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에 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행위협약서안, 지방채발행동의안 등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 최연장위원이신 문장호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장호위원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장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이재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할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재종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종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김태홍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여기 정원 내용에 보면 행정, 토목직 5급1명, 6급1명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 재난관리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두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난번에 각종 국가적 대형사고를 맞아서 긴급하게 사전사후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민방위과가 있는 구에서는 재난관리과로 변경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민방위과가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합니다. 행정 또는 토목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내려왔는데 자연재해에 관한 것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합니다마는 인명재난사고나 화재가 났을때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는 곤란하고 우리로써는 솔직히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난대책관리과에서 맡아서 하고 또 우리군에는 다른구에는 없는 화생방계가 있습니다. 고리원전이 있기 때문에 재난대책관리과에서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계는 어느어느계를 두게 됩니까?

재난관리계가 주무계가 되고, 그다음에 민방위계, 화생방계 이렇게 3개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계와 화생방계는 현재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재난관리계를 하나더 합쳐서 과를 하나더 만드는 것입니다.

민방위계나 화생방계는 기이 업무를 보고있는 것이고, 재난관리계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다른 일이 없겠네요.

각종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이과의 임무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할일은 많습니다.

직원은 몇명이나 둘 생각입니까?

재난관리계 6급1명, 7급, 8급, 9급 3명, 이렇게 4명인데 2명외에 나머지는 자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인원이 모자라서 시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조정할때 시에서 정원을 더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국 증원이 되지않고 현원을 가지고 배정을 했을때 지금도 일손이 모자란다고 해왔는데 오히려 계가 하나더 생기므로써 다른 업무에 소홀해 지지 않겠습니까?

민방위계에서 조정을 하든지 화생방계에서 조정하든지 해서 자체과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환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재난이 없으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상정한 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실과가 다른데 보다 엄청나게 작다고 하는데 규모면에서나 짜임새를 보더라도 한과가 더 있으면 주민의 서비스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자치와 관련 민방위재난관리과 증설과 그에 따른 2명의 증원 필수요청이기 때문에 최영환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결 할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면서 앞으로는 조례를 상정할때 관련되는 참고사항이나 법규관계를 사본해서 첨부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지금 현재의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총무과와 환경녹지과의 업무를 총무과나 도시과로 바꾸는 겁니까?

지금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고 환경녹지과 청소계에서 자연보호 업무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불합리합니다. 시본청이나 타구나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환경녹지과의 자연보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안맞다는 겁니다. 자연보호 내려오면 사회진흥과에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총무과 사회진흥계로 가야 되는데 환경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늘 왈가왈부 하다가 사회진흥계에는 자연보호 업무 가져가고 광고물정비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 도시정비계에 가져가면 본청하고 업무가 맞아집니다.

질의 먼저 같이하고 토론 합시다.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채권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감면조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감면하는 것으로 갈음할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이 채권확보에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면이라하면 천재지변으로 발전소가 폭파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버렸다든가 그 정도의 생활능력이 상실된 채권이 성립안될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천재지변이라는 말은 없고 채권관리 제13조에 보면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간의 규정에 의하고 라고 했고 특수여건상 채권액회수가 불가능한 사유발생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감면조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지않는 다수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여건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회계로서 감액된 건 그 액이 줄은거지 우리가 벌충할 의무는 없습니다.

융자대상 지역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하는걸로 돼 있는데 요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복지지원법에 보면 1인당 한도액이 500만원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가구인지 안그러면 원전주변에 사는 한가구에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1인당 500만원이라 하면 1인은 한 농가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 규정이 돼 있고 500만원을 30명을 줄 수 있고 주민복지사업에 1억5000만원이 96년도 확보됐습니다. 기업은 2000만원씩 11개 기업을 줘서 2200만원이 확보되어서 3억7000만원이 기 96년도 융자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은 이거와 관련없이 18억7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융자주민 및 기업확정은 융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융자대상자가 많을때는 별표 제2의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내 장기간 거주한 사람, 10년이상 되면 20점, 9년에서 5년은 15점을 주고, 사업추진의욕을 15점에서 20점줄 수 있고 사업참여인원이 크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30점부터 10점까지 줄 수 있고 자기자본 투자율도 30점에서 10점까지 줄 수 있어 점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규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는 것 같으면 반경 5Km에 한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 정해진 5km 그 지역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5km에 접한 읍면도 포함 안됩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일광전역하고 장안하고는 됩니다.

