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44회 제5차 본회의1995-12-20

최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복

금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추가)의 건 (의장 제의)

11시01분

흥수

김흥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방금 사무과장 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과 같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가 태백시장으로부터 추가로송부되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시정감사결과 승인의 건 (내무ㆍ산업ㆍ운영위원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시정감사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감사 결과보고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실시한 바 있는 시정감사결과를 심도있게논의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괄해서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의 '95년도 시정감사결과 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5년도 시정감사결과보고 3건이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시정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시정부서가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대해서는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해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4. 1996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5. 19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태백시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당초예산안 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섭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최경섭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5년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후 동년 12월 18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동일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각 실과별로 편성된 예산중 인건비 등의차액에 대한 감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에대하여 감액한 것으로2422 영선관리에서사조동 청사 신축 1억4천만원중 4천만원을 삭감하여, 2314 국민운동지원의 장성복지회관 사업비4천만원을 증액하고, 상장동 신축 청사 온풍난방기 구입 3대분460만원중 2대분 31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기타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13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고, 일반회계 자주재원 비율은14.7%에 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가 58%로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기 미성숙 등을 감안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1121 의사운영에서의정소식지 제작 외 4건 2,650만원, 1211 기획관리에서대체산업연구개발용역외 1건 2억8,300만원1213 예산운영에서교양도서구입 외 3건 5,500만원, 1218 통계전산운영에서행정자료 도서구입 3백만원, 1221 공보관리에서홍보위원회 간담회 외 5건 840만원, 1241 서무관리에서고질민원 업무추진비 외 2건 2,560만8천원1243 사회진흥에서자전거타기ㆍ걷기대회 시상품 구입 외1건 8백만원, 1244 민원실 운영에서종합민원실 노후 민원대 교체 외 1건2,040만원, 1252 회계관리에서차량유지비외 1건 2,532만3천원, 2321 저소득주민 보호에서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구입 3천만원, 3221 광공업관리에서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홍보 1,600만원, 2432 지역개발에서신태백 가꾸기사업 1억1백만원, 2223 상ㆍ하수도 관리에서신태백 가꾸기사업 1억1백만원, 3321 하천관리에서신태백 가꾸기사업 1억1백만원, 3322 재해대책에서재해취약지구개선 1억5,150만원, 2222 청소관리에서청소차량 대체구입 2,310만원, 2422 도시개발관리에서도시환경정비사업 4,141만원, 3332 도로건설에서황지우체국~노동부간 도로개설 3,030만원, 2232 녹지관리에서'96년도 전국체전대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2,855만원으로총 10억7,909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예산대비 1.18%가 되겠습니다. 기 삭감액중1211 기획관리에서의풀보조금 1억8,300만원에서1122 의정활동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40만원을 증액키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결산 및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의 세입ㆍ세출결산의작성 규정과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따라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과오납 반환액을 수납액에서 차감하여세입징수부에 기입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총액으로 수납액과 과오납 반환액을기입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결산액은금고출납계산서상의 실제금액과 부합되었으나 계속비 집행 이월내역에 있어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의 일부 오기가 있으므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월액은 232억4,215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796억265만2천원의 29%로 세입ㆍ세출예산은 당해년도에 예상되는수입으로 당해년도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계상하여야 하는 바, 이월액 과다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결여 됩니다. 특별회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1,453만9,726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부분은 지방재정법과 태백시재무회계규칙 그리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당초예산안의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규정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시'95년 12월 19일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일부 비목에 대하여 증액하는 의결이있었습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2314 국민운동지원 항목에마을회관 건립 예산중 당초예산에도비 2,600만원과 시비 2,400만원으로총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동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부족사업비 4천만원의 증액동의 요구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96년도 예산안중1120 지방의회운영 항목에의회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40만원의 증액동의 요구사항에 대하여검토한 결과 '9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보완지침이 '95년 12월 18일자로강원도지사로부터 본 시에 시달되었으며, 보완지침 내용중 의회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시기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증액동의요구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동의 요구한'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마을회관 건립 예산 4천만원과 '96년도 예산안중 의회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4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각각 증액할 것을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당초예산안 및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의원

내무위원장 정양섭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 11월 2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1항에 의거"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ㆍ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ㆍ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토지를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01조 2항에 의거 "교환할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시유재산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와 협의후유상대부허가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생각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1일은 위원회별 조례심사 관계로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동순방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