안 된다고 두고 봐서 어차피 그 공사는 시행되어야 되고 종료되어야 되는 거라면 한두 기 때문에 늦춰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상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덜 가야 되고 공사도 지장이 없어야 되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1건의 묘지에 대해서는 곧 해결은 됩니다. 날 잡고 있는 중인데 해결은 곧 됩니다만은 그렇게 애를 먹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공공사업은 보상관계가 상당히 애로…

이제는 민선시대이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는데 공사 발주를 해서 그런 문제가 감사자료에 올라오고 그럼 문제 때문에 공사를 집행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도 나와서는 안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적서쓰레기매립장도 과장님 집행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좀 힘이 들어요. 어차피 그 공단은 유치를 해 왔으면 그 공단 그것이 다 나가야 되는 것인데 물론 오래해서 더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공단은 들어서야 되고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어차피 옮겨야 되는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없겠습니까? 하지만은 이제는 이러한 시대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 하는 것은 보고자료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좀 유념해 갖고 공사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보상문제는…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전부다 공사가 그런 걸로 지체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매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담배 관리요?

담배 소매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영주시에 소매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900여개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우리 국산 담배를 55억2천만원, 그 다음에 외제담배 2억4천만원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우리 영주 세수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나 상반기에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큰 대우는 못해 주더라도 내복 한 벌이라도 해 주면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하면은 우리 세수입이 상당히 올라갈 줄로 믿고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인근 시군에 가면은 연말이 다가오면은 2만원짜리 내복을 한 벌 사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작지만은 신경을 쓰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되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관계는 사실상 허가는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관리는 지금 전매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전매서에다가 여기 이 사람한테 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오면은 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는 거기서 해도 어차피 그런 계획안만 있으면은 그런 것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헌영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은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약 14억이 되는데 미징수액이 3억5천 정도 되네요. 얼핏 따져봐도 약 25%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이 미징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말해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농공단지를 확장하는 데만 여러 개를 확장하는 데만 신경을 썼고 사실은 이만큼 부실업체가 많다 하는데 대해서는 지역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좀 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미징수액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헌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발생분입니다. 이것이 장수농공단지, 봉현농공단지 다음 가흥농공단지 하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장수농공단지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유성 모방이 당초에 대기업이 1만7천평이 들어오려고 하던 것이 이것이 들어오려다가 해지를 해서 입주 포기를 해 버리니까 여기서 지금부터는 원리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어디 받을 데가 없습니다. 아직 입주 기업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1억5,5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다음에 봉현농공단지 같으면은 파워인터내셔널이라고 있습니다. 행주 종류를 만드는 곳인데 해외 수출을 합니다. 여기도 법정 관리도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이 회사는 다른데 아마 관리 은행에서 팔려고 지금 물색 중입니다. 여기도 7,300만원 정도가 큰 금액이 저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흥농공단지는 동양석재라고 박찬극 의원 하던데 거기가 지금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70%가 3개 회사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 회비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내고 지금 팔려고 하는데 현재 9천평 정도가 지금 입주 기업이 입주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해서 거기 자꾸 팔면은 지금까지 체납된 그 부분까지 전부다 얹어 가지고 팔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농공단지가 현재 그것까지 얹어 가지고 매각하게 되면은 평당 12만3천원 정도가 지금 현재 그리고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이 매각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이것이 매각될 때까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이것이 은행에 전부다 파워인터내셔널 같은 곳은 은행에 지상물이 전부 다가 완전히 저당 설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어떻게 땅만 가지고 있는 우리 영주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촉구를 하고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하는 이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결이 삼자하고의 연관이기 때문에 좀 문제다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일 위원이 질의하셨던 추가 부분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시중에서 적서농공단지 말입니다. 삼양금속 들어오는 어떤 말이 나돌았느냐 하면은 삼양금속 나머지 부분을 자체 자기네들 자금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시에서 개발해서 농공단지를 쉽게 말해서 조성을 해서 시 자체로 보면은 세수 수입도 되고 좀 증대도 되고 이런 취지에서 그랬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거기에서도 상당히 마찰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사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양금속에 당초에 삼양금속이 들어와서 그것은 농공단지로 들어와야 되지 자기네 자체 개발해서 들어와서는 보통 잘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은 농공단지로 들어올 때는 국가에서 보조하고 조성하는데 보조금도 있고 다음에 대체 농지조성비라든가 이런 것도 감면을 받고 각종 세금도 감면을 받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재산세도 2년간 감면에 3년간 50%씩 이런 식으로 농공단지에는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기네 자체개발을 할 때는 그것보다는 전체를 다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입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큰 회사들이요. 그 당시로 봐서는 삼양금속이 우리 영주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에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지역유지들이 상당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저것 되었는데 마찰일고 하는 무엇이냐 하면은 부지 조성을 전부다 해 놓고 나서 그 앞에 도로를 낼 때에 지금 현재는 35m도로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20m 도로인가 처음의 계획은 그렇게 해 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 국도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났을 때에는 약 35m 도로가 확보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35m 도로를 확보하려고 그 앞에 닦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울타리를 쳐 놓은 것을 15m 더 들어 가지고 도로 부분으로 빼 놓으니까 자기네들은 사실 다른 땅을 도로 부분으로 뺏기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때 회사하고 시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는 35m 도로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마찰이 있었지 싶습니다.

