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우 의원 발언

소위원회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5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일간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조길우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단일 조정안을 마련한 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시급하지 않거나 다소 과다 계상된 용역비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여 부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도로개설비와 일부 사업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부분은 증액 없이 순전히 46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총 세출부분은 235억 9,200만원을 삭감하고 189억 9,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순 삭감액은 46억 원입니다. 부분별로 볼 때 일반회계 세입은 6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94억 8,800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과목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비와 일부사업비 및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택지매각수입 등에서 4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세출은 당해 특별회계 등에서 68억 7,500만원을 조정하여 세입삭감 분에 충당하고 나머지 32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세출은 인건비, 시설비 등에서 15억 115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금액은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 소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유인물을 받다 보니까 몇 가지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어제 계수조정 소위 총괄 유인물하고 오늘 지금 받은 유인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재위원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조금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우리 조금 전에 박종태위원께서 어저께 무슨 자료가 나갔다고 그러는 데 무슨 자료가 나갔는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과정에서 예결위원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확정되는 것이니까, 그 자료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정이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 시간이 없으니까 증액된 부분은 일단 제가 김영재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계수조정위원들 수고하신 줄은 잘 압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겠습니다마는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조정총괄이라고 오늘 이것은 계수조정 총괄이 맞죠

줄 알고 있는데 계수조정위원들이 의회에서 절차가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하고 부별심의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위원이 결국에 마지막 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 예결위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의견이 여기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 소위원회 의견이 안 나왔습니까 나왔는데 오늘 제가 방금 받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계수조정위원들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조금 전에 의원휴게실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예결위원회가 어느 정도 권한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안 지켜지는 듯한 우리 위원님들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제가 이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왜 앉아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제가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한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의사를 제가 전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물어 봅시다.

보면 요구가 없었는 것 중에서 상당부분이 증액조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몇억씩 들어가고 10억씩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장단하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어린이 대공원 주철가로등 설치 1,700만원, 어린이 대공원 이륜차 교체, 위생처리장 통근버스구입, 이런 것은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4시에 회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려 두 시간 이상 지연시킨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들어보고 합시다.

올라 온 것입니까

오늘 14시에서 회의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항은 사전에 해결이 되고 오전이라든지 해결이 되고 시간관념을 지켰으면 하는데 그 조절하는데 무려 시간이 두 시간씩이나 그냥 휴게실에서 죽치고 있으면 사실 짜증난다고요. 왜냐하면 의회기능상 시간이 정하면 정한만큼 제때 개의를 해놓고 정회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순서로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99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광안해수욕장 해변도로 등 9개 사업비 82억 5,000만원과 국제해양종합예술제지원 등 24건의 경상비 6억 3,8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의 감천항 배후도로건설 등 네 개 사업비 13억 7,500만원과 기타 예비비 등 87억 3,000만원에 대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거기 물어 봅시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조례 안된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위원회 조례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거든요.

예.

되었는데⋯ (“企劃財經委員會에서 뭐가 통과가 되었단 말입니까” 하는 委員 있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 것 아니요 (“맞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아직 통과를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지급하게 되면 우리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조례안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뒤따라 가 주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의회에서 집행을 해 주고 조례안을 뒤에서 통과한다면 순서가 맞아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다하면 저도 따라가는데 조례안 자체가 의회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상임위에서는 결정되어 있지만 전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일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다루기로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동료위원들한테 한 번.

황화준위원입니다. 내일이 동시에 조례안하고 우리 예산안 통과를 시킬 때 거기 선 순위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바로 이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