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1995년 12월 12일 시장께서 제출한 199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이 1995년 12월 19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민선자치 시대의 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정의 여러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전년도 우리시의 제3회 일반회계 및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본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1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4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2억원이 줄어든 6,184억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특별회계는 512억원이 줄어든 4,631억원 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현 시청사 매각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매각수입 전액이 감액되었고, 하천사용료등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중앙교부금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여건변동으로 발주를 하지 아니한 사업들은 ‘96년도로 명시이월하거나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재특자금등 24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12억이 증가되었으나, 하수오염 원인자부담금 8억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는 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학교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11억원이 줄어들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 내시액 감소로 10억원이 줄어들었으며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공단조성사업 완료로 지방채 88억원을 차입하지 않게 되어 줄어 들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소로 2억원이 줄었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무1지구와 금호2지구의 택지가 미분양되어 70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무등건설아파트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로 지방채 차입금 280억을 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 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5회계년도의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개원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5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결원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중에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그런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3차추경 예산에 의하면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11억원, 상여금이 4억6,000만원 기타보수 4억 7,000만원, 정액수당이 2억 5,000만원으로서 총 22억 8,000만원이 인건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지침에 의하면 결원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산정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5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하고 현원의 비율을 감안해서 적절한 편 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결원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각종사업의 충분한 사전 심사검토를 통해 가지고 예산요구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당연도의 시행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6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가 41건에 51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4건에 311억원입니다. 그래서 총55건에 845억원으로서 ’96년도 총 예산액의 약 6.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토록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물론 ’95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비등이 계상된 사업이라도 사업시행 가능성, 필요성등을 재검토 해 가지고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편성을 했는지 이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위원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안을 검토해 보니까 ’95년도 예산중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전액 감액된 예산이 총사업 58건에 무려 412억 9,559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동구사업소 청사신축비, 동복보호구역 지적고시영역, 하수도전용 오수관로시설비, 하수도공사비,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 시설비, 운암동 철도건널목 설치비, 농촌특산단지 단초재배지원비, 시청사 건설비등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편성된 이러한 사업들이 단 한번의 집행도 하지 못한채 전액 감액된 것은 목적사업비 미세입이라든가, 사업 시행조건미비,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결여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인 이유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무엇보다도 버려야 할 것중에 하나가 우리시의 재정이 예년과 크게 변함이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 반해서 주민들의 개발기대 욕구는 그 어느때보다 충족되고 있기때문에 특별한 재원대책이 없는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더 효율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이를 세워서 해야 할 것이고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고 사업으로서 향후에 예산 전액감을 혁신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액감된 58건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사유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조직진단 시안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언급 하겠습니다. 12월 14일 기획관리실 실무팀이 마련한 조직개편 시안을 보면, 특히 문화예술행정의 축소 분산이 우려할 만한 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조직개선 시안에 따르면 기존의 문화관광국이 폐지되고 문화예술 행정의 업무가 기획관리실내 문예진흥관과 내무국내 생활체육과, 교통관광국내 관광진흥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결위 정책질의때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 시켜서 소수에 대한 국한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다소 대중속으로 넓게 확산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시정의 주요 방향의 하나로 우리시를 세계속에 예술문화의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러할때 기준의 1회성 차원의 행사성 전시지원행정에 머물렀던 문화예술행정을 지표와 방향부터 옳게 설정하고 시민에 봉사하는 참다운 행정으로 전환시켜야 할 시가 문화 행정 기구를 공중분해하고 업무를 형식화 하려는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지원행정을 주 역활로 삼는 문예진흥과를 독자적인 자기 업무가 있는 기획관리실내로 배치한 것, 엘리트 체육이 아닌 복지의 차원에서 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해야할 생활체육업무가 연관성 없는 내무 개편이 된것 관광사업을 도시교통과 억지로 관련을 맺어 교통중심의 교통관광국내에 배치한것등 모두는 문화예술 행정의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국은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전시지원 행정이 아니라 지방채와 방향이 분명히 존재하는 문화예술 행정을 펼쳐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한편, 중외 문화시설 관리본부라는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민속박물관을 편입시키는 태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은 전통문화의 전승 발전을 위한 지역차원의 요람입니다. 이러한 민속박물관을 비엔날레 추진기구격인 중외 문화시설관리 본부에 흡입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서양식 문화에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려는 문화적 노예화나 다름이 아닙니다. 또한 시가 시립미술관을 문화예술회관 산하 한개 전시과로 편제 하려고 하는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시립미술관은 그 특성상 운영에 있어서 상대적 독창성이 강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시설관리의 측면만 생각하고 미술관을 문화예술회관에 하부기구화 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 입니다. 