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20억 8,415만 5,000원과 수정예산액 4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2,062억 9,415만 5,000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액 1,582억 8,408만 7,000원 보다 31%가 증가 된 예산규모 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05억 3,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189억 8,100만원 수정예산 15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가 늘어났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31억 315만 5,000원과 수정예산 26억 6,000만원을 포함한 857억 6,31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25.7%가 증가된 규모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05억 3,100만원으로서 세입의 구성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 290억 5,42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39억 2,52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205억 8,898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억 6,75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235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109억 361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2억 9,44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으로는 235억 3,619만 4,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해 44억 4,882만 5,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현흥～부호간 도로확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융자금수입에 128억 9,600만원으로 각각 구성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205억 3,1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434억 7,998만원, 사업예산에 718억 1,674만 9,000원으로, 채무상환에 25억 9,182만 6,000원, 예비비등에 26억 4,244만 5,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28.7%, 사회개발비에 37%, 경제개발비에 31%, 민방위비에 0.3%,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의 비율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7%, 물건비에 14%, 이전경비에 14%, 자본지출에 52%, 보조재원에 0.2%, 내부거래에 1.5%, 예비비 및 기타에 1.3%의 비율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7%가 늘어난 857억 6,3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85억 6,900만원보다 22.9%가 늘어난 105억 3,900만원으로써, 세입구성 내역으로는 영업수입에 64억 9,561만 6,000원, 영업외수입에 1억 3,590만 4,000원, 고정부채 수입에 6억 8,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에 30억 43만 9,000원 보존재원에 2억 2,704만 1,000원으로 구성되었고,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9억 3,457만 3,000원, 물건비에 34억 3,338만 2,000원, 이전경비에 2억 1,779만 6,000원, 자본적지출에 42억 4,832만 3,000원, 보조재원에 3억 9,420만원, 내부거래에 3억 1,0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41.8%가 늘어난 16억 2,500만원으로써, 세입구성 내역으로는 사업수입에 7억 2,300만원, 사업외수입에 9억 200만원이었고, 세출내역은 하수도관리운영비에 8억 6,236만 9,000원, 하수도사업비에 5억 9,055만 4,000원, 지방채상환에 1억 5,150만원, 예비비에 2,05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40억 228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87억 3,591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시영 아파트 매각대에 138억 9,900만원, 이자수입에 1,490만 1,000원, 이월금에 7,219만 8,000원, 융자금회수수입에 1,618만 1,000원이고, 세출내역은 주택계량사업에 176만원, 국민주택사업에 105억 6,860만 8,000원, 지방채상환에 7억 5,475만 4,000원, 예비비에 26억 7,715만 8,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18억 7,809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억 299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세입내역으로는 이월금 35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에 1,350만원, 잡수입에 82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18억 5,289만 9,000원이었고, 세출내역으로는 관리비에 850만원, 의료보호사업비에 18억 6,959만 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억 4,587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5,152만 2,000원이 감된 규모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에 447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 4,100만원, 잡수입에 3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내역은 경상경비에 108억, 융자사업에 1억 4,000만원, 예비비에 479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4,537만 8,000원이 늘어난 3억 3,639만 6,000원으로써, 세입내역으로는 이월금 1억 3,639만 6,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2억원이고,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사업 3억 1,985만원, 예비비 1,654만 6,000원이 계상 되었고, 일곱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8억 5,575만 8,000원이 감된 9억 4,268만 2,000원으로서 그 세입내역으로는 폐천부지 매각대에 2,473만 8,000원, 이월금에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6억 4,227만 1,000원, 도비보조금 2억 1,467만 3,000원이고, 세출내역으로는 관리비에 1억 4,953만 3,000원, 사업비에 7억 8,719만 7,000원, 예비비에 595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열덟째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55억 2,155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 8,49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채비지 매각수입에 154억 6,446만 4,000원, 이월금 및 잡수입에 5,708만 6,000원이었고, 세출내역은 구획정리 사업 운영비에 5,895만 9,000원, 구획정리사업비에 108억 2,604만 6,000원, 지방채상환에 37억 4,500만원, 예비비에 8억 9,154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아홉째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07억 7,227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47억 5,837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그 세입내역으로는 공단용지 매각수입 등에 401억 4,863만 2,000원, 이월금 및 잡수입에 6억 2,364만 6,000원 이었고, 세출내역으로는 자인공단 조성운영비에 8,913만 8,000원, 진량공단 조성운영비에 3,334만원, 자인공업단지 조성사업비에 363억 5,402만원, 진량공단 사업비에 7억 9,362만 7,000원, 예비비에 35억 215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62억 9,415만 5,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 1,582억 8,408만 7,000원 보다 31%가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34%가 증가한 1,205억 3,1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중앙 및 도 의존재원이 579억 9,100만원으로 예산의 47.4%를 차지하고, 지방채가 예산의 10.8%인 128억 9,600만원인데 비해 순수자체 재원 즉 재정자립도는 41.8%인 496억 4,400만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436억 5,500만원인데 이를 충당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행정 및 신소재의 세원발굴에 지향적인 자주노력과 연구검토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입예산의 10.8%나 차지하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안정운영에 유해요인은 물론 익년도 세출예산에 경직될 우려로 있어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예산의 대부분은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형성과 농촌소득 증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등 지역균형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세출예산의 36.1%를 점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및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예산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예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셋째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5.7% 증가한 857억 6,315만 5,000원으로써 대부분의 세입 구성이 자체재원과 국도비 일반회계 지원금등으로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는 행정관리적 성격의 기본경비는 가능한한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상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회계별 예산을 종합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이우경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우리 본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415명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3,960원 곱하기 30시간 곱하기 4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공무원들의 수당입니까? 134페이지 말입니다.

