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당초 예산안중 수정 예산안에 대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세부 이월 사업 사유를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수정예산안 205페이지가 되겠으며 해당 실과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위생환경사업소, 노곡면, 가곡면 이상 12개 실과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노곡면, 가곡면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 자료를 다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95년도 사업중 96년도로 명시이월 해야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산과목이 5220-404 예산승인이 94년도 12월 21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사업명은 원덕읍 산양 1리 TV 난시청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구수 80가구에 방법이 공시청 안테나 설치후 가정별 유선연결 TV시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96천원인데 시비가 2,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6년도 상반기중 할 예정입니다. 이월사유는 95년 9월 15일 원덕읍 산양리로부터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95년 9월 18일 사업비 2,000천원을 책정해서 원덕읍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95년 9월 25일 난시청 해소 사업추진 지침시달하고 원덕읍에서 사업추진계획수립중 주민자부담 조성 및 KBS기술지원, 자재비 일부부담 계획의 지연으로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산양 1리 주민대표자와 KBS에 기술지원 및 자재비 일부부담 건의와 KBS 태백방송국에서 '96상반기가 되어야 자재비 일부부담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와서 이월되었습니다. 6111.1-201.01에 예산성립일이 '95년 4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삼척시지 원고집필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0,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이 95년 5월 9일이 되고 이월사유는 시군통합전까지 시지 수록원고 내용이나 범위가 삼척시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시군 통합에 따라 94년 4월 25일 그 범위를 군 지역까지 확대하여 집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 5월 9일 집필위원들과의 계약시 원고제출기간을 96년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었으므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예산과목이 6111.1-206, 예산성립일이 94 년 4월 14일날 사업명은 향토고서 번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향토고서번역 4권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96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용역업체는 강원대부설 강원문화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000천원, 집행액은 19,000천원, 이월액이 19,000천원, 잔액이 2,000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학술용역과 번역작업의 특수성으로 사업이 지난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과목 6111.4-404입니다. 사업명은 삼척천은사 이승휴 유허지 사당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3,000천원, 이월액이 143,000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중지 후 이월하여 해빙기에 재추진코자 합니다. 예산과목은 6112.1-201.11, 예산성립일은 95년 4월 14일, 사업명은 박물관건립에 따른 유물구입, 예산액은 100,000천원, 집행액이 50,000천원, 이월액이 50,000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기타추진사항이 제1차 유물구입이 95년 4월 22일날해서 해서 57종에 438점이 되겠습니다. 2차 유물구입이 95년 12월 13일에 70종에 126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정라진에 있었던 진동루의 "토포아문" 현판 등 우리 삼척시립박물관에 반드시 전시되어야 할 귀중하고 가치있는 향토유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소장자와 가격협의에 있어 적정선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96년 3월경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예산과목 6112.1-403, 예산성립일이 95년 10월 12일, 사업명은 시립박물관 건립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필지에 1,208㎡이고 지번은 성남동 15,16번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동해시 효가동 김시황씨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60,000천원, 집행액이 35,844천원, 이월액이 324,156천원,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이월사유는 소유주와의 보상협의를 하는 가운데 소유주가 음주운전 관계로 구속이 되어서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부득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이 6114.1-206, 예산성립일은 3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삼척천은사 고려식 정원 발굴조사입니다. 사업량은 발굴복원용역 1식, 기간은 95년 12월에서부터 9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문화재보수복원업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0천원, 이월액은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이승휴 휴허지 지표조사 결과, 각종 자료들이 방대함으로 이에 대한 정리 및 체계적인 분석.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바, 이 조사 연구를 담당할 학술조사기관 선정이 지난하여 96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 6311.4-104, 예산성립은 94년 12월 21일과 95년 4월 14일, 사업명은 원덕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 242번지, 사업량은 건물 1동에 1,552㎡,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00,000천원, 집행액은 337,698천원, 이월액은 762,302천원,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완료되어서 현진도 30%입니다.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되었는데 착공이 95년 8월 10일날 하고 준공예정이 96년 4월 5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덕공공도서관 감리비, 원덕공공도서관 건립 부대비, 원덕공공도서관 건립 도서 및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지 원고집필에 집행액이 9,800천원인데 이것은 작업 착수금입니까?

