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기회 제6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지역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정일정 제1항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환경개선요구청원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차례대로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의건 (박문숙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상임위원 여러분들께 교육부문에 대해서 아는 바가 부족한 본 의원이 본 청원을 소개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김영식외 경기도 소재 사회단체장 27인이 제출한 건으로서 학교급식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그리고 학교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산하 사회단체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필요에 대한 공감뿐 아니라 각 부분이 이제까지 노력해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기도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금년 8월에 조례제정 발의를 위해서 108인 의원의 서명을 받은 바 있고, 그리고 11월 20일 4개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학교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11월 8일자로 제6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관한 건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는 1992년 전국여성농민회의 학교급식 실시요구를 받아들여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정책안을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합된 전국연대회의 산하 여러 단체들이 이제까지 노력을 해 왔으며, 금년 10월부터는 경기도내 안산, 안양, 광명, 시흥시 등 여러 지역의 기초·광역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 오셨고, 그리고 그 주민서명이 내무부의 일반회계 예산전용 금지 지침 철회를 위해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지원만으로는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 요원한 일이라는 것과 학부모의 후원으로 학교급식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큰가 하는데 대한 공감대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학교급식 상황을 보면 국민학교 788개교 중에서 38%에 해당되는 298개교가 실시되고 있으며, 학생수로 보면 71만 3,971명 중에서 15%에 해당되는 10만 7,293명만이 급식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원건을 소개하면서 이토록 경기도에 학교급식 지원이 지연되고 있음은 정부와 집행부의 의지가 없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98년까지 국민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를 하겠다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도에 200억원을 예산에 배정한 바 있고, 그 이후로는 '95년, '96년 예산에는 전면 누락되었으며, 그 비용은 학교급식법을 만들어서 학부모에게 떠넘겨졌습니다. 교특비 회계로는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학부모들의 후원이 많은 곳부터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학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한 동네부터 시설이 들어가게 되었고, 정말 필요로 하는 맞벌이로 인해서 가정에서 소외된 아동이 사회로부터 다시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배정에서 누락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급식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조차도 내무부가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일반회계예산 금지지침을 내림으로써 지역단체장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사정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법예고가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광역시 15개 중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광역시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때 경기도지사님께서는 반대의사를 밝힌 바가 없었고, 반대의사를 밝힌 서울시는 '96년도 예산에 학부모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79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사를 표명한 서울시는 예산에 반영을 했고, 반대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경기도에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입법예고안에 반대도 안 했으면서 예산에 더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전면에 나서서 총알받이 역할은 안 하겠다라는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지 않고 뒤따라 가면서 어떻게 일등경기를 운운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애쓰셨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해서 이제는 단체장이 조례제정과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트여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1월 21일자로 내무부장관의 학교급식 경비부담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교급식시설 설비비의 부담주체는 급식학교의 설립경영자인 시·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도는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시·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급식후원회의 가입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시·군·구는 후원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3일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는데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 보면 제11조제2항 중에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시 및 광역시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되는 금액을, 도는 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각으로 하고, 담배소비세를 각각 특별시세, 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행일은 '96년도 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1,000분의 26의 비율은 1988년 회계연도까지 적용되며, '99년 회계연도 이후에는 교육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협의하여 다시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을 볼 때 모든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학교급식 지원은 조례제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정이 따르면 그냥 집행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조례제정이란 것은 일과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개와 아울러서 저희가 8월부터 의원 서명을 받아온 것을 바탕으로 조례제정안을 내년초에 발의코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청원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청원채택을 결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95년 11월 21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11-1 김영식외 27명으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박문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95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서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2일 청원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95년 12월 8일 청원서처리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집행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95년 12월 12일과 20일 각각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서 내용의 요지는 방금 박문숙 의원님의 소개설명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집행부 회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학교급식법 제5조의2에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원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고 규정된 바, 이는 특정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학교급식을 후원할 의사가 있는 모든 활동주체에게 학교급식후원회에의 가입을 개방한다는 뜻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학교급식 후원회에의 가입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공립 각급 학교 설립·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시·도의 경우 그가 설립·경영하는 급식학교에 설치된 학교급식후원회에 가입하는 것은 학교급식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급식 경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비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0분의 26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령이 입안 중에 있어 본격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도 재정압박의 가중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어렵다는 도지사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의 의견입니다. 청원내용 전반에 있어서 학교급식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증진사업으로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실시되어야 하나 우리 도의 열악한 교육재정만으로는 이의 조기 확대 실시가 어려운 형편이다. 주민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며, 학교급식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급식 관련법령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인 시·도가 학교급식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하여 해당 학교에 후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법령개정 추진현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 가능여부에 관한 관계법령의 유권해석의뢰 지원가능함을 회시받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에 지방세 수입금 중 일정액을 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되었다는 교육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급식 실시현황은 방금 박문숙 의원님의 설명 중 같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으로 하고, 7페이지 향후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96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제11조에 의하면 매번 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96년도 지방세 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79억원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급식시설 소요경비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시·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일부를 시·군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중지되었던 시·군의 급식관련 소요경비를 포함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원내용과 관련한 청원서의 주요골자는 도내 학교급식의 확대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학교급식위원회에 구성원이 되어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것이나 학교급식법 제5조의2 규정을 보면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립의 각급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도입니다. 따라서 학교설립 운영의 주체인 도가 학교운영을 지원하는 학교급식후원회 구성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주체와 후원자가 동일하게 되어 학교급식업의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청원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청원소개 의원이나 도의 기획관리실장, 도 교육청의 초등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를 받으신 청원소개 의원이나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용헌 위원님

