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제 안 설 명》

현재 적자폭은 연가 15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 정도 되면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적자폭을 3분의 1정도 줄이게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인 5억원정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도가 2,100톤이 옴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설치경비라든지 현재 물 계량을 하는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사무실도 업무용이죠, 그러면 일반 점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점포도 관공서라든지 학교, 지방자치단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체인점이나 슈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구멍가게...

구멍가게 같은 것은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며 3평 미만은 가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매 센타, 백화점, 유기장, 노래방 같은 것은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구분중 영업용에 대규모 소매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소매점은 구멍가게 외 10평 미만을 제외한 대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3평미만은 가정용으로 인정해 주고... 대규모라고 하며... 점포 10평 미만은 우리 시민이 대규모라는 개념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정해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평이다라는 것은...

그러면 나중에 집행부와 소비자가 불신을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되는 것인데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조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정확한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대규모라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스물댓평에서 서른평정도 되어야 크게 봐 주지 열평 정도를 크게 봐 줍니까? 적어도 대규모라하면 제가 볼때는 30평이상은 되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3평 미만은 가정용이라고 정해졌는데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의 한계를 분명히 짓겠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구멍가게도 3평으로 한계를 지어 놓았는데.. 그런 것은 다 지어 놓아야 됩니다.

일반 사무실이 업무용으로 처리되는데 업무용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건설회사 사무실, 즉 말해서 크게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경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런 것은 업무용에 들어갑니다.

업무용에 들어가는데 업종구분표 중 업무용 어디에 해당됩니까?

업무용 맨 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소에 해당합니다.

'96년도 적자폭은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96년도에 만약에 이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된다면 약 5억 정도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어느정도 됩니까?

예상은 약 10억원에서 15억원 사이는 되지 않겠느냐 그리 봅니다.

상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오지 지대 급수관계를 상당히 신경쓰야 될 것으로 아는데 적자폭이 커지므로 급수 상하수도 관계는 신경을 쓰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존 공공용 적용대상업종 중에서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이 가정용으로 조정된다고 하였는데 이런 곳은 몇군데 안되니까 평균 쓰는 물량을 상하수도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주로 아는데 어느정도 부담이 늘어 납니까?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자료를 빼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몇군데 안 될것인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톤당 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인데... 가정용과 공공용이 기본 10톤을 사용했을때 요금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현재 동지역을 합한다면 6,2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10토을 사용했을때 공공용은 얼마입니까?

업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 요금이 8,630원이고 가정용은 2,490원으로 6,200원 정도 차이납니다. 요금차이가 기본요금이 약 6,000원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늘어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통폐합 한다고 하였는데 통폐합함으로 해서 영업용에 대한 수도요금이 공공용에 같이 되는 것입니까?

전에 영업 1종이 물을 일부 안쓰고 영업 2종이 물을 사용하는 요식업을 구분하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반발이 심하여 물을 안쓰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바꾸어서 요금을 적게 하도록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업1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용으로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업1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꾀를 부린다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상세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폐합 한다면 영업1종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진다면 우리가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년에 15억원 이상의 적자폭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군부 지역도 관매설을 하게 되면 적자폭이 더 많아 질 것인데 이런 가정용에 대하여 19%의 인상을 같이 하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영업용에 대해서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앞으로는 조금 전에 조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절수 유도형으로... 많이 쓰면 많이 쓰는데 따라서 누진이 되어 수도요금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영업1종에 해당하는 것을 업무용으로 바꾸어 버리면 물론 구분이 확실히 되겠지만 전부 업무용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되는 것은 요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째서 요금에 차이가 없습니까?

그것은 종전의 영업 1종과 업무용의 차이가 종전의 영업1종은 기본요금이 7,840원인데 현재 업무용 기본요금은 8,630원이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인상되어서 나온 요인 아닙니까? 우리가 물가시책에서 정부가 한자리숫자를 지킨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잇는 것인데... 19%라는 것을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시책과 위반되는 사항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물가 요금 인상 최고치를 19%까지 올리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은 한자리 숫자로 지킨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네요. 그러면 요금 인상을 할 때 가정용도 10%가 올라가는데 영업2종, 3종에 대해서도 왜 똑같은 19%를 적용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수도요금 자체는 2종이나 3종이 많이 내기는 내지만 가정용에 비하여는 더 올려야지요. 그렇게 해서 수도요금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듯이 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적용을 해야지 왜 일률적으로 19%를 적용해서 인상을 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내무부 지침에 보면 가정용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라고 한 것은 적자폭을 좀 줄이고 시민가계도 상당히 생각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인근 거제시는 48%, 마산은53%, 고성은 38.5% 차이가 납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다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 주더라도 너무 인상폭이 많잖습니까? 시민들의 편에서 볼 때 가정용의 인상폭은 많다고 봅니다.

'94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사이에서는 어느정도로 올려야 되느냐 하면 면,동 평균28.9%입니다. 동지역이 요금을 올려서 현재 28.2%를 올려야 되고 면지역은 71%를 올려야만 됩니다.

수도요금을 50%, 100%올려 버리면 특별회계에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방화시대를 하기 이전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수도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민선시장으로 지방화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도 요금을 19%나 올리는데 대해서.... 과장님, 가정용에 19%를 올리는데 대해서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전체의 인상요인이 28.9%이고 또 연차적으로 하더라고 해도 내년도에 적어도 15～20%를 올려야 만이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데 현재 19%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이나 반상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해보았습니까? 했다면 결과가 어떻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공보지와 지난 11월 반상회 회보에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하등의 반대가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로선 없습니다.

