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제영호입니다. 통영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과 맞지 아니한 일부 조항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의 기준중 폐기물에 관한 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호중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를 제외하였고, 광고 선전물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쑤시개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용어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제곱미터이상의 대형영업장, 백화점, 도매센타, 쇼핑센타에 대한 규제 항목으로 종전 1회용품 규제 항목에 광고선전물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락 제조업소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업종중에서 해당업종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재질을 규제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1회용품에 대해서 사용자재 및 종류를 규제하므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난분해성 물질을 자제토록 하므로서 자원의 절약과 나아가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었으나 동법시행령이 1994. 12. 31 대통령령 제 14492호로, 동법시행규칙이 1995. 2. 26 환경부령 제3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일부 상이한 부분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1회용품 과태료 부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목욕탕에서 보면 칫솔, 면도기 등 전에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사야만 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격만 인상해 놓은 그런 결과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사지 않고 업자가 공짜로 주면 법에 저촉이 되고, 돈을 주고 사서 쓰면 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하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좀 적게 안쓰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해 놓았으면 목욕탕에서 아예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확대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법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면서 재활용관계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례를 맞들어서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면 1년 기간이라도 홍보기간을 두어 시민에게 알리고, 그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례제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제신호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조례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느냐 하니까 폐기물 관계를 제외하고 실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홍보기간을 두어 시민에게 알려 놓고 그 이후에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호익 위원입니다. 자원의 절약과제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 또 시행규칙은 금년 2월 26일 개정이 되었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통영시가 이제 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도 도에서 도시락 관련 부분은 사실상 단속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올 8월까지 연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도시락이 1-2년 써야 될 분량이기 때문에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절약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사실상 늦은감은 있습니다.

그럼 이미 주문해 놓은 도시락을 다 쓰고, 지금은 실시해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까?

올 8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청소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내무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앞으로 도시락을 일반도시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체할 방법이 있습니까?

8월까지 사용하고 나면 나무도시락을 만들어 사용하고, 이것을 가져오면 돈을 내어 주어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단가 조정이 안됩니까? 시민에게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것이 업소와 관련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락을 플라스틱이라든지 1회용품으로 하지 말고 나무통으로 만들어 먹고 나서 반납하면 돈을 다시 돌려 주는 쪽으로 규제를 할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업무를 집행할려면 집행부서와 업자간에 유대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복안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요식업조합, 숙박업조합등 각 조합장을 불러서 청소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할 것이다. 자제를 이렇게 해 달라고 간담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재활용촉진과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개정도 좋지만 당장 1월 1일부터 폐스치로폴을 수거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리수거되지 않고 재활용 가치가 없다 해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많은 스치로폴 재활용품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용융기가 비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치로폴을 처리하는 용융기를 다른 시군에서는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고 가져 있고, 앞으로 바닷가에 페스치로폴은 액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로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입법예고되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만일에 청소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그대로 방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엄청나게 부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제안설명을 할 때에 핵심을 먼저 이야기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내무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도로 시달되어 도에서 전 시군으로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핵심을 먼저 제안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이것을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고,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의 재활용품 불필요한 사용에 대해서 억제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성심 성의를 다하겠다고 하면 다른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시 핵심있는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칭수과장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제17조에 보면 처리정보의 열람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수수료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우리 통영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열람 또는 정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1에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개인정보제공 항목만을 신설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제공에 있어서 파일열람은 1건 1회에 100원, 파일정정으로 1건 1회 100원, 파일출력을 할 때에는 1면 1회 100원씩을 징수하도록 하고,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현행 조례에서 12호 개인정보제공을 신설하고, "12. 기타제증명"을 "13.기타제증명"으로 하고 12호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파일정정이란 용어를 썼는데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정정은 관련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서면으로 정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을 보다가 잘못되었다 해서 수정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수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언 서면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파일이란 용어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모체에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수료 징수요금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1면 초과시 1면당 50원으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에 제정된 행정정보 공개조례도 보면 1면을 초과할 때에는 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안에서 유사한 성질이고, 유사하게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금액 자체가 앞뒤의 연관을 짓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위원 질의하십시오.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산처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김해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조례안이나 이런 사항을 제안설명할때는 성의있는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의 지적을 받았는데 제안설명은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납득이 빠를텐데 설명이 제가 들을 때도 납득이 안 가도록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사전 연구가 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