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제 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9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안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사의 개요, 19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개요,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 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995년도 11월 21일 청양군수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12월 7일 제 40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에서 아홉 사람의 위원을 선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5년 12월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인과 간사에 김용성 의원 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의 개요로 말씀드리면 제40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은 1995년 12월 8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였으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으며, 예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 실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각항 설명은 총 6차례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축조심사 및 의원 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5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심사일정과 그 다음 1996년도 예산안의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7페이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18페이지의 9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및 변경된 부분과 양여금 사업의 내시 등 예산안 변경요인 발생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 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89억 5,855만원으로 58억 7,768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5항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 있었던 주요 토론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신문배부대상자 선정 및 배부에 있어 배부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부대상자에게 정확히 배부될 수 있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으며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 해외연수결과 필요한 사항은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해외연수의 효과를 제고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추진하여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비사업이라고는 하나 적격자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에 다른 정산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작목반 지원에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등 명분이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고 사업효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기자 비가림재배 지원에 있어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청양특산물의 확대재배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668억 6,907천원, 특별회계 120억8,954만 8천원으로 총 789억5,855만5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일반행정비의 기획관에서 8천만원, 홍보관리에서 2,804만원, 내무행정에서 1,600만원, 재무행정에서 3억3,565만원,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서 천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2,450만원, 보훈관리에서 200만원, 환경관리에서 500만원, 가정복지에서 625만원, 경제개발비의 농경관리에서 1억5천만원, 농촌진흥에서 천만원, 산림자원개발에서 2,170만원, 건설관리에서 3,500만원, 일반회계세출에서 총7억2,414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7억2,414만원을 증액하여 19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668억 6,907천원, 특별회계에서 120억8,954만8천원으로 총 789억 5,858만5만5천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병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분의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기자술제조공장민관공동투자승인의건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청양군민자치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지정,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의 객관적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민자유치 사업심의 위원회 운영사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은 청양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으로 안 제2조에 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 8조에 규정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항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유치촉진법 시행령 제4조 7항을 관계법규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양군지역발전 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간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관리가 조례의 부칙에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적립만 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1일부터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의 운영관리가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회계처리토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규정된 회계처리 절차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계처리하도록 안 제18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제정법 제30조, 31조, 32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공기업법 제36조를 관계법규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를 하면은 제18조 계리의 방법을 세입세출 예산편성으로 해서 기금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 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하는 현행 규정을 기금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세입세출 예산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로 바꾸고자 하고, 제19조 질의사항의 보고 및 결산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은 매 분기말 현재 기금의 게재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하는 사항을 세입세출 예산의 작성회계 관계 공무원은 매분기말 현재의 기금의 세입세출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분기만 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구기자 술 제조공장 민관공동투자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군의 주요특산물인 구기자의 생산농가를 보고하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로 소비처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로 93년 저희 청양군에서 특허 등록한 구기자술을 제조하여 안정적인 구기자 소비를 촉진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자주재원 창출을 위한 구기자 술 제조공장을 민관 공동 투자로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기업법 제 79조 2 및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내무부의 승인없이 자체 공동출자할 수 있는 4분의 1범위 내에서 공동출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군에서 특허 등록한 구기자술중 발효주와 증류주만 생산코자 한 것입니다. 관계법률을 참고로 하신다면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2와 상법 제4장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간단하게 구기자 술공장 설립 투자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구기자술 특허활용은 신상품 개발에 따른 소비확대고, 주조공장의 유치는 주민소득증대 및 구기자를 선양하기 위한 것이고, 자주재원확충은 지방자치에 따른 공동투자로 인한 배분과 특허에 대한 특허료를 받아서 자주재원으로 활용코자하는 것입니다. 구기자 소비확대를 위한 특허연구로 93년 10월 발효주, 증류주, 침출주에 대한 특허권을 설정,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고 94년 4월부터 특허활용을 위한 구기자 술공장유치를 전개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간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간공동투자 형태는 상법 제4장에 근거한 주식회사로 주식회사의 설치절차는 7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목적 상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당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주소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서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납입과 현물출자를 완료할 때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등기를 하고 주식을 자본으로 형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 주식의 4분의 1을 청양군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상품목은 발효주와 증류주로 특허 등록에 의한 제조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간투자자는 목면 본의리 서두남외 5인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장설립의 위치는 목면 본의리 21번지에 하고 공장설립 자본금 및 투자계획은 공장설립자본 10억내지 11억으로 보고 그 4분의 1인 2억 5천만원에서 2억 7,500만원 한도내에서 군비를 공동출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시기 및 생산은 투자는 96년 1월에 하고 생산시기는 96년 4월로 예정합니다. 특허활용은 공동투자법인 설립 후 새로운 법인과 전용실시 계약으로 판매액의 2%를 전용실시권 즉, 특허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예상수입은 96년도 수익은 약 2,700만원 또 특허료 전용사용료로 한 400만원해서 한 3,100만원정도 예상을 하며, 97년 이후에는 연간에 한 7,000만원 수입으로 본다면은 은행예치 12%로 본다면은 연간 2억 7,500만원으로 보고 약 3,3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12%이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97년 이후에는 12%의 정기예탁금 이자의 배 정도는 수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전망합니다. 그리고 정관작성은 반드시 상법 제4조에 의한 주주의 합의로 작성되고 군비 투자자의 전문성 결여로 저희도 정관작성에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나 또는 세무사에 의뢰해서 양자의견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정관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대표이사의 선임으로 이루어지며, 군에서는 이사 또는 감사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사나 감사가 참여케 하여서 운영 및 관리감사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칠갑주조주식회사의 관계는 그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공동투자로 특허품의 조건부 면허취득과 동시에 군과 합의해서 칠갑산 주조주식회사와 합병하거나 공동투자 공장 이외의 장소로 기존 생산하던 약주 및 탁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기자 술 제조공장 민관투자 승인의 건을 제안하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우형 입니다. 3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됐습니다만 새로이 제정되는 첫번 안건에 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양군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첫째, 제안이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사업계획수립변경, 사업시행자지정, 사업계획의 심의, 관련의견 및 자료요구, 기타 민자유치에 관한 심의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이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회의 운영수당과 여비지급 등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향후 국가 및 사회발전과 더불어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할 관계법이 94년 8월 3일자로 제정 공포되고, 본 조례안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할 사항의 발생에 대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앞으로 본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민자유치심의위원 내용의 제2번 주요골자,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고 고치겠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수정한 것인데, 제가 착각을 하고 이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시 붙인 게 그거에요?

