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연일 구의회 정기회 의회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해서 잠깐 지연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못 나오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다른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오시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예산결과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또 구청장님이 오늘 여기에 나오시기로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나오기로 하셨는데 제가 직접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보고 받기로는 나오시다가 급히 댁의 전화를 받고 다시 들어 가신 다음에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개인생활의 사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서 못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늦게라도 의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데요. 여하튼 못 나오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그 동안에 심의하신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장 정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11월25일자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의거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구청 각 실ㆍ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감사자료 450여건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89건, 건의 76건, 합계 165건을 적출하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구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앞으로의 구정발전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를 통해 잘 된 점은 더욱 잘되게 잘못 된 점은 보완 시정하여 구정의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여 주민 감사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사무감사를 나갔던 동은 신도림동과 구로본동이 되겠습니다. 신도림동에 감사한 결과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94년도와 `95년도에 거의 80% 이상을 1개 업체에 수의계약에서 공사한 사례를 발견하고 본의원은 감사보고서에 `95년도 5건 1,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명시해서 보고서를 작성 했는데 이 금액이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전에는 감사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성과정에서 이 금액을 삭제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각 동의 것을 취합을 했습니다. 정승우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쓸 때 각 동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취합해가지고 정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정위원님 같이 딱딱 부러지게 몇 건에 얼마 이런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동감사에서 강평을 할 때 관계동장한테 이미 감사나가신 의원님들이 구두사항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쓸 것에 물론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도림동의 시정조치 사항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수의계약방법 개선시정요구 5건, 서류미비 동일업자의 계속계약사례, 보안등설치 수리업자선정 입찰방식으로 선정요망 그렇게 했고 다음에 그 앞장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각 동이 공통사항입니다. 신도림동 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굳이 그 건을 명시하는 것 보다 취합해가지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정의원께서 주신 자료는 여러의원님들이 보신 것은 다 취합이 되었습니다. 다소 작성과정에서 압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때에 수감자에게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시정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보고서를 집행부에 넘겨서 사실 확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를 구체화시켜서 행정부로 넘겨주는 것이 효과적인 감사의 결과를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무엇, 무엇이 잘못 됐으니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면 오리무중 격으로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의원들이 감사보고서를 낸 사안에 대해서 굳이 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비단 본의원이 감사에 지적한 사안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는 실질적으로 내무행정위원위원장 황규태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전자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94년도와 `95년도에 비록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5백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신도림동에 감사를 갔을 때 5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복명서를 써서 첨부를 했었어요. `95년도 사안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91년도에 5건인지, `94년도에 5건인지, `95년도에 5건인지 명시를 해줘야 관계공무원이 구청감사실에서 이 내용을 사실확인이 쉬울뿐만 아니라 문제를 발견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해주지 않으면 `91년도부터 5년 것을 다 찾으라는 것인지 감사실에서 다시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그 동에 가서 확인을 하라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본의원이 당초에 보고서에 썼던 내용대로 삽입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건 동의건도 아니고 발의건도 아닙니다. 원칙대로 썼던 대로 넣어만 주면 되는거예요.)

- 삽입한다기보다 지적사항을 완전히 복사해서 첨부시키겠습니다.)

- 삽입을 해서 전의원들에게 동일하게 배포가 되고 이 내용이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넣는다고 하시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 정승우의원께 감사보고서 작성한 것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 네. )