시는 이와같은 계획 이전에 현재 행정직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직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서 전문인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광범위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하고 함께 운영하는가는 진정한 예술의 산실로 정착시켜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는 조직 개편 시안을 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자칫 각계의 의견이 시안을 통과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봄으로 이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절차와 시기 방법등을 이자리에서 투명하게 제시해 주기 바라며 특히 우리시의회와 심도깊은 의견교환을 위한 일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방금 박선정위원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것은 다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고 12월 31일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다각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어떻게 이루어 낼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러한 의사수렴과 토론과정을 어떻게 수행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매점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초대의회때 의원발의로 해서 재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첫째 ’95년 오늘 현재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장애인에게 운영토록 한 현황을 ’94년과 ’95년 대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95년으로 계약만료된 매점과 자판기 현황과 장애인에게 설치운영 계약을 맺을 용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2월 4일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5·18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진상증언센타, 자료집 발간, 유관기관 자료 수집등으로 능동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5·18자료실 전문인력을 추가배치해서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때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또 12월 12일날 본 예결위에서 시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본 위원이 제기함에 따라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당시의 내무국장께서 직제, 기구개편에 관한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개편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가 없고 저희국의 의견으로 그것을 반드시 증설해야 겠다는 내용으로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기획관리실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결심은 받아져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함께 검토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하고 묻자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직제기구 개편과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 기구 개편이 완료될 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개 언제쯤 될까요? 묻자 내무국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내에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신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아예 이 부분이 거론 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와같이 조직개편 시안이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시립미술관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장황하긴 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조직개편 시안을 보면 현 시립미술관을 경영행정 차원에서 폐지하고 문화예술회관내의 전시과에 흡수하여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예향의 도시로서 널리 알려진 우리시의 특화된 문화 이미지를 축소시키려는 조직개편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울러 현 개편안이 가진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립미술관 통폐합 구상은 미술관의 기능을 단순히 전시관기능으로만 보는 생각에서 기인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미술관은 단순히 전시 기능이 아닌 미술에 관한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및 미술 및 과학기술 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를 조사 연구하여 문화예술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관은 지역문화, 미술문화 창달의중심축으로 이해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취지와 광주시의 시립미술관 설치에 관한 조례 취지에도 어긋나는 이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미술관 통폐합 구상은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절감과 물적 낭비요인을 줄인다는데 출발합니다. 미술관을 문화예술회관에 흡수하면 기구와 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만, 왜 전문인력의 증원으로 미술관의 사업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등 미술관의 고유기능을 활용화해서 효율성을 엿볼 수 있는 방안은 구상하지 않습니까? 현 시립미술관은 예향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우리 지역을 변변한 전시공간 하나 없는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다시 시장, 도지사, 중앙부처의 내무부차관 더불어 전국적으로 구성된 작품모집위원회 유명미술인의 그리고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한 결과 ’92년 8월 1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개관 이후에 전국의 유명미술인들의 작품기증의사가 쇄도하여 당시 시가로 100억원대에 달하여 하정웅씨의 작품 212점과 150억원대에 달하는 유명미술인의 작품 218점등이 기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폐지안에는 경영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하고 했지만 개관이후 3년동안 400여점의 작품을 기증받아서 시가 250억원 상당의 재산증식효과를 거양한 시립미술관을 폐지한다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증한 작품은 시민을 위한 사설전시 조건으로 기증되어 만약 문예회관 전시과로 미술관이 폐지될 경우 이와같은 조건에 위반되어서 작품반환요구와 소송이 예견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 폐소할 경우 250억원 상당의 재산손실이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세번째로 시립미술관은 문화예술회관과 통합할 수 없는 시각 예술의 고유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인 프랑스 퐁피드 미술관이나 호주 오페라하우스를 보면 무대예술과 시각예술과의 특성이 각기 달라서 각기 고유기능을 갖추어 독립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시립미술관이 1988년 이미 개관 되었으며 부산, 대전도 착공에 들어가 ’97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시·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술관은 별도로 설치하여서 시각예술에대한 특성을 살려나가고 있는데 소위 예향의 도시인 광주에서 독립된 미술관 운영체계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중외공원 문화벨트 구상을 시립미술관의 페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서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등 문화벨트를 만드는 안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총괄기구를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능률성만 강조하다보면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는 지역문화의 피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의 통제는 지역문화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치문화,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고유기능을 갖는 미술관, 박물관을 확충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나 또한 비엔날레 개최지역의 경우에도 국·공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없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현 및 시에 각 1개소 이상의 국·공립 미술관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시는 비엔날레종료후 1개월도 안되어 오히려 미술관을 통폐합하려는 것은 어찌된 것인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엔날레의 실속있는 운영과 지역미술문화의발전을 연계시키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될 마당에 광주미술의 중심축인 미술관을 폐지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도 피력한 바와같이 2년후에 개최될 비엔날레가 실속있게 치뤄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시립미술관의 독립된 운영체계가 보장되어야 하며 미술관 전문연구원의 연구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항상 시민들이 가까이 하는 지역 미술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기구 개편에 대해서 언급 했기 때문에 오늘 추경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말이나왔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 문제는 앞으로 광주시의 운영을 좌우하는 중대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월 1일 시행하겠다하는 그러한 시안에 쫓겨서 졸속한 기구개편이 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소 늦어지더라도 진지한 토의과정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리라고 생 각이 됩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한것 이외에도 이번에 나온 시안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시정질문때에 공무원들이 개편안을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시장직속으로 개혁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일단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기획팀을 구성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시안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한것치고는 나름대로 굉장한 의지를 갖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더욱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계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본예산보다는 금년도 최종추경을 먼저 심의해야 옳습니다. 명년도 본예산은 이미 의결해 버리고 금년도 추경을 다룬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최종추경을 먼저 다루고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최종추경의 변동은 명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변동을 가져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 후가 바뀐 예산심의는 예산심의요구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사업비적 성격은 좀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면밀히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최종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부득불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것 입니다. 