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 세출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의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식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휴입니다. 존경하는 송복조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은 ‘95년도 1년동안의 예산 집행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인건비 를 감액조치 하고, 지난 10월 6일 제1회 추경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 지방 교부세 등을 예산 에 계상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을 계상하여 명시이월 되었던 예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는 신규개발사업비나 경상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는 기정 예산 의 6%에 해당하는 76억원이 증가되어 총 1,341억원이,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보다 12.9%가 증가된 3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 의 경우에는 지방세 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에 있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270만원, 지역 개발부담금 340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6,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지방 교부세 65,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에 있어서는 국비 보조금 27억원, 도비 보조금 68천만원 등 65건이 변경내시되어, 총 3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정재원은 구암간척지 개발 농지기금 24천만원, 상·하화도 전화사업 주민 부담금 400만원 등 24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세입 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 인건비 는 결원 에 따라 19천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기본경상비는 대부분 변동이 없으나 노인복지기금 1,000만원, 가축 시장 지하수개발 3,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2,000만원, 인재육성기금 2,500만원 등 제1회 추경후 추가 부담할 일부 필요 경비 4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등 17건에 1억원을 삭감 조치하고, 상수도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 등 9건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부담은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기금 등 3건에 400만원, 금산 월포농악 전수관 건립 등 5건에 12천만원 등 총 13천여 만원을 도비 지시에 의해 편성하였고, 남은 금액 7,400만원은 예비비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는 당초 예산 보다 12.9%인 31억원이 늘어난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 국비 76천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대신 농지기금인 해창오마간척사업에 27천만원, 고흥지구간척사업에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제반 환경변화에 따라 금년 예산 을 최종 정리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로 회부 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12월 21일 하루동안 예비심사 후 심사 결과를 예 결위 로 이송 해 주시기 바라며, 예 결위 에서는 12월 25일까지 심사 를 실시하고,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 에서 그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총무 위원 회의 감사대상기관 인 고흥군청 11개 실과소의 ’95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 1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 를 실시하였던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의 방향은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적정성, 적기성 및 성과달성 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세원 포착, 부과, 세율 적용 및 세외수입 징수의 적정성, 공사 계약 , 공사발주의 적정성과 타당성, 보조사업 선정 및 정산의 적합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적정성, 주민 복리증지에 관련된 업무의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확인하므로써, ‘95군정목표의 실천의지와 그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총체적인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을 여는 한해로서 사회 적, 행정적 환경의 다변화와 그동안 쌓였던 주 민의 욕구가 분출되므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등 행정의 대변화와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기변신의 노력과 주민 위주의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각종 시책개발, 제도개선, 현안 사업의 해결책 등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좋은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례 와 답습행정이 잔존하고 있고, 일회용 보고 서식 행정, 탁상행정, 하향 지시적 의존행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제에 걸맞는 행정으로 하루빨리 개선 보완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주인인 주민 이 행정의 주체가 되고 행정 그 자체가 주민 속에 뿌리내려 스스로 가꾸고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주민 에 의한 자율 자치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자세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사 를 통하여 많은 사항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하고 답변되었습니다만 그중 업무추진상 소홀한 부분, 부당 한 처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분야별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풀 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 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 경상 보조금 으로서의 풀보조는 지방자치단체 가 육성하는 사업과 사회 단체 등의 각종 행사시 필요한 경비 중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경상적 보조금 으로서 ‘95년 풀보조집행은 단체 등이 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성 , 현실적 적합성, 주민 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원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사안발생에 따라 수시로 지원하므로 상호단체간 지원액이 형평에 맞지 않으며, 본예산 에 계상되어 있는 정액단체에도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음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향토문화책자 발간상업의 관리가 소홀한 것입니다. 