시중에서는 결국 말해서 시에서 세수중대는 약간 될는지 몰라도 결국 삼양금속 같은 큰 기업체에서 많은 인원이 유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봐서 영주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나았는데 시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봐서는 우선 단 것은 삼켰지만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영주시에서 잘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나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도로 확보를 그렇게 35m를 했습니다. 그래서 빼앗잖아요. 더 확보를 한 것이 약 2천 몇 백평을 자기네들이 공장 부지로 하려고 하는 것을 2천 몇 백평을 도로로 포함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 가지고…

도로를 더 넓게 해서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봐서 단단한 기업 같은 곳은 사실은 영주에 유치를 해야 되고 우선 공단에서 좀 싸게 해서 들어와서 겨우겨우 그렇게 하다가 부도내면 그런 기업체가 나와 가지고는 사실은 영주로 봐서는 발전적인 면에서는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돌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빨리 정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액화가스 LPG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허가할 때 대표자가 자격 기준을 자격 소지를 거지고 있는지 대표자가 바꿔도 애당초 허가할 때 대표자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판매지역을 경계로 해서 팔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판매소를 허가를 받는데는 소방서에서 위험물 취급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LPG허가를 받지를 못하면은 안 되는데 그것은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원을 안전관리원의 위험물 취급 기능사 2급 이상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전관리원으로 교육을 받으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 판매소에 대해서 내용이고 판매지역은 저희들이 제한 없는데 가지네들끼리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세한 사항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집단 공급소라든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답해주실 때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위험물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황충식이가 허가를 내었습니다. 내고 그걸 내가 운영을 하지 않고 대표자가 나로 되거 있고 이거 없는 사람이 그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리로 임대해서…

처음에 허가를 낼 당시에 이 대표자 명단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때표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변경 신고를 안 하면은 안 되는데요?

변경 신고를 하면은 다시 소방서에 위험물 허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격증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취급을 하려고 하면은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냈다가 B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임대를 해준다든가 자기네들끼리 상황여건 변동이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표자 명의 변경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하면 가능한데 내가 자격증이 있어 하려고 하면 이것은 대표자 명의가 바뀌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고용인을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자격증 없는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용인도 없고 예를 들면은 약사 면허증 대리 해주는 것, 공사 면허증 대리해 주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은 1년에도 분기별로 다녀 봅니다.

이 대표자가 정확히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저희들은 별 지적사항을 못 찾았습니다.

아무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허가 기준이라든가 대표자 자격기준, 판매지역 분할 가능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흥농공단지에 제가 수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서 부도도 지금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지역에도 또 우리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 가지고 있는 공장 중에 제품 생산을 합니다. 제품 생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그 제품 들어가야 될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과정에서 그 제품하고 역시 같은 용도의 제품이지만은 비슷한 제품을 설계를 해서 영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납품을 하고 싶어도 안 되지요. 설계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을 한마디로 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물론 영주 지역에 또 경제활성화 또 경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충을 아시고 신경을 쓰신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 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같은 값이면은 우리 지역의 제품을 팔아 줄 수 있는 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흥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우리 관급 자재로 쓸 수 있는 데가 효성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관을 넣을 때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한 개 공장 얘기한 것도 없고요. 또 지금 농공단지가 가흥농공단지 뿐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농공단지가 여러 군데 있고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작은 사탕 하나라도 껌 한 개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수도 파이프를 넣을 때는 거기 농공단지의 것을 그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익 관급이라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거기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도과에서 쓰는 사항이 자꾸 다른 시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설계가 되고 해서 우리가 몇 차례 공문도 내고 거기 가서 될 수 있으면은 영주의 제품을 써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 미향 같은데 이런 데서도 지금 박스를 제작해서 자기네들 수출품 박스를 제작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영주에 있는 박스 공장을 알아보고 해라 이래서 장수에 박스 공장이 있습니다. 포장 박스 있잖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매월 2, 3백만원 정도씩 장수농공단지의 것을 영주공장에서는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은 농공단지끼리도 연결을 해서 그렇게 가능하면은 우리 농공단지 내에 생산되는 제품이 어디 쓰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조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일 위원입니다. 한가지 이것이 세무과에서 담당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만 거기서 농공단지에 우리가 지금 유치를 해서 면세를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몇 년이 경과돼야 세금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면세해 주는 것과 우리가 측정하는 세금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의 기존 삼양금속의 한 예를 들어봅시다 삼양금속이 지금 농공단지에 한 5년간은 면세가 되지요? 영업세인데도 그런 것은 본사가 있는 곳에 가서 내고 실지 영주에서 시에 납부하고 있는 세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삼양금속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삼양금속이 공장을 지었을 때 또 땅을 샀을 때에 취득세, 등록세, 면제되는 재산세는 2년간 감해야 됩니다.

재산세가 5년 아닙니까?

3년 동안 50% 감면이고 2년은 면세입니다.

그 재산세하고 영업세입니까?

영업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본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영업세는 아마 영주 세무서에도…

그 세가 어쨌든 국세로 올라가잖습니까?

예, 국세로 됩니다. 지방세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삼양금속이 대한전선 영주공장으로 대한전선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거기 취득세를 물었는데 25억인가 물었다고 합디다.

취득세를요?

예.

그럼 이 세는요?

이것은 도세기 때문에 30%를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7억5천만원 정도가 시세입으로 됩니다.

그럼 다른 세는 없습니까? 환경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요?

