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6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4건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번 제46회 제4차 내무위원회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4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말행사로 인해서 개의가 30분간 늦어진 것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경영 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발전에 도모하고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우리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여 제정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 우선 기금조성 재원은 제휴카드 사업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강동구 전 행정영역에 이르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회계기간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휴카드 사업의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강동구 전 행정영역에 사회복지사업, 향토문화의 보급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역산업 개발사업을 벌려 지역발전에 도모하고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강동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및기금의 설치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강동구의회 의원 1명에서 2명이 영입되는 사항도 검토해볼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세요.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제휴카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한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제휴카드의 보급대상을 어디로 정하고 있느지?

보급대상은 우선 강동구 공무원과 그리고 유관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이나 우리구에 거주하시는 구민이나 기업체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백화점의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은행의 신용카드가 보급단계에 있을때 보면 연고를 통해서 상당히 어떤면에서 강매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빈발하게 일어났는데 보급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보급하는 방식은 자율적입니다만 우선 우리 강동구에서는 보급하는 회사를 업무적으로 측면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강제성이 없고 또 기존에 휴대하고 있는 카드도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대행사 같은 것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대행사가 아니라 우리하고 제휴하는 회사 즉 은행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어디입니까?

국민은행하고 상업은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에 한해서 본위원은 사실상 일찍 예산안처리 이전에 조례심의가 들어갔어야 되고 이 조례심의가 끝난 이후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년도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내년1월부터 시행합니다.

1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연간 기금조성 액수를 얼마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년 첫해는 약 500만원을 우리 수익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6조 제3항에 자문위원으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반 구에 있는 위원회에 구의원 1인 내지 2인이 참가하는 위원회들 있지요?

예.

면을 본다면 여기 내무 위원중에 1인 내지 2인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문을 작성할 때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구 의원님이 1,2명정도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연구하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저번에 이종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하는 문제 이것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위원들이 3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 기금운용을 여기 나와있는 제반사업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향토문화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역사업 지역산업개발사업 기타 사업들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게끔 내무위 소속위원들이 최소한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조례에 대한 준비는 재무과장 주관 하에서 하니까 저쪽의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1조에 보게 되면 목적에서 이 조례는 제휴카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제휴카드 사업이면 사용자가 몇 % 정도의 사용료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사용자가 얼마만큼 그 물품을 샀느냐 그 액수에 따라서 일정기금을 기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카드도 이와같이 사용했을 때에는 사용대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카드발행 회사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와같은 사항입니까?

여기서는 제휴 카드사하고 카드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는 액수의 일정액 천분의 일입니다. 1,000원이면 1원을 우리 기금으로 낸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제5조 2항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줄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국민은행 또는 상업은행 이게 본점을 말합니까 강동구에 나와 있는 지점을 말합니까?

지점이나 본점이나 관계 없습니다.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직은 정한 바가 없이.

여기에 이자율이 높은 데로 예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금을 운용할 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기금으로 우리가 예탁한다 그 뜻이고 아까 제휴카드에 회사는 국민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제가 신용카드 소지자라고 하면 제가 어떤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가맹점은 신용카드 발급회사가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그 전표를 갖고 가면 수수료를 일정액 떼고서 나머지를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발급회사는 예를 들어서 강동구청 제휴카드 같은 경우에 강동구청에다가 어느정도의 기금을 납입하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 매출액의 천분의 일입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을 사용자가 사용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형석 위원께서 잠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심의 보고는 최재복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고 있어서 구에서는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91년12월24일 제정해서 강동구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가 공익차원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단체 임대중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합리적으로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시설 사용료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용자들의 일정기간 교습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월 회원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정구장 코트가 2면으로 증설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용 사용료를 1일 1면당 7,700원 기준 3만 8,000원에서 1일 1면당 1만 2,000원 기준 7만 2,000원으로 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는 7만 7,000원에 9만 3,6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평일 개인사용료는 1면 2시간 기준 3,4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월 회원 개인사용료는 3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사용허가에 제5항을 신설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를 규정하여 월 회원제를 신설하였으며 제9조 사용료를 전용 사용료 1일 1면당 7,700원 하던 것을 1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는 7만 7,000원 하던 것을 9만 3,6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사용료는 1면당 어른 2시간 사용료 3,4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합니다. 정구장 사용료의 인상은 타 사설 정구장 1면당 어른 2시간 사용료가 5,000원 내지 6,000원 전용사용료 3만원 내지 4만원보다 저렴하다고 생각되면 본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이 제안한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을 논하기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감사실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공개적으로 들어서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직접 연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 의견을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을 뒤로 미루고 다음 안을 하고 그 중간에 중간결과보고를 듣는 이런 순서로 하면...

