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제43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20

이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 편성, 제출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입중에서 약국 행정과징금이 당초예산 15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1,850만원으로써, 이는 우리 관내 11개 약국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6억9,393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6억8,196만6,000원보다도 1,44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증액이 4,327만7,000원이고 감액이 2,88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중 기본급은 당초에 5억4,607만7,000원에서 400만원이 감소된 5억4,207만7,000원으로서 이는 봉급에서 480만원을 상여금인 기말수당이 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수당은 1억5,608만2,000원에서 1,530만원이 감액된 1억4,258만2,000원으로서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1,100만원, 정액수당에서 2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 성병전담요원에 대한 근속가산금 66만9,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 일반운용비에서는 당초 5억4,735만9,000원에서 214만2,000원이 감액된 5억4,521만7,000원으로서 이는 적출물 수거수수료가 150만원, 공공요금인 전기상수도에서 11만8,000원이 증액되고 차량비에서 200만원, 장티푸스 무료예방접종 의약품대에서 275만원을 감액시킨겁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후생복리비에서는 당초 2억633만원에서 550만원 증액된 2억 1,183만원으로서 이는 기히 지급된 추석 효도 휴가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 보상금은 방역인부 급식비에서 정규직 3명을 1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당초 1억2,170만3,000원에서 2,970만원 증액된 1억5,140만3,000원으로서 이는 동력 분무기 대체 1대인 100만원, 방사선 발생장치등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300만원을 감액시키고 96년도부터 건강증진법 실시에 따라서 노인건강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물리치료실 설치요구 장비 구입비 3,37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용

김국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보건소운영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상금에 방역소독인부 급양비 18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내역은 방역인부의 결원이 생겨서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서무과장 윤도재입니다. 당초에 방역인부를 일반인부임을 12명, 보건소 차량기사, 담당직원해서 15명분을 식대를 책정했는데 차량운전기사 담당직원 3명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식대를 지급하는게 이중이다해서 그분들에 대한 식대를 지급안했기 때문에 발생된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름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나오고 나서 숫자가 한 2명줄고 그래서 절약된게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에서부터 보험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나오는데 어떻게 상여금이 추가가 됩니까? 다른 것은 다 낮아졌는데,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상여금이 효도휴가비가 지난 추석부터,
봉에

본봉에윤종문위원

50% 하는 것?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그래서 다하고 모자란 부분이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초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은 다른것은 보니까 몇시간씩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동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무조건 전부 최대한 시간을 동장은 31시간을 주었고 나머지 동직원은 30시간 이게 최대한 한 달동안 타먹을 수 있는 시간이던데,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우리는 지금 원칙은 근무가 초과근무가 3시간 이상을 근무할때 주는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다보니까 조금 남은 겁니다. 여름에 직원들 방역할 때는 다주고 특별히 안하고 할 때는 시간을 보통 후생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주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윤종문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쓰니까 고맙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172페이지도 해당이 되지요? 핫팩탱크가 뭡니까? 1만원 곱하기 20개 20만원, 탱크 48만원, 핫팩 카바가 40만원,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이것을 사실 정확한 것은 핫팩이라는 것은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종류