이번에 안건을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인정은 갑니다만, 앞으로 명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안 부시장의 답변을 구 합니다.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나 예결위원회활동에서나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나 의원들이 발언한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악의적인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뜩이나 의회와 집행부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회부한 가운데 가장 시민을 위한 최선의 시정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피차 집행부나 의회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의회활동에서 다소 과격한 언동이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의는 시정의 발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그런것을 계속해서 모두 비판하고 심지어는 공무원을 그만 두겠다느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부시장 이하 각 국장님이 다 나와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집행부 답변이나 의회 의원들의 의회활동면에서 나온 언동은 전부가 시정을 잘해 보자는데 나온 충정이라고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도 사람이고 이야기 하다보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대단히 서운할 경우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 발언하는 충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짐작하셔서 앞으로 의원들의 의회 활동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나친 비판을 하는 그러한 습관은 지향되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 을 드리는지 부시장께서나 기획관리실장께서나 우리 국장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이상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중에서 건설사업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0억 7,000만원인데 자치구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편중 배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무등산자락에 다시말씀드려서 중심사입구에 지금 예식장이 허가되어서 건축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의 민원인들이 예식장 허가는 그 도로가 2차선으로서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교통이 유발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는 메코스 야외예식장, 또한 목화예식장이 있어 가지고 정말 시민의 유일한 무등산, 증심사 등산객들이 엄청난 토요일, 일요일은 그쪽에 등산가는데 교통이 혼잡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물론 건축법상에는 외각도로 이후에는 예식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꼭 거기에다가 예식장을 허가할 수 밖에 없었는지, 또한 많은 그 주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 왔음으로 해서도 무시하고 예식장을 그 곳에 허가를 내 준 큰 이유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지난 1개월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심의 등 답변 준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일제 갱신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 시행 되었는데 ’94년 7월 1일 이후 ’95년 현재까지 신규는 몇대, 타시도 전입은 몇대, 번호표 훼손으로 인한 갱신은 몇대나 되는가 밝혀 주시고 지난 ’94년 7월 1일자로 승인해 준 번호표 수수료 타시도 비교현황을 보면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승용차등 중형차의 경우 4,700원으로 가장높고 화물차, 버스등 대형차의 경우 5,300원으로 대전지역 5,500원에 비해 두번째로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 금액들도 부과세를 제외한 것으로 부과세를 포함한다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번호표 제작업소는 ’94년 7월 요금인상이후 일제갱신이후 6,600대 연평균 등록대수 3만여대로 번호표를 교부하여 이를 중형차로 환산한다면 타시도에 비해서 평균 1억원 이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타시도와 비교해서 번호표제작업소의 많은 혜택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요금인상시 주무국은 타시도와 요금 비교를 해 보고 승인해 줬는가? 번호표 제작을 시가 직영할 경우, 시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시가 직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우리시의회에서 상임위 활동이나 예결위, 시정질문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때 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중, 검토, 완료, 제의한다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95년 1/4분기만 보더라도 관리건수가 213건, 점검대상 42건, 전체 21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가 다 된건 ’95 1/4분기 한건, 또는 4/4분기 4건, 38건중 이렇게 나온것을 봤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현재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나 시정 모든 정책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 29일 시정 질문을통해 본위원이 공공청사 주차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용의가 없는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을 보면 공공주차장의 현황 시, 구청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시 관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유료화 방안은 현시점에서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공론화 및 타당성 검토 분석하는 ’95년 여론수렴후 ’96년도에 시청주차장 유료화를 시범운영할 계획을 검토중이며 시범운영결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유료화시행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대한 본위원이 궁금한것은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 되었는가? 그 과정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96년시범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러한 모든 제한된 정책안의 추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추진현황을 책자로 나와서 저희 의원들이 볼때에 1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과연 우리시 의회에서 이런 정책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가, 저희들이 민원을 수렴하고 또한 민원인들한테 모든것을 청취하면서 다각도로 노력하면서 이런 정책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검토나 또한 추진하겠다. 좋은 말씀이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것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적극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금 벌써 초대의회부터 현재 까지 과연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 과연 몇건이나 완료되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회의 정책대안에 집행부에서 신중하고 치밀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의 자세는 민선시장이냐 관선시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의회에서 제시한 것이 정책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바 이에대한 확실한 부시장의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위원님외 네분의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시안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의 이 시안은 실무적인 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경로의 토의를 거쳐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시안은 조직개편 전반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업무량을 분석하고 우리 산하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또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전문가의 자문이랄지 중앙과의 협의도 거치고 또 타시·도의 예를 알기 위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과정등을 거쳐서 실무적으로 만들어낸 시안입니다. 그러나 이 개편 시안은 하나의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애 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언론, 유관기관단체, 우리 행정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경영행정 차원에서 행정 비용도 최대한 절감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김정기위원님께서 네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조직 개편은 광주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라, 또 내년도의 당초예산보다도 금년의 추경을 먼저 선행해서 확정한 뒤에 내년 예산을 다루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세번째로 사업비적인 성격의 예산은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한다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 행한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악의적인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지나친 비판은 지양해 달라 이러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가 적절하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깊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조언은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반영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또 저희 공직자들 자세를 다듬어 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수웅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회가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꾸준히 반영을 해야 된다, 완결조치가 될 때까지 꾸준히 반영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시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짐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시의회에서 제시하신 여러가지 좋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화 될 때까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총 관리 건수는 216건에 달합니다. 