지금 이형석 위원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변경에 대한 것을 동의하십니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현안으로 대두되었었고 감사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심도있게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그런 강평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이 내용이 의사일정 변경으로서 맨 마지막에 심도있게 다루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한다는 것이 조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려면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최소한 오늘 결과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그 결과보고를 듣고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안을 다루는 순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미료안건으로 전체를 넘겨버리든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것은 변경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은 제7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지방세 감면 조례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위하여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부장관의 시한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우리 구에 이첩 시달되었기에 우리구 강동구 구세감면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상이급수를 간략히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사회교육시설중 사회교육시설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 임대주택에서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면제조항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 법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을 보면 면허세 감면규정이 있는데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놓고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 했는데 그것을 괄호를 없애고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해놓고 면허세에 대한 감면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두번째는 5조에 보면 이것은 재산세나 종토세 면제 조항인데 7항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조 2항에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50% 감면조항인데 여기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2항은 재산세, 종토세의 50% 감면조항인데 영구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당해 영구 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 시설용 부동산에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범위를 확대하여 면허세 면제 시혜의 폭을 늘렸으며 제5조 사회교육시설중 지원을 위한 감면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제5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세제지원을 하여 주게 되어 있었으며 제12조 2항 영구 임대주택에서 당해 영구 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부동산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조항을 삽입하여 면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볼 때 지방세법 제9조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도 실버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에게 유료로 휴양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사업화 해가지고 많은 수입도 올리고 각광도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동관내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유료화하는데 보급화 또는 유료화하는 데에 촉진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자치단체를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런 구세를 감면해야 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동구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님이 노인복지법에 조례안을 잘 내주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동구 행정 입장에서는 이 노인복지 유료화 지원자금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알기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할 때에 보사부에서 상당한 시설 자금이 지원 행정정책으로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행정 차원에서 이 노인복지 지원에 어떠한 대안이 없다면 개인한테 줘서 전반적으로 노인시설에 유료시설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어떤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정조례안 5조 사회교육시설중 지원을 위한 감면 제7호가 신설됐는데 7호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강동구내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5조2항에 있는 100분에 50이면 2분의 1이 감면인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보통 이러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유용을 봤을때 양로원이 될 수도 있고 제반의 복지센타 형식같은 것이 들어선다고 할때 보통 어느정도의 평수라고 보십니까?

지금 서울시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의 과세를 기피하기 위해서 일정정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제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피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특히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최준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복지차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유료라고 규정하는 만큼 특정노인들에게 한정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지역내에 어쩌면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지기전에 그 정도의 시설을 설치할려면 얼마정도의 평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물론 건축법에 일정정도 규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땅이 일반적으로 부과되어지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2분1 정도가 감액되어진다면 얼마정도의 세금을 감액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1,000평이든 2,000평이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설 경우 그 시설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2,000평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2,000평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대로 부과했을 경우는 얼마정도의 세율이 됩니까?