과장님 조례 만든거 융자관계 조례나 역시 그건데 아까 최영환 위원님이 얘기하신건데 제13조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때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거 누가 보면 돈 빌려가서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이런식으로 조례예시안이 내려와도 이거는 받아야 될건데 이거는 떼어먹고 도망가기 좋게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채권기관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채권융자기관이라 함은 기관의 장과 계약한 은행을 융자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받지못한 상태까지 간 것은 은행도 감액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기관의 장이 감액을 해주어서 원액에서 떨어준다는 뜻입니다. 가령 융자금이 20억이 있는데 1억을 못받을 사유가 생겼으면 융자금이 결국 19억이 된다는 것 입니다.

다른데도 융자하는데 이런 채권관리 규정이 나옵니까?

조항에 나오진 않지만 완전히 못받을 경우에는 채권을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장인수 입니다. 95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융자에 따른 채무 보증행위 협약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끝에 실음)

1500만원 이하의 아주 저소득주민에게 전세보증을 하는데 있어서 채무이행이 안될때 우리군이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엄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의 어떤 사람이 융자대상자가 되어서 김태홍위원이나 저한테 와서 좀 해주십시오 했을때 채무이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틀림없이 안되어야 되는데도 안된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못하는게 우리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융자시에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의 납세실적 하한선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금액을 어떤선을 그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500만원 이라고 하면 요즘 별 돈이냐 보증해본들 그것 하나 상환 못하겠나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한 두세대도 아니고 또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결국 오래가면 부실채권만 적체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실적의 금액관계는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만원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채권 문제는 일단 전세입자한테 융자할때 계약서상에 우리군에 우선 반납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자격에 보면 부산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구에 거주를 해도 융자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기장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로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들어서 다른구에서 6개월전에 기장군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부산시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장군조례인데 당연히 기장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야지 부산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라는 것은 저가 볼때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최영환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실적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럴용의가 있으면 그렇게 정정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구에는 어떠한 융자자격이 주어지는지 비교검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안은 다른구청과 똑같습니다.

우리 관내의 영세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주기간이 3년이상으로 하든지 자격요건이 보완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생각에는 부산시에서 1년이상은 기장군에서 1년이상으로 하고 재산세 납부실적은 만원정도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큰 부담이 없는 한 영세민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되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기장군에 전세자금이 2억44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약서가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협약서안이 확정이 되고나면 금융기관과 서로 약정이 되어서 전세입자를 추천받아서 연내에 융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긴박한 사정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좀 알아 주시면 합니다.

이게 이정택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가옥주나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할때 읍면장에게 주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5천원이상을 정 할 필요없고 일단 거래관계는 처음 거래는 전세입자하고 됐지만 마지막 상환에는 읍면장 손으로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만에 하나 만약에 대비해서 보증인을 한사람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국가의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지정책으로 어렇게 하는데 요새 1500만원짜리 전세라 하면 순수 셋방살이 중에 단칸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지 너무 콩이니 팥이니 따지면 영세층에서는 이해안가는데 많습니다. 이 정도하면 좋겠습니다.