사업소세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환경부담금도 환경발전부담금인가 그것도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 공장이 유치가 되면 실지로 우리가 세금 면에서는 국고로 도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지역으로 봐 가지지도 상당히 재산세 같은 것도 몇 억이 올라올 겁니다. 아마 앞으로 저것 한다면은요. 워낙 크거든요. 공장이 약 2만평 가까이 될 겁니다. 2만평 정도 되면은 대단한 금액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가 느낀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포철 같은 것이 사실은 당초에 섰을 때에 공해업체다 해서 포항시민한테 굉장한 질타를 받은 그런 업체가 되었었는데 흑자를 내고 나서는 지금 현재는 포항시민들한테 대단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양금속도 포철의 축소판이고 지금 현재 투자되어 있는 돈이 약 3,300억원 정도 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고 있지만은 세월이 흘러 흑자가 난다고 하면은 지역 친화력을 안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 됐을 때는 상당히 기여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노면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은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해까지 하던 장시간 놀던 주차장을 그것을 내년에 새롭게 또 새로운 업자와 계약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지요?

예.

제 생각에는 노면 주차장을 무료 주차장으로 하고 어차피 들어가서 영주시내 들어오는 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해 같이 4억3천, 올해 같이 금년 4억3천 해서 4억3천이라는 돈은 주민의 세부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시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행정 지도와 규제로서 좀 단속을 해서 교통 주차 질서는 지키게 하더라도 그 주차장을 무료화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식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교통문제인데 주차장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시설에 그 분들이 시민 전체를 불편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시민에 대한 어떤 세제당 어떤 세금을 교통체증 평가를 해서 거기다 세금을 그렇게 하면 교통체증도 좀 덜해 질 것이고 또 주민들도 봐서는 의례히 그렇게 그분들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봐서는 세금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어떤 시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하신 노상 유료주차장 관계를 유료로 하지말고 무료로 하고 행정지도로 해서 교통질서를 잡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 12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시행을 3개월 정도 할 동안은 시내 주차장이 상당히 대수도 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도 돈을 5백원씩 천원씩 한 시간 되면 1천원입니다만은 돈을 주더라도 이것은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교통질서가 잡히고 또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 행정지도도 물론 해야 되는데 저희들 한정된 인원 가지고 행정지도를 노선마다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료주차장으로 하면은 아마 교통질서가 많이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보면 어차피 골목에도 소방도로도 있고 없고 하는데 좁은 길에도 차가 꽉 들어차 있었거든요. 사실 불이 나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안쪽으로만 들어가는데 어차피 영주의 차가 1만5천대면 1만5천대 어디에 세워도 세워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물론 시의 대수로 봐서는 4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은 행정지도로서 얼마든지 단속을 지도로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싶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요.

세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수가 작년에는 예정 가격보다 배 이상을 더 넣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몇 억 1, 2억 세수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 제일 문제가 교통질서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려고 했는데 세수 가지고는 크게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주차선을 새로 그으려고 하지요?

예.

몇 미터 간격으로 그으려고 합니까?

지금 5m 있는 것을 6.5m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문제로 소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6.5m로 노상 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6.5m는 현재 경주시가 금년도 1월 달에 전부 5m를 수정해서 6.5m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잖습니까?

아직 다른 시에서 6m 하는 곳도 있고 5m 하는 곳도 있고 한데 6.5m 전체적으로 하는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가 소송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내년에 6.5m라고 하면은 이것은 결국 승복하는 거네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담당 변호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소송 계류중인데 이것을 수정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이것은 관계없고 종료가 다 되었고 다른 이것 가지고는 큰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물론 산뜻하게 도색을 새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경주에서 하는 것이 도시에서 포항이나 경주에서 하는 것이 도시에서 포항이나 경주에서 시행하고 1개 도시 그것을 볼 필요는 없어요. 5m선 그어 놓는다고 해서 못 세울 차 없고 꼭 폭 5m라고 5m 안에는 다 세웁니까? 조금 밀릴 수도 있고 뒤로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저 생각에는 이것을 6.5m로 하지말고 5m 그대로 합시다. 다른 데처럼 우리가 6.5m 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보충적으로 저가 한마디합시다. 지금 현재 업자가 봐서는 요금을 안 받고 있지요?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지금 무료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유료로 할 때 하고 교통이 훨씬 복잡해 졌습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전에 돈을 받을 때는 시내 나가면 주차할 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든지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도 또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주차하기도 쉽지 안 그러니까 차가 너무 복잡해서 질서가 너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료를 할 때 일간지에서 봤지 싶은데 더욱 문제점은 소골목에 소방도로가 결국 구실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화재에 대한 대책이 문제라 하는 것을 지적했는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한 달에 대충 영주시에 등록되는 차량 수가 약 250여대 가까이 되지요? 그 많은 대수가 정말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영주시 좁은 골목까지 결국 말해서 원활한 교통행정을 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하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만은 지금 유료주차 하나 안 하나 지금 이면도로 어디든지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한다고 이면도 더 복잡하지도 안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일반 통행로도 지정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면도로를 단속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1년에 금년 1년에 자동차수가 영주시에 몇 대 증가했습니까?