예. 뒷장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양군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3항이라고 할까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사고난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습니까?

사고라면은 참석을 못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라면 꼭 사망이라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파서 병원에 있다든가 또 출석을 못할 때에는 사전에 지명을 할 수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지.

선임위원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그러면 그게 위원회도 등급이 필요한 것이냐, 보통 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는 선임 위원제도가 없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고, 또 이렇게 두 분이 사고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이런 조항이 사실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그러면 다음 구기자술 제조공장 민관공동투자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질문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이 구기자술 제조공장 민관공동투자설립은 무엇을 특정지역과 특정인 관계를 더 설립않는 걸로 저는 이렇게 구기자술에 공동투자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조례를 통과해달라고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투자자도 정해져 있고 공장설립위치도 정해져 있다고 볼 때 간담회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자는 희망자 민간인 1인이내 공장설립 위치는 청양관내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투자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중요사업 세입세출의 투자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담회 때 언제 어떻게 김의원님께서 들으셨나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그 동안 설립회사를 선정하고서 공동투자여부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공동투자해서 할 것이고 승인 안 해주시면은 다시는 구기자 술공장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구기자 술 공장을 설치했을 때, 목면 본의리 서두남외 5인 민간 투자자, 공장설립위치는 목면 본의리 21번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추진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나 그 위치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변수가 극히 없죠, 변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 있게 희망자 민간인 6인이내, 청양 모든 관내가 맞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 의 의견입니다.

