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준 의원 발언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도 서설이 내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서초구의 발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내용은 토지 2건하고 건물 7동을 매입 또는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우면동 121의 1번지 외에 한 필지 3만 70㎡하려 하는 것이고, 건물은 양재동 7-44 외에 6개동 2만 7,236㎡ 정도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초구 우면동 121의 1번지 대지 660㎡의 토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집단거주지역으로써 이 곳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10억의 예산으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초구 방배동 산 92의 1 임야 2만 9,410㎡ 토지는 우리 구 정책사업인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경관림 조성계획으로 매입해서 기존에 증식하고 있는 아카시아나 현사시 나무 등 잡목을 점차 제거를 하고 수종을 갱신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또 학생들의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약 20억원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양재동 7-44번지에 있는 구유지에 약 2,000㎡를 신축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해 서초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며, 구청사의 청사부족으로 현 청사부지 내의 청사정면에 종합민원실을 약 33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1,980㎡정도를 증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청사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문화 공간인 구립도서관을 80억 6,5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98년까지 방배동 산 44번지에 약 8,250㎡ 정도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 취미활동 충족공간인 구립 문화원을 128억 9,000여만원을 투자해서 '98년까지 양재동 25번지 현 구민회관 뒤 주차장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추세로 차고시설 등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재난시 긴급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이웃간에 주차로 인한 불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주차장기금을 이용하여 주차난이 극심한 일반 주거지역의 공원부지 즉 서초동 1484∼ 14, 서초동 1556∼5, 방배동 463∼14번지에 약 40억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지하 동네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말씀드린 토지 2필지, 건물 7동의 취득을 위한 '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96년도 예산과 사업에 반영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토지 2건과 건물 4건 등 모두 279억 9,658만 3,000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토지 3건에 40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행정집행 계획이므로 동의 절차를 회계년도 개시 전에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차장을 두군데라면 거기가 위치가 어디이며, 또 장소가 어디이며 이 내용이 없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건설하는 공원 지하 주차장은 서초3동의 서초3공원하고 서초4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3공원은 위치가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건을 다루는데 도면을 제출 안 하고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괜찮겠습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96년도 예산이 1, 2억도 아닙니다. 몇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사업인데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면이라던가, 주소라던가 있어야지, 이것 아무것도 없이 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게 좀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적드려야 될까, 아니면 성의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도면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아닌 분들은 이 예산을 다루는데에 필요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죄송하게 됐습니다. 금방 ...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금방 복사해서 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우선 특별회계로 하려고 하는 3건에 대해서 빠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토의하고 먼저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서초구 우면동 121번지에는 대개 이해가 가고 예산도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동 산92-1번지는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재동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의 청사 부족으로서 지금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 어디까지 통과됐는지?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 예산만 통과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비하고, 원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다 통과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타당성 설계비만 통과됐는지, 그외에 무엇무엇이 통과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취미활동 충족 공간인 문화원은 128억 9,000원이 투입돼 가지고서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무엇까지 됐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 조사 예산만 통과됐으면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적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타당성 조사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구유재산 관리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예산이 우선 이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예산안의 승인과 이것이 같이 심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복이 돼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그 다음에 문화원 관계 그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조사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비를 계상해서 이제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가지가 하나도 공사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하려면 우선 타당성조사는 한 2개월이 소요됩니다. 한 2개월이 소요돼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만 해 놓고서 그대로 저거를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까지 계상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한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두가지 과정을 끝내려면 그렇게 되면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계상을 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착공을 하던가, 아니면 래년에 새로운 신년도 예산으로 내후년도죠, 신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하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설계비까지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유원규 ...

기본설계비가 어떤게 나왔다고요?

예?

기본설계비가 어디, 타당성조사 말고 원 설계비가 예산이 나왔다고요?

예.

어떤게 설계비가 나왔습니까?

종합민원실하고요,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하고 문화원 관계입니다.

그게 다 설계비가 나왔습니까?