고흥군이 지원하고 고흥문화원이 ‘95 향토 고유문화의 보전 전승을 위하여 보조사업 으로 시행 추진한 각종 향토문화책자 발 간사 업은 고유향토문화 등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게재내용이 사실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철저한 감수과정을 거쳐 발간하여야만 공공지로서의 품위와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나 사록의 내용이 훼손되어 식별할 수 없는 지면이 많고 일부 내용중에는 특정인의 소개, 개인사업체 등의 사익적 광고를 기준없이 무질서하게 게재하여 공공성 과 객관성을 상실하였음은 보조사업 의 추진과 그 결과에 대한 행정적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95년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을 미집행한 사항으로서 매년초 정기적으로 실시한 읍면 리대장교육은 군정방향을 알리고 중요업무 등을 교육시켜 리대장의 자질향상과 일선행정업무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4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95 읍면리 대장특별교육을 실시치 않음은 군정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군비의 불용액 처분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95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운영부실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고흥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와 동조례 시행규칙 에 의거 군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하고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에게 소득증 대사 업으로서의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가의 융자지원 신청 에 의한 융자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신청 내용의 사실성과 가능성여부, 신규소득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사업규모와 사업비에 따라 지원액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융자금액의 책정 기준설정 등의 원칙적용이 미흡할 뿐 아니라 지원후 행정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사업의 성과분석이 되지 않고 있음은 특별지원사업의 성실한 자금관리의 측면과 주민 소득증대의 입장에서 재검토할 당면 과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의 추진 미흡입니다. ‘95 읍면발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연초에 읍면에 예산 배정이 되었음에도 사업장의 민원발생, 토목직 공무원의 설계작성 미숙과 문제해결 능력 부족, 관련 책임자의 불성실한 확인감독 등으로 지연 발주되므로써 11월 30일 현재 공사중에 있거나 미착공한 사업이 전체사업의 27%에 달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의 조기해결과 주 민의 편 의제 공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뿐 아니라 동절기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후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전문 성 재고와 인력 수급계획에 의한 제도적 보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들은 집행부 자체조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외에 의원 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농어촌문제, 생활민원, 관광산업등 중점적으로 질의 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항들이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기 전에 군민전체의 진정한 의사 로 수렴하여 앞으로의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여 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본 위원 회의 지적사항을 의결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여러 의원 님의 적극적인 감사 활동에 대한 노고와 집행 부의 성실한 수감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96년에는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제4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감사기간 동안 감사 자료 준비 및 성실한 감사 와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3조 제2항 2호에 명시되여 있는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9개 실과소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의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목적 및 용도에 대한 낭비적인 예산 지출 은 없었는지 여부와 주민 위주의 각종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였으며, 각종 사업들은 지방 자치행정 에 부합되게 성실히 추진하였는가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 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많은 공직자가 맡은바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과거의 답습적인 사업추진과 경직된 예산 의 운영 및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이나 특화작목 개발 등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금후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행정도 상품이라는 새로운 신 사고 방식의 의식전환이 검토되어야 하며 우리군의 자생력 있는 중장기적인 농정의 대안 책이 너무 미약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금후로는 말로만 외쳐대는 100가지의 각종시책보다는 실질적으로 한가지 한가지씩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책임 봉사 행정 구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한 결과 10건이 지적이 되였으며, 지적된 내용으로는 첫째는 소규모 유기질비료 제조장 사업추진 소홀 및 사업비 집행 주적정입니다. 포두면 길두리 포두위탁영농회사에서는 소규모 유기질비료 제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과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성실히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에도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결과 준공검사 조서에 첨부된 분쇄기 및 굴삭기 구입품이 현지 사용기계와 상이하며 또한 출하증명서 등 구체적인 확인자료가 없었고, ‘93년 9월 10일 900평에 대한 부지 확보 및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농지전용 신고는 5개월 후인 ’94년 2월 24일에서야 전용신고하여 453.7평에 대한 신고가 수리 되여 있었으며, 관련공무원의 복명서에는 농기계 구입내역과 정사내역이 상이함은 물론 농지전용이 되지 않은 보조 지원 사업체에 대하여 포두면장이 사업완료 보고 하였고, 군수 의 책임하에 사업계획서 와 설계 심사 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규정대로 심사 하지 않는 등 부당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자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보조금 회수 등 관계법 규정에 의한 상응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소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 오이, 단감, 유자, 마늘, 참다래 등 농산물 포장제를 24천여 만원의 보조사업 비를 지원하여 공급함에 있어 일부 읍면은 192천매와 184천매 등 대량으로 보조지원하면서 봉래면, 동일면, 영남면 등은 면장이 신청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음은 부당 하므로 금후 각 읍면이 형평에 맞게 공급 지원될 수 있는 체계적인 보조지원 지침 등의 수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연안어촌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가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추진되고 있으나 이중 일부부인 바다횟집과 어류축양장사업 3개소는 어촌계의 지선민이 아닌 외지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풍남어류축양장 시설의 경우 본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도층에 있는 교수 가족들을 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 시행 하고 있는 등 지선민 보호보다는 일부 지도층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금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부당 사항과 특혜 의혹부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고흥 군의회 차원의 별도 특별조사가 요망됩니다. 넷째는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위치 선정 부적정 및 수산증.양식사업 관리소홀입니다.