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정기회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안건으로는 정홍식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정천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담배소비세의구세전환건의안, 김동인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시 관리공영주차장 자치구관리 전환에 관한 건의안이 12월 13일 정홍식 의원님 외 아홉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 처리되고 동일자로 동명의 조례안이 재제출되어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곽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7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예산안,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12월 12일 총무·보사위원회, 12월 15일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같은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9일 제출되어 역시 동일회에 회부, 같은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월 19일 제출되어 역시 동일자로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임현주, 이두호, 정국용, 이성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10월 14일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6년도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이창학 의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95년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7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출된 안을 살펴보면,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나아가 구민복지와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각 지목에 따른 지가의 비교, 기본설계와 관련된 문제점, 구민종합센터의 정확한 필지추정, 산정가의 정확성, 동 센터에 대한 접근성, 이용성,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해 중 질의하여 부지선정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관 과장인 사회진흥과에서 향후 부지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관악산 호수조성으로 구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구 재정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배드민턴장등 기존시설의 존폐여부, 서울대의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확보 및 설치비용문제, 수원의 확보문제, 토사방지와 수원확보를 위해 골짜기마다 보다 큰 자연호수를 설치문제 등을 심도있게 질의 검토하여 향후 위치를 재검토한다는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며, 신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역시 우리 구 저소득주민들에게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복지관 건립에 따른 민원발생여부, 복지관 건립부지가 너무 좁다는 점, 택지를 부지로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여 인근지역에 추가로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는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상정하게 된 동 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의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9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요한 의원입니다. 관악구 예산이 처음으로 2,000억이 넘었습니다. 관악구 1,700여 공무원과 42명의 관악구의회 의원여러분께서 때로는 소리도 지으며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때로는 두 손을 잡고 다짐을 약속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 번째예산으로써 앞으로 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이므로 지금까지의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성의 기반위에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을 강화해 주고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비젼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의 삶의 높이고, 주민이 살기에 편하며, 주민의 삶에 멋과 여유가 있는 안정과, 환경을 보장하는 구정을 펴려는 예산을 받아 더 좋은 결과와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현장까지 확인하면서 4일간의 상임위원회의 세밀한 검토와 3일간의 특별위원회의 열띤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관악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12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1억700만원으로 지방세가 전년대비 3억9,200만원이 증액된 188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면허세는 전년대비 4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토지세도 1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세는 14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전년대비 74억2,500만원이 증액된 269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56억1,500만원 증액된 472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전년보다 2억5,600만원이 감액된 14억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3,900만원 증액된 6억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6억6,800만원이 증액된 87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6회계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07억5,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000억700만원이고, 의료보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주차장등 3계의 특별회계는 107억5,000만원으로 이를 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회의사무국은 13억9,8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3% 인 바 '95년보다 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의정활동관련 예산에 편성기준 상향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3실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관악구민 축제한마당 동 문화행사비로 2억2,1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9,100만원, 통·반장일간지구입비등 구청홍보비 3억6,500만원,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비 8억2,700만원, 호적전산화추진경비 1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89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6억100만원인 바 주요내용으로는 구직원인건비 129억5,600만원, 기관운영경비 5억8,700만원, 복리후생비등 직급보조비 49억900만원, 구청사보수비 1억7,4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관련사업비로는 총 27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5억9,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16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사업등 정액조보비가 6억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선 행정관련사업비로는 동직원인건비 86억2,800만원, 동기관운영비 18억4,8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안정관련사업으로는 방범원인건비로 전년대비 4억6,500만원이 감액된 14억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버스전용차선단속에 따른 운영비 11억4,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는 저소득시민가구융자금 6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전년대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11억7,600만원으로써 총 예산의 1.2%를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정관리활동및경상비로 4억8,000만원, 행정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등 3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민국의 세출예산은 312억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림종합사회복지관토지매입비 13억7,500만원,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8억7,5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11억8,800만원, 보육시설운영경비 34억2,5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81억2,800만원, 청소차량유지관리비 9억2,800만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및홍보에 12억1,900만원,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및분뇨정화조 처리부담금 54억5,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의료비지원 14억2,200만원등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시비보조금의 감소등으로 '95년보다 2억5,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도시정비국 일반예산은 20억8,800만원, 특별예산 87억2,700만원으로 총 108억1,000만원입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9.7%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무허가건물단속및철거 소요경비 2억2,300만원, 버스전용차선단속운영 소요경비에 2억9,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정차단속활동비 8억3,600만원, 도림천고수부지복개주차장건설공사비 37억5,100만원, 공용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39억3,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국의 총 예산의 98억5,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8%에 해당하며, 신림12동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개선비 6억원 7건의 지역활동도로개설비 25억7.500만원, 장애용보도설치 80개소 등 7건의 지역생활도로정비비 11억2,00만원, 가로등보안등유지비 5억7,300만원, 관내하수도개량비 정비공사비 10억9,000만원, 관악산공원조성사업비 17억3,500만원, 관내녹지시설 정비공사비 3억9,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체 예산의 3.9%인 31억8,800만원으로 직원인건비 17억1,500만원, 기관운영경비 5억7,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된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보고서 문제, 재산세 감액의 구체적 사유,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여부, 대형쓰레기 압축기 설치현황, 민간경상보조비지원, 저소득시민가구융자금 증액사유, 도림천고수부지 주차장현황, 국·공유지매각사유업무추진비 홍보비포괄여부, 각종 위원회운영실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사회단체지원비 포괄, 쓰레기소각장, 청소년회관의 수익성사업여부, 대민활동비및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 내역, 방범대원과 공익요원 경비지출문제, 상용인부의 고용직전환여부, 공중변소 관리실태, 동명칭변경사업관련예산,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동네뒷산체육시설 정비보강, 수도권쓰레기매립지분담금, 유기농산물판매장설치, 관악산자연공원, 지방문화원 보조금편성사유, 지정보호수문제, 지자제 선거 후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산반영여부, 재무국의 업무추진비, 쓰레기량감소대비 예산증액 사유, 봉천7동청사 사용계획, 구민종합체육센터부지, 신림종합복지관건립, 관악산호수조성에 따른 서울대의 폐수처리시설방안, 아스팔트덧씌우기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특히 우리구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국의 업무추진비는 타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이를 집행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포괄비에서 지원하여 담당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그것을 건의하며, 수도권매립지건설비 부담비는 2시간여의 논란 끝에 30% 나 50%를 부담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고심 끝에 70%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액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중 감액부분은 도로미불보상등 19억6,500만원, 증액부분은 관내 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등 9억200만원으로 하고 그 차액인 10억6,300만원은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역시 9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는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96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세입분야에서 의존재원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총 542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억원이 증가된 바 이는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에 의한 결실로 우리 구의 재정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로 사료되나 향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자체재원확보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우리 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및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주민복지증진과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구민화합과 여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만족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권은 단순히 예산안이라는 안건을 절차에 의하여 심의·통과시키는 제도상의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집행부에 부여한 재정집행권의 행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독과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리고 공익과 주민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동 예산안을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한달여에 걸쳐 지난해에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우리 구정의 전반에 걸쳐서 구석구석을 보살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관하여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996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분석,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117억5,600만원은 지난번 본회의 시정연설에는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가정방향에 따라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뜻에 어긋남이 없이 능률적으로 집행하여 6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생각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구 1,700여 전 공무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등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토요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