평균 약 250대 정도 보면 됩니다. 한 달에 250대 정도니까 3천대…

안에도 주차할 곳 없고 밖에도 주차할 곳 없습니다. 행정 단속도 좋습니다만은 경찰서하고 차 세울 데 만들어 놓고 단속하든지 돈을 받는지 차 세울 데도 안 만들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단속하는 것은 행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차 세울 데가 없잖습니까? 그렇고 조금 전에 권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은 차가 올해 3천대가 증가했는 겁니다. 3천대 중앙통 세우려 하면은 다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스티커를 끊고 있습니다만은 행정 지도로서 행정 요즘 산업기능요원, 공익요원이 있잖습니까? 있고 우리가 다른 시를 모방할 필요는 없어요. 영주가 옳다 그러고 시민이 옳다고 하면은 공무원이나 우리나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부담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노상주차장이 되었을 때 돈 몇 푼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은 참 많아요. 차를 시민들이 막 세워서 스티커 끊기는 것은 더 기분 나쁘지만은 행정 지도로 약간만 들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전체 시민이 약간 세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이라도 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이것이 영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는 저내년에 다시 노상주차장에 요금을 받는 것으로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는 무료주차장해서 행정 지도로서 이런 도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3일날 입찰 보도록 공고가 일단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일단 시행을 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7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자체가 시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입찰 가격을 시에서 입찰을 안 주려고 하면은 높게 측정하면은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높게 측정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은 도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는 거기에 대해서 산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5m로 되어 있는데 6.5m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식장 다중이용시설에 교통부담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몇몇 업자 때문에 교통이 그것 아니면 영주에 교통이 막힐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침저녁으로 약간 밀리지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런 것을 세수로 확보해서 그 사람들 그 분들도 조금 교통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게끔 해야 되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만큼 부담을 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유발 부담금 그런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중소 도시에는 아직까지 그 근거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건의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통질서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법적으로 제재를 좀 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식장 같은 곳은 외지로 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유도가 아직까지는 힘들텐데 아무튼 교통환경 부담금이라도 내고 규제가 좀 심하면 자연적으로 내일 나갈 것 오늘 나갈 것이고 자기들도 주차할 질서도 조금 개선이 되었고요.

예.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의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고 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규격을 5m에서 6.5m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형차는 5m 해도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예, 소형차는 5m면 됩니다.

중형차가 문제인데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번 주차를 시켜 봤습니까? 6.5m가 되었을 경우에 중대형차를 가지고 주차를 시켜 봤어요? 6.5m면 충분한지 또 너무 커서 필요 없는지 실질적으로 주차를 시켜 봤습니까?

그것은 저가 직접 주차시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형차는 4.8m 정도가 중형차이고 대형차는 5m 정도가 되는데 입출주차를 하자면은 6.5m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차장법도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대충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차를 한 번 시켜 보십시오. 중형차를 빌려서라도 앞으로 주차를 하든 후진을 하든지 실제로 주차를 시켜 보고 이 정도 간격이면 충분하다 또 좀 좁다 하는 것이 실지로 해 봤을 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약3천대 가량의 차가 증차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시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96년도예요?

현재는 아직 주차장을 별도로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 원당로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녹지는 물론 있는 것이 좋은데 주차장 때문에 거기라도 원당로 올라가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한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요금 과태료징수 실태에서 나와 있는데 94년도에 1,220건에 3,660만원, 95년도에 1,714건에 6,476만원하고 과태료 미징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징수를 그 사람들이 지난번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폐차를 한다든지 또 차를 이전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모든 세금이 그런 기한도 없는 무기한이고 또 무지막지한 그런 식의 징수로 수납하는 그런 세금이 있느냐 저가 봤을 때는 어차피 과태료 안 물리려면 안 물리고 물리려면은 확실하게 징수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그 규정을 변경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징수 관계는 애로가 많습니다. 다른 세금하고 달라서 상당히 과태료를 부과해 놓으면은 매일 와서 몇 건씩은 항의를 하고 상당히 불쾌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되돌려 보내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여러 차례 내어서 체납자 명단을 해 가지고 자기 읍면동의 것은 전부 징수를 하도록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읍면동에서 다른 세금하고 같이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세금보다 내기를 꺼리고 해서 징수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최대한의 독려를 하고 못 받는 것은 아주 고질 체납자는 부득이 차가 이동될 때라야 징수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이러한 병폐를 잘못된 점을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어떻게 조치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이런다고 해서 10년 후에 폐차하면 10년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래서는 되겠느냐 그 규정을 좀 수정을 하더라도 낼 사람은 내고 못 낼 사람은 거기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

지금 조례를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징수 조례가 있지요.

그럼 이것이 꼭 부적당하면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고쳐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자동차 운수 사업체 과징금 징수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과태료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미수가 많고 95년도 현재 2,70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데 이 과징금은 과태료하고 성질 자체가 틀리고 징수하기도 더 쉬운 것 아닙니까?

과징금은 여기 과태료하고 틀린 것은 주차위반은 과태료이고 과징금은 시내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런 것들이 의무를 위반해서 승객한테 불법요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불친철해서 고발 당한다든가 이러면은 10만원 과징금도 있고 법에 따라 그렇게 받는 것이 있고요. 또 전세버스 같은 것은 외지에 가서 차고지 아닌 곳에 그냥 불법주차를 했다가 걸리면 이런 것이 해당이 되어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상당히 미수가 많은데요. 전자에는 담당 계장님이 농담 삼아 연장을 들고 받으러 다닌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과징금, 과태료 미수 늘릴 것이 아니고 직접 나서 보기로 해 보십시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전화번호를 알고 해서 전화도 자주 합니다.