예.

타당성조사도 안 했는데 설계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개월 끝나고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까지 하고 하반기든지 아니면 내후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건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정말 그 공원용지를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교통문제를 질의하는데 교통문제 과장도 지금 안 계시는데 그것 좀 배석하게끔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데 안 계십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취득대상 물건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루고 있는데 어저께 이렇게 예견되는 문제로 발의가 돼서 일부는 설계비 같은 것이 반영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안이 먼저 다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상 반대가 됐다고 그러나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그 제안한 국장은 재무국장이고 또 답변하는 국장을 총무국장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그 문제,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전에 제가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 이것이 미리 됐어야 됩니다. 예산안을 다루기 이전에 의회 승인을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도 집행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송구하게도 이 예산안과 같이 다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답이 ...

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의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정말 주민때문에 늦은 것인지, 집행부때문에 늦은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두가지 중에 어딘가 하나가 틀렸다면 확실히 틀렸다면 틀렸다, 뭐 이렇게 확실히 하셔야지 우물우물 하시는 것보다도 명쾌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답변드린 대로 주민들의 그 의견수렴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게을리 다룬 점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적에 이것이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늦어졌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공원용지에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당 단가가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차 한 대를 세우기 위해서 몇 평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4평 정도 그러면 차 한 대를 세우기 위한 전체적인 공사비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용 공원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땅을 사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공원용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된 금액은 주차장 건설과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전체 약 '91년도부터 조성된 금액이 현재 120억원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3개 지역에 반포, 서초, 방배 3개 지역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포지역에는 체비지 매입이 시본청 체비지매각 보류 방침에 따라서 보류되어 있고 타 지역에도 위원님들이나 그 지역에서 유지분들이 추천한 지역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된 기금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공원지하주차장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든지 또 적정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사실상 현재 공원에 300평 공원에 2층으로 한 5분의 4 정도로 짓는다 해도 지금 말씀하신 평당 단가는 400만원이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한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주차대수는 60대이기 때문에 사실 비효율적이지만 우선 그래도 시급한 대로 다른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서초지역에 이면도로에 한 300평되는 땅이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라도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기금으로는 땅 매입을 래년도에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체비지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가의 일반주택을 매입해서라도 주차타운을 만들어야지 비효율적인 것은 배제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우선은 그동안 그러면 일반 주택가의 주택이라도 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일반지역에 대한 주차난 확보를 위해 가지고 4월달에 지역교통대책 협의회를 3회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이라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배 지역에 대해서도 방배동 144-4외 7필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대지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꼭 5억원을 헐어서라도 적정한 땅을 매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3개 소공원을 그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공원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다 파헤쳐야지요, 파헤치고 그 밑에다 지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다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원에다 출입구를 만들고 해 가지고서 얼마나 이용되겠느냐? 