착수금입니다.

원덕에 난시청 해소사업은 기술지원이 늦어져서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 예산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일이 12월 21일이면 정기회에서 승인이 난것이 아닙니까? KBS와 협의를 안하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회에 예산만 승인을 받아 놓고 나중에 KBS와 절충하면 될것이라고 했습니까?

국비와 도비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두군데는 해결을 해서 차액이 남은것이 있었습니다. 원덕에서 자기네들도 난시청이 있다하여 추후에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조그마한 사업 하나가지고 3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가지고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할때는 두군데를 했는데 늦게 파악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녹음 불능)

예산액이 170,000천원인데 이월액은 입찰잔액입니까?

입찰 잔액입니다.

광진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해서 398,000천원인데 이것은 집행이 200,000천원이 나갔죠. 진도는 40%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선급금과 관급자재비가 나간것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96년도에 양여금 사업을 한다고 하셨죠. 양여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으로 부득히 넘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양여금 확보가 왜 안되었습니까?

양여금이 환경부에서 할때 95년도 96년도 환경부 중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2개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1,381,000천원이고 도비가 514,000천원, 시비가 524,000천원이었는데 95년도에 양여금이 365,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환경부에 올라가서 예산 협의를 했습니다. 680,000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64,000천원이 미확보라는 얘기입니까? 97년도에 가서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죠.

사업이 마무리될때까지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계장님, 근덕쓰레기매립장도 1월달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부지확보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무정입니다. 4000장에 대이동굴개발입니다. 예산액이 785,400천원이고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월액이 785,400천원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을 내부 개발에 따른 설계용역을 금년도 3월 2일부터 금년도 7월 19일까지 용역 기간이었습니다. 춘천에 있는 화신엔지니어링이 설계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보완 및 심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신청을 9월 13일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화재 위원 및 문화재 관리국 직원 4명이 10월 24일에 대이동굴 내부개발에 따른 현장 답사를 왔습니다.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회를 개최한결과 지난 11월 6일날 1차 심의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동굴내부에 세계에서 없는 희귀 생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보류가 되었습니다. 18일자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했는데 여기에 조건이 15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것이 희귀생물 보존 차원에서 대이동굴이 학술상 만물상 지역이라고 합니다. 만물상 지역을 차단 설계를 하고 설계를 변경후에 문화재 심의를 받은후에 착공을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내려왔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 따른 형상변경 조건등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입니다. 예산액이 385,250천원인데 집행액은 71,900천원입니다. 선급금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월액은 313,350천원입니다. 금년도 5월 25일부터 8월 19일 사이에 용역발주를 하였는데 삼경기술용역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설계 심사 및 보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9월 28일날 공사 발주 의뢰를 회계과에 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로 인한 공사 시행이 어려워서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내년에 이월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대비는 자동적으로 본예산에 따른 이월 조서로 넘어가는 것이니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 개발에 785,400천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굴내부 개발에 따른 1차 사업으로서 통로와 전기 조명 시설이 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구상하는 계획은 이것은 1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동굴이 국내에서 최대로 큰 규모 동굴이기 때문에 동굴에 따른 인위적인 조경물은 그다음 단계에 가서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동굴내부에 대한 예산입니까?

관광객이 오면 1차적으로 동굴에 전기조명이 있어야 하고 통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로도 시설하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이동굴 때문에 마읍천이 훼손되었다고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석축공사는 없습니까

작년도 군 당시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주차장 공사는 완료가 안되고 사고이월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 안넣었습니다.

사고이월조서가 넘어 왔습니까?

회계년도 폐쇄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등산로는 안합니까?