아니지요. 물론 과태료는 그런데 과징금은 보면은 주차장에 넣어 있는 것이거든요. 법인택시, 개인택시, 구역화물, 용달, 전세버스 이것은 관광버스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다 하면은 업체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영주역 앞에 물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택시 승강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가 전화를 몇 차례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첫째, 물론 시에서는 그렇게 해 놓고 차가 계속 쑥쑥 빠지면은 좋은데 시설을 그렇게 했으면은 당국에서 그것을 계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전에 같으면은 차가 다시 역으로 내려가서 버스 서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은 화단을 쌓아 놓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못해요. 전부다 손님들이 담 밖으로 다 나와요. 담 안에 택시를 몇 대 세워 놓으면은 이 택시는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저 아래로 돌아 올라서서 전부 하수구 밑으로 차가 거기 서고 손님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나옵니다. 오후 4시라든가 5시 또 9시 반 이때 나와 보시면은 금방 확인이 됩니다만은 저런 시설을 사전에 할 때에 교통과에서 임의대로 하시지 말고 해당업체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회의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은 사실 저런 일도 없었고 지금 화단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전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했으면은 손님들 나오는 데를 해 놨는데 그쪽으로 나와서 차가 빠져야 되는데 차가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차가 빠지도록 시에서 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 정도 되어 나가 보십시오. 또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이 어차피 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과 시설은 아닙니다만은 시민 테니스장이 안 있습니까? 그 라이트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이 몇 천만원짜리 공사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임의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는 시설이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올해 96년도 예산에 1,000만원 들여서 이설 작업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앉아서 탁자 위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는 해 놓고 나면은 필요 없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 유치를 할 때 사전에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공청회를 열어서 한 후에 하면은 이런 일이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강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그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하기는 전에 부시장님 계실 때 주민들이 택시가 영주택시가 전부 밤에 열차에서 내리면은 차에서 내려서 호객행위하고 봉화, 예천, 장거리만 하고 시내는 안 돌기 때문에 빨리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시장님이 직접 전화를 몇 번 받으시고 그런 지시를 하셔서 계획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번에 시작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정 조정위원회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한 선은 앞으로 명절날 때는 너무 복잡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선을 더 늘리자해서 그렇게 시정을 하고 시정할 때도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기사분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차가 돌아나갈 수 있다고 몇 분한테 이야기도 하고 토론이 되고 저가 어제 나가 봤습니다. 그 기사분들 이야기가 그 앞에 기억자로 나왔는데 거기가 분리되어 있어 이것은 도저히 나가기 불편해 안되니 이것을 깨 달라고 해서 그것도 깨기로 업자하고 오늘 들어 와서 의논을 했습니다. 역에서 나오면은 바로 나오도록 스텐으로 통로가 되어 있는데 저쪽으로 돌아오려니까 전부 시민들이 그쪽으로 안가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뚫어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다라고 해서 그것도 새로 시정을 하고 어제 파출소까지 가서 소장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도로변에 세우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들어와서 반드시 세우고 차례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어제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세우는 것을 단속할 것이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차가 빠져나가야 뒤의 차가 빠져나가는데 앞차가 안 나가니까 차가 갈 데가 없잖아요. 차를 돌려 가지고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리고 손님들 타는데 나오는 통로도 해 놨잖아요. 그쪽으로 나오면은 택시가 빠져나가야 그리 나오는데 택시가 안 빠져나가니까 전부 상회 앞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서는데 요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도를 하면은 이것이 분명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데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질문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현재 우리 영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회사 오지노선으로 시내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얼마만큼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지노선은 시내버스 저가 온지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시내 외지에 타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니지요. 시교통행정과에서 이러한 이러한 사항으로 조치를 내려 가지고 지시를 냈을 때 버스회사는 그것이 조치이행이 즉각 즉각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방치하는 상태로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박위원님한테도 공문 사본을 드렸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 부서 운수회사 영주여객하고 해당 부서하고 전부 공문을 다 냈습니다. 조치를 하고 결과를 29일까지 공문 통보를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도 다 내고 어제말고 바로 아래 저희 계장하고 같이 여객에 가서 몇 가지 시내버스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을 그것을 꼭 좀 시행하도록…

과장님요. 위원이 요구했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회사에 행정지시를 냈을 때 얼마만큼 그것이 먹혀 들어가느냐 그 얘기고요. 또 저는 가흥2동 창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창진 노선버스가 6월 이전에 중단이 되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7시경에 전에는 통상 들어 왔는데 그 시간 조정이 05시 30분으로 바꿨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05시30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조정이 된…

시간이 조정이 되었는데 일괄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그냥 사인만 하고 결재만 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담금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6월 이전부터 안 왔는데 지금 부담금 다 줬지요? 지급했지 않습니까?

예, 금년 것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버스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운수회사에 부담을 지급을 합니까? 이것이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과장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그리고 29일까지 조치를 내렸다는데 제가 얘기 했는 것은 벌써 열흘도 넘었을 겁니다. 그때 그때만 모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일부러 찾아가서 여객 사장하고 만나서 이것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꼭 좀 시행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사장님 얘기도 앞으로 조정할 때 이것이 하루 이틀만에 대번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하겠다는…