박문숙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문숙 의원님에게 일문일답식의 질의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박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까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박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군에서도 학교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문숙 의원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안산지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4억원을 배당받은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6억원을 내놓은 것을 합쳐서 1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교급식 시설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재정이 허락하는 지역도 그 법에 묶여서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군·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원하는 조례제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2.6%의 예산을 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부에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도 지난 번 도정질문 때 똑같은 걸 했습니다. 안산의 경우, 또 다른 시·군의 경우,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해소가 됐어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결과를 보면서 박 의원께서 지금 내놓으신 안을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이것은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청원이 11월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청원이 들어올 당시에는 법개정이 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지도 않은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급식을 전면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추산하기로는 1,03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가 교육비로 지원이 된다 해도 그걸 한해에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정이 허락하는 지역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려운 지역부터 저희 도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비로 지방재정의 2.6%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안도 교육비지 그게 학교급식비는 아닙니다. 그 돈이 내려오는 2.6%가 학교급식시설에 다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쓰임새에 따라서는 학교급식에 전혀 쓰지 않고 다른 교육시설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금액이 확정됐다하더라도 어떤 일과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인데요. 그걸 보면 경영주체인 시·도가 후원은 할 수 없지만 조례제정은 가능합니다. 그 조례제정은 2.6%의 지방재정에서의 교육지원비에서 금액을 책정하고, 그리고 그 내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시·군·구가 후원할 수 있는 것을 유권해석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은 시·군·구가 후원회원이 돼서 직접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는 후원회원이 될 수는 없지만 조례제정은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답변이.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박문숙 의원님이 청원을 소개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정된 법령에 보면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에 대해 청원한 내용을 변경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시행령을 보면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바로 그 부분 2.6%에 대해서 나온 돈에 대해서 급식비로 얼마를 부담해 달라는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후원회 회원이 돼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 바로 이 부분이구요. 박문숙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정된 법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빠져 나갈 수 없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사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시돼서 내려온다고 그런다면 급식후원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명시가 돼서 그런다면 이 법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급식후원비에 쓸 수 없는 법이,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분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이 후원금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박문숙 의원님 지금 나오셨으니까 박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일단 끝내고 그리고 다음 교육청 공무원이.