우선 시책화 조치가 완료된 것이 176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이고 검토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추진 불가능한 사유로 제외된 것이 33건인데 이 중 추진중에 있거나 검토중에 있는 대안은 금년말까지 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1월중에 의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대 시의회 개원이후 본회의 시정질문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을 약속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추진에 허점이 없도록 관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47회부터 제49회까지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및 약속 사항은 76건인데 실천계획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 보다 상세한 실무적인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먼저, 반명환위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국제통상협력실, 첨단기지지원담당관실 또 중외공원문화시설관리본부, 도시광역정보센터기획팀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저희 정무부시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개편 시안은 문자 그대로 시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도 좋은 조직 개편에 대한 조언과 충고로 이렇게 받아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국제통상협력실 관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는 참모 연구조직으로 20명 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지역경제국에 과로 넣으면서 개선 조직화 해 가지고 수출진흥 업무까지를 담당하도록 해서 22명으로 이렇게 인력도 늘어나는 그런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로 지역경제국에 소속을 변경해 줄 망정 지금 통상협력실장과 같은 그런 부국장급을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 시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내무부에서 권고하는 저희 시안과 같이 과 체제로 이렇게 집행 기능을 줘서 지역경제국에 소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첨단기지지원담당관실은 현재 연말까지는 12명의 한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기능이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한시 기구 및 인력으로 승인이 되어 왔고 현재로써는 1단계 조성 공사가 끝나가지고 분양이 다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 조성사업을 언제쯤 다시 재개할 것인가가 불투명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2단계 조성사업을 했을 때는 필요한 어떤 기구를 별도 강구를 할 수 있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첨단과학산업단지내 각종 첨단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주업무고 그런 업무는 기왕에 공업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첨단기지 지원계를 집행 기능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업과에 넣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외공원문화시설관리본부는 중외공원안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소위 지휘관리 체계를 세워보기 위해서 부위에 지방3급으로 본부장을 둬가지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만들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여기에도 다수의 의견이 있고 특히, 민속박물관 독립적인 운영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도 보다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광역정보센터기획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전산담당관실을 정보통계담당관실로 바꿔가지고 각각 정보진흥계, 지역정보계, 행정정보계, 지리정보계 이렇게 기능에 따른 계 명칭을 줘서 앞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만, 반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정보계 하나가 광역정보센터 운영 전담계로 운영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조직 개편후에 대기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이 정보통신 업무를 전담해서 연구하고 또 여러가지 협조 지원 체제를 갖출수 있는 그러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이섭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가지는 인건비로 편성한 예산을 결원을 이유로 해서 삭감하였는데 이는 당초 정·현원을 제대로 산정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또 정원과 현원의 비율이 적정한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은 현재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액을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은 25호봉, 6급은 24호봉, 7급은 17호봉 이렇게 각각 다른 호봉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 하고 또 정원에 대한 결원율은 2%를 유지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인건비의 집행은 현원에, 각 공무원마다의 다른 호봉액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호봉액과 실제 집행되는 호봉액과는 차이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서는 인건비를 삭감 해야 최종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들이 공무원 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금부담은 기관부담이 5.5%이고 개인부담이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건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5.5%를 산정해 내야 하기 때문에 전액 남아 있는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현원의 비율은 앞으로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반직은 2%, 소방직은 1%의 결원율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신위원님께서 명시이월액이 많은 사유를 물으시고 사업 계획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이월 되지 않았을 것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업 계획은 사전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 변동으로 해서 사업 계획이 수정된다든지 또는 중앙의 승인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해를 넘기는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회계년도내에 사업을 완결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 사례는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할 때부터서 사업 유형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선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수도 동부사업소 신축비 등을 비롯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사업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고 그 이유를 물으셨고 또 전액 삭감된 사업을 사유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는 말씀하신대로 사업별로 그 내용을 각 실·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사업 계획을 시행하지도 않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역시 여건변동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있고 또 어떤것은 경비 절감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절약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동부사업소 신축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상수도 동부사업소 신축공사비 7억원 전액이 삭감된 것은 학2동사무소 부지에 다가 상수도 동부사업소를 신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건데 그 부지가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입니다. 