상수도 업종구분과 하수도 업종구분은 종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수도 업종구분은 그대로 두고 상수도 업종구분을 이렇게 통폐합 했을 때 수도요금은 통합이 되었는데 하수도요금은 분리해서 받는 다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상수도 요금을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하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수요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 요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은 업종구분이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거의 같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는 통합을 하고 하수도는 그대로 두었을 때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업종구분하는데 영업용에는 대규모소매점의 한계점을 분명히 하여 조례화시켜 통영에 맞도록 해 주시고, 업무용에 보면 이것도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호화사치업태, 소비성물 다량 사용업체 공해유발이 심한 업체를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체?의 한계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분쟁의 요소가 충분합니다.

요율표에 요금이 현행이나 개정이나 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요금 차이가 배이상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합되기전 면의 요금은 시 요금의 44%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19%를 인상하니까 그리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똑같이 19%를 인상하는 것이 곤란하여 차이를 두었습니다.

똑같이 인상을 해야지 물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런 취지가 나온 것입니까?

통합전 전통영 군과 충무시의 수도요금 차이가 심하였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읍,면지역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통합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현재 받는 수준에서 19%정도 올리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틀리지요. 결재 받은 공문 사본을 보니까 구,통영군 지역은 18.8%이고 충무시 지역은 19.2%로 이것을 믹서하니까 18.9%인데... 이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틀려지잖습니까 왜냐하면 차즘 올려야 된다면 시에 19.2%를 올렸으면 군지역은20%정도로 해야 나중에 맞아지는 것이지 오히려 더 낮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율을 적용할 때.... 조금전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안그래요? 공문사본을 보십시오. 읍,면은 시행일자를 '96년1월1일부터 18.8%로 하고 동은 19.2%로 해서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우리가 아다시피 광도면이나 용남면 입구쪽은 실제 시내 동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차이를 둔다면 도서지역이야 아직까지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고 자체적으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육지의 면단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해놓고 이런식으로 더 내려 버린다면 이야기한 것 하고는 말이 안되지요.

과장님, 금년에 19%를 인상하고 나면 내년에 또 인상을 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 우리 최정복위원님 말씀대로 서민생활과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물가 문제인지 국가시책은 물가상승 한자리 숫자로 유지한다고 하면서 연중 이렇게 올리는 것 같으면 여기에 따른 목욕업이라든가 유흥업소가 덩달아서 인상이 됩니다. 그것은 틀림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서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수도 요금입니다. 이번에도 30억을 기채하였는데 그런 기채를 하면서 물가인상 요인을 발생시키면 돈은 돈대로 빌리고 또 물가인상 요인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올린다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안 오리더라도 돈을 기체해서 상하수도에 투자해야 될 것은 불가피 하게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인상폭을 줄인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두 위원들께서 말씀한대로 군지역과 시지역이 1% 차인데 그러면 차라리 시지역을 1% 낮추어 동일하게 하든지... 누가 말을 하더라도 한결같이 말이 되어야지 다같은 통영시 안에 어느곳은 18%이고 어느곳은 19%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에 목욕탕 2종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4개소로 안마소 1개소, 사우나 3개소가 있습니다.

목욕탕 2종의 경우 보통 월 얼마나 부과 됩니까?

안마소의 경우 월 30만원정도이고, 사우나는 월200만원정도 됩니다.

목욕탕2종은 인상요금이 톤당 123,480원이네요.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오늘 통과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인상율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에 보면 '사회통념상 호화사치 업체, 소비성 물 다량 사용 업체, 등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정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소매점?도 분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평이상 몇평이하?로 지정을 해서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이 통합되기 전에 시와 읍,면 단위 요금이 몇%정도나 차이가 났습니까?

면 요금은 시요금의44%였습니다.

갑자기 읍,면지역과 시 지역의 요금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시는 100원이고 면은 44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율을 적응시켜도 격차가 심해지는데 율을 적게 적용시키면 격차를 더 가속화 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용에서 기본 요금의 경우 48.5%가 차이납니다. 업무용은 42%가 차이나고 영업용은 37.8%가 차이납니다 목욕탕 1종 43%, 목욕탕 2종은 34.9%입니다. 그러면 가정용 44%에서 48.5%가 되었다면 조금 상회했다는 개념이 듭니다 거기에 제일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농 통합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면 농촌지역이 시지역보다 경제수준이나 주거환경조건이 월등히 높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하기로 구 충무시의 총가구수가 2,300녀 가구수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취약한 가구가 8천가구 정도입니다. 이 8천 가구는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려면 못 올라 갑니다. 주거 환경이 아주 안좋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요금 인상율은 우리 읍, 면 단위에서 상수도를 얼마나 소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절차를 밟아 가면은 가면 갈수록 격차가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걸 감당할 방법이 있습니까? 100원을 10% 인상시키는 것과 10원은 10%인상 시키는 것은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금인상관계가... 일률적으로 시, 군을 합해서 19%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시, 군 통합한 그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민세도 시부와 군부지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만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구분해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가 차이가 있다는 개념과 현물의 차이는 개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세의 격차는 권한이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내가 농촌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권한이 나한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권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일정의 돈을 투자해서 투자된 돈을 시민에게 분산시켜서 다시 회수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한단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 위원장님 방금 유보처리 했습니까?

예. 위원 다수의 의견이 유보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유보하였습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모레 13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완전히 유보하여 다음회기로 넘긴 것인지 그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물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3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