2,000평이면 계산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이 노인복지시설중 일반 국가나 또는 구에서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역내에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조합니다. 하지만 고급 특정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지역내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감면까지 받으면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개인의 의견이지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신다면 본위원의 소수의견을 첨부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5조2항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또다른 소수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께서 유료노인사업 분야에 고급화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내재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나 아직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실버산업이 궤도에 오른바도 없고 또한 어떠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요청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궁여지책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강동관내에도 노인정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수년후에는 이것이 양로원화가 되어서 하나의 관행으로 또는 유료화가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사치성 노인복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겠다는 뜻은 이해하고 같은 의견이나 현재 노인산업이 진행되지 않은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상위법에 규정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라는 하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정책에 본안이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행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두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본건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월5일에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가진바 있는데 그 설명회때 설명드린 내용하고 지금 본 안건하고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핵심내용은 먼저는 2개과를 없애고 2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안건내용은 1개과를 없애고 1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647호입니다. 제10조3항에 의거 시장에게 승인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보건소 직제를 축소해서 구청직제를 확대증설치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를 그대로 환원시키고 전산통계담당간 설치를 유보하여 전산통계계를 정책개발담당관 산하에 설치하였고, 재무국 명칭을 그대로 환원시켜 본청에 재검토 승인요구를 요청하여 금년도 회기중에 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준다는 구두통보를 받아 오늘 변경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출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본격적인 독립된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구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강동구행정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우리 구 행정조직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정수범위내에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점차 복지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적절하게 운용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담당관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먼저 담당관의 업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와 행정개선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좌하게 되겠으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하고 또한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른 지방의회와의 협력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고 각 부서간의 기획조정능력의 향상을 꾀하고자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정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활용 질높은 구정홍보와 구민을 위한 문화창달을 위하여 기관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과 통폐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업무성격상 기능이 유사하고 일부 기능이 쇠퇴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사회활동지원과로 통폐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과 명칭변경 사항으로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재난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자치시대 및 사회환경여건에 부합되는 기능 명칭이 요구됨에 따라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산업과를 도시경제과로, 환경과를 환경보전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명칭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난관리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신설로 인한 서울시 기승인 사항으로 순증 1명이 발생됨에 따라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총원 903명을 904명으로 우리구 총 정원을 1,484명에서 1,485명으로 정원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담당관으로,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하고,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과 통폐합하여 사회활동지원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산업과를 도시경제과로, 환경과를 환경보전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려는 안으로 담당관명칭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실과와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의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국 명칭 변경이나 과 통폐합 변경등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급변하는 사회환경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처리를 위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신설로 인하여 구 본청 총원 903명에서 904명으로 순증 1명이 되고 우리구 총 정원 1,484명에서 1,485명으로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조례안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중식식사를 한 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새마을 관계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부녀단체만 유일하게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마을지원과에 두는 것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모든 계획이나 집행같은 것은 사실상 지원과가 다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가 지원과에 소속이 되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과에 소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회가 현재 가정복지과에 있는 것을 국민운동지원과로 소속을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녀회의 새마을 사업을 가정복지과에 속해 있는 것을 국민운동지원과 앞으로 사회활동지원과 분장사항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원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새마을 사업에 대한 총괄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해 왔는데 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체계가 우리 구 뿐만아니라 서울시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본청도 부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은 계 분장사항에 명시하고 현재는 명시도 안되어 있고 그냥 새마을 관련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칙이나 조례는 물론이고 계 분장 사항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을 개정안해도 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위원님 의견을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앞으로 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위원님의 말씀은 사실은 예산이나 지원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면서 행정적인 가정복지에 해당하니까 불편했다. 그리고 이번 96년도에 임의 보조단체로 변동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에 보면 시민복지국이 있습니다. 시민복지국내에는 제2항 제3항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분장 사무가 유사한 것이 많고 복지차원에서 움직인다는 행정 분장 업무상 같은 범주에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점이 사실입니다. 원래는 사회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한과였다가 분과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가 발족되면서 여성우대, 여성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면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내용면에 있어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은 확연히 구분이 되어가고 있고 달리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중 1호에 보면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우리 직제개편시에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도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구호라고 하면 재난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재때 경우에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여러가지 수방기능이 있지만 일단 재난이 발생한 연후에 구호차원의 행정지원이 투입되는게 사회과입니다. 재난방지과의 구호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을 가져다 준다는.

생계가 막연한 사람을 재난뿐만 아니고 생계가 어렵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 구호양곡도 지급하고 생계대책도 해 주고 직업도 알선해 주고 하는.

재난관리과는 복구에 관련된 것만.