이 곳에 있던 학2동사무소 이전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한 예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선정위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문화와 관련된 고견은 저희들이 깊이 받아드리고 앞으로 조직안을 확정 짓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의견을 내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또 일부에서는 문화를 별도로 독립시켜 가지고 기획관리실이 되었던 내무국이 되었던 독립된 부국장 체제로 해서 주는 것이 더 기능이 보강될 수 있다, 그리고 관광과 교통을 묶어가지고 교통관광국으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교통관광국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정 운영상 훨씬 능률적이다 또 기능에 맞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박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저희는 문예진흥관을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두는 걸로 이렇게 시안을 내봤습니다만,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대전에서는 문예진흥관을 내무국장 밑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또 시안을 내겠다고 탐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만을 독립시켜가지고 국으로 만든다면 물론 좋겠지만 실·국수는 대통령령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국을 하나 새로이 만든다고 그러면 기왕에 있는 다른 국을 죽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없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박물관은 독립된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시립미술관도 문예회관에 통합 되어서는 안되고 독립 운영 되어야 한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두가지다 문화의 속성에 비춰보거나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예향으로써의 특성, 또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는 정통성이 갖는 여러가지 의미를 감안할 때 민속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을 독립된 운영 체제로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안이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더 작은 기구도 효율적인 기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소위 행정의 어떤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안이 좋겠느냐 고민을 하다보니까 골육지책으로 이렇게 민속박물관을 중외문화시설관리본부에 묶어주고 시립미술관을 바로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문예회관에 소속되는 것으로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고 싶은 자료는 지금 문예회관에 우리 관장을 비롯해서 일용직까지 124명이 있습니다. 124명이면 본청의 국이 3개 정도 된다고 봐야 합니다. 2개 내지 3개에 해당하는 124명의 인력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시립미술관에 3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그 울타리 안에 155명이 근무를 하는데 다른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다들 꼭 능률만을 감안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과연 공연이 있는 날에는 바쁘다, 전람회가 있는 날은 바쁠 것이다 그런데 그 여타의 날에는 과연 124명, 31명의 인력이 꼭 필요한 것이냐 대단한 비판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특성으로 보면 독립된 운영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그렇게 통합도 생각해 볼 수도 있 다 해서 시안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립미술관을 문예회관에 소속을 변경시켜서 통합을 한다면 얼마를 줄일 수 있느냐 저희들이 최소 인력을 산정해가지고 제시를 해봤습니다만, 20명을 줄여가지고 11명만 그대로 둔다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1년 동안에 인건비와 사무비를 포함해서 통상 얼마 정도의 경비를 쓴다고 보느냐, 저희들이 직급과 관계없이 평균 1인당 2,000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4억원의 돈을 쓴다, 1년에. 이러한 계산도 나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소속을 바꾸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속박물관에 있는 37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외공원문화시설관리본부가 생기게 될 경우 여기도 상당한 서무담당 인력, 관리담당 인력은 상당수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관장직을 전문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장이 5급으로 해서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인사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5급 직위가 갖는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소위 전문직으로 해서 관장을 시키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문직으로 해서 충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시기, 의회와의 일정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형진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7, 8편의 설명회겸 의견 교환의 자리를 계획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실·국장 회의, 토의를 한번 거쳤고 각 실·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심층 분석과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과장, 계장들,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교환 할 기회를 갖고 의회와의 협의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했던 바 의회에서 내무위와의 소위 의견 교환 설명회를 22일 오후에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통보가 되어 와서 22일 오후1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내무위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운영위를 중심으로 한 타상임위 위원님들도 설명회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별도로 마련해 보고자 의회사무처하고 협조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재균위원님 질문 사항입니다. 김위원님께서 5·18관련 기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5·18관련 소위 지원협의담당관실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지원협의담당관실은 연말까지 한시기구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구를 그대로 담당관 밑에 계가 2개가 있고 인력이 7명으로 계속 운영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어 와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계 증설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승인 신청을 할 때 자료계를 넣어가지고 7명보다 많은 인력을 한시 인력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시 인력으로 받은 7명에 대한 저희들이 조직 개편 완료후에 인사를 통해서 임의 기구로 자료계를 일단 설치를 해가지고 5, 6명 정도의 인력은 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1월 또는 2월 초, 인사와 관련해서 자료계가 설치가 되고 인력이 5, 6명 정도는 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은 독립적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선정위원님의 답변을 통해 드린 말씀과 같이 충분히 또 며칠전에 미술계의 원로들도 직접 찾아오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래서 앞으로 사려 깊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문제 역시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저희 행정 인력을 줄이는 대신에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행정인력이 잉여 인력으로 남아도는 마당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은 판단을 해서 정원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벨트 구상과 관련해서 민속박물관의 문제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물관도 역시 미술관 못지 않게 독립적인 운영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득이 해서 통합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만, 여하튼 여러군데에서 의견이 많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김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검토 과정에 충분히 새기고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전액 삭감된, 전액 감액된 사업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의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편성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물론 아까 하나의 예로 든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청사 신축비 내용은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예를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청사 신축비를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에, 더욱더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리추경이 ’96년도 예산심의 이후에 이렇게 회계년도 종료 시점에 와서 예산심의를 다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전남도 의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명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순서일진대 광주시는 이렇게 정리추경을 마지막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자칫 의원들의 예산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게 물론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비를 정리추경에서 슬쩍 계상해 놓은 이런 사업들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시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직개편안 가운데 조직개편 시안을 검토를 해보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서 도 본위원은 문화예술 행정 부분에 대한 이것이 우리 시가 세계속으로 문화예술 도시를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직개편 시안을 보면 진정한 문화예술 도시로써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경비절감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가 제대로 그 기구속에서 역량 발휘 될 수 있도록 편제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 입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또는 민속박물관이 제대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편제속에서 역할들이 살아나야겠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의 시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준다고 했지만 지난 번에 이야기 된 것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조직개편 