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인 방파제 사업은 착공하기 전에 적지판단을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당중방파제 축조사업장과 오마방파제 축소사업장의 위치가 부적정하게 선정된 후 사업 준공되어 있어 방파제로서의 본래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었고, 또한 수산증양식을 위한 적지가 있음에도 지선민들에게 면허권이 없으므로 인해서 효율적인 증식사업이 편중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적지판단을 하지 않은체 사업 시행 하여 예산 낭비함은 부당 하므로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있어야 하며, 인근지선에 있는 어업권에 대한 무면허 어촌계는 관계규정에 따라 어업권 면허 취득토록 조치하여 균등한 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함은 물론 외지인이 임대 및 밀매한 어업권에 대하여는 관내 전지역을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행정처분 및 적법조치 등으로 인근 영세어민들의 근원적인 생계보호대책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섯째, 주택사업 융자금 연체이자 징수소홀입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에 대하여 융자지원하는 주택자금은 고흥 군수 가 실채무자로 되여 있음에도 상환 의무 자인 연체농가에 채권확보나 법적인 독촉등 적극적인 융자금 회수를 위한 대안 책이 없이 1989년부터 현재까지 융자금 상환업무를 소홀히 취급함으로 인해서 연체이자액은 49천여 만원으로 계속 누증되고 있으므로 원채무자인 고흥 군수 는 주택자금의 융자금과 연체이자를 징수치 못할시는 군 민의 혈세인 군비로 변재하여야 함으로 특별징수 대책 수립과 병행하여 주택자금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군의회 차원의 별도의 특별조사 검토가 요망됩니다. 여섯째는 농공단지 관리소홀입니다. 농공단지는 ‘90년 11월 15일 준공되여 사업비 764백만원 보조지원과 융자금 62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므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기하여야 함에도 ’92년부터 현재까지 지도 감독함이 없이 계속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농공단지는 공업용수가 필수적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에 의하여 개발하였던 대형기계관정은 채수량 부족 등으로 하자 가 있는 관정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한후 관정에서 농공단지까지 배수관 시설을 하여 예산 을 낭비하였고, 또한 농공단지의 관리사무소를 농공단지와 무관한 유자영농조합 사무실로 무단 무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은 부당 하므로 철저히 원인규명하여 결과에 의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는 가로등 유지보수 소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및 도시가로등의 고장이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직 공무원을 추가 확보하여 읍면별로 순회보수 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읍면 순회시 수선토록 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력확보 대책이 적극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째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공사추진 소홀입니다. 읍면 발주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토목직 공무원의 설계능력이 미흡하여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 등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동절기로 인한 각종 사업이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레로써 ‘95년 11월 30일 현 재의 읍면발주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95년 읍면 발주사업 총건수 299건중 추진중인 사업은 58건이고, 미착공된 사업장도 25건이나 되므로 하자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신규 토목직을 임명 시 기존 토목직이 있는 군청 관련 실과소에서의 일정 기간 실무경험을 거쳐 읍면에 임명 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해소시켜야 하고 또한 군·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 및 감리용역을 의뢰하여 예산 을 지출 하고 있음은 부당 하므로 군수 의 공약사항인 100가지 시책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지원단의 단하가지라도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실천하는 종합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는 감사 자료 제출 소홀입니다. 군정업무 보고 서나 감사 자료 작성시는 제출 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없도록 제출 되어야 함에도 실례로써 해창오마사업소의 경우 모내기가 완료된 ‘95년 7월 25일 제4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시 일시경작 임대계획 면적을 957.9㏊로 보고 를 하고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는 일시경작면적을 928.08㏊로 제출 하였음은 작성자, 검토자, 결재권자 모두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마음자세에서 비롯되였다고 판단됨으로 착오 제출 된 일시경작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하여 재작성 제출 되어야 할 것이며, 금후 의회에 자료 제출 시는 보다 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없이 성실히 작성토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는 준농림지역에 조선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해 줌은 부당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상 준농림지역에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해업소인 조선소를 도시과의 형질변경과 지역경제과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건축허가용도를 조선소로 명시하여 건축허가하여 줌으로 인해서 인근의 유사한 공해업소인 조선소들의 건축허가 요구 민원들이 발생할 우려가 항시 상존되여 있으므로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에 조선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해 줌은 도시계획의 본질이 소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에 의한 철저한 한계규명이 요망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 한 결과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건이 지적이 되였기 집행부에서는 사안에 따라 자체감사 또는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 토록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짧은 기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는 집행 부의 업무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사항이므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 가 되여 보다 구체적인 분야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96년부터는 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좀더 심도깊은 감사 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채택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로의 시간입니다만, 상임위원회 별로 여러날 동안 감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산림과, 군정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미 기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므로 이 안에 관한 것은 아까 의원 님들이 질문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

김성철 의원 께서 의사 진행 동의안 으로 2개실과소 소장의 질문 과 답변을 충분히 그동안에 서면으로 이해가 됐으므로 종결 하자 는 동의 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4. ‘94예비비승인안의결의건 (군수 제출) 5. ‘96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군수 제출)

신윤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듣고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제4차 본회의 에서 군수 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예비비 승인안 과,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