구조에 관한 것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이번 조정시에 한 과로 만들어 가지고 여자분을 여성이 진출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정복지과에 업무를 별도 분장하셨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한 과로 만들어서 여성과장의 이러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다시한번 물어 보는 것이지만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다시한번 여성이 행정조직의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문제만 가정복지과가 존립이유가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분장이 틀리다고 하나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항 5호에 보면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해당국에 주무과에는 이러한 분장 사항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시민복지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기능상으로는 유사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사한 업무라 하더라도 수평적으로 분할해서 확대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의 영세민 생활대책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노인 유아 또는 여성 부녀 이에 대한 복지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분할해서 나와서 양대 업무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능률면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도 했었습니다만 복지를 중시하고 복지기능이 다양한 서비스로 다양화되어 가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존속해서 여성복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분장사무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 차원의 급변하는 시대의 요청에 맞게 분장사무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중에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5호에 근로청소년 복지, 요보호아동 및 불우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중에는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들의 이혼율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결손가정이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업무분장으로 보면 기이 지난번에 변경되기 전과 가정복지의 업무분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 측면에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분장에 확대 개편되었다는 사회적인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항 가정복지과 분장사항에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과 근로청소년 복지, 요보호 아동 복지, 불우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이 유사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넣은 것은 연혁이 있고 한데 요보호 아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아원시설을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분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특별한 보호가 아니고 일반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은 가정복지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 기구개편에서는 애당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분장사항으로 나와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예시적으로 한 것이지 모든 과에서 하는 기능, 새로 발생하는 업무를 분장 사항에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번에 개정 사항에 안들어 갔더라도 이 개념에 따라서 확대되어가는 업무를 수용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분장 사항중에는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복지, 근로청소년 복지, 요보호 아동 및 불우 청소년은 같은 개념이라는데 본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복지 개념을 1호부터 5호 사이에 세번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복지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분장사무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더욱이 청소년 복지라는 말은 요보호 아동과 법률상의 용어로 보면 아동의 범위가 18세 미만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의 연령도 대략 그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은 20세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청소년 개념과 아동개념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않다 그리고 아동개념의 나이가 우리가 오래전부터 행정에서 취급하던 나이 개념이 굉장히 성숙해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 대처하는 분장사무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가정복지에 관한 분장을 보면 분장사무에 없는 것도 문화적인 측면도 하고 여러가지 업무를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인데 그 조례에 입각해서 계간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제정하는데 그 규칙에 좀 더 세분화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간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명시한 이유가 본청의 가정복지국하고 가정복지과 기능하고 거의 같고 또 본청의 가정복지과와 부녀복지과하고 또 계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체계가 연계되어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맞춰서 하고 이것이 타구에도 우리와 같은 실정입니다.

지금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토의로 넘기면서 다음 시간에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중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참고 자료라고 있는데 이 참고자료를 작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나와있는 제사항이 이런 이유때문에 안된다는 것인데 최준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결론은 청소년계를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인데 연계 사무이기 때문에 가정복지, 청소년 분야를 따로 뽑아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없다라기 보다는 아직은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업무량을 얘기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사무업무분장 사항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있는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은 그러면 가정복지과 어느계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계입니다.

청소년계를 신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서병각 원래 있습니다.

청소년계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가정복지과내에 청소년계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7조에 보면 총무국 사항중에 사회활동지원과가 있는데 이게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합친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속에 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을 편입하는게 업무의 편의만을 강조한 것 아닌가요?

편의라기 보다도 원래 국민운동지원의 기능과 체육활동의 기능을 총괄해서 얘기하면 사회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생활체육의 분야는 국민전체의 건강증진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관련돼서 여기 국민운동에 원래 기본적인 취지보다는 사실상 주요한 과거 역대정권이 탄생되고 소멸되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일정 긍정 특히 새마을에 관련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긍정성을 가집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발전과 연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는데 제반의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더 지역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인것 같은데 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언제 신설됐습니까? 6공화국때 생겼나요?

5공화국 때 80년대초에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내용을 그 어느 조직보다 띠고 실제 지역주민들과의 활동에 있어서 그렇게 새마을단체처럼 변환기에 있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외에도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 임의보조단체에 포함되지도 않는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국민운동지원과 관련돼서 이 사항을 유독 명기한 것은 지금 변화되는 시대에 맞지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어떤 내무부지침 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국민운동과 관련되고 새마을 이 부분들은 다른과의 업무로 이전하고 생활체육과를 다시 살려서 발전시켜야 한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는 저희가 우선 몇가지 전제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조직개편은 본청기구나 타구하고 연계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하고 싶어도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서 21개구가 이미 개편을 하거나 검토중에 있는데 2개과를 합친 것이 21개구가 지금 통합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 개 기능을 합쳐가지고 분장사항 각호에 열거된 것은 꼭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바르게살기 뿐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 사회활동지원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국민운동 부분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내용 또 그 외에 여러가지 부분들로 업무분장에 고유의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하고 생활체육하고는 기계적인 통합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다른 25개구 중에 저희 지역은 남다르게 체육시설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물론 곧 있으면 실내체육관도 건립예정이고 동네 어디를 가더라도 약수터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어쨌든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다른 구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살기좋은 그런 강동구에서 이 생활체육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운동의 지원방향도 시대 변천상황에 맞춰서 그 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든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 이런 부분만이 아닌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또한 그 외에 지역내에 제반의 주민자치와 관련되어지는 영역들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정말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과를 기계적으로 합쳐서 사실상 어떤 특징도 없는 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도 아니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이든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 이런 형태의 기계적 통합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다른 참고자료 뒷페이지에 보면 관 실과를 신설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새롭게 기획관리실 무슨 관이든지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들은 시장님의 거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9개 과를 통폐합하거나 나누는 문제는 승인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국 명칭변경은 본청의 승인사항이고 과 통합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의회승인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체 부분이라면 이것은 이렇게 물론 과장님들이 결국은 사회복지과가 하나 신설됨에 따라서 변동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업무를 너무 축소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싶거든요.