그럼 박문숙 의원님한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이 청원서대로 한다면 후원회로 해 달라는 청원서이기 때문에 청원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을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나오는 돈 중의 일부를 급식 후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렇게 다시 청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조례제정 요구 청원이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또 개정법이 통과되기 전에 청원이 이미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후원회로서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과 더불어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요청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박 의원께 질의할 내용이 계시면, 김원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초에 아마 그게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에 의원 서명을 받고도 제정을 하지 못한 그 이유가 상황이 계속 변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변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의 청원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장들을 대표로 해서 한 주민청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될 때까지 유보를 시키는 것은 몰라도 일단 폐지가 될 경우 의원발의로 다시 또 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계현 위원님.

지금 박문숙 의원께서 청원에 대한 서류를 해 주셨고 그 소개를 한 입장에서 현재 이 상태로는 결정된 바가 없고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 다시 하겠다는 유보를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원봉 위원님이 유보를 하자고 그런 것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박 의원님이 의사를 철회한다면 지금 다른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철회냐 유보냐에 따라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의사표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 지금 이 안건을 다루지 않을 거라면 굳이 우리가 지금 교육청 관계자라든가 도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거죠.

제 얘기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김원봉 위원님께서 소개의원 박문숙 의원께 일단 소신에 대한 질의를 했죠.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질의를 받아야 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할 때까지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의결할 때에.

지금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유보를 동의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유보가 되더라도 청원소개의원인 박문숙 의원이 또 참고자료가 돼 가지고 거기에 다음 청원이 예를 들어서 청윈이 들어올 때 거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질의는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류해서 하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굳이 문교위원회에서 그러한 절차라든지 질의·답변을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의견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물론 개인 한 위원의 의견이지만 저는 확답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떤 내 명예를 위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박문숙 의원이 발의하실 때 참고가 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회의진행상 일방적인 회의종결을 요구하는 것은 물의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의원님께서 소개만 했을 뿐이고 청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개하신 의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유보시키겠다 또는 철회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일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장동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미 질의 신청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과 이계현 위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실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청원서에 대한 의견조회 회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원요지 답변에서 검토의견에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방법률이 통과되더라도 100분의 26이 교육비특별회계에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령이 입안중에 있어 본격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주민욕구를 총족하기 위해서는 도 재정의 압박이 가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행부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교육부의 다른 돈보다도 급식비 후원하신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그것이 그때 가서 어떤 청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안 된다면 부담하시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선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쭉 소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은 아직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제가 피했는데 우선 2.6%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11조5항이던가요 신설된 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은 학교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그런 새로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이 조항 때문에 앞으로 도가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정한 일부의 경비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항 때문에 급식비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아마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여건이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참고로 교육부에서 지금 각 부처에 의견조회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본부에서 알아 보았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것이 지금 대통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도 의견조회가 왔고 이런 것은 저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조사업 해 가지고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1과 같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1. 학교급식시설 강당 및 체육관 신축 등 학생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과운영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3.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금 이것이 교육부가 안을 만들어서 중앙 각 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게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여기 1호에 보면 학교급식시설이라는 것이 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3호에 보면 기타 시장·군수가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이러한 표현도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청원처럼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이제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 아닌가하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답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도에서는 지원하기 어렵다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교육개혁에 관한 재원부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 GNP 5%를 교육개혁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침을 수행하는데 3년 동안 소요되는 것이 9조 4,000억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제 경우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9조 4,0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를 교육세에서 50%를 확보를 하겠다. 그 다음에 정부예산으로 30%를 확보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부담시키겠다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지금 거의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하는 20%는 대충 어느 정도 되냐하면 3년 동안 약 2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확보하냐 지방세원을 확충해서 1조 1,200억원 정도를 확충을 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같은 것을 조달하는데 8,800억원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2조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해서 시·도세의 수입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 고등학교의 각급 학교 교육비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을 넣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입법으로 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시·도의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서 시 학교와 관련돼 국·공유재산을 무상양여를 해 주라는 그런 근거도 또 나와있고, 용지비 부담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또 부담을 해라, 이게 8,800억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는 저희가 추계하면 3,7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에 약 1,2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제까지와 달리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로 넘겨줘야 할 재원이 2.6%에 해당되는 약 400억원, 또 용지와 관련된 1년에 한 1,200억원 가량, 이것은 물론 시·군분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것하면 2,000억원 정도의 돈이 지금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문제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예산이 약 5,000억원에서 6,000억원을 가용재원을 가지고 도 자체사업하고 시·군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정도의 재원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도의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가 되고, 결국 이것은 교육에 대한 시설문제가 아니라 이쪽의 도로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만 생각하면 상당히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만 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재원사정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다시 이런 제도적인 지원 외에 또 학교급식비라고 해서 급식시설을 하는데 돈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 그런 것을 제정을 안 해도 결국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아까 1,049억원을 박 의원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평균 시·군당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면 이것을 당년도에 하지 않고, 2, 3년 점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큰 부담없이 대부분 될 수 있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도에서 시·군에 있는 학교의 급식비 시설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것을 우선 떠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의 초등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오셨다고 그래도 되겠죠?