과장님요. 조정 조정하는데 창진동 버스가 7시에 계속 다녔는데 어떻게 05시 30분으로 시간 조정이 되었으며 이것을 누가 조정을 했습니까? 이것이 과장님이 결재를 한 겁니다. 조정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요. 권영설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실지로 버스가 또 그전에 평은지역도 봉화로 해서 예고개로 해서 영주로 순환하는 버스가 순식간에 중간에 없어졌어요. 원천까지 왔다가 상운까지인가 왔다가 봉화로 간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번에 질의할 때 분명히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는 만큼 분명히 확답을 듣고 그것을 승인할 거라고 그렇게 책임지고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29일입니다만은 이번에는 버스노선 문제라든가 배차관계 입석좌석 문제를 시민의 적이 없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 만큼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적극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침 학생들 등하교시간 등교시간하고 오후 하교시간 내에 좌석버스만 배치가 되어서 학생들한테 교통요금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에도 저희들이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대신에 거기에는 차가 다녀야 되는데 일부 빠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일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 현황에 있어 미수금액이 약 9,737만원인 바 밮으로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14페이지에 보면은 9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7건에 대하여 그 이유와 잔액 4,998만9천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현재 미징수가 9,052만7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하천부지가 2,900만원이고 도로부지가 6,100만원입니다. 미징수 사유는 86년도 사용료 추징금 변상 부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사용료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이래서 미납이 된 사항이 많고 사실 내용은 첫째가 면적이 상이하다 그 다음에 휴경지다 또는 점용자가 불분명하다 점유자 변경이 된 사항이 있고 다음에 납부 불응을 하는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사실상 미징수된 사항이 많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은 변상금 증액 부과를 하는 내용은 지방세법이나 도로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과거에 하천부지 또는 도로부지를 찾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과거에 부과하지 못한 사항을 5년 간 증액 부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상당히 미납액이 많은데 미납액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유 때문에 미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대책은 점용자에 대한 재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상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 측량을 실시를 해서 미납액을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측량비를 금년도에 1,600만원 측량을 하도록 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측량 또는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서 또는 거기에 따른 잘못된 점이 있다든가 또는 법적으로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압류 조치나 결손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납세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하고요. 행방불명이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 조치를 하든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현재 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손처분이나 또는 현재 불응하는 사람들 압류 대상은 압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 단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부과금액이 많다 그 다음에 과거에 5년 간 정산금을 운영을 안 붙였다. 근래에 붙였다. 이러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붙였다. 하는 내용도 파악을 하고 해서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행불자는 허가 취소 다 되었습니까?

행불자는 아직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납세 불응하는 자는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행정 계통이 밀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집행 문제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첫째 이월된 사유가 추경예산에 확보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나 중앙의 지원사업, 보조 결정된 사업입니다. 시행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측량설계를 하고 편입용지에 기공승락을 받고 보상한 단계에서 조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에 대해서는 22건입니다. 22건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8월 16일 했고 거기에 따른 수해복구 예산 확정이 된 그러한 사항이고 하천 6건 역시 수해복구 사항입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전구지구 밭기반 정비, 뒷밭뜰, 사시골, 당넘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4페이지요.

이것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월된 사항이 이렇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사업 이것은 사실은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에 착수해서 이듬해 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했는 사업이고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3지구인데 1지구가 그것 역시 가을까지 늦어진 이유는 인삼재배로 인해서 인삼재배가 안정에 메르게 지구입니다. 일원동인데 인삼이 1㏊ 정도가 사실 그때 캐지를 못하고 가을에 추수한 후에 하기 때문에 늦었는 사항입니다. 농업용수 2건 문제 이것 역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10월 6일날 예산 확정된 것이고 정주권 사업 이것은 문수 중부국민학교 뒤의 마을인데 그 마을에 전체 도로를 내 놓고 나니까 측구가 좀 불미하다 시공이 안 됐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측구도 콘크리트로 해 달라 이러한 민원 대상이 있어서 추가 사업으로 예산 잔액으로 추가 사업으로 세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7건인데 도로가 2건 이것은 역시 보조 결정이 12월 6일날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하천도 1건 있는 것 이것은 12월 4일날 도에서 보조 결정된 사항이고 밭기반 사업은 8월 11일날 보조 결정이 되어서 측량설계를 일반 용역 업체에서 준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 위탁 용역 설계를 줬습니다. 이것을 검수하기를 12월 26일날 설계 검수를 했습니다. 설계인가가 도의 시행인가를 12월 21일날 받아서 부득이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는 사항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은 입찰잔액입니다. 잔액을 가지고 현재 추가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입찰을 붙이고 완벽한 설계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예산 사정상 못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잔액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럼 그 위의 오현도로하고 금용도로에는 예산액이 4억8,700인데 집행액이 4억8천이라고 하면은 1원도 안 남고 그러면 입찰가격이 똑같습니까?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입찰된 그 금액 그대로 이월됩니다.

예,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보수를 위해 연중 17명이 일용인부 사역에 약 2억5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한 페이로다 및 중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요.

도로 고용현황 문제인데 이 문제는 도로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도로는 도로보수라든지 도로관리문제 연중 포화입니다. 대상 노선은 193개 노선에 756㎞입니다. 인력 및 장비문제 여기 일용인부 고용현황 하는 문제는 매일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로원입니다. 수로원을 우리가 7명을 현재 고용으로 해서 연중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수로원 17명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4명하고 장비가 4대입니다.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3대로서 연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 월급입니다. 월급이 수로원이 받고 있는 것이…

과장님, 저가 질의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 17명이 자전차에도 옛날식으로 붉은 깃발 꽂고 도로 순찰하는 사람들이 맞지요? 이 사람들이요.