지금 김현백 의원 님 질의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청양군 관내 민간인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얘기고 94년도에 저희가 공동투자자를 모집 공고도 했었고 다 해서 이미 선정을 해서 진행되어 온 사항을 여기 와서 번복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자술 공장 민관공동투자 사업계획은 그러니까 94년 4월부터 시행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기획실에서 걱정이 많았고 또 주민들의 경영유치사업을 자치단체가 됐으니까 여기 이거하나 못한다 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이 목적은 특히 우리 청양지방에 구기자가 많이 생산되는데 구기자 주조공장의 위치로서 주민의 소득증대 및 구기자를 경작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각 지역의 농협이나 아니면 농촌지도소 우리 청양군에서 이 구기자에 대한 많은 홍보비를 소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기자 값이 아직 동결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구기자 주조 공장을 지으므로 인해서 소비처 확대로 생산농가를 보호한다는 건 다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 의원 의 질의 내용대로 뭐, 꼭 외지 제3자를 물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리가 간다는 얘기고 단 이 투자효과에 대해서 큰 경영수지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려면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간에 많은 연구 노력도 했었고, 또 의원님들과 의견 조율도 했었고, 또 그 좋은 고견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도 전부 나중에 정관이 작성된 연후에 전문인으로 하여금 의뢰해서 돈이 들더라도 의뢰해서 정관을 작성할 것이고 정관내용에 의해서 구기자 술 제조공장에 대한 경영주와 군수와의 계약도 체결할 것이고 또 그 계약서 내용에는 반드시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구기자, 구기자 협동조합 또는 농협으로 하여금 매출토록, 매입토록 이렇게 조항에 다 삽입할 것이고 그건 의원님들이 전부다 저희들한테 고견을 말씀해주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보면은 추자승인만 받아서 꼭 거기다 하지 않고 다른 데라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반적인 이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일반적인 일이니까 승인만 해주시오 할 수 있는 실정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되어 온 것은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은 구기자의 생산농가를 보호한 것이고,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하는데 일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의원 은 구기자에 대해서 모 농협에서 과거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협이 판매하는 구기자에 한해서 구기자 술 만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 허위에요. 왜 허위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농가를 보호하려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구기자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엉뚱한 소리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수입구기자가 있다면은 청양시장에 구기자 600g에 6천원한다고 보면은 수입구기자 3천원짜리 갖다가 구기자 술 만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영자나 우리 수지 경영사업을 하는 군청에서 눈 감아줘야 될 문제에요. 왜냐, 가공품을 만드는데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구기자라도 갖다 하지, 양심 버린다고 청양군에서 적자봐 가면서 청양농민들한테서 구매한 구기자를 쓰겠습니까. 이것도 유의해야할 점이 있고, 그 어떤 계약상이라든지 뭐에 대해서 경영수지 사업이라는 건 구기자 생산농가를 돕는 것보다도 수입 구기자가지고, 싼 것 갖다가 원료 만든다면 합작하는 편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의심하자면 끝이 없는 건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의원 말씀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입 구기자를 사용해도 어쩔 수 없이 군에서는,

묵인할 수 밖에 없다.

묵인할 수 밖에 없다 하는데, 만약에 군수가 투자를 안한다면 몰라도 투자를 하는 이상은 절대로 수입구기자를 사용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작을 해약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자군산 구기자가 아니고 타군산도 들어오는 것을 막을 판인데 수입구기자를 하물며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합작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만, 군수가 합작한 공장에서 어떻게 수입구기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원가 때문에 덜 번다 하더라도, 손해가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또 감시기능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살피셔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될 것입니다.

그거 단위농협에서 몇 명 안 되는 이사회에서도 못 가립니다. 왜냐하면 7인으로 구성된 주주가 다수결로 한다고 볼 때는 그것 투자하면 쓰는거지 어떻게 한 사람이...

글쎄요. 그것은 운영할 때 가셔서 그런 것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어려운 얘기구요, 제가 한가지 실 예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긴시간 자꾸 끄는데, 4년여전에 모 국회 의원 이 바나나를 들고 국회에서 떠들었어요, 외국농산물을 왜 단위농협에 쓰는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농협같은 데서도 천상 수입을 해서 농협의 경영수지사업에서 외국 바나나 갖다 팔아야되요,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 서두남이 하고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서두남외 5인이 이것을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는 사장되는 조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민간인 6인 이내로 해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안 했을때도 할 수 있는 탄력성있는 조례를 하자는 것이지 이 사람 아니면 이 조례는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승인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안설명할때, 이렇게 계속 추진하던 것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승인안이기 때문에 승인만하면 일반안이 승인되는 것이고, 그것이 서두남이었든 박두남이었던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승인안인데 이 승인안을 이러이러한 전제하에 승인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려야지 승인해 놓고서 일반 승인안으로 승인해 주니까 왜 그 사람하고 하지 말라니까 했느냐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승인안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투자할 것이고 승인 안 해주시면 투자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승인안이기 때문에 희망자 민간인 6인 이내, 청양군 관내 하면 이것을 승인해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지 목면 본의리 21번지가 아니면 승인이 안 되는거고, 승인했으면 승인한 자체가 안이면 되는거지.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세요.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의하세요.