아까 그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200만원 건축비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 건물에 지하층에 들어가는 건축비가 위에 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차건물은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안전도를 계산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철근이나 이런 것도 다른 보통건물보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잘못할 것 같으면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수리만 하다 마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다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천승수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빌딩은 다른 건물용적보다도 상당히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일반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주차빌딩을 최대한도로 지어서 이래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 공원이 물론 땅값은 안 낸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다시 그 위에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 또 그 조그만 공원을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어린이 공원마저도 없애 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선 후회가 안되는 주차빌딩을 먼저 시도해 보고 그 다음에 운영상을 보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하는 저것을 해야지 그것도 하나도 안해 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공원에다 파헤쳐 가지고 지하주차장이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문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책임져야지요, 본인들이 책임지면 되는데 이 어린이공원 밑에다 몇 십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괜히 잘못하다가 어린이 공원만 다 없애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욕먹는 그러한 저거를 가져오게 될 것 같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타당성을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원지하에까지 주차장 건설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도 3개 지역에 대해서 땅 매입하도록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매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300평 정도의 나대지는 물론 서초지역에는 없고 또 9억원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필지에 다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 특별회계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이 공원 3군데씩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던 것을 당장 주차장을 몇 천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땅이 있지요, 제일 큰 땅에다가 하나만 우선 만들어 보라고요, 만들어 보고 나서 아! 이거 좋다 하면 무슨 2개를 만들든지 10개를 만들든지 서초구 안에 있는 공원에다 전부 다 만들든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만 한 300평 되는 데다 몇 평짜리나 지을 겁니까? 그런데 거기다 가서 이제 또 만들었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의회가 있고 뭐하면 이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하나해 보라고요, 하나해서 아! 이것 좋다, 성공적이다 그러면 다하고 전 서울시에 보급이 되도 좋고 전구에 보급이 되어도 좋으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지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주차장 위탁관리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매년 적립되고 있습니다.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래년도에도 예산을 공원지하주차장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양재천 고수부지를 복개해서 한다든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예산이 53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지 공원지하주차장을 3개소에 40억원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 보고 다른 지역을 확산시키는 것도 좋지만 또 특정지역에만 한다는 것이 보다 많은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지역주민에게 편리를 조금이라도, 사실상 60대이나 200평, 300평 되는 데는 60대고, 700평되는 데는 110대입니다. 큰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기왕 조성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한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땅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말라고요, 아까 전번에 얘기 들으니까 이룡우위원님 동네에도 상당히 좋은 땅이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 거기서 힘들면 위원님들한테라도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만저만해서 마을에다가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니까 적당한 땅이 있을 것 같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시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이 협조해 가지고 좋은 그러한 적정한 땅을 해 가지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 때가서 집행부에서 잘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력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본동의안 회의는 본위원은 무효라고 규정을 하고 저의 발언을 지속하겠습니다. 구유재산취득계획안을 아까 재무과장께서 우물우물하고 마셨는데 어떻게 해서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제 발표 직전에 있습니다, 마감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거꾸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심의된 다음에 해야 되고 본위원은 아직도 좀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만, 아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지역에 숙원사업 추진계획서를 지난 7월달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각 부서에서 일절 본위원에게 그 의견에 대한 청취나 토의 한마디 없었어요. 그렇게 해 놓고 10월 이후 발생한 사업예산안도 이 안에 전부 나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 적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한마디로 그것은 아직 어떤 거치는 과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지요. 이게 엉뚱한 대답, 자기 편의적인 대답 그렇게 해 놓고 아까 교통과장이 하는 얘기가 땅이 없어서 그렇다, 왜 땅이 없어요. 이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탁상행정이 아니고 현지행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자기들 편리한 대로만 회의를 불쑥불쑥 내밀고 의원들이 무슨 거수나 하고 심도 있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슨 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편중되게 자기들 이게 로비사업입니까? 수도 없이 제가 촉구를 했어요. 담당부서 가서 사정도 해 보고 뭐도 해 봤어요. 실제 할 것은 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탁상공론 식으로 지금 진행해 보렵니다. 그것 아직 안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자기네들이 우선적으로 직원 숙원사업에 신경을 덜 쓴다면 자기네들이라도 똑바로 일을 해 나가야죠. 자기네들은 거꾸로 일을 해 나가고 ...

