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효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43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8억6,354만4,000원으로 제1회 추경포함 금액보다 1억9,1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중 일반운영비의 주차장 사용료는 의원님들이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실 때 사용되는 주차료로서 초대의원 임기중 지출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1일부터 신설된 의정활동비로 월35만원이 지급됨에 따라, 잔액분에 대하여는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집행잔액 1,095만원을 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의원회의비는 회기중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식사경비로서 회기 80일에 1인1식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예산절감 의지로 발생한 잔액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상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원회의참석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회기 80일 전일을 대상으로 편성한 사항으로써 휴회기간 및 회기중 위원회 미개최 등에 따른 잔액 예상금액 3,000만원을 감하였으며, 다음 의원여비 및 식비보상으로 1,521만원중 기집행액 267만8,000원과 혹시 여비지급사유발생에 대비하여 250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당초 의원 1인당 140만원이 편성되어, 의정보고회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 이전에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의정보고회등으로 42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4,620만원은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잔액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연수경비는 2대 의회 개원이 올 후반기에 이루어진 관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후반기에 집중 편중되어, 해외연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급의 봉급과 41페이지 상여금 정근수당, 정액수당은 정원과 현원의 직급 차이에서 오는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중 본회의장 및 운영위원회 전구교체 경비로 50만원 증액한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천장에 있는 전구가 백열등으로 전원을 켜거나 끌때 자주 백열등이 파손되어 유리 파편이 책상에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관계로 수명이 길고, 전력소비가 적으며, 또한 안정성이 있는 삼파장 전구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직원의 수행여비로서 의원님들의 해외경비감액에 따른 수행여비의 반납입니다. 다음, 42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중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에서는 5급 실과장에게 매월 8만원씩 직책급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5급 전문위원에게도 직책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무부의 질의 회신사항에 따라, 5급 실과장에 준하여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증액은 지난 중추절을 맞이하여, 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부에서 효도휴가비를 당초 5만원에서 봉급액의 50%를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장님 의자는 높이가 낮아 수선하여 사용하던 중 다리 수선부분이 파손되어 추가로 제작하여야 할 상황이며, 전동제본 천공기는 각종문서 등을 철할때 필요한 장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국장실의 난로는 소형 전기난로로서 면적에 비하여 용량이 너무 적어 용량이 조금 나은 난로로 교체하고자 추가요구 하였으며, 텔레비젼 구입비는 국장실에 텔레비젼이 없어 이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의회관련 책자 및 자료보관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책장 1각을 구입하여 의원휴게실에 비치코자 책장 구입비 4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속기용 녹음기 구입비 15만원은 매년 동감사시에 의회사무국 보관분 2대와 평통사무실 보유 녹음기의 고장으로 인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주차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다룰 때 보니까, 보상금 관계에 보면 저희들 쓰는 한도 금액에서 보상금도 의장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던 모양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못쓴다고 했다가 현재는 다급하니까 기획실장이 그것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차비도 그런 보상금 성격으로 우리 의원이 쓸 수 있는 금액 한도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안되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편성되는 경비로서 의원한분당 의정공통운영경비 3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예산운영상 과목해소에는 좀 그런문제를 집행하는 데는 좀 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과목계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보면, 예년에 비해서 봐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또 의원님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주차비 관련하는 것이 별도 항목을 설정해서는 쓸 수 없지만, 공통경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과목해소상으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내무부에 한번 더 질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는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