그것은 일용인부임 시간외 수당입니다.

그러면 215페이지는요. 215페이지, 230페이지, 238페이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214페이지는 시민회관 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238페이지 87명은 어디 것입니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따로 입니까?

예.

따로 분산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읍면 사업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분임 경리관이 있고 자기 자체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 좋습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고충상담실이 있습니다. 고충상담실 설치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고충상담실 예산이 몇 군데 있습니다. 121페이지, 130, 131페이지가 있는데 고충삼당실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직제 규정에 의한 것은 없고, 자체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경산시 자체 규정으로도 고충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예산항목까지 만들어 가면서까지 가능합니까?

예산항목은 부기상에만 기록되어 있지 장, 관, 항, 목에는…

부기상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93페이지 풀보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풀보조에 내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까?

풀보조 금액을 수정예산에 우선 도가 뒤에 일괄해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지 말고 아무 사업이든 좋으니까 사업단위로 5,000만원을 풀어서…

아닙니다. 사회단체에 주는 돈 말입니다.

임의단체에 보조를 합니다.

충분히 아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짜실 때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짜지요.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풀보조 뿐만 아니고 지침에 나온 최대의 금액, 최대의 금액이라는 것은 그 이상은 못 하고 아래로는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부분도 지침상에 한계내에까지 다 책정을 해서 예산을 짰지, 이것을 절약해서 짠 흔적은 전혀 안 보입니다. 지침상 있는대로 최대한 다 하고, 이렇게 해 놓고는 나머지 다른 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툴툴대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자세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풀보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감안을 해서 짜셨는지 아니면 지침에 2억 8,300만원 이하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해서 막 짰는지 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것도 하나의 법정경비에 속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대 2억 8,300만원이고 그 이하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각 시군별로 한도액은 도가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인 2억 8,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다보면 여타 산하에 자선단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를 치루는데 예산이 없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지, 그 이하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2억 8,000만원을 저희 시에 계상을 해서 풀보조로 활용을 해라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보훈 4단체 이외에는 여타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가 전체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물론 중앙예산에 새마을 단체라든가 이러한 것은 내무부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아마 내려오면서 그런 보조금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바라는 답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지침상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최고의 금액이지요. 물론 풀보조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 심지어 재량사업비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중에서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가능하면 경직성 경비나 이런데서 절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단가면에 있어서는 지침서 뒤에 전국적으로 조달단가라든가 물품단가등 단가가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의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고액을 확보를 해야지 앞으로 시정운영이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감을 회피해서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도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하면 지침상 최대의 폭으로 짜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좀 절약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검토를 해서 줄여서 짜주는 것도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모양새도 좋게 보여지지 않겠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해서 다음에는 그런것도 참고를 해서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대구시장도 소나타 타는 것 압니까?

본인이 원해서 그렇겠지요. 시장 승용차는 시장 본인이 원해서 소나타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입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다룬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단속 청원경찰이라든가 또 개발제한구역 표시판, 모든 개발구역에 대한 직원들 월급이나 입간판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익은 대구시가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시민이 재산상 큰 불편을 입고 거기다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지방화시대에는 인건비나 모든 것을 대구시에 넘길 필요는 없습니까?