지금 발언중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 가지고 회의라고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 구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해서는 본위원 소신으로써는 이번에는 무효회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시고 많이 파악됐습니다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에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예산에는 소규모 동네 주차장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는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여기 우리 서초구 구유재산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표를 따로 작성하라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총괄표라면 '96년도 전체에 대한 총괄표가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작성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일단을 예결위원회에서의 설계비는 들어가 있지만 시설비는 모두 감액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왜 구분해서 작성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작성돼도 좋겠지만 우리가 회계별로 나눠서 하면 사무처리상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시에 관리계획은 매입확정된 땅이 반포지역에 1개소에만 체비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역에서 매입하도록 되어서 확정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1건만 받고 2건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이요, 지금 답변 나온데 대해서.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세출예산은 정확한 땅을 매입할 것이 있을 적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막연하게 편성해 놨다가 또 불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막연하게 지금 특별회계가 이 만큼 남아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그냥 사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년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연중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은 사실상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적립금으로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주차장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은 사실상 여러번 했습니다. 그 지역대표와 구의원님도 참석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느냐 사실상 300평 정도의 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 종결은 못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지금 3개 공원중에 공원시설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공원시설에 대해서 최근에 보수를 했다던가, 최근에 시설을 개수했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가설하고 난 다음에 위에 다시 공원할 때 공원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3개 공원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위에 해야 되는데 그 소요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다던가 주차장특별회계 있는 부서하고 상호 업무적으로 타협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공원녹지과장으로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는 3개소는 전부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공원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적에 원상복구비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계상돼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몇 번 왔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 지역이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역교통과에서 이 적은 평수에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 봤다던가, 주위환경이 애들이 많다든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을 때에 예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타당검사를 해 보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3개 공원중에 시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시설을 새로 꾸민다면 얼마가 들겠다는 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굳이 지하주차장을 꼭 건설해야만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주차수요가 많고, 어린이 이용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검토가 지금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덜됐지만 교통상의 문제는 없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마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투자가치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는 사실상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공원을 원상복구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1개소당 약 1억 정도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

다 포함시켜 가지고.