덤프트럭에 겸해서…

주로 이것은 아스팔트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스팔트 없는 부분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스팔트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도로 측구라든가 삽작이 무너진다든가 산에 이러한 측구 정비하고 일반 사리도는 전부 자갈 이설, 또는 도로 논에 정비…

그런데 다녀 보면은 말이죠. 이분들이 활약상이 물론 수해가 났을 때는 이분들의 활약상이 큰데 평상시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여기에 중장비도 있겠지요. 과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유지하고 있고 현재 교통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그러한… 그래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분들 때문에 사소한 불편함이 전부 해소가 됩니다. 현재 사람 눈에 잘 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중 계속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내에서도 보도불럭이 꺼졌더다든가 도폭 꺼진 것 전부다 수로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유지가 되지 만약에 그것을 그때 그때 사람을 채용을 하고 한다면은 사람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항시 방치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기는 우선에 해 놓은 것이 일이야 눈에 잘 안 보인다 이러한 상태가 될지는 몰라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양수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시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수장 미가동 현황에서 현재 가흥2동인지 안정인지 우리 집 앞에 보면 하나가 가동을 못하고 수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양수장 이름이…

그것이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영풍군에서 설치했지 싶은데요. 거기가 일원동입니다.

일원동 양수장은 고현양수장으로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능이 능력이 부족해서 가동에 능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금년 96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완전한 보수를 해서 가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그것을 설치했는지가 약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몇 년간 하다가 하천 골재 때문에 하천이 확 들어 났어요. 물이 달려서 물을 지금 풀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난 설치할 때에 군에서 무엇이 있냐 하면은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를 어디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불량품이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는 걸로 알아요. 그래 가지고 일원동 골짜기에 두 개가 있는데 양수장이 하나는 교체를 했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파이프를 보니까 아무튼 파이프가 좀 잘못 되어서 그 때에 만약에 질의를 했으면 누가 다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 얘기고 기계는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양수장예요. 단지 물하고 기존에 있는 파이프는 못 써서 저희 집 논으로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답 주인이 빼낸 것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차라리 보기도 안 좋고 한데 해 주시려면 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철거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여기 미가동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안 겁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수리 또는 보수를 못해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완전 보수를 해서 관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인원이 17명인데 보통 평균 단가가 2만3,900원입니까? 이 사람들 무조건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330일을 계속하지요?

이번 달은 25일간 한 달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계산하면 330일 나오지요? 그러면은 이것이 예산도 1억3,400이 되어야 되고 집행도 1억1,100이 되어야 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요? 이 부분이요. 단가 2만3,900원 곱하기 17해서 330일 하면은 1억3,400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단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금 17명에 대한 대다수 받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별로 틀립니까?

문제가 본봉을 일당을 계산하면 한 달에 65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월금의 가산금…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님이 양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문수면의 양수장과 관정과 소형 관정이 많이 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동 불가동한 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에 양수장이 전부 38개 있습니다. 38개 중에서 미가동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가동이 어렵고 고장이 노후가 되어서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재 수리할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영 양수장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도 현재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 경우는 막현 양수장 이 문제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가동이 어려운 것을 올해 전부다 보수를…

막현에 있는 것은 암반관정이고요. 양수장은 문수에 지금 저가 알기로 사용 불가능한 것이 법사 양수장이 사용 불가능합니다.

법사 양수장 기능이 좀 노후되어서 조금 어려운 상태에는 있습니다.

기능이 아니고 지금 석유를 하루 가동하면은 1,800ℓ를 써야 되요. 그러면은 소요되는 면적에 물을 풀 수 있는 것은 1.8㏊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료비 때문에 지금 안되고 또 관이 올라가다 보면은 옛날에 파묻은 그쪽은 다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안되고 그것을 전기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저가 막현하고 문수에 지금 월호에 암반관정 박아 놓은 것은 이것은 예산이 정부에서 각 3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완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수의 암반관정 말입니까?

예.

사실 문수는 상당히 강을 끼고 있고 하지만은 상당히 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용수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문수에 93년도에 암반관정 2개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승문지구를 개발했고 월호지구 2개 지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물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50톤 정도의 물이 1일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왜 개발했느냐 물이 너무 생활용수도 부족하고 농업용수도 사실은 가뭄 때는 좀 부족하다 이래서 보충수원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농업용수 문제는 승문지구는 막현 양수장을 이용을 해서 현재 관개를 하고 있고 여기 가뭄 때에 이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개발했는 사항입니다. 월호지구는 소곡지를 관개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도 가뭄 때는 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보충수원을 했는 사항이고 다음에 생활용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용으로 했는 것인데 생활용수고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생활용수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개발했는 사항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암반과정 두 개를 개발함으로 해서 그 마을에 전체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몇 호가 사실 암반관정 양수를 함으로 해서 인근에 물이 좀 고갈이 된다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주로 어려운 생활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울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암반관정을 하루만 돌리면은 동네 전 주민들의 식수가 다 끊어져요. 식수도 할 수 있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7시간 정도 퍼 봤습니다. 퍼 보니까 식수난이 좀 어렵다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예산을 내가 편성을 못했고 이래서 앞으로 생활용수 겸 농업용수 보충수원으로 하기 위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3천만원이라는 정부예산을 투자해 놓고 지금 가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는 그렇다면은 국고가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수에 말입니다. 우리 사천도 위로 올라가는데 밀어서 몇 천m 올리는데 그 파이프가 약해서 다 터지고 한 번만 물이 올라가면 다 터져 버리고 무슨 파이프를 씁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납품 받을 때 하자가 있었다니까요.