시안을 검토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 간담회만 통해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조직개편 시안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겠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도 인식을 같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것을 졸속으로 할려고, 무리하게 추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보다 많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정말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옥동자를 산출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전액 삭감 문제, 정리추경의 시기 조정 문제, 신 규 사업비를 정리추경에 계상한 문제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반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정 보완하고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 관련 기구 관계 이것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 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특별한 방안이 무엇인가 계속 의견 교환을 하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갖는 문제는 내무위 간담회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고 여타 전체 의원님과의 간담회 이것은 아직 의회사무처로부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만,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모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저희들이 설명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금년부터는 최소화하겠다는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약 3억 7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현 청사 매각 지연으로 공사가 연기 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시 청사 매각에 대한 시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현재 시 청사 매각 지연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현재 상무1지구의 분양 받았던 상업지구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시 청사가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발이 지연됨과 동시에 그 분들의 불만이 높고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매각에도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약 18만여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 청사가 신축 시기가 도래가 되면 이러한 택지가 분양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시 청사의 신축이야말로 우리 시민의 숙원임과 동시에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청사의 신축은 현청사의 매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각적으로 이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물변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축 청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확실하게 당초 계획대로 시 청사 착공은 언제 되고 완공 시기는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사 매각 문제, 또 신청사 건립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재무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있으니까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보충질의를…, 본위원이 이번 정기회 시정질문부터 오늘 예결위에 이르기까지 광주시가 5·18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능동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의지와 더불어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이미 밝힌바 있고 계속적인 질의 과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시의 대책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진상규명센터, 자료집 발간, 유관기관과의 자료수집 등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것과 자료실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는 광주시 5·18 연구실 혹은 자료계의 확대 개편을 요청한 바가 있었고 오늘 답변을 들으니까 전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5·18 문제의 중대성에 비춰서 현재의 기구를 지원협의담당관의 한시적인 기구로 둘것이 아니라 상시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지의 강력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시기구로 1년 연장을 받아서 지원협의담당관실의존재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추후에 임의 기구로 자료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전번 예결위에서 본위원이 이러한 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때 속기록을 그대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직제 기구 개편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5·18에 관한 자료실을 보강하는 문제는 이번 직제기구 개편은 보강의 뜻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력이나 기구를 재진단 해가지고 개편하는 것인데 5·18에 관한 것은 이미 보강하기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보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근거도 없이 설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것 아닙니까? 하고 묻자 답변이 근거야 직제 기구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또한 승인이 연장 된다면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 개편안에 시장께서 이미 결심한 사항을 왜 조직개편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서로 시장과 그리고 시장을 보좌하는 간부들 간에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단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바랍니다.

결국은 추진해 보면 위원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 다소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료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상의 문제, 저희 공무원의 기술상의 문제지만 지금 지원협의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 에 한시기구로써 또한 한시인력으로써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바로 연말로써 폐지가 되어 버리면 그 기구도 떠버리고 인력도 떠버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시기구로써 일단 1년 연장 승인은 받아가지고 그대로 계속 그 기구가 존치가 되고 인력도 거기에 근무할 근거를 분명하게 해 놓고 이제 자료계 같은 것을 조직개편 뒤에 인력이 많이 여기 저기서 대기 인력이 생길테니까 그때 충분하게 자료계 설치와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를 지금 내부 결재를 받아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시기구에다가 우리 정식기구를 갖다가 거기에 다가 접목시키는 식으로 플러스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승인 받은 한시기구를 운영하면서 지금 몇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대안을 주신 5·18관련 각종 기구는 정식, 소위 상설기구화 되어야 한다는 점 또 거기에 진상규명센터를 비롯해서 5·18 연구실 이러한 보다 더 광범위한 그런 5·18과 관련된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 또 전문직으로 배치 되어야 한다는 점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5·18특위도 있고 5·18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우리 한시기구를 대기 인력 소위 남는 인력을 가지고 상설기구화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몇달내에 조치해야 할 사항이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은 한시 기구 와 인력이 승인 되어 내려온 이 시점에서는 자료계는 정식 기구로 설치하고 또 다른 2개 계는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이럴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기구 확대 문제라든지 또는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폭넓게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앞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전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 하시면서 5·18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현재의 기구, 방금 이야기 하신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그리고 기능까지 포함한 기구를 상설 기구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경 설명에 대한 이해는 됐습니다만,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점에서 다시한번 강력하게 저의 주장을 다시한번 되풀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네가지 차원에서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가지 차원의, 즉 말해서 미술관 기능을 단순한 전시 기능에서 보는데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 하고 또 조직개편이 인력절감과 낭비 요인을 줄인다는 데에서 출발을 하지만 미술관의 성격상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에도 미술관이 스스로 갖는 수익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 한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이러한 네가지 차원에서의 문제, 시립미술관이 시각예술의 고유기능을 갖고 있다는 문제하고 네가지 차원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전혀 안하셨는데 다 고려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은 