네.

지금 도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으로는 어차피 시·군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도에서는 아마 지원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회신내용을 보면 교육감 청원내용 전반에 대한 교육감의견이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열악한 사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학교급식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긴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학교교육을 돕기 위해서 문교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급식지원을 우선해서 또 조례제정 문제까지 나오고 또 전번에는 서명까지 하셔서 도와주시려고 하신 점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해방 후 지금까지 항상 열악한 그런 교육환경속에서 지내다가 이번에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됐다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아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좋은 법이고 이제 우리 교육계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활력있는 발전이 기대되리라고 생각되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실하나 상위법에서 그렇게 모두 밝혔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지금 장동수 위원님께서나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 김용헌 위원님, 다 말씀하신 대로 또 기획실장님께서도 소상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2.6%가 우리쪽으로 오는데 거기에 조례제정을 해서 혹시 다른 곳으로 되지 않고 급식이라는 것으로 되지 않고 딴 곳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서 나온 답변서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대로와 같이 시·군에서도 또 후원회입장에서 지원이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지원이 된다면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제히 시행이 된 다음에 저의 급식학교를 설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제정을 해 주셔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제정은 급식학교를 늘려야 되는데 그 2.6%의 돈이 급식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으로 한정될까봐 하는 걱정이 있어서 답변에 나온 것이지 지금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상황을 보시고 정해주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으로 아주 교육예산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는 점에 고무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6%가 나오는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의견으로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번이 학교급식시설, 2번이 체육관시설,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이렇게 쭉 열거를 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사실 희망적인데 교육감께서 조례개정을 매우 긴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감의견이 과연 어디에 치중을 두고 계시는지 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것인지 그것을 물은 것인데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청원에 대한 의결은 의사일정 제2항의 교육환경개선요구청원의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박문숙 의원님과 도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환경개선요구청원의건 (한기태 의원 소개)

성남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이 청원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하게 되면 물론 출석요구를 해서 언제고 오시겠지만, 또 한기태 의원께서 일정상 바빠서 가셨기 때문에 지금 청원서 내용요지를 보면 한기태 의원께서 꼭 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 절약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자료로 듣고 오늘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이 안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김원봉 위원님 말씀이 제가 판단해도 소개를 해 놓고 소개한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다 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시죠?

만약에 소개의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청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면 잘못하면 동료위원을 욕먹이는 결과가 됩니다.

또 반대로 유보시켰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이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어떤 세부적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청원건 자체가 보면 사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기부금의 의견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재안 위원님 양해 좀 하시겠습니까?