수천m를 오르막을 올라가서 밀어 제치는데 플라스틱 같은 것을 박아서 다 부서지고 말입니다.

PVC파이프 전부다 옛날 그랬는 것인데 조금 전 말씀대로 양수장 문제는 전부 진단해서 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모래 골재채취 건이 있는데 이쪽에 업자가 보면은 허가가 95년 6월 9일이고 채취 기간이 94년 6월 23일에서 8월 11일 그러면은 애 낳기 전에 출생신고 먼저 한 것 같은데 이것이요? 맞습니까? 채취기간이 94년도고 허가가 95년도고 그러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타자를 치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평은 금광 지역에 4만㎡ 면적에 채취한 것이 있는데 채취 규정이 6월 23일에서 8월 11일까지는 장마기간인데 그때 모래 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8월 25일날 비가 왔고 그 전에는 큰비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와도 중간 왔고 또 채취할 없을 시기에 우리가 채취를 못합니다. 그 때에 비 올 때는 전부 중단을 합니다.

우리 지역 모래가 외지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영주 외의 타지역으로요?

외지로 나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안동이나 봉화 등지에 더러 나갑니다.

용량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래가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더 얼마든지 파 낼 수가 있습니까? 모래 골재가 모자라는 편입니까?

현재 소요가 말입니까?

퍼 낼 수 있는 용량이 수급을 해 보면 용량이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까? 좀 부족한 편입니까? 모래 채취량이요?

모래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은하고 문수 지역이 대충 많은 곳입니다. 거기가 매장량이 현재 99만루베 정도가 현재 팔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우리가 먼저 5만7천루베를 마친 지가 보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요가 되는 것은 전부다 채취해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제는 내년도 사업에 앞으로 내년도에 채취하기 위해서 54만루베를 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골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보다도 많이 했는 이유는 내년도에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고속도로가 현재 구조물 공사가 많고 그 다음에 국도 4차선이 현재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우리 22만루베 채취를 했지만은 그 배 이상의 54만루베를 승인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연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양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 좀 노력하면 더 어느 정도의 세수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고속도로나 중앙 5호선이 내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러한 예로 그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관계하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루베당 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세입세출이 어떻게 쓰여지며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분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골재 예정지 승인 나고 허가의 사항이 17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우리가 승인 양이 28만5천루베를 승인 받았습니다. 채취량은 21만8천루베 채취를 했습니다. 나머지 채취를 못했는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못했는 것이 6만6천루베가 현재 채취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 내용은 첫째 평은교 교통제한 때문에 현재 그 지구에 대한 채취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평은교 교통제한이 24톤 이상이 되면 차를 통과 못하도록 제한 통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래 한 차를 실으려면 하면은 31톤 정도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보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28만5천루베 중에서 그 관수용이 3만9천루베가 있습니다. 3만9천루베 이것은 현재 민수용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필요하는 이러한 채취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요새 관에서 콘크리트를 삽 비빔이라든가 일반 기계를 도입을 해서 비비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래서 주로 레미콘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수용 신청이 없고 또 소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6만6천루베를 못했는데 그 단가는 루베당 3천6백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고 금년도에 현재 수입액이 21만8천루베 중에서 7억7,800만원 수입을 보고 그 중에서 2억3,800만원이고 우리시가 5억4천만원입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사실 총 수익중에서 30%가 도에 가고 70%는 우리 시 수입이 됩니다.

에, 알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가흥제1교 개체공사에 입찰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은 현재 구두 보고를 받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건영기업에서 입찰, 낙찰을 봤습니다. 우리 가흥교 문제는 총사업비가 70억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총 연장은 180m, 폭은 25m로 계획해서 금년도 입찰을 봤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2억 투자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낙찰을 봤고 내년도도 20억입니다. 내년도에 20억 마치고 단 돈이 부족한 것은 그 다음해에 97년도에 계산을 세워 완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입찰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입찰 총 설계금액은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50억8천만원입니다. 낙찰은 50억에 되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은 교통제한을 시킵니까?

공사를 시작해서 시작할 때는 앞으로 철거할 때는 교통제한을 시킵니다. 본 교량 철거할 때요.

끝나게 되면은 다 끝날 때까지는 차가 못 다니겠네요?

예, 못 다닙니다. 그 때는 밑의 교량으로 우회시킬 그런 계획이…

2년 동안 말이지요?

2년 동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량을 슬라브 한꺼번에 25m 폭을 할 수가 없고 위에부터 해서 완전히 하고 다음에 밑에 할 때는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하면 철거할 때에는 우회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래 조인트로 붙이려면은 차가 대개 울렁거리면은 안 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한을 안 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붙을 때까지 통제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50억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가 시행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 건설업체가요?

지역 건설업체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공법이 특수 공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급 한도액도 있고 또 이 문제는 업자를 특수 공업을 가진 기술을 가진 업자로서 선전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업체가 2개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업체가 2군데 다 그런 공법이 맞아 떨어져야 그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역 업체가 참여해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분야는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여기 업체가 하고…

이번에 입찰 봤는 것이 건영기업에서 했고 지방업체는 명진건설이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명진이라니요?

상주의 명진건설이라고 우리 지방업체입니다.

거기는 지방업체라고 볼 수 없지요. 상주는요?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영주의 업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오히려 공동입찰 들어온 것이 그렇게 들어온 곳이 그렇게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하고 어떻게 해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상주의 업체가 그러면은 공법이 특수한 공업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는 아닌 것 같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건영이 특수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