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수로부터 12월 27일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행위협약서안, 12월 9일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지방채발행동의안, 12월 19일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조례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8호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내무부 자치 12200-936호에 의거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구의 정원이 승인됨으로써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정·토목 복수직 5급 1명 증원입니다. 재난관리계장 행정·토목 계장 6급 1명 증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 사항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정원 2명 증원 및 1과1계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관계 운영비는 1회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호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서는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실과별 일부업무가 불합리하게 분장되어 있어 업무처리가 비능률적으로 돼 있는바 사무분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총무과 사회진흥계 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도시과 도시정비계로 이관하고, 환경녹지과 청소계 자연보호업무를 총무과 사회진흥계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및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각 시·구의 유인물을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호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내무부 자치 12200-936호에 의거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 기구정원이 승인됨으로써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 행정·토목 복수직 5급 1명과 내무부 기구정원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부산광역시 관할하의 자치구·군 행정기구및 정원규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정원 2명증원 및 1과1계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과·계 운영비는 1회추경에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부산광역시 기획 12200-1408호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제안이유로는 도시화 추세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으로 비대해진 행정리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리장의 행정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군정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장읍 동부2리를 동부2리와 동부3리로 분할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일광면의 행정리인 초전마을에 대한 마을 명칭이 삼성리에서 분동시 마을의 역사와 유래와는 전혀 다른 명칭으로 명명됨에 따라서 주민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일체감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장읍의 동부2리를 동부2리와 동부3리로 분리하고 즉, 한신아파트가 1,2차 입주하므로 인해가지고 1079세대 약 393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켜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리하고 리장 정원을 1명 증원하며 전체 5개읍면의 리·동수가 123개 행정리를 124개 행정리로 하고 리장의 정원도 한명 불어나가지고 123명에서 12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광면의 행정리는 삼성, 초전, 후동을 삼성1리, 삼성2리, 후동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과 5항과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조치사항은 특별한 리·반장 수당은 96년 1차추경시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기장읍의 동부 1,2리를 동부 1,2,3으로 해가지고 한신아파트가 한개의 행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광면도 역시 삼성, 초전, 후동을 삼성1리, 2리, 후동 별표 내용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최만갑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72호 제안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사업의 종류가 확대되어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신설로 융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사업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받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다음 나에 가서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은 1인당 500만원이내의 대출로 연3%의 이자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입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기업당 2천만원이내의 대출을 하고 연3%의 이자에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입니다. 융자절차는 안 제7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융자금의 상환은 안 제9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는 안 제1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 따로 붙임외 참고 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통상 산업부 수발 57350-993. 95년 11월 10일이고 이 법령은 통상산업부 관할의 발전소주변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6.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행위협약서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권용효입니다. 95년도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행위협약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번호 173호 95.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행위협약서안의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주택은행과 기장군청과 체결코자 신청된 협약서 내용중에 채무보증 사항이 있으며 채무보증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규정한 보증채무부담 행위로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한후 융자를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1,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로써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 또는 연대보증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서가 있는 자만이 융자가 됩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은 세대당 500만원이며 이율은 연3%로서 상환기간은 2년이내 일시상환이나 1회 2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자금반환 특약조건으로 계약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관할 읍·면장이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가옥주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시 융자금은 관한 읍·면장에게 반환하고 읍·면장은 즉시 융자은행에 납부토록 명시되어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채무행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지방채발행동의안(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의안번호 174번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재활용품과 대형쓰레기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품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채발행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차입선 및 종류로는 환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이율은 3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로는 전체 13.08%입니다마는 국고보조가 8.08% 저희군에서 부담하는게 연5%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지난 12월 6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