97년 이후에 예상 수입을 약 7천여만원 보는데 산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저희 직원이 산출한 것인데 산출기초는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예상액을 발효주는 1,000ℓ, 증류주는 350ℓ짜리 50병 정도를 매일 판매될 것으로 보고 산출을 했습니다만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불확실하지만 저희는 적어도 지금 현재 은행예탁 하는 것이 금전채권인가요, 이자가 12%라고 합니다. 그 이자와 상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일 판매량을 발효주는 2,000ℓ, 증류주는 500병하면은 매출액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발효주가 6억, 증류주가 3억 하면은 수입액은 4,500만원가량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96년에는, 97년도에는 한 6천만원 이렇게 해서 판매도가 해마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건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서 현재 매출액에 대해서 현재 단가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확실 합니다만은 적어도 은행이자는 나올 것 아니냐, 본전은 도망가는거 아니고, 그건 투자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산한다고 하면은 본전이 도망갈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원치 않으면 공동투자에서 저희가 정관을 바꿔서 이사를 내놓으면은 투자액은 그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동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가 손해 볼 줄 알고 들어갑니까, 이윤 남을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려는 것인데 이 얘기는 누차 의원님들하고 대화 나눈 사항인데요.

그것은 추산입니다. 경영자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을 가진 기획실장님도 아니고, 그런데 합자회사하는게 믿고 빨간글씨를 쓰고서도 안되는데 우리가 의원 간담회때 여러번 거론하다가 본인을 불러다 놓고도 협의한 적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에 의해서 마진을 주겠다. 쉽게 따져서. 즉 25%와 로얄티 2%하고 27%가 되는데, 우리 간담회때 본인을 불러다가 계약을 할 적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넣은 금액에 27%, 즉 로얄티 2%하고 27%는 그만두고 당신이 낼수 있는 마진율의 10%만 내라. 세무서 필요없다. 지금 세무서직원들이 각종 조그만 지역같은데도 탈세를 않고 못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하늘밑에 사람들은 다 아는데 또, 두 번째로 세무서에 신고한 대로만 군에서는 믿겠다 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이 적자가 났을 때는 우리도 이거 받습니까? 70%.

못받죠?

그런데 어떻게 수지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는 공공기관입니다. 개인은 가능할지 몰라도 공공기관의 세계에 없는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공공기관이 돈을

공공기관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것은 합자라도 적자나도 상관이 없어요. 월급 안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또 성실하게 일하면.

그러면 제가 투자 계약을 해제해서 돈을 빼와야죠. 적자되면은 그건 운영할 때 가서 적자 나거든 걱정을 해 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왔을 때 계약조건을 보니까 투자를 할 때는 2개월전에 집행부 합자하에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 계약서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군청에서도 기획실장이나 우리 청양군수님이 직접 개인재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건의 드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의 면제권이 있어요. 공직자들은 보니까.

글쎄요. 그러면은 뭐 승인을 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투자를 안하면 되는 것이고.

투자에 대한 승인의 문제 또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다루어 가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결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두 번째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이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양군구기자술제조공장민간공동투자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현백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김현백 입니다. 본 의원 이 민간출자자와 공장설립 위치에 대해서 동의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의원 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고서 나머지 토론을 들어가야 회의진행상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가 아니고 우선 토론을 한 후에 승인 가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구기자술제조공장민관공동투자승인의건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민관투자자를 희망자 민간인 6인이내 공장건립은 청양군 관내로 하자는 안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승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또는 투자에 대한 이러한 조건은 추후 의원님들이 토론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이냔 또는 아니냐 하는 것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립에 의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관련사업계획서를 4번에 보면은 붙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붙임이 되어 있는 것은 붙임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이대로 해야지 승인을 한다면 이대로 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잖느냐 얘기요.