찜질종류이대석위원

그런것을 핫팩이라고,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그런 것을 하는데 또 그것을 탱크에 넣어서 뜨시고 하고 그런겁니다. 끓이는 기계가 탱크가 솥 택이지요.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그것을 하는데 핫팩 카바도 필요합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데입니다. 싸가지고 물에다가 핫팩을 끓여서 해야지 바로하면 데어서 안되거든요.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그거에다가 핫팩 카바가 필요합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바로 뎁니다. 싸가지고, 그 옆에 물에다가 핫팩을 끓여서 싸서 해야지, 바로하면 데여서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전자의 것은 물을 끓여서 사용하는거고, 전기 핫팩은 전기코드를 꼽아서 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우리 1차추경때 상당히 보건소 시범지정으로 인해서 고압멸균소독기, 방사선 시설비해서 1억2,100만원정도, 또 이번에 한의사회 참여로 인한 노인건강 관리사업으로 물리치료실 설치로 인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3,370만원해서 조금 예산들이 보건소 새로운 시설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지정한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 준비사항이 어느정도 되갑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당초에 시범 보건소가 시도별로 하나 지정될때, 아직까지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는 여건상 사무실을 이전하고 해서 사하보건소로 지정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지역안배라든가 사람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부산진 보건소가 제일 적합하다해서 부산진 보건소를 해라 이래서 그러면 시범보건소로 지정되면 그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느냐하니까, 관련된 이런 것을 했고, 지금 현재 국비를 당초에는 장비나 그에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해서 연간 우리가 결산을 1997년하고, 1996년도부터 시행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국비지원을 당초에는 연간 4~5억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받고해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 12월에 보건과에서 와서 우리 보건소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할때, 시범보건소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것은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하나씩 지정해서 할려고 추진하다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정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2차추경때 올라온 예산들이 보건소 시범사업과는 관계 없는거죠?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우리 시범보건소로 할 때는 물리실, 노인건강증진실을 다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물리치료실은 지금 현재 사하, 금정, 동구 이런데 우리 아주 열악한 보건소에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이런 것이 없어서 되겠느냐, 우리 그런것 관계없이, 소장님이 좀 자체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노인건강진단도 무료로 실시하겠다, 노인건강증진실도 만들고, 물리치료실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시범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자면 적어도 한 4~5억정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 만드는게 되면,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할수 있으면, 시범보건소가 되면 인건비라든가 관련비가 더오면 이것을 더 확대를 할수 있지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구예산을 많이 투자는 못하고, 단기적으로 넣는데,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확대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차량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00만원 불용액의 발생은 차량운행중 사고, 고장수리 지출이 적어서 발생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거꾸로 생각하면, 사고가 나기를 기다린 것처럼 불용액을 상당히 많이 책정했는데, 본위원은 불용액은 적어도 한 10% 이내에 책정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과다책정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차가 방역차량이 2대, 앰블란스, 봉고, 승용차해서 5대입니다. 차 1대당 평균 1년간 소요되는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에 대해서 특히 방역하는 차는 저속으로 하기 때문에, 소모가 많이 되고해서 평균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금년도는 새 차도 되고해서 다행스럽게 차량에 대한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사고가 한번 났다든가, 조금 받혔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 이런 불용액이 안남지요.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많은 불용액이 책정된 것 같다는 겁니다. 연 200만원 같으면 계산해 보면, 한 33%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좀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차량이 5대면 차량대수의 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금년도에 승합차를 새 차로 했고, 승용차도 작년에 사고해서 사실 차가 새 차라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구정위원

새차니까 불용액을 적게 책정해야지,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당초 차량비를 책정할 때는 차 1대당 얼마씩해서 연간 소요되는 금액, 이런 식으로 책정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5대중에서 몇 대가 새 차고, 몇 대가 구 차입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차가 3대가 새것이고, 2대는 좀 노후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국적으로 관용차 1대당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정도 잡아라는 것은, 표준적으로 이래 잡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새 차라서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고장은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 1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수행비는 매우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총 예산이 16억9,600만원정도 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되어야 원활한 구민보건을 위해서 행정수행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재

윤도재서무과장

그것은 사실, 복지예산인데 사실 투자할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많으면 그 숫자는 사실 제한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라는 자체가 워낙 고가고 어느장비까지 넣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요즘 고가장비 같은 것은 기계 하나에 18억, 20억까지 MRI 같은것이 나오는 이런 세상인데 그런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안하지만, 의료혜택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느냐, 해줄거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준을 어느정도 수준을 잡느냐는 차이이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기구자체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서울에는 보통 1개 보건소가 한 4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과가 하나정도 밖에 안되어 있고, 열악한 실정인데 서울의 기준을 따지면, 예산이 지금 현재 몇배가 소요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신규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 물론 한의사회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간호보조원 같은 인부의 인건비는 필요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것은 인건비를 안넣어놨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사실은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내용을 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소에 3층에 행정실을 비우고 거기다가 물리치료실을 만들고, 행정실은 다른데로 나가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예산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행정실을 근처에 빌리려고 보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래층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절충한 결과, 아래층에다 하기로 하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했고, 한의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의사는 한의사회에서 자기들이 해준다고 안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물리치료실은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부득이 기히 편성된 인부임을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쓰면서, 시에 증원요청을 하고 물리치료사 증원요청을 하고, 추경에다 인건비를 넣는 방향으로 지금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 서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특별히 수정할 부분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