우선 지금 이번에 기구조정에 있어서 전제된 사항이 전체 정원범위내에서 있는 조직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과장요원이 27명이면 27명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사실상 국민운동지원과나 생활체육과 기능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능이나 중요성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 통합과로 한 이유는 일상 업무량을 봤고 원래 과의 정원이나 이걸 봐서 통합을 하되 그 기능이 결코 약화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계간 분장사항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이나 과장요원을 보다 새시대에 맞는 중요한 과를 새로 설치해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과가 통합되어지면 두가지 성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것하고 물론 사회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체육증진도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든 이유가 될지 몰라도 이게 분명히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 아닌데 사실상 생활체육을 너무 어떻게 보면 간과하거나 이런 형태라 이것은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과 명칭을 변경할 것을 건의드리고 한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청소과 내용 이것은 본위원의 제안사항인데 지금 현재 민선구청장 시대가 들어서고 사회에서도 긴급의료 부분에 대해서 119구조대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이런 업무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라든가 호응도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이번에 동행정 소규모 사업비용이 일정정도 지원되어졌다고 하지만 동자체 내에서 어느 골목길이 파손이든 잘못되든지 하수구가 막힐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기동반 형식으로 그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어떤 업무에 우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름이 어떻게 됐든 그런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런 긴급하고 구체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면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이런게 아니라 바로바로 가서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이런 주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어딘가에는 그런 요원들을 전기 문제가 됐든 각 분야별로 모아서 그런 기동적으로 나가서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계가 됐든 이런 것을 어디다 넣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의 분장사항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과의 계간 사무분장에 보면 작업계에 이런 분장사항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적하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서 만족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기동청소반 기동작업반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업계에 일반폐기물 수거, 운반, 총괄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능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지역 가로 청소 관리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취지를 제가 청소과장한테 전해서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주민들이 반상회보를 통해서든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다 전기문제서부터 하수구 심지어는 길거리에 고양이 죽어있는 것까지도 다 가서 쳐주는 그런 것을 운용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정말 구청이 가장 가깝게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 이런 것들을 잘 보살펴주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이런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조직상에 있어서 좀 보이게 옆으로 하나를 빼든.

감사과의 순찰기능이 그런 지적하신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분야가 워낙 많아가지고 사람을 많이 두고 운용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각 과에 전부 흩어져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시민불편신고센타라고 해서 감사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반상회보라든지 홍보가 철저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기다 전화를 하면 감사실에서 해당되는 각 과에 전화해서 즉시즉시 해결해 주는 별도 기구는 아니지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얘기는 신고센타가 있다면 그것은 물론 과의 업무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운용해 보는게 이번에 당장 안된다 하더라도 시범운용을 해서.

운용을 할려면 분야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중에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에 대한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응답이 돼서 정회시간에 논하기로 하고 청소과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조 총무국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가 1호에서 5호까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방재 및 재난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민방위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시 운영계획 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는데 지금 1항, 2항, 3항 각각에 있는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방재 및 재난관리라고 하면 문자그대로 여러가지 수해, 지진, 화재 이런 재난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이고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민 조직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여러가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전시운영계획은 전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을지연습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 그런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것은 주로 대피시설 지난번에 많이 지적하시고 논의하신 비상급수시설 이런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이 민방위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주민조직이라든가 시행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항에는 민방위 교육 및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기본 운영계획에 다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민방위 병역법에는 민방위 편성 대상자는 일정의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런게 따로따로 놓고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수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국민이 사는데 있어서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을 꼭 구태여 예를 들어서 수해 지진을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고 또 민방위법에 따라서 민방위 기본운영을 계획하는 계가 따로 있고 전시에 운영 계획을 계획하는 계가 따로 있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계간 사무분장을 보면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실지 업무의 구분을 보면 예를 들면 민방위 기본 운영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민방위 훈련도 하고 또 여러가지 민방위에 대한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이러한 것을 하는데 방재 및 재난관리 계획은 사실상 그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재난이라든지 방재시설 안전 이러한 관계는 이게 우리 구 각 과에 다 있습니다. 토목과 교량 도로 건물 건축물 건축과 다 있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종합 총괄하게 됩니다.