개발구역이 여러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자기 시군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물론 대국가 사업이고 대구시민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을 묶어 두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손해는 경산시민이 보고 득은 대구시민이 보는데 이런 문제도 대구시에 이첩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건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세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세세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사환경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진현상비는 들어가지 않는데 현상비를 넣어 놓은데가 있고 안 넣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해서 현상비가 필요 없는데는 빼주면 좋겠습니다. 단돈 2만원이라도, 이것도 383페이지에 현상료가 있고 인화료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돈은 몇 푼되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통념에 현상료는 안 들어 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이 볼 때 조금 엉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성의있게 예산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올해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이 1개소인데 어느곳에 합니까?

사업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보고를 받고 심의해서 정 하겠습니다.

사업장 확인 않고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할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까?

이것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를, 혹은 교량을 가설 할 때는 위치가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권장사업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읍면동에 확인해서 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 재료비에 가로변 화분대 및 꽃묘구입이 1,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뒤에 507페이지를 보면 또 가로변 화분 꽃묘식재 관리가 1,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에 말입니다.

이것은 505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산사정상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은 오거리에서 신라주유소까지 새로 조성할려고 하는 것이고 507페이지는 신규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참고로 경산 동 지역에는 화분이 210개가 있는데 210개를 하이타이로 씻고 겨울 꽃배추가 잎이 말랐는데 뜯어내고 씻고 해서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올해 사방댐, 야계사방이 장소가 어디인지 압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권장적인 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계사방은 전에 시에서 안 하고 도에서 바로 했지요. 이관된지 얼마 안 되지요.

예. 사방사업소에서 했으며 사업소가 안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는 저희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바꾼지 얼마 안 되지요. 그리고 507페이지에 예초기 구입 교체가 70만원 1대가 있는데 어떤 예초기를 구입을 합니까?

예초기를 큰 것으로 새로 교체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519페이지 건설관리에 재료비에 취수병이 12개 5만원, 무슨 취수병인데 1개에 5만원이 갑니까?

취수병은 소형이 아니고 대형 취수병입니다.

예. 그리고 수정예산에 64페이지에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에 은행나무가 1본에 12만원, 다음에 곽병원에서 공원교까지 20만원, 58본 계상되어 있는데 실재로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12만원까지 그렇게 비쌉니까?

나무도 조달규격품목이라야 되고 나무를 사서 옮겨서 식재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전부다 예산을 포함해서 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위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그대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청소년 우수 공부방 운영해서 1,460만원이 예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합해서 금년 예산액이 3,26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 운영비를 산정할 때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 동서리 우수공부방인데 도비, 시비입니다.

도비에서 보조금을 받았든 시비를 50% 부담을 했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 돈이든 간에 다 국가적인 돈인데 1,460만원이 운영비에 필요한데 어떠한 부분에 필요하다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1,460만원중에서 청소관리하고, 인부들 인건비, 난방비 등 관리운영입니다.

시설비는 여기에 일체 포함이 되지 않지요? 책걸상 구입이라든가 모든 자재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개소를 할 때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간단한 것은 보수도 해야겠지만 대충 경상운영인 것 같은데 대충 과장도 그렇게 보지요.

예. 대부분 관리운영비입니다.

작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현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나는 그 보다 규모도 얼마나 더 큽니다. 그래도 1년에 경상비가 여름철에 전기료, 겨울철에 유류대 그것 빼고 부녀자 노임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내려오던 사항이면 어느정도 비슷하면 궁금한 생각이 안 들겠는데 이것 너무 인상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비 730만원을 받더라도 시비예산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른 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 시설비라든가 근거도 없는데 도비 730만원이니까 시비 73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한 것이지요.

시에서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기료 하고 유류대 넉넉히 잡아서 200에서 300만원 빼고 나면 부녀자 한 사람 노임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93쪽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인데 현재 기록이 된 금액이 시비만 산정이 된 것입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비하고 기채사업을 하는데 이자부담은 국고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고부담 사업으로 편의상 계상을 했습니다.

기채를 얼마 합니까?

금년도 약 83억 되고 내년도에 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민들한테 진정서가 들어 왔지요. 아마도 어제부로 진정서가 시장님실로 도착이 되었을 겁니다. 주민들의 반대급부가 상당합니다. 동민들은 처음부터 데모대를 이끌고 시청으로 방문하는 것 보다 절차를 밟기 위한 순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떠한 대안없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의문점이 갑니다.