제 의견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와 의견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그리고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주요 근거서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문교위원회 소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반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1996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함.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이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경과에 대해서는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그리고 다섯 번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사결과 취합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생들의 도서이용실적이 저조한 바 교육생들의 도서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요망,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속으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귀 조치하여 주기 바람. 세 번째 구내식당 신축 착공시기가 '95년 12월로 되어 있는 바 동절기이므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내년도 2월 이후로 늦추어 착공 바람. 네 번째 외국어교육계획인원 135명 대비 실시인원이 116명인 바, 경제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함. 외국어에 대한 학습동기를 부여하거나 수준급의 외국어 구사능력자를 양성하는 차원의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여 내실있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적극 재검토 바람. 다음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민방위강사 선임기준이 모호한 바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선임토록 조치바람. 민방위경보 난시청지역에 대한 경보 전파대책을 강구하고, 경보시설 확충대책 등을 수립 추진 바람.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참사시 민방위국 긴급상황대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난 대비체계를 재정비하여 상황발생시 시급하고도 적극적인 수습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지역에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가정주부나 여학생, 직장여성 등 여성인력도 긴급복구 및 피해응급구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활용방안을 강구 바람.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입니다. 신도시내 학교 공사현장의 현지 확인결과 수업중인 학교의 건축물 증축시 안전망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공사 시행중인 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조치 후 공사토록 즉시 시정 바람. '95년도 학교 건축물 안전 진단 결과 '96년도에 예산편성 보수계획으로 돼 있는 13개 학교의 보수공사 예산액이 '9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 돼 있는 바, 시급한 시일내에 예산 편성되도록 조치 바람. 중학교에 가정과 실습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가정수업과 실습이 곤란하고 전공교사도 부족한 바, 향후 가정과 교육 정상화 방안을 강구 시행바람. 다음 학교 신·증축시 획일적, 일률적인 건축설계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미적인 감각을 고려, 설계 반영하기 바람. 다음 농어촌 지역 폐교시설을 청소년 야외수련시설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바람. 도시지역 학교에 비해 농어촌지역 학교시설 보강 투자가 미흡한 바, 농어촌지역 학교시설보강 및 확충방안을 강구 추진바람. 수리고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공사 완공시기가 예정보다 1년여 이상 피해가 발생되는 바 각급 학교 신축시 개교 계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시행 철저 요망. 다음은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구내식당 신축 예정부지인 그린벨트지역 훼손과 관련하여 법적인 산림훼손 허가나 공사착공 이전에 산림부터 먼저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민방위국소관은 민방위강사가 강의중 정치적인 발언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강의를 하지 않도록 시·군에 조치 지시하여 주기 바람.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도중학교 안전진단결과 1차진단시는 시급히 개축을 요함으로 나왔고, 2차진단시는 보수하여 사용가능으로 나왔음. '95년 12월 12일 현지확인결과 건물상태가 매우 위태하다고 판단되는 바 빠른 시일내에 제3의 진단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재진단을 실시하고 원인을 분석,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학교건축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나머지 안전진단결과 개축이나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현지 재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 교육원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되어 있는 공무원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방안의 수립시행을 건의한 바 민방위국 소관 일반 민간인 중 민방위 기술지원대에 편성된 대원에 대한 사명감과 인정감을 주기 위한 방안을 수립 추진 바라며, 민방위 대원의 숫자가 많기 보다는 질적인 또는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대원의 확보가 더 효과적인 바 향후 발전대책수립에 참고 바람. 어릴 때부터 재난대비 자세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재난대비나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학교교과목을 편성, 교육시키는 방안을 강구 바람. 경기도교육청 소관은 학교시설물 등 도내 교육관련 건축물이 많은 바, 안전진단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반을 별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 바람. 일곱 번째는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중에 제출된 감사자료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비교한 결과 자료가 실제 내용과 틀리거나 잘못된 사항이 여러 건이 발견된 바, 향후 자료작성시는 더욱 철저를 기하여 작성 제출을 요망함. 기타 주요 근거서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사전 협의드린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