그러니까 본안에 대해서 승인 가부만 결정해 주세요. 승인이냐 아니면 승인을 못하겠다 라든가 둘중에 하나 가부결정을 해 주세요.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본인은 반대합니다.

더 없으시다면 이 문제는 표결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3항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의사일정 제4항 구기자술 제조공장투자승인의건은 의원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기자술제조공장민관공동투자승인의건에 대해서 가결코자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리십시요. 4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기자술제조공장민관공동투자승인의건은 4분이 찬성하셨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강석중 입니다. 본 과에서 제안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주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취득관리상황등을 공유재산관리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2항 및 제4항에 주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서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조례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주요재산의 범위를 상위법이 개정되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 25억이상의 건물이라든가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의 토지가 주요재산의 범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취득시에 협의규정입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으로 말미암아 도로라든가 하천을 취득할 시에는 전에는 분임재산관리관인 실과장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사항을 총괄 관리관이 부군수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한 변동이 있을 때는 총괄 재산관리관한테 통보하도록 법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에 있어서 기타지역에서는 그 규모를 400㎡ 즉, 121평에서 700㎡, 212평 정도로 확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사운영비 부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관사는 없습니다만은 아파트에 공동관리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1급관사인 군수관사만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2급관사인 부군수관사까지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급관사 하면은 부군수관사라든가 실과장관사까지 2급관사이었는데 실과장관사는 3급관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본 사항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개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해서 이렇게 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주민세 소득할주민세에 있어서 100분에 77.5를 부과했습니다만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100분에 10분으로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징수 예상되는 금액은 약 지금보다 1억2,400만원 정도가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균등할주민세 지금까지 천원씩 내던 균등할 주민세는 개정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번으로 마지막으로 군세감면조례안입니다. 본 사항도 지방세법이 개정됐느냐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에 한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했으나 이후로는 정신지체, 언어지체, 청각지체까지 확대를 하고 또한 지체장애자 본인뿐만이 아니고 본인에 등록된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우자라든가 그 가족한테까지 확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약간 인상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2,000cc이하에 대해서는 160원, 2,500cc에 대해서는 180원, 3,000cc이하는 200원, 3,000cc초과는 2,300만원으로 지금보다 평군 cc당 20원내지 30원을 더 징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으로해서 부과를 한다고 보면은 우리 관내에 현재 짚차가 19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1,300만원정도에 초과징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질의하세요.

의장님 왜 개정조례안이 말이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전문위원이 무엇하는 거요.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고, 개정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옳다든가, 시정을 요한다든가 하는 바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의 자체가 뭐냐는 거에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 다음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체장애자의 가족중에서도 차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면제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아닌데요. 감면조례의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했을 때.

거기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장애자인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식구한테 등록이 됐으면 면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구도 나름 아닙니까?

배우자

예. 알았습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 3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의하세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400㎡에서 700㎡로 확장한다는 이유가 뭔가 그 자료로 설명을 하세요.

그것은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신구조문대비표, 뒤에서 4번째의 장을 보시면은 39조의 2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39조의 2를 보면,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25조 2항 25호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25조 2항이라고 하는 사항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우리의 사유건물이 붙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매각할 적에 600㎡이상인 것으로 그 사항은 수의계약을 해줘라. 딴 사람 아무 땅이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600㎡의 개인건물이 있을 적에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해줘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대지로 있는 사항은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그것도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에도 개인의

아니, 이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합니다.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행정재산이나 공공재산은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했다 그 말씀이죠.

더 확대했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600㎡이상의 우리 토지에 개인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81년도의 이전 우리 토지에 그러한 사람이 건물을 지었을 때 지금까지 서로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건물주인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라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건물은 몇 평이상입니까?

건물은 몇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600㎡이상의 건물지어봐야 2백몇평인데.

700㎡의.

700㎡의 212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대상이 우리 군에는 몇 평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군조례안은 3건의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잡종재산에 한한다 그랬죠?

예.