어떤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도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립미술관이나 민속박물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고견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드리고 저희들이 이걸 정리해 가지고 심도있게 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보다 더 검토를 좀 깊이 있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각계의, 특히 이 지역 미술인들의 뜻을 헤아리시고 또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의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써 제기한 네가지 차원의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가지고 아까 보충질의 했던 것하고 장애인 매점 그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김재균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 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내 매점 설치 허가 확대등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1992년 8월 20일 의원입법으로 제정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내 매점 설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 11월말 현재 시 산하 공공시설에 설치 된 구내매점은 12개소이고 자판기는 7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장애인에게 설치 허가 된 자판기는 17대이고 나머지는 직원 상조회에서 58대를 운영하고 구내식당과 연개해서 2대는 일반인에게 설치를 허가 하여 운영 되고 있으며 ’95년도에 공공시설내 자판기를 추가 설치해야 할 요인이 없어서 장애인에게도 추가 설치 허가가 되지 않았음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내매점은 12개소로써 기존에 재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연고자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내매점 및 자판기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대인이 포기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임대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이섭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 청사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상무신도심 토지 분양이 지연되고 아울러서 현 청사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사 신축시 대물변제하는 방안까지,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사 준공이 당초 2천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연장해서 2001년으로 계획이 변경된 주된 사유는 건축의 기본이 되는 건축계획 설계 현상공모 기간을 당초 3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다 수준 높은 건축계획 설계를 공모하기에는 6개월 이상이 더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준공 예정일을 1년 연장하여 저희들이 200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매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회에 걸쳐 공매 공고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향후 신청사 신축 공매 입찰시 현 청사를 대물변제하는 조건등 현 청사 매각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신축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신청사 건축계획 설계안에 대한 당선자 결정은 ’96년도 3월까지 당선자를 결정하고 용역 계약 체결은 ’96년도 4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등 건축과 관련 된 제반 협의를 ’97년도 8월까지 완료하고 기공식 및 공사 발주는 ’97년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본 건물의 준공은 2001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판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에게 과연 얼마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느냐 하는 것은 저는 답변을 듣는 순간 해도해도 너무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원래 답변 과정에서도 지금 매점이, 광주광역시 산하에 매점이 12군데고 자판기가 77대라고 했는데 매점을 장애인에게 준 사례가 한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야기를 안하셨습니다. 염주체육관 수영장에다 하나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 안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국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구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설치 요인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답변을 통해서 한대도 장애인에게 주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95년도에 설치 요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계약이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판기의 사용은 거의다 공무원 상조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조회에서 쓰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장애인에게 돌려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 개인이 식당과 연계해서 쓰고 있는 것은 2개소인데 본인이 식당과 연계해서 포기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장애인에게 바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염주체육관내에 1개소를 임대를 해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저희들 산하 기관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서 계약과 관련되어 지시해서 움직이고 있는 산하 기관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염주체육관은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서 제외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이해를 했구요, 원래 이 문제는 조례 제기가 되었을 때 ’92년도에 해가지고 ’93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92년도에서 지금 ’95년말인데 불과 17대의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줬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직원 상조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주기가 어렵다고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전임 국장께서. 그래서 본위원이 예결위, 그때도 예결위일 겁니다. 예결위 질문 과정을 통해서 직원상조회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시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애인에게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장애인에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사문화된 조례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뭐합니까? 장애인들은 그래요 이 조례 폐지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시 당국에 와서 윗분들 만나기도 어렵고 또 1대씩 이렇게 간청을 해가지고 얻기도 어렵고 매번 각사업소에 가서 이야기 하면 거절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에 조금이라도, 자기들 생업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허울 좋은 속빈강정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제에 ’95년말로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해 주십시오. 조례 페지를 해주시고 17대 돌아간 것도 차라리 직원 상조회로 돌려 받으세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시 당국에서 깊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소외계층에게 더욱 더 소외감만 느끼게 하는 결과를 빚지 않겠느냐하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욱이 ’95년도에 설치 요인이 없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95년말로 해서 매점과 자판기의 계약 만료가 되어 가지고 갱신해야 할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 당국의 적극적인 배려가 사실상 무산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감을 갖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 대책과 관련해서 김재균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원을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장애인을 위해서는 뭔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야겠다는 심정 김재균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과 관련한 조세감면, 지방세 감면 조례도 지금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돌려줌에 있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와 문제가 없이 돌려줘야 오히려 장애인을 도우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면서 향후 저희들이 신 청사를 건립한다든지 이러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돕도록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그냥 시정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장애인에게 생업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에 입법 취지에 맞도록 시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이외에 다른 질의는 다음 기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시고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 박용권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20억 7,000만원을 편중 배정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각 자치구별로 개발 및 주변여건상 일정하게 배분하지 못하고 사업장 성질에 따라서 배분하게 된 사업으로써 주 된 사업이 소방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 포장등으로 자치구별 배분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동구는 계림교회에서 산수1동간 소방도로 1개 사업으로 1건으로써 총사업비는 26억 4,000만원중에서 ’94년도에 6억 5,000만원을 투자 일부를 개설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자치구에서 지원 요구한 사업비 4억 8,000만원중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의 극락교 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포장사업은 총사업비 16억원중에서 상반기에 2억 2,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잔여사업비 13억 7,600만원중에서 일부 8억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남구 무진중학교 뒤편 소방도로 개설은 총사업비 14억원중 전액을 요구하였으나 우선 보상비로 2억원을 지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북구는 추경으로 문흥지구 고속도로 하부 지하 통로 사업과 일신사원 아파트 및 소방도로 개설로써, 정정하겠습니다. 