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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홍재 의원 발언

제43회 제7차 도시위원회1995-12-20

박홍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재

박홍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의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지적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해서 정규석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1회 추경시 결정액이 1억2,300만원 그래서 예산액이 1억3,184만원에서 삭감되는 것이 170만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 수용비에서 지가결정통지문 제작에 88만원 이것은 국비로서 본청에서 일괄 제작해 주었기 때문에 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개발비용역의뢰수수료가 당초 900만원인데 금년에 180만원 1회 비용이 들었고 나머지 72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준공되는 건수가 없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는420만원 삭감이었는데 7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당초에 280일로 계상되었던 것이 290일로 계상되어 10일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캐비넷 책상관계가 삭감된 것은 95년도 당초에 건축과 건축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된다고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전자복사기 한대가 추경에 올랐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이 경과되고 낡아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지적도 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운영수당으로서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이 금년에 4회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만 3회로 결정되어서 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이것은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것이 280일 되었습니다만 지금 10일 추가되어서 인건비가 추가로 된 것입니다. 건축물발급대장 보조원 이것도 금년초에 내무부에서 건축물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보조인부도 지적과 예산에 잡혔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부분은 210페이지 하단부터 212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보조원이 몇명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5명의 보조원을 해마다 예산을 올려야 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아시다시피 지적과 업무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토지관리하고 재증명발급하는데 하고 금년에 공유토지특례법에 대한 것 하고 지정계 공시지가 하고 그래서 5명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일이

일이윤동수위원

많은 것은 알겠는데 5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고 보통 과에는 한두명 있으면 되었지 5명이나 보조원을 쓴다는 것은 정식직원 보다 보조원이 더 많겠는데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지적법이 바뀌어서 전에 안하던 토지분할이라든지 토지합병 이것에 대하여 전부 촉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법서사에서 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해당 관청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목관계인데 지목변경은 구청에는 할 수 있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전답이 대지가 된다든지 건축과에서 준공이 되면 통보가 옵니다.
다름

다름이상모위원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암1동에 27번지에 옛날 택지조성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25년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구청관계 공무원이 앉아서 지적도만 가지고 선을 사인펜으로 쳐서 지목을 고시했는데 결국 택지조성이 되어서 구간이 높이가 약4m 50이상 되고 5m 이상되는 이런 택지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래서 주민들이 재산세를 물고 할 때 그 지역 밑에 평지 약 3만평이 택지가 되었는데 여기에 상업지역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같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이의를 제기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당청에서는 이 사항은 장관 승인이 나야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25년동안 상업지역이 되어서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해서 변경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목변경이 아니고 지역지구결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고시를 합니다만 지목변경은 공보상에 전답이 대지가 된다든지 이것이 지목변경이고 상업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 이것은 고시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시가 아닙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김무남위원님 질의하세요.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삭감이 되는데 공유분할위원회라는 것은 민입니까? 관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금년에 공유분할특례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5년간입니다.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부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토목기사, 건축기사, 지적기사, 정통한 중개인 법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보조원이 지적과에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선발은 주무과장이 합니다. 보통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여직원인데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해당 주무과에서 뽑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지적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뽑아서 구비조건이 맞은 사람을 보조원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인건비가 상당히 쌉니다. 일당이 1만6,400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1년에 280일인가 되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지금 290일입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그 다음에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복사가 안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우리 지적도 같은 것은 세밀해야 하는데 지금 몇번 수리를 하였습니다만 잘 안나옵니다. 잘 안나오고 해서 6년 넘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죠? 몇년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5년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5년인데 6년이 넘었다. 그래서 선명성이 없어서 복사기를 산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아쉬운데로 쓸 수 있는 복사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업 폐기물로 처리하려면 또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폐기처분 시켜야지요.
에서

어디에서윤태곤위원

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보기는 지적과에 복사기는 사주어야 합니다. 지적과에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사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사주느냐 안사주느냐를 알기 위해서 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조원

보조원한기등위원

5명 관계도 특례법이 생겨서 상당히 바쁘고 지적과에 앞으로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행정적으로 받침을 해서 민원이 많이 안서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한열 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의가 되는데 여기 없어서 답변하시기는 수월합니다. 지적도 분할을 했으면 건축대장을 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적도 도면은 몇년간 보존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영구보존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가상적으로 땅이 100평인데 요즘 우리 작년에 지적구입한 것이 계산기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구적기, 면적내는 것,
기로

구적기로정한열위원

해 볼 때 100평인데 95평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5평은 몇년간 없으면서 세금도 내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은 법에 공차라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100평같으면 한4평 정도는 공차가 허용 되어야 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5평정도면 공차가 넘었는데,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공차가 넘으면 본인들이 정정을 해야죠,
정을

정정을정한열위원

하면 돈을 받습니까? 정부에 매매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은 돈도 없이 공부대로 실제로 면적을 맞추어 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정한열위원

책임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러니까 100평 같으면 100평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기로

구적기로정한열위원

계산했을 때 공차가 두세평은 관계가 없는데 5평정도 될 때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월한 답변이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준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없었고, 그런 현실이 없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없어서 다행인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정부에서 책임진다면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상을

보상을정한열위원

해줍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산이 선다면 보상을 해주어야죠,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공차라는 것이 프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다 있는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다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음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건축법하고는 지금 상반되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건축법상은 27평 90헤배 이상이라야만이 건축이 가능하고 또한 건축위원회에서는 대지가 최소 미달되는 부지의 건축행위는,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대지를 합해서 건축허가를 내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5평도 분할이 가능하다, 건축과에서는 합해서 건축을 해라, 다섯평은 건축허가를 안해준다, 이러면 한 구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홍재

박홍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라는 것은 취지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공유로 되어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유권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 따지기 때문에 건축법하고는 상반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 분할위원회는 공대지가 아니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공대지도 있습니다만 개인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히

확실히윤동수위원

답을 하세요,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해준다 이겁니까? 공지에도 해준다 이겁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한필지내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한필지내에 가령 세사람이 되어 있으면 한사람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한필지내에 건물이 없으면 안됩니다.
람은

한사람은윤동수위원

있고 두사람은 없어도 분할해준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무허가라도?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무허가라도 해줍니다.
물이

건물이윤동수위원

하나도 없으면 안해주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공지에 대해서는 안해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조금 동떨어진 질문 같지만 비고란에 증감란에 삼각 표시한 것 있지요? 이게 규정에 있는 겁니까? 증하고 감하고 삼각표시가?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우리가 보통 숫자를 표시할 때 삼각표시는 감을 표시하고,
해는

이해는이영철위원

하겠습니다만 증일 때에는 삼각표시가 위로 올라가고 감일때에는 삼각표시가 거꾸로 내려오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삼각형이 올라가는 것은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오는 것은 밑으로 하향하는 것이 삼각표시의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감일 때에는 삼각표시를 거꾸로 하고 증일때에는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표시의 기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산 회계법상에 그런게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중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10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개별비용평가 의뢰수수료 420만원 경정감을 720만원으로 경정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만요

잠깐만요김무남위원

. 219페이지에 개금1동 177-39번지 토지정산이 있습니다. 저번에 삭감이 되었었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구태여 최겸일위원도 보시면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꼭 금년에 줘야된다는 목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