현재 민방위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개편이 되면 몇 개 계가 됩니까?

앞으로도 3개입니다.

약간 안은 다르지만 의안 49번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계 신설로 인해서 6급이 한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민방위계획계의 업무를 교육훈련계로 통합해서 계를 하나 세우고 이 방재 및 재난관리만 전담하는 계를 하나 신설하려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엔 4개 계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원래 민방위 재난계를 신설하면 4개 계가 되는데 여러가지 업무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과를 정책개발과 같은 데를 하나 신설하자면 또 계장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3개 계로 하되 재난관리계만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안전 업무만 전담하도록 이렇게...

지금 의안번호 49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순증 1명이 재난관리계.

전체적으로는 재난방지계 요원입니다.

민방위과에 있는 3개 계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민방위계획계, 교육훈련계, 병사계 그렇습니다.

있을 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확정된 연후에 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인데 지금 저희 계획은 민방위 재난관리계, 민방위계, 병사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방위과에 3개 계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면서 3개 계로 된다는 것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지요?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요?

명칭이 바뀔뿐더러 계간 업무가 달라집니다.

업무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계장 3명은 그대로 있는 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민방위계획계 기능과 교육훈련계를 합쳐서 민방위계로.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즉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면서 계장 요원 하나가 늘기 때문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내에 계가 4개가 돼야 맞는 것이지만 정책담당관실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방위과를 계를 4개를 안 만들고 3개로 하면서 계간의 업무를 합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사람 남는 것을 정책조정담당관실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두가지를 왔다갔다 해서 조금 혼돈이 되신 것 같은데 의안번호 48번에서 제가 처음에 여쭈어 보았는데 의안번호 49번 정원조례 개정안을 보면 주요골자에 보면 순증 1명으로 해서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바뀌면서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간 업무 통폐합 해가지고 과거에 3명이 계장이었던게 지금도 3명이 계장이 있는데 앞으로 3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재난관리계 신설로 해서 순증이 있는지?

본청에서는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서 6급을 하나 증원 승인을 해주었지요. 그래서 그대로 이번에 개편을 안하고 그대로 한다면 민방위과에 재난방지계가 하나 신설되고 계가 4개가 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청의 지시대로 재난방지계를 신설하고 종전에 있었던 민방위계획계와 민방위훈련계를 통합해서 하나의 계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남는 계장 요원을 다른 신설되는 과로 보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본청 지침에 맞추어서 계장 요원은 하나 줄지만 직원은 늡니다.

결국 기구개편에 의해서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계가 하나 탄생이 되면서 민방위과에 있던 계 하나가 정책개발담당계로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효율적인 기구개편과 인원 정원에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씀이군요.

9조 시민복지국 산하에 가정복지과 분장 업무인데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 유아복지 및 교육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이라면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례법이 있습니다. 예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무슨 자녀교육이라든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 전통 및 민속적인 그러한 전래의 어떤 그러한 교육적인 사업은 없습니까?

그것도 포함되는 사항인데 가정의례 준칙이 시달되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규제하는 사항이 호화 사치 결혼, 장례, 이런 것을 규제하고 안되면 벌금까지 물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넓게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장, 장례식장, 혼인상담소등을 여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자녀들의 효행이라든가 또는 가정은 물론이지만 사회적인 예의범절 이러한 교육적인 어떠한 내용이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여기에 들어 있느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예절교육을 시킨다 그럴 때 가정복지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해왔습니까?

해 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균관 유교 어떤 차원에서 얘기지만 성균관 강동의 유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비 유자 길도자 유도회 거기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효행 효부 이러한 교육적인 유교적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의 그러한 곳과의 어떤 행정적인 유대성을 가지고 우리 의례 효행 효부 정책에 대해서 협의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

여러가지 효행에 대해서 발굴해가지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시상도 하고 또 귀감이 될만한 사항은 널리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이 업무 자체는 규제적인 측면이 강한 단속 규제 이러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든지 이런 것 적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화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폭리적인 장례비용을 요구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적발이 되겠습니까?