등산로는 손을 못대고 있는데, 기존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자연을 훼손 안시키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산림보존지역이어서 영림서에서 허가를 안해줍니다. 국유재산법이 상당히 어렵고, 등산로는 대이리 일대를 군립공원 지정 계획을 지난번 의회때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받으면 영림서는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진항 물양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2,394천원, 이사업 예산은 금년도 대진항 방파제 공사에서 예산잔액이 57,755천원, 용화 선착장 공사에서 잔액이 29,150천원, 궁촌진입로 잔액이 9,489천원이 예산잔액으로 물양장을 조성하는데 시 기 관계로 이월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방풍시설입니다. 예산액은 80,000천원, 여기에 도비가 50,000천원, 시비가 30,000천원입니다. 시비 30,000천원 부담을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확보하고 사업자 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불가피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농특세가리비 살포증식 사업입니다. 집행액은 80,000천원, 이월액은 32,000천원입니다. 32,000천원도 80,000천원을 반납할때 같이 할려고 했었는데 추진하라고 하여 어민들한테 계몽을 했지만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80,000천원중에 어망 보수장 건립에서 수협에 30,000천원, 수협 자부담 5,000천원, 35,000천원으로 수협에서 어망 보수장을 건립하고 전액 50,000천원은 건조인 협회로 가기로 했는데 건조인 협회에서 자담 25,000천원을 포함해서 활복장 시설을 하고 활복장 종사원 관리실도 함께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녹취불능)

아니죠. 수협에 30,000천원, 건조인협회에 50,000천원입니다.

농특세가리비 살포증식에 보면 계약도 없고 착공도 없는데 71%입니다. 공정입니까?

총 공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96년도 가리비 살포증식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30-40%가 됩니까?

20%입니다.

이월된 금액 32,000천원이 40%입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자부담을 해야지 않습니까?

반납한 이유도 국비만 가지고 집행을 하라면 괜찮습니다. 자를 40%, 자부담 20%를 부담해라는 얘기는 보조금 예산관리 법률에 의해서 보조지령에 조건을 붙여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32,000천원을 내년도에도 어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전복사업으로 할려고 변경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이월사업으로는 도계시가지 도로 확포장, 도계∼황조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89,972천원입니다. 이월액이 1,775,355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기간이 95년도 2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시계획 실시인가 공람 공고가 15일간 입찰공고 1개월, 보상협의가 총 28필지 중에서 21필지만 보상이 끝났습니다. 건물도 한동이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가 35%로서 동절기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12월 16일부터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도계 ∼ 황조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예산액은 1,785,722천원인데 이월액이 1,114,937천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 기간이 95년 2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도로공사 계획 공고가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15일간 걸렸고 산림훼손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가 약 1주일간, 입찰공고가 한달간, 현재 진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에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계시가지 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와 도계 ∼ 황조간 도로 확포장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대비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중에서 입찰을 한번도 못보고 그냥 지나간것도 있죠.

이 두건에 대해서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때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한번도 손을 못대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단순하게 국비로 발주하고 시비가 미확보 된 것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서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지방비가 확보가 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이월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 할려고 했던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래것은 3회 추경에 책정이 되었고, 위에 것은 산주들이 신고를 빨리 해주었으면 끝나면 되는데 겨울철에 한다고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어디입니까?

근덕에 2년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야할 사업입니다.

마평 잠수교 가설공사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마을 주민간에 위치 결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위치를 결정해서 시작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민원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봄에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을 미리 3월로 만든것이 아닙니까?

계약일이 9월이다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계를 하자면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검토가 있는 다음에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공사를 할때 빨리하는것만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공기단축보다는 공기를 최대한 주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자고 하여 관청에서는 겨울에 업자가 할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빨리 할려고 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불능)

당초에는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적불일치와 주민들이 반대하여 지구를 영진안지구로 변경해 볼 계획입니다.

(녹취불능)

94년도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녹취불능)

당초 계획이 94년도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잡혀 있는데 남양동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그쪽 지역으로 돌렸습니다.