진정서 접수된 내용은 처음듣는 내용이고, 업무가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진정하신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상세한 것은 건설도시국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도시교통 기본계획 중 용역비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모든 도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계획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기본계획, 하수 기본계획, 도시교통 기본계획, 이런 것은 발전하는 도시가 거의 다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통합되어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기간에 교통량이 거의 급증을 해서 실무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장만을 했고, 하수기본계획도 연달아서 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외에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들로서는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있었다가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꼭 도시교통 기본계획만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 어려운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이 예산은 꼭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해동 위원

저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시정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본 예산을 확정을 하면서 체육진흥 민간이전비에 시청 볼링팀 예산요구액이 1억 598만원중에 4,83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내용은 도에서 전략종목으로 13개 시군에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듣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인데 사유를 알고 보니까 삭감할 내용이 아니라서 오늘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한 2건에 대해서 다음 예결특위 계수조정시에 원안대로하여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께서 질의한 193페이지 임시주차장 관계를 총무국장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계약이 되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설하고 정지작업 등 관계로 돈이 많이 들었지요.

예. 좀 투자가 되었습니다.

대충 얼마나 들었습니까?

돈 천만원 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간 계약을 했으면 그동안에 사용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년간 계약인데 12월 말경에 1년에 한 번씩 갱신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도해약도 가능합니까?

사용기간은 3년이고, 그 당시 계약할 때 1년간 갱신계약이라는 것이 사용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시청 뒷편에 부지 1,300여평을 매수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구입하게 된다면 이 쪽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의회에서 수차 거론을 했고 협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안중에서 검토결과 바로 지난주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난 주 금요일날 소유주를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유씨 문중산인데 대표자가 대구관보 취급소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최근에 와서 매각을 한다는 설이 있어서 확인결과 정확한 평수가 1,370평입니다. 현 시청건물 쪽의 700평은 공용 청사부지로 되어 있고, 그 뒷편 870평은 공원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부 취득은 어렵더라도 700평 정도는 취득이 가능하다고 봤던 것이, 마침 보고드린 지난 금요일날 의논 결과 절대로 팔지 않는다, 기존 청사부지 5,000여평 판 것도 5공 때 부득이 본의 아니게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나머지는 팔 수 없다, 팔수 없는 조건이 지난 87년부터 랍니다. 그때 응어리진 감정이 남아있고, 두 번째는 유씨 문중 산소가 11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조상묘, 문중묘를 함부로 이장할 수 가 없다, 두가지 조건으로 나는 절대로 매각한다는 얘기를 한 일이 없는데 경산방면에 살고 있는 유씨 문중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승낙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난 금요일날 듣고 대안에서 제외된 대상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500만원은 서로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토지소유자가 한 두달전에 우리 회계과장한테 그런얘기를 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회계과장이 2,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2,500만원을 다 줄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소폭인상되도록 재 협의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같으면 보통 비용을 올릴려면 한 달전에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연말이 다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되었다면 인상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 시하고 아직까지 액수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

그리고 25% 인상이라면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고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정영해 위원님 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당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했겠지만 낭비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2안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사 후편에 있는 1,370평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단 하나남은 시청 인근부지인 구 청사에다가 지하 1층, 지상에다가 건물도 철거 하고 담장은 그대로 살릴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변 바로 옆에 교양회관 건너편에 국기게양대가 서 있는 그 부분도 알고 보니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서 내년도 중에 정리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서면 중도해약은 어떻습니까?

조문은 깊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문의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사람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안이 없으면 내년에 500만원 고집할 수 있습니다. 빨리 대안이 서야 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종윤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요구액 1,205억 3,1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요구액 857억 6,315만 5,000원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과 국도비 지원금등으로 편성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예산이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숙원사업 및 법정 필수경비 등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이 계상된 적정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조정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지방의회 운영 시설비 등 100만원, 기획관리 보상금 400만원,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5,000만원, 보상금 254만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828만 8,000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30만원, 인사관리 민간이전에 대해서 2,200만원, 일반운영비에 3,721만원, 보상금에 420만원, 사회진흥과 도비 보조금에 보상금778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연구개발비 1,800만원,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 2,350만원, 일반행정비 일선행정 조직운영 보상금에 750만원, 교육 및 문화에 예술문화 보상금에 800만원,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370만원, 보상금에 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57만 5,000원, 청소관리 민간이전에 1억 2,600만원, 사회보장 청소년 복지 자산취득비에 1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계량 시설비 등 500만원, 농수산 개발에 농산관리 일반운영비에 213만원, 농촌지도소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농촌지도소 보상금에 2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지역경제 관리 보상금에 100만원, 통상관리 민간이전에 9,000만원, 중소기업진흥 보상금에 1,000만원, 노정관리 보상금에 1,0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조림관리 시설비에 1,000만원, 하천관리 시설비등 1,000만원, 도로관리 시설비 등 6,000만원, 교통관리 교통기획행정 보상금 등 총 33건에 6억 172만 3,000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등에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각각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간사님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