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비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8만2,000원 먼저 총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재원부담이 국비가 80이 되고 시비가 10이 되고 구비가 10이 되고 이렇게 재원부담이 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내시액이 시달이 됩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자체 세입이 아니고 의존 세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금년 5월27일날 양정2동에 신규로 1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개동에 한사람씩 있습니다만 개금3동에 임대주택이 있고해서 복지전문요원을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국비가 8,44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중학생은 1,100명, 고등학생은 800명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지급한 사람은 1,507명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현황보다 많이 요구를 했느냐 하면 개금3동에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출입이 심합니다. 현황보다 조금 더 요구하는 이유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가 요인이 발생해서 못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 요구는 이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나니까 8,4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감액이 되고 역시 내시액이 감액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란에 거택보호가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거택보호 대상자한테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만약에 사람이 돌아가면 장례비 이런 것을 주는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렇게 다 수행을 했습니다만 증액된 사유는 내시액에 따라서 이번에 월동대책비라 해가지고 1인당 6만3,000원씩 주도록 12월13일자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피복비는 거택보호대상자 1인당 4만9,79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줍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계상할 때 1,7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급대상은 1,590명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요구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시가 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국비로서 지원되는 이 내역은 이상 네건이 되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기능이 가정복지과 소관도 있고 해서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기능상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1인당 중학생한테는 학비를 9만4,800원을 분기당 지급을 합니다. 고등학생에게는 17만9,700원을 주는데 이것도 사실상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인원을 당초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정한 결과로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는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4만원씩해서 주기로 했는데 3만원으로 지급할 당시에 지시가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5,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거택보호자 주거보조비가 2억4,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는 대상을 2,026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집을 가진 사람한테는 못주고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무주택자로서 737세대가 되어서 이것이 실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으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보조비도 당초에 요구할 때는 1,250세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제 현황은 1,19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60세대 정도를 증액해서 요구해서 이 감액도 자연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 자녀 교통비도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 1,457명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고등학생만 주기 때문에 한 700명 정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국비가 감액이 되면 시비 10%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43만7,000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보조비 있지요? 1,026세대로 처음 예산할 때 사실 확인 해본 결과 737세대밖에 안된다. 그러면 나머지 이 빠진 것은 몇세대 됩니까?

453세대입니다.

453세대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해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주어야 되는데 직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안줄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될 수 있으면 줄려고 노력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453세대에 대해서 자료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동을 통해 보고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그만 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무주택자 집을 임대한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동장 책임하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법에 어긋나지 않는한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이 있지요? 조사를 해보니까 안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던 사람도 조사를 해서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안 주는 것으로 짤라내는 것입니다. 동 직원이 골치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정을 하고 서류상 하자가 없는데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안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동장도 이야기를 하고 구청장 만난다고 하는데 만나지 말라고 하고 했는데 할매가 혼자삽니다. 아직 처녀랍니다. 그러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자가 없으면 주라하는 쪽을 확인 해주고 직원들이 안줄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453세대에 대해서는 동에서 온 서류하고 한번더 문제점을 점검을 하셔서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회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수혜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규정에 위배가 안되면 특별위원회 이상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성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노인건강진단비용이 3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물어봅시다.

위원님 묻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대답하도록 저희 과에서는 더 이상,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과장님 노인건강진단비용도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예산편성이 됩니까?

맞습니다.

몇세부터입니까?

65세이상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1년에 국비, 시비보조금내에서 몇 명 이상은 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는데 원래는 신청자에 의해서 1, 2차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제한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숫자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에는 648명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노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데로 그렇게 잘 나오시지도 않고 하실려고 하는 사람은 잘 나와도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내용은 뭐냐하면, 그 숫자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제한이 없지요?

어느정도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이 몇명정도 됩니까?

1996년도에 609명으로 내려왔으니까, 그것 조금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634명,

예산, 국비나 시비보조, 구비, 그 전체 예산 편성내에서 건강진단비용을 다 써도 상관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비보조가 300만원 삭감되고, 23페이지에 보면 한 300만원정도 썼는데, 또 보면 27페이지에 보시면 또 노인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지요?

예.

여기는 또 기존예산 요구는 1,300인데, 쓴 것이 900만원 됩니다. 저는 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하면,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구비 10%하면 이 예산이 잘못 이야기된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이것은 시비가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당초 예산은 국·시비를 합해서, 그런데 저희 업무가 보시기에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시비가 항상 프로테지가 있어서,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또 구비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기도 참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는 일단 우리가 예산상 보다도 최종내시액을 가지고, 우리가 구비하고 같이 집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대로 내려온 최종내시액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숫자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우리가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또 장애인 학비지원이라든지 이런데는 무슨 제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준에 맞지않으면, 국비든 시비든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좀 노력을 한다면, 그냥 공문만 보내가지고 참여하라하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하면 이 예산을 반환을 안시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내려온 본예산 보다도 최종 내시액이 그만큼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 또 신청자가 또 적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조금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과에서 노력을 좀 더하면, 신청자가 많이 있지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교통비도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시비 50%, 구비 50%가 되어있는데, 사실상 구비 50%는 우리가 당연히 하는데, 시비50%는 거기에 증액이 안되어 있어도, 자동적으로 그것은 오게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착오로 올리지 않아야 될 것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2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지원금을 줘서 하는 데는 저희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는 곳이 개금2복지관 한군데 하고,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원하는 동이 있어도, 저희가 지원금이 현재로서는 없고, 완전 시비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우리 관내에 하나 더 하라고 내려온다면,

만약에 시에다 건의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군데 더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지금 없는 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해서 꼭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는 동에는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