위원 허명화입니다. 소규모 동네 주차장에 대해서는 본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왜 이렇게 서초동에 많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데 어떠한 이유냐고 했을 적에 이것은 정확한 땅 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역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정확한 땅인지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이 예산서에는 토지매입비가 53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구유재산취득 재산목록에 올라오지 못하는지 이것도 막연하게 편성해 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건물 서초동 1376-3하고 방배동 산44번지, 양재동 25번지 이것은 당초에 예산안에는 시설비가 들어와 있다가 시설비는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 조사설계비하고 조사설계비가 들어와 있는데 기초 조사설계비만 가지고 재산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본위원 생각할 적에는 기초조사를 해 보고 명확하게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 적에 구유재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왜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느냐고 말씀하신 것하고 정확한 땅이 아니라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편중이 주차장 건설을 공원지하에도 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도 복개도 하고 땅 매입해서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 지하주차장은 서초동 지역이지마는 다른 지역에도 매입도 하고 복개 주차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고 또 정확한 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이 12월 11일날 본청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넓은 면적에 대해 가지고 3,000㎡ 이상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주겠다 하는 통보가 있었지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간선도로변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이면도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지하공원주차장은 본청 공원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 재무국장 김근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타당성조사비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느냐, 또 타당성조사 가지고 그것을 재산취득으로 봐서 권리 확보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았는데 타당성조사비만 가지고 우선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낸 것은 지난 번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본 위원회에 제출을 했다가 그것이 보류가 되어서 오늘 그것이 철회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에 올라 있는 사업들은 조사비나, 설계비나 이런 것이 올라 있으면 공사까지 연차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것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또 저희로서는 타당한 것 같아서 이것이 타당성조사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 한번 승인을 득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년간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시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시면 그 사업을 못 하고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2개년 간은 유효해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미리부터 본 위원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 왔을 적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은 그때 당시의 종합민원실의 시설비가 10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서초2동에 지금 4억 5,000여만원의 4억 9.000여만원인가 노인정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고 방배4동에도 어린이 집이 4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 올린 것은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린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지금 이 시설비, 기초조사 설계비 같은 것은 5억원 전혀 안됩니다. 그것 안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그것은 전체의 투입될 수 있는 총 예산액이 5억이 넘는 것은 애당초부터 관리계획에 넣는 것이, 그래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타당성을 또 짐작을 하시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 관리계획 승인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위원 이룡우입니다. 좀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정중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나 기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수없이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본위원의 지역사업에는 아까 질의드린 대로 외면하고 있다가 타 이런 10월 이후에 발생한 사업안에 대해서 이런 동의안을 내게 됐는가 그에 대해서 확실히 아주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직무유기라고 규정해서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심도있게 해 주겠다,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그 후에 알고 보니 일본으로 어디를 갔다, 뭐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해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도 확실히 답변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아마 방배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직접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현장에는 못 갔지마는서류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방배동 816번지 3호에 1,099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우성건설이고 토지는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마 주차장으로 말씀이 있어 가지고 도시정비국에서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반주택도 사실 감정가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주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촉을 해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0여평의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을 세운다, 그러면 상당한 검토를 하고, 또 타당성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검토가 된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 회기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검토가 충분히 안됐고, 또 구유재산취득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상으로 봐 가지고 이번 회기내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변에 주거지역이고 이수시장 바로 뒤쪽이고 인접도로 폭이 6m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통문제라든지 등등해서 그야말로 복지관 설치를 할만한 장소인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일반 토지나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나 그 회사에서 과연 예를 들어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에 매각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지 까지 타당성을 전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이룡우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문서답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사실 관계에서는 편의상 그렇게 돼 놓은 것이지 주인은 한 사람이다, 이에 대해서 담당자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고, 또한 본위원이 이번 회기중 뿐만 아니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달에 계획서 제출을 내서 2개월전 9월달에도 그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물론 본위원의 소관 이외입니다. 왜, 본위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무자가 이것이 적합지 않다라고 하면 본위원도 양보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본위원의 지역주민 대다수가 찬성이고 그와 아울러 시세에 비교해가지고 3분의 2가격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696만원 나왔지요. 그 다음에 판매희망가는 700만원입니다. 그것도 다운되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타당성조사는 전혀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사무상 말이지요 접근하지 못 했다고 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고 공공연한 그 말씀에는 일종의 본위원한테는 납득이 안 가는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다루어야 할 사안을 가지고 다루는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 다.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조금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유재산관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사려고 하는 것이 방배4동 어린이집도 4억 5,000만원이고 서초2동 노인정도 4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법에 적용해서 어떤 것은 동의를 받고 어떤 것은 동의를 안 받는지 그러면 이 서초구 구유재산관리 조례는 무용지물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구조례가 아직 개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구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본안중 일반회계 토지 2건중 자연공원용지 매입토지, 방배동 산92-1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토론이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의하면 지금 행정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혼선을 빚게 됩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이 방배동 산92-1과 건물 서초동 1,376-3 건물 방배동 산44번지, 건물 양재동 25번지 등 이것은 당초에 예산보다 예결위원회에서의 시설비는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설계비나 타당성조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구유재산취득대상 목록에는 등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방금 동료위원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유재산관리 조례가 서초구에 아직도 3억원이 있는데 만약에 3억원을 적용한다면 2건이 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다고 보아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회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본회의를 무효로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반대토론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입니다. 본전체에 대해서...

최정규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간담회나 또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중에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심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만 넣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행정부측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기초설계비까지도 포함해 주는 것이 예산집행에 건전하게 집행할 수가 있고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수행 할 수 있다는 그런 질문의 답변을 받았고 또 덧붙여서 기초조사타당성설계비를 넣었고 기본실시설계비를 넣었다고 하더라고 기초조사설계비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행정부 신의를 믿어 달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기초조사와 기본설계비를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정규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과 구의회가 모든 것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사항은 우리 서초구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재무부서에서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왔지만 순서에 있어서 예산은 벌써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상에는 우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아서 정확하게 순서를 밟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시설비를 삭감한 것은 예결위원님들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비와 같이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삭감했을 때는 그것을 올해에 집행하라는 그런 사업을 구유재산을 취득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번 조사해 보고 타당성할 때 실시설계를 한번해 보아라 시간적으로, 그렇게 했지 '96년도에 그것을 이행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을 담당했던 위원장으로서 최정규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 이유는 방금 우리 임한종위원께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려 180여에 걸친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질의 및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그것은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쪽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찬성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