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석 의원 발언

장판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장판석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4건에 대해 방금 장판석위원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롯데백화점임시사용승인반대청원의 건 TOP (10時 59分)

전문위원입니다. 롯데백화점 가사용 승인 반대청원서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는 92년 11월 16일 접수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범천동 849-12번지 민주당 부산 지구을 지구당 황백현 외 2,222명입니다. 소개의원은 배명수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남북, 동서간의 간선도로가 막히면 부산시 전체가 교통체증을 일으켜 부산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허가당시 교통영향평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채 롯데백화점의 가사용이 승인되어 편법으로 개장되면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가야로, 새싹로와 남북간의 교통대란으로 반경 2～3km는 자동차 주차장화 되어 도로기능의 상실은 명약관화하고 부산시에서도 서면로타리 주변의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백화점의 개장이 불가하다는 입장표명이 있는 등의 사유로 롯데백화점의 가사용 승인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12번지 민주당부산진구 을 지구당 황백현 외 2,222인은 롯데쇼핑대표 강진우외 1인이 진구 부전동 503-15번지 일원의 1만 670평의 대지 위에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용도로 신축중인 연건평 10만 1,094평 중 롯데쇼핑부분의 연면적 5만 3,324평이 공사 마무리되면 동 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관계기관에 신청할 것이고, 관계기관에서 가사용 승인 시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남북, 동서간 간선도로가 막혀 부산시 전체가 교통으로 교통대란이 온다는 사유로 가사용 승인 처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청원과는 별도로 롯데백화점 가사용 승인으로 인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95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차에 걸쳐 질의, 토론한 바 있고, 부산진구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코자 하였으나 출석치 않고 출석예정일 1일전인 95년 11월 29일에 전격적으로 가사용 승인을 하였으므로 본 청원은 청원대상이 소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