일신사원 아파트 뒤 소방도로 사업으로써 고속도로 하부 지하 통로는 총 11억 중에서 시비 지방교부세로 3억원은 기 지원 되었고 금회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잔여사업비 5억원을 자치구 자체 재원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일신사원 아파트 뒤 소방도로는 주위의 소방도로가 전반적으로 개설된 상태에서 이번의 계획 도로 52m만 개설되면 이 주위가 마무리 될 수 있어서 마무리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2건인데 송정3동 8통 주변도로는 도로 전체 연장 38m중에 28m는 개설 되었고 10m 구간에 지장되는 부속 건물 1동 보상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마무리 계통되도록 하였고 우회도로 육교는 송정 외곽 도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사고 방지 대책 사업비로 구조물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시공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비는 자치구별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원이 불가피하여 계상하였음으로 이 점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심사 입구의 예식장을 건축중인데 예식장 허가로 인하여 도로가 2차선으로써 토요일 공휴일 교통 불편이 있는데도 그 장소에 예식장을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건축법 제 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조와 동구건축조례 제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95년 1월 13일 건축하였으며 건축할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1동이고 건축 연면적은 1,493㎡이며 철근 콘크리트 라면 구조로 예식장 및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 됐습니다. 건축 허가를 하게 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93년 11월 6일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 되어 다음 사유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첫째, 상수도 설치가 불가하고 둘째로 신청 부지는 답으로써 성토시에 인근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고 세번째로 신청 대지가 접한 도로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지역으로 교통 해소등의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써 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어 인근 약 500여명이 건축을 반대하고 있으니 타 용도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여 반려하였습니다. 그외 건축주 서정수외 4인이 반려 내용을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광주고등법원 93-9호의 735호로 제기하여 1994년 11월 6일 다음 같은 내용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계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이를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내용에 의하여 건축주가 동구 운림동 340번지상의 서정수외 4인이 건축 허가 신 청을 다시하여 할 수 없이 ’95년 1월 13일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 3층 골조를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민위원님께서 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있어서 ’94년 7월이후 신규 및 전입재교부 차량은 몇대이며 교부 수수료가 타 시도 비교 결과 상대적으로 높아 약 1억원 이상의 혜택을 준 이유와 우리 시의 수수료 요금 인상 승인 및 시 직영 여부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표 교부대수는 ’94년 7월 1일 요금인상 후부터 ’95년 10월 31일 현재 9만 299대이며 이 중 신규5만 6,128대, 전입이 2만 6,061대, 훼손 재 교부가 8,110대입니다. 우리 시의 봉인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자동차 등록 번호표 교부 수수료 요금은 ’93 정부합동 종합감사시 경상남도의 번호교부 대행 업소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번호표 부착봉인료등을 임의로 징수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부로부터 자동차 번호표 교부 대행 업소 지정 및 교부수수료 인가시 번호표 가격을 제외한 봉인 볼트 및 봉인 수수료를 업체의 자율에 맞겨 부당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대행 업소 봉인 업무 위반시 누락된 봉인 수수료를 승인하고자 타시·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94년 7월 1일자 봉인 수수료를 인가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변경 요금이 타 도시 평균치 요금 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번호표 교부 수수료와 자재비 및 봉인 납입료를 합해서 일률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며 부산, 인천, 대전시등은 봉인 납입 수수료를 인가 하지 않으므로 별도 요금으로 약 2천원 정도 받고 있어서 이를 비교하면 타도시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인상 요금을 승인 고시함으로써 임의로 요금 징수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였고 업체에서는 종사원 2명을 증원하여 신속한 번호판 부착등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교부대행 업소는 2개로써 시민의 불편 사항이 없을 뿐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시가 직접 직영하는 사례는 없으나 추후 예의 검토는 해보겠으며 앞으로 번호표 교부대행 업소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웅위원님께서 공공청사 주차장 및 공공기관 유료화 주차장을 ’95년도에 여론수렴 후 공론화하여 ’96년도에 시청 주차장을 시범 실시해가지고 전기관에 확대한다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위원님께서 주차장의 어려움을 염려하시고 제안하신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문제도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광산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민원실 부근에 주차장 22매를 설치하여 30분이 경과한 후, 차량에 한해서만 30분당 200원의 요금을 받았으나 관리비에도 못미처 지난 10월 30일자로 무료로 개방한 사례도 있으나 전남대학교에서는 지난 11월 3일자로 교내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으므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점진적으로 각 기관에 확산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의 유료화 시범방안은 민원인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찬·반 의견이 양분되어 지금까지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청회등 시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충분히 검토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지금 증심사 입구에 예식장이 처음부터 본위원하고 우리 주국장님 생각하고 같아서 반려를 했는데 다시 행정 소송을 해서 본 시가 패소를 해가지고 건축이 어쩔수 없이 재개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다시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이 행정이 뒷북을 치는 행정이 되지 않을려면 그런 행정 소송을 해서우리 시가 번번히 패소 당하지 않을려면 조례로라도 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교통을 유발하는 예식장 등등의 건축을 억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 패소를 해가지고 항고시간도 늦어져 가지고 이미 건축이 되어져 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 증심사 입구의 도로는 현 도로가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아마 엄청나게 어려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대기업에서 아파트 땅을 수천평, 수만평을 사가지고 기 시에 입지 심의가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점을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국장님 본위원보다 정말 광주시민을 위하고 이런 마음에서 면밀히 살피시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엄청난 교통유발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요 국장님께서는 물론 하시다 보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치구별로 똑같이, 다시말씀드리면 표현이 불편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먹기 식이 되지 않고는 5개 구청이 똑같이 나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26명의 시의원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추경에 20억을 올리는데 대해서 5개 구청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위배되지 않게 적정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에 24억짜리 도로로써 지금 150m가 미완성 되어 있는데 3억 밖에 배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라든가 또한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포장 이것은 어느구에 속합니까? 광산구에 속하지요?

서구에 속합니다.

? 대부분이 보면 한 지역구에 편중되어 있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그럴 때에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은 못하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자치구 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