자구수정은 이미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납세실적이 있는자로 족하지 거기에 납세액수가 5천원 그거는 너무 가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문장호위원님의 말씀대로 아주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 마음은 좋죠. 좋으나 그래도 일단 재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이걸 심의 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저는 생각할때 맞지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산관리를 하는 과정에 읍면장이 중간에 끼워져 있다라고 했는데 읍면장에게 전세입자의 집주인이 돈을 상환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읍면장이 다시 은행에 상환하도록 이중삼중 고리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오히려 그런 중간역할이 많을수록 이 돈의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때 그 돈을 직접 은행에 자기가 보증이라고 생각하고 갚는다 하면 더 쉬울런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저소득층에서는 의회의원들이 까다롭게 한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군을 진정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것을 빈틈없이 손해를 보지않는 그런쪽으로 처음부터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오히려 더 보람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자구에도 신경을 써서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만약에 영세하기 때문에 전세를 할때 전액 전세를 하는가 하면 반액정도 전세를 부담하고 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세를 못 낼때는 전세금에서 깎습니다. 그래서 날이 지나서 이 전세금이 하나도 없을때는 전세계약 해지 할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보증인은 참 중요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은 철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인수 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 8월31일자에 5억원을 의회심의 없이 신청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법을 알고 있을 건데 왜 그래 됐으며 또 5억원을 전에 의원협의회 석상에서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그래할 필요도 없고 이미 와 있는 1억5000만원 가지고 좋은 곳을 한번 택해보라고 했고 또 요번에 본 예산에 3억여원이 올라왔는데 정식으로 상정을 시켜서 이 법안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런뜻에서 상정됐습니까?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거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3억몇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래 지방채발행사업 지침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될때는 일단 지방채발행승인 요청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해서 내무부로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군의회에 상정해서 의결받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돈을 어디서 빌리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가능하냐 안하냐를 판단해서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부결됐다 하는 내용을 시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결짓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가결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 오늘까지 사업비를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시 본청에서 재경원에 올라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결되면 내일모레쯤 저희들은 별도로 올라가도록 우리군은 보류가 돼 있는 그런 실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는 1억5천가지고 하고 96년도에 군비로서 3억여원 올라왔던데 다시 5억을 빌리자는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형식상으로 라든지 의회에 공식적으로 부결을 받아야 저희들 그동안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했던 것들이 순서에 따라서 부결서를 올려줘야 재경원에서 자금이 다시 안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결과는 요식행위가 됐는데 사실상 이 행위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번에 제가 28일인가 29일인가 군정질문을 할때 군수한테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대답이 111조1항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발행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고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이미 8월달에 언론 플레이는 다 해놓고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한마디의 요전에 할때도 결론을 못지었지만 이런식의 운영이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은 지방채승인은 의회의 권한이기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안되면 그 사업은 안되는 것으로 돼있고 그래서 8월달에 신문에 난 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 된 “재활용품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안내” 이래가지고 8월25일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게 아니고 전국에 전체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방채발행건의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12월4일날 해서 12월6일날 의원님들께 자료를 내놓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뒤에 신문에 난것은 환경부에서 8월25일 공문이 온게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제 생각도 96년도에 3억을 요구를 했고 해서 별도로 5억을 빌리지 않는게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 8월31일 기반시설 확충 융자금 신청을 했는데 12월달에 했다는 거는 답변에 안 맞고 이것은 벌써 25일날 공문 받아가지고 31일날 융자금 신청을 환경부에다가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11월16일 승인사항 통보가 왔는데 12월에 올렸다는 얘기는 답변에 안맞습니다.

어쨌든 지방채발행은 의회에 상정을 해서 부결이 된다든지 가결이 된다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청을 늦게하고 빨리 하고간에 안해주면 저희는 사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고....

신청은 8월31일날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지방채발행계획 승인통보는 기획실로 왔는데 같은 청내에서 그렇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기획실에서 바로 협의를 하고 통보를 안했습니까?

저희들한테도 11월23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방채발행 필요성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군비 확보내용에 보면 기장군에 1개소를 설치해서 이것이 활성화 되면 각 읍면마다 확장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지방채발행은 기 안되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지방채를 안하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96년도 예산이 대지값만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양이 1일 1.5톤-2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한곳에만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이 부결이 된다면 다시 취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