가끔 병원 영안실에서 바가지 요금 씌우고 그러한 것이 사회문제화 되어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단속도 나가고.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취지는 유도회 지부와의 좀 더 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부녀자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떤 강의라든가 교육적인 효행 효부 사상도 고취시키는 그러한 행정적인 실천이 있었으면 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유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동료위원들과의 질문 답변에서 느낀 점이 있어 본위원이 다시한번 내용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본위원이 그 전에도 이 부분에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느끼는 것이지만 역시 수직적인 행정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직적인 행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국에 대한 것은 시로부터의 승인사항이고 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동구 자체만으로도 이것을 통폐합 또는 신설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과도 수직적인 행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이해되는 바나 오늘 올려 놓은 여러가지 몇 가지 내용중에는 남윤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이러한 것을 본위원도 같이 깊이 동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자에 보게 되면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꼭 대통령이 청소년 학원 폭력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현재 가정복지과만의 업무 분장만으로는 이게 태부족이 아니냐 또는 업무의 전문성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의정활동중에도 여러차례로 느껴온 바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재론치 않더라도 과연 이것은 자체 행정권 안에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아주 중점적인 행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국가 대계를 이어갈 청소년 사업을 행정조직에 어떻게 분장상에 넣어서 잘 이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것은 여기 참고자료에 보게 되면 청소년 지도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 선도 업무만을 전담할 청소년 계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나 또는 문화공보실에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는 전체적인 업무에 부분행사로 청소년을 수혜자로 개최하는 단위행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엄청난 수직성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생각이 결국은 틀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복지나 또는 선도업무만을 주로 하기때문에 청소년의 본질적인 문제를 행정에 편이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학원 폭력도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권안에서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고 더욱이 부모를 살해하는 청소년이 나타났다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덕성 몰락도 행정에서 어느정도 전문성이 부여되는 그런 과나 계가 신설이 되고 또는 어떠한 업무에 좀 더 전문적으로 지도 육성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는 항상 뒷북치는 행정만 하는 것이 이번 편제에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는 공보업무를 하지만 문화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업무가 이러한 청소년문화 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한 여기 보게 되면 가정복지과에 있는 복지업무,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근로자청소년복지, 근로청소년복지, 의료보호아동복지, 불우청소년복지가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차원하고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편제가 사무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는건데 본위원의 생각은 21세기 도약 발판인 우리 청소년 문화구현에 우리 강동구가 다른 구에 눈치 볼 것 없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본위원의 생각은 두가지 생각입니다. 첫째는 생활체육과가 통폐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형석 위원도 아주 신랄하게 그 부분이 앞으로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이런 것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뭐냐, 앞으로 계를 편제하실 때에 체육진흥계라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계를 체육청소년계로 하든지 그래서 청소년이 사춘기라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도권 속으로의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관행적인 행사, 본 참고자료에도 관행적인 행사에 불과하다고 시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폐합이 되어버리는 생활체육과의 기능이 너무나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보았을 때 최소한도 체육진흥계가 만약에 그대로 존속이 되거나 진흥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은 청소년진흥계 다시 말해서 체육청소년계가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계가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공보실에 문화청소년계를 직제개편에 만들어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은 공감할 것으로 보는데 공감하는지 안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3조에 보면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환경순찰에 대한 사항이 고양이 치우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할 수는 없고 순찰을 돌아가지고 적발된 사항을 해당 과에 작업지시를 띠면 거기서 바로 나가서 치우고 이렇게...

이 문제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누가 누구를 지적해가지고 하는 일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화 한통화만 오면 바로 쫓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4조3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원래 총무과 의회협력계이었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우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업무가 정책개발담당관이 신설됨으로써 전산통계라든지 이런 업무가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저희 총무과는 구민회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총무과장밑에 주사가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간 업무조정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갔고 또 전체적인 업무를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니까 심사분석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나마 있던 의회협력계장이나 또는 직원까지 없어지니까 고유사항은 누가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게 아닙니까?