예. 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제출한 청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 부과 징수는 군수가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처분 통지시 군수는 위반사실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 가격은 개별지가로 산정토록 하고 취득한 토지를 최단 시일내에 이용개발토록 하기 위하여 기간을 달리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군수는 관할법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안 제4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납되는 과태료는 청양군의 수입으로 하고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10월 28일까지 하는 중에 주민등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 준칙에 의하여 조례제정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되는 바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과태료 처분 및 과태료 납부통지에 따른 서식을 발행하고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 및 산정과 과태료의 한도 이의 제기시 이의신청서 및 관할법원 통보서식, 수납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그 이외에 준용기준으로 본 조례에 규정사항 이외의 부분은 지방세 징수를 준용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유한한 자원인 국토이용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선량한 토지거래와 적정 이용을 통해 양호한 생활공간과 환경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법령의 취지와 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토이용관리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해서 과태료부과 징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 질의하세요.

예. 김현백 입니다. 하나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부과받은 사람이 불법이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군수에게 내죠. 그러면 그것을 법원으로 다시 이송을 하죠. 그렇게 하면 과태료는 법원으로다 납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태료부과만 했지. 법원판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는 그 과태료에 대한 교부금은 일절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의신청이 된 것은 저희 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수입으로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

예. 질문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부과기준과 산정 과태료의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규모. 과태료 부과의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토지 거래

예를 들어서 몇 평 이상이 얼마이상 방치했을 때 과표의 얼마이상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할텐데, 뭐 한 평도 좋고 크고 작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를 덜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역은 도시구역내에서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신고지역은 그 이외의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면적이 규정이 되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해줄 적에 허가목적이 있습니다. 허가목적에 위배가 됐을 적에 저희가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이지 그 허가지역이 아닌 상태에서는 저희가 과태료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지역은 괜찮다 그 말씀이요.

신고지역이 됐든 허가지역이 됐든 다 과태료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고서 아파트를 안 짓고 그냥 방치해서 2년간 방치해 두면 저희가 2년동안의 그 안에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모는 관계없이

예. 규모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 모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된 86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야 할 것을 여기에 이대로 방치해 둔 것이죠?

그래서 건설부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야 저희가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준칙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러면 시행하라는 준칙은 언제 왔느냐 그 말이요.

이 준칙시달된 것이 6월달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준칙을 하면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군내에 이러한 법이 위반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며 그 부과액수는 얼마나 된다라는 짐작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에 얼마나 되요? 그러한 곳이 몇 필지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조례제정되는 날로부터 공포된 날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죠?

파악을 못해요.

예.

이런 것은 많이 있죠.

다소 있는 걸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제정이 되면,

예.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정훈 입니다. 청양군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청양군 일반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에 있어 봉투의 후면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광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이의 실행을 위하여 광고의 위치와 광고규격에 따른 광고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연체되는 납부상황 통보 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채 현재 독촉장 발부기간을 정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15조 제2항 별표 9의 1에 봉투제작시 광고문 게재를 후면에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봉투의 전, 후면중 여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료를 규격봉투 용량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였고 제15조 5항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스티커를 제작할 때 공인을 함께 인쇄토록 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스티커만 제작해서 읍면 배부시에 별도로 공인을 날인하므로써 발생했던 행정력 낭비와 그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입니다. 또 제28조 제2항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할 때 종전의 경우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만 발부하던 것을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함께 발부하도록 함과 동시에 통지서에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등 의견진술에 대한 제반절차를 규정하였고 제29조 제1항에는 과태료처분 통지시에 청문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부과양식을 각각 구분해서 발부토록 하였으며 제29조 제2항에 과태료 독촉장을 발부할 때 지금까지는 납기후 7일 이내에 하던 것을 금융기관에 보관 일수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45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별표 10의 과태료 부과기간 제1항 가목의 휴지, 담배꽁초 등을 버린 자에 대해서 부과금을 종전에 25.000원을 부과하던 것을 30.000원으로 인상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배부해드린 개정안의 각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린 주요내용에서 상세히 말씀드려서 유인물로 가름하면서 동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청양군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절차이행으로 장기간 지체되는 납부상황 통보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초래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33조 제2항에서 과태료처분의 효력을 처분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진술을 거쳐야 하므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각각 발부토록 하였고 제34조 제2항에 과태료 독촉장 발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던 것으로 되있던 것을 4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배부해드린 개정안의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방금 말씀드린 주요 내용에서 상세히 말씀드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또 납부처리절차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결되도록 심의해주셔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주요골자 마지막 항에 25,000원에서 30,000으로 인상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폐기물관리법에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얘기입니까? 별도 기구라고 한다라면은 담배, 재떨이가 있는 데서 버린 것은 괜찮고, 별도의 기구가 없는 곳에서 버렸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담배꽁초나 휴지를 보행중이라든지, 이런 때 그냥 스스럼없이 버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흔히 담배 피우고 가다 툭 던지고 휴지도 길에다 툭툭 던지고 하는.....