`9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현영의원입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상정된 `96년도 예산안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새.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위원회에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의방법 및 일정별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청 실, 과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일정별로는 12월 18일에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예산안을 심의하였고 12월 19일에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양일간의 심의에서 거론된 내용에 대한 최종심사 및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은 987억 2,21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912억 7,920만 2,000원 특별회계를 74억 4,295만 5,000원을 상정, 요구안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96년도 세출예산안은 기 배포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상정된 예산안이 912억 7,920만 2,000원으로 그 중 구로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등 22건에 9억 7,962만원을 삭감하여 가리봉1동 노인정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등 7개 사업에 증액 및 신설 조정하였고, 그 차액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당초 74억 4,295만 5,000원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과태료재발급고지서 제작비 등 2건에 43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전환하였으므로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안중 의정관리특수활동비 1,500만원을 의정관리특수활동비 900만원과 사무국장특수활동비 600만원으로 구분 계상하였고, 추가지침시달로 인하여 의회의장단활동경비로서 의장 2,040만원, 부의장 1,200만원, 상임위원장 4인에게 3,36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고는 기는 편성된 의장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예산안중 구로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8,700만원을 전액 삭감조정하였고 공보관리예산안중 구민여론조사 용역수수료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서무관리 예산안중 경영수익사업추진대책비를 50%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구 직원해외시찰대상인원을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구청사강당 결혼식장 조성시설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안중 동청사 화장실보수 및 샤워장 설치비 9,500만원중 4,500만원을 삭감 조하였으며, 동장실출입문 교체사업비는 3,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원 예산안중 새마을방역활동 보조금을 50% 인상하여 57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편성착오로 대상자를 3,5%로 조정하여 4,493만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민운동단체 및 구민선진지시찰 비용은 1,873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생활체육 예산안중 고척동테니스장 정비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로구민생활체육관정비 예산 3,000만원중 지붕 및 바닥정비예산 1,6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안으로 재활용품분리 배출용기제작비 6,16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수도권매립지조성 부담금을 총 부담대상액의 30%만 반영하여 9억 62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예산안중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 80만원, 공해대책위원수당 300만원, 구로구 공해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 7,528만원 등 7,9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예산안중 가리봉2동 노인정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비품구입비 300만원도 신설계상하였으며, 가리봉1동 노인정 토지매입비를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복지 예산안중 영유아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고 보건지도 예산안중 뇌염백신시약대 구입비는 대상인원을 1,5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려 340만원을 증액,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안은 불법노점상적치물 밀집지역 사후관리 용역대상지역을 6개소에서 5개소로 조정하여 2,987만 6,000원이 삭감된 1억 7,91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예산안중 가로등글러브 세척회수를 4회에서 2회로 조정하여 3,14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가로등주 세척회수도 2회에 서 1회로 조정하여 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 예산안중 구로6동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설계용역비를 8,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 9억 7,962만원중 4억 2,410만원은 사업신설 및 증액 조치하고 잉여예산 5억 5,552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중 과태료재발급고지서제작비 비율을 조정하여 106만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태료부과 자동차스티커제작 대상회수를 조정하여 33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예비비에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들은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구민을 위하고 우리구민이 깨끗하고 안전함속에서 불편없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점 널리 양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3일간에 걸쳐서 중지를 모아서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두 가지 증액 내지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예결위원장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지역개발비와 여러가지 논란이 많은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도 심도있게 했다고는 봅니다마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난항끝에 올려진 사항이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예결위에 각 위원님들이 경합을 붙어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이신 윤주철의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6년도 세입예산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987억 22,157,000원으로 일반회계 912억 920만 2,000원, 특별회계 74억 4,295만 5,000원을 산정 요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심도있게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될 수 있으면 그 위원의 위상과 여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위상을 생각해서 사실은 통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주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불법 일용직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12명을 4명으로 삭감한데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4명보다는 2명만 삭감하자 그런 여러 의원님들이 서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군데 불법 노점상들이 있어 가지고 일용직들이 감시감독 하는데 물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8명으로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철 역보다는 또한 재래시장인 가리봉 내지는 구로시장으로 여러곳이 있어서 8명으로는 어렵겠다 해서 2명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네. 개인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10시에 시작해서 구청장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정회가 됐습니다. 본의원도 과거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겪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지방행정부의 장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배석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부구청장 또는 총무국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께서는 30명의 의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셨는데 구의회 회의규칙 몇조 몇항에 회의 시작해서 의원들의 동의도 없이 구청장이 배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4년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질의와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최대 공약수를 창출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행정부 대표자를 이 의회에 참석 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구로구 행정부나 의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0분, 20분도 아니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헛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회의규칙 몇조 몇항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규칙이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동의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