계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은 그나마 의회협력계장이라도 있어서 통로를 단일화할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분장업무사항만으로 나열되다 보면 아무도 책임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지방의회와 강동구의회하고 협력을 할려고 하는건지 또 그 다음에 8조2항 재무과의 분장사무에 보면 그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국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정책개발담당관에 있나 보니까 거기도 없고 기획예산부분에도 없고 전혀 업무의 중요성을 그렇게 저희 위원들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장사무중의 한가지 사항으로 넣어주지 않았어요. 즉 자금운영계획과 배정계획을 세워서 이보다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3호 정도로 해서 자금운영계획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하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이 다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한번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양희춘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입찰공고를 2차에 걸쳐서 했다는데 그 공고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번이나 유찰한 경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찰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세밀히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한다는 말은 잘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왜 이것을 유찰될 것을 알면서도 공고를 했느냐 예를 들면 입찰공고를 입찰할 기관이 없는데 이것을 공고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자께서 본위원의 질문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입찰 공고를 해도 입찰공고에 응할 기관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느냐 이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사실의 감사담당은 현재 법조례에 의한 입찰 공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최재복 위원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찰을 보았을 때 유찰될 수 없는데 유찰된 것에 대한 의견의 갭이 생긴 것 같은데...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입찰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저희가 행정감사시 현장방문도 했고 그 다음에 증인채택을 통해서 분명하게 감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증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감사를 한 내용중에 지금 말씀하신 상업은행 등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시기가 95년도 4월에 상업은행하고 계약 체결됐다고 그렇게 파악하셨다고요. 그래서 4월22일 시정조치 했다 바로 적발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서류검토등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당시 4월에 시정요구 이전부터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조치를 원래 속기록상에는 1월초에 시정조치를 했다. 본위원이 정확한 기억이 안나는데 서류를 보면 그러니까 한 10여개월 이상 이미 기 사용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제보가 없었으면 그나마 이것도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또 한가지 복명서에 5일차이로 있는 복명서가 앞에 18일 복명서인가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나있고 23일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조사시켰더니 그나마 그런 사항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사실상에 이문제의 핵심은 주민불편사항을 구청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의 답변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이상의 어떠한 형태 내용도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위원회가 초기에 조건부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결과보고라면 여기에서 본위원은 이 결과보고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항을 본위원회가 초기에 결의했던 것처럼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바로 강동경찰서나 관련 검찰청에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최종보고라고는 생각을 안하겠습니다. 중간보고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중간보고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결론은 내리기는 너무 성급한게 아닌가 일단은 중간사항으로서 우리가 참고를 삼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의 활동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측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감사활동을 편 다음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 최종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의를 하든지 그런 후속조치를 밟았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관님께서 현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결과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이형석 위원과 남윤일 위원 두분 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더 우리 위원회가 지난 행정감사 현지감사를 할 적에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인식을 해가지고 상당한 행정적인 모든 분야면으로 잘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지금 감사관의 감사결과 보고내용을 볼 때 좀 견해차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결과보고서를 지금 낭독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카피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심도있고 구체화시키는 어떤 결론을 갖고자 하는데 그것을 복사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 사항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생활체육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강동테니스장 위탁 관리를 제대로 지도감독을 잘하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고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먼저 우선 이부분에 이 업무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변명이 아니고 솔직히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기전에 사실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복명서까지도 제가 복사해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특별점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오던 중이었고 또 복명서 카피했을 때 제가 제 필적으로다가 복명서에다 지시사항을 메모한 것까지도 카피가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별도 조치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장한테 별도로 보고하라 이렇게 계장한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감사 담당직원이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12월2일 강동테니스장 관리 감독계획을 수립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매일 또 평일에는 주2회씩 나가서 세밀한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인에 관한 경질이라 할까 조치는 연합회장한테 제가 촉구를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달내에 조치를 해라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결과가 어떤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말고 지금 얘기는 강동테니스장과 관련된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저희가 통과한다라는게 아니고 행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과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논의결과에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구민회관 현장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이라 아마 보고서에 채택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부서 총무과 업무명 구민회관 안전시스템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내용은 구민회관에 안전시스템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서 구민회관의 문을 오전 9시부터 열게 됨으로써 지하 체육센터에서 새벽운동을 하던 주민들이 운동을 못하게 되는 불편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 지하 출입문쪽 안전장치를 해제하여 6시부터 주민들이 아침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첨가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또한 이형석 위원의 추가사항을 포함한 사항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추가사항을 포함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조정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조정전 생활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강동테니스장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명확하게 한 이후에 저희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윤일 위원께서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