그러니까 별도의 기구가 있는 데는 괜찮고. 131P 12L~20L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런 사항을 기회교육등을 통해서 저희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지나 이것을 주기적으로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할때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홍보기관이라든지 부서에 작성을 해서 배포하고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은 누가 부과합니까?

군수가 부과하는 겁니다.

누가 감시합니까?

저희 환경 사법경찰관하고 또 일반 공무원들이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데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발을 하고 일반인들은 봐도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에요.

(거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물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좋은데 청양관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은 우리 청양군민이 결론적으로 많이 물게 되는데 공공장소에나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장소에 휴지통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도 안 해놓고서 무조건 어디다 버려라, 말아라 단속이 너무 과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려면은 어느 만큼의 시설을 해놓고 물어야지 휴지통이나 이런 공공장소, 사람이 꼭 많이 모여지는 장소에 이런 것 설치 안해놓고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저희가 위반자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계도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적 추세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기왕에 설치했던 쓰레기통도 공공장소에서 철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그런데로 치중이 되고 다만 불가피한 장소에만 저희가 꼭 필요한 양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민에게 질서의식을 계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저희가 계도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어서 이런 최악의 경우에 법적 규제 조항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청양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P 15L~21L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김홍록 입니다. 청양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요금조정 급수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됨에 따라서 본 군에서도 이에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양상수도 요금 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업종별 요금표에서 업종을 가정용, 영업1종, 공공용, 영업2종, 욕탕 1종, 욕탕 2종, 전용공업용등 7개업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여 6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현행 가정용의 요금구분을 4개 구간에서 앞으로는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누진폭을 확대 적용코자 합니다. 안은 별표 제2호와 같습니다. 종전의 업종별 구분표에서는 어느 단체가 공공용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정용의 구분내용으로 분류토록 합니다. 별표 제3호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그동안 본 급수조례 중 개정안 추진사항은 입법예고안을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군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사항 청취와 공공요금 심의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22일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양군상수도 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3호, 업종별 구분표 중 공공용 제3호중 원호 단체를 삭제하여 이를 가정용 제3호중 마을회관 다음에 삽입하고 영업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하고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최초의 정외검출분까지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뒷장에 별표 제2호, 업종별 요금표와 제3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현백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요인이 전체적으로 몇%입니까?

12%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홍성이 9%, 인근 시군입니다. 왜냐하면 홍성과 청양과는 이상하게 여러 가지 얽히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도 9%, 정부물가를 안정시키는선도 한 단위, 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느 상수도고 흑자가 나는 상수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청양만 두 자리 숫자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홍성에 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남도내에 요금인상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12%이고 홍성군은 14.1%로 돼있습니다. 가정용이. 그래서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는 타군에 비해서 인상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안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저희 지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만은 전국총괄을 보면은 19.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은 12%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인상율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돼있고, 홍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각급 군에서 형평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는 다소 차이가 날수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참고사항의 유인물 보면은 입법예고 결과에 주민등 의견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95년 4월 25일부터 95년 5월 18일 23일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군읍면 게시판에만 게시한 사실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읍면 게시판에 와서 이것 들여다 보고 가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군정소식이라든지 지방지에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알게 해야 무엇을 알리고 올린 것을 알지 결국은 군민에게 세금만 더 부과하는 경우가 된다면 덮어놓고 이의제기 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청이나 읍면의 게시판만 가지고는 도저히 홍보가치가